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동승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39억1,333만원이 감액된 60억7,76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된 9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의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2,800만원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 2천만원 증액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29억4,140만원 차감된 52억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1억2,093만1천원 감액된 30억4,673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홍보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3,069만6천원 증액한 1억5,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억9,638만6천원, 46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기타보상금에 7,5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3,533만원을 감액한 1억1,77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593만8천원, 재료비에 4,160만원, 시설비에 5,800만원,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의 송충사 제전향사 및 창의공신 추모제향행사 보조에 1천만원, 당항포대첩축제 보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시즌별 이벤트 개최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관리의 관광지 환경개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7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환경관리 사무관리비에 3,880만원, 공공운영비에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6천만원, 시설비에 6천만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93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3,860만원, 재료비에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전시관 및 기반시설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공공운영비에 6,121만6천원, 재료비에 3,660만원, 시설비에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무관리비에 8,437만원, 공공운영비에 5,573만원, 재료비에 6,581만원, 시설비에 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8,5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3,2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항포관광지 2021년도 당초예산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예산 확보 시 당항포 운영 및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릴 예정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와 이형열 담당, 수고 많습니다. 요즘 출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넓은 시설을 관리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엑스포 미개최로 세입을 적게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내년에 엑스포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까? 39억원 정도 빠졌네요.

앞에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조정할 때 무리가 있어서 50억원으로 조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도 61억원이나 감액되어서 잡혀있네요. 지금 엑스포와 당항포는 업무를 같이 보고 있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라든지 관광객 유치 이벤트는 꾸준히 운영해야 되겠고,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 백신이 와가지고 내년에 엑스포를 진행하는 데 차질 없으면 할 것인데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잘 준비해서 만약 개최된다면 성공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근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맨날 두 분이 오시니까 외로워 보이시네요. 61억원 정도 삭감했는데 알차게 살림을 살아보시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할 때 추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내년에 엑스포가 있습니다.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 462페이지의 당항포대첩축제 보조 1억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할 때 4월부터 엑스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아예 행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해서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했다고요?

일단 편성해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변경하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항포대첩축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근 직무대리와 이형열 담당 두 분이 호흡을 맞춰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직무대리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완전히 폼이, 소장님 같은 마인드로 자꾸 하라고 했는데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소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세요. 세입을 6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있죠? 5억원이네요?

예.

입장료수입이 4억5천만원, 주차수입이 5천만원, 트램카 운영수입이 8천만원, 펜션이 2억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것입니까? 왜 4억5천만원으로 잡았죠?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 최대한 하고, 엑스포 준비에 들어간다는 판단 하에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의 엑스포행사장 사용료 이게 입장수입이 되는 것인가, 50억원?

이것은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을 임대해주고, 그 수입을 다시 우리한테 받는 것으로...

입장수입을 50억원으로 잡은 거예요? 원래 50억원 더 되었잖아요.

더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80억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에서도 80억원을 차감하다 보니까 예산조정에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0억원으로 잡고...

이 예산서만 보면 관광지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세입이 60억원, 세출이 30억원, 다들 관광지사업소가 애물단지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대로 하면 30억원 투자해서 60억원 버는 아주 참 좋은, 동승근 직무대리와 이형열 담당이 대단하다, 예산을 아끼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것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되어야 해요. 관광지사업소가 고성군에서 하는 것이고, 계륵같이 버리지도 못 하고 취하지도 못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둘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세세한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서 고성의 관문에 있으면서, ‘옛날에 동승근과 이형열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가 최초 언제 개장했죠?

국민관광지로 개장한 것은 1987년도입니다.

엑스포는 올해 하면 다섯 번째죠?

예.

관광지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이나 흉뮬처럼 된 것은 제거하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당항포관광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펜션 같은 데도 수입이 2억3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은 좀 더 하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한 시설이겠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제거하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도 계획하면 좋겠다, 당항포관광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상족암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유지보수 해야 되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제거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인데 왜 1식이라고 했습니까?

직무대리님, 제가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성수기인 여름에 개장시간 연기하는 것 꼭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가지고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죠? 고생합니다. 코로나 때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을 작년보다 줄여서 잡았고, 세출도 6억원 정도 줄여서 잡으셨네요.

예.

전동차 골프카 구입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자재 운반하는 데 골프카가 필요합니까?

기존에 전동차가 1개 있는데 노후되어서, 구역이 넓다 보니까...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설계 1억1천만원 잡았는데 재원은 50억원 정도 생각하시나봐요?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50~100억원 정도로 공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을 전체 다 넣어서 완전히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까?

공룡박물관만. 아까도 5억2천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지하에 유류탱크가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에 바깥으로 내고,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 시스템입니다. 그게 시대에 안 맞고, 앞으로 박물관 운영이 잘 되려고 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박물관이 되어야 하는데 16년 전에 짓다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설계가 1억1천만원인데 50억원 정도를 들여서 완전히 바꿔보고 싶다?

50~100억원 정도.

빨리 캐치하셔서 공모에 꼭 되어가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억2천만원 이것은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군립공원 예초사업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군립공원 인부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면적도 넓고 위험한 데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시로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봄·가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간제가 아니라 외부의 업체에?

예, 고성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있는 부분은 전문업체에 맡긴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2명 채용하지 않습니까? 원래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는 별도로 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예사와 해가지고 아이들이 왔을 때 프로그램 돌려서 박물관에 올 수 있게끔.

상주하면서 계속...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할 겁니다.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고를 내서 하실 겁니까?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공고하고, 심의하고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아이들 관련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신중년과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성향에 맞게, 아이들 즐겁게, 해설하는 것도 위트있게, 아이들 성향을 반영해서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사업소에서 계속 고민하는 게 그렇습니다. 유아들과 저학년 위주로 하는데 문화해설사 분들이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군립공원에는 맞는데 위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해줘야 아이들이 다시 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987억6,666만6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438억4,123만8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165억3,294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81억9,411만2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3억3,882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정혁신담당관 외 11개 부서 총 40건 통계목에 대하여 19억7,681만4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