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풍요로운 가을의 정점에 와있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임에도 휴일도 없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민선6기 구청장 취임 4개월을 맞이하여 구정의 큰 방향을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주민주체의 자치․복지 공동체 구현,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으로 확정하고, 이러한 방침에 부합하도록 구정의 변화와 혁신을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로 구정목표 달성에 함께 해 주신다면 서구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바퀴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서구 구현이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한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권 및 통학로 확보에 관한 건, 의원이 제기한 시책에 대한 구정운영 반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법과 절차를 위반한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먼저, 형식적 심의로 이루어진 구유재산 매각결정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은 신청사 건립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서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써, 2009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재산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0년 4월부터 4회 감정평가와 38회에 걸친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모두 유찰되고, 2014년 4월 1일 입찰공고에 2명이 응찰하여 예정가 11억 8,078만 원보다 1억 9,133만 원이 많은 13억 11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유재산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06년부터 행정수요에 대비한 집단화된 대체 재산의 취득 및 청사 신축기금 확충 등을 위해서 수차례 백마산 매각을 검토해 오다가 2009년 10월에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의회 동의를 위한 사전 심의 절차에 따라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대행하는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에게 매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분사유가 변경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 받아 매각을 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해서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 받아야 합니다만 2009년도 관리계획 승인 당시 신청사 토지 매입비ㆍ신축비 등 포괄적인 대체재산 취득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승인 되었고, 신청사 신축 비용은 총 499억으로 시비보조금 100억, 기금 51억, 구비 186억, 지방채 162억을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중 지방채 162억 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해서 2022년까지 10년 균등 상환 중에 있으므로 매각 처분사유가 지속되어서 목적이나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 편성 전 의회의결을 얻어야하는데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30 %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11월 최종 매각계획 수립 시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당초 관리계획 승인시의 기준가격 대비해서 변동률이 30 % 이내로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 추가경정 세입예산 미반영에 대해서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일반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되어서 2014년 4월 28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입찰가에 낙찰된 것에 대해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임기 말 헐값으로 지역토호세력에 매각처리 되었다면 도덕적․법적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에 3차 감정 매각추진 시 감정가격 25억 9,400만 원에 8회까지 유찰되어 2013년 1월 9회차 수의계약 매각공고 시에는 최종 매각 낙찰금액인 13억보다 낮은 12억 9천에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공고하였음에도 수의계약에 응하는 자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토지매각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매각 필요성 판단과 의회의 승인으로 추진되었으나 그린벨트 내 토지, 급경사인 임야와 200여기 이상의 분묘로 인해 유찰되어 4번의 감정평가와 38차례의 유찰 끝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매각 대금은 최종 감정평가액 22억 1,700만 원에서 9억 1,700만 원이 인하된 13억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제 취임 전에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꽤 넓은 구유지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형식적이고 법절차를 무시한 감정평가로 가격이 헐값으로 떨어지고,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의뢰를 추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입찰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관계로 4회 실시 하였으며, 2013년도 감정평가 수수료는 2013년 5월 1회 추경 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이 많이 발생하여 감정평가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결산추경에 1,400만 원을 편성해서 백마산 감정평가수수료 633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유관부서 협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것은 특혜와 위법이 있었다고 봐진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취지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으로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의 모든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제출받아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구 서창동 208-24번지 상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30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코자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였고, 금년 6월 27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미설치지역으로 별도의 하수처리가 필요하다는 건설과의 의견은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아서 정화조를 따로 설치하고 자연배수 처리를 하라는 의미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는 등 적법하게 건축허가서가 교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 세부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협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2014년 7월 28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안전총괄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의견 중 역L형 옹벽을 역T형 옹벽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지반침하와 밀림현상 예방을 위해 역T형 옹벽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백마산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시설의 종류 제1호에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중 라목에 해당되는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해서 2014년 6월 3일부터 14일간의 주민의견청취 및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밀어 붙여 매각을 추진하였던 것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업무보고 시 백마산을 매각보다는 보존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섭섭함과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낡은 구시대적 잘못된 행정관행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지시나 공무원들의 경직된 행정행태를 개선해서 의회와 주민 각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행정을 타당성 있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염려를 이번 백마산 매각사건에 대한 염려를 교훈삼아 구유재산 매각 시 법률적 검토는 물론 당장의 재정적 소요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판단으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권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먼저, 서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세워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연도 별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학생통학로 보행권 확보와 일반적인 보도정비 등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구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지장물로 인한 통행 방해 구간이 많은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환경이 열악하게 된 데에는 노폭이 좁은 차도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당초 보도의 폭은 넓었으나 차도를 확장하면서 보도의 폭이 줄어들었음에도 여기에 전신주, 보안등, 가로수 등이 설치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 이설이 필요합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전에 따른 재정소요, 그리고 가로수 제거에 따른 주민반대여론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도가 미설치되어 보행에 위험한 구간을 안전한 통학로로 만드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화운로 17-5번길인 내방주공 108동쪽에서 서초등학교 간 도로는 길이가 300 m이고 폭원이 8~9 m인 구시가지 내 도로로써 인접주민들이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 양측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차도를 분리하여 보도설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구청장의 책무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여건상 보도 설치 시에는 차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볼라드 훼손에 따른 단속과 훼손사유 진단, 규격위반 볼라드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량 진입방지봉은 차량의 보도 진입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행권 확보 시설물로, 공공용으로 설치한 것과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훼손사유로는 차량 진출입시 운전부주의에 의한 훼손이 주요 원인인데, 훼손발생시 즉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보도 위 주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진입방지봉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도로법위반 행위이나 훼손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그 사유를 판명하기 어려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차량진입방지봉 훼손이 확인된 경우 도로관리원을 통해 즉시 보수조치 완료해서 보행권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규설치 시에는 규격 제품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 1월 27일 제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비규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체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일시에 교체가 어려워 조금씩 순차적으로 규격제품으로 교체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개인이 설치한 차량진입방지봉은 해당 점용구간 내 관리책임이 개인한테 있어서 즉시 복구 및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진출입을 위하여 허가받아 개개인이 설치한 차량 진입 방지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의원이 제기한 시책에 대한 구정운영 반영과 관련해서 먼저, 다가구주택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규다가구주택이 아닌 기존 다가구주택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은 법령에 근거 규정은 없지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5가구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허가 시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5년에는 기존 다가구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개선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총 6천 2백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 125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종합검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감으로써 다가구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되지 않아서 무단투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리수거함이 설치된다고 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하여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 분리수거함 보급과 더불어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을 분리수거함 관리자로 지정토록 하였고,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확대, 야간 특별 단속 등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 등의 계획을 추진해서 무단투기 근절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자치시대 선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클린서구명예감시단 운영에 소요되는 급식비 등 관련예산을 다른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클린서구 명예 감시단은 2004년 청소행정 관련 주민불편사항 제보, 청소활동과 주민 계도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91명의 7기 클린 서구 명예 감시단이 위촉되어서 매월 1회 이상의 청소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직장인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주로 야간에 활동을 실시하다 보니 급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나 그마저 절감하고자 40명분만을 세워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사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적이고 순수한 봉사 단체로 활성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심옥상을 도시숲과 녹색쉼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정운영방향을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금년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신청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옥상조경 계획을 수립하여 옥상녹화 사업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옥상녹화의 필요성을 계도하고 옥상조경을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를 맞이하여 친환경 녹색서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에 옥상녹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옥상녹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문제가 심각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우선사업으로 하여 집행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서구 어린이집 등 국ㆍ공립어린이집 6개소가 있고, 그 가운데 환경이 열악한 중앙어린이집은 2011년에 신축 이전하였고, ’86년에 건립된 양3동어린이집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어린이집은 1982년에 개원하여 32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2012년과 13년 두 해에 걸쳐 지붕 방수와 화장실 개보수, 바닥 배관공사 등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원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신축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5일 26일 서구 어린이집 신축 이전사업을 신청해서 7월 2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이 현장까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어린이집 신축 이전에는 사업비에는 약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이 가능한 것은 건축비 5억 원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됩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단시일 내 이런 큰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선 전기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향후 신축부지 확보 방안 등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와 선수촌 진입로 확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아파트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단지 동쪽 주변 약 600 m를 새로이 개설하고, 본 노선을 포함한 화정로 960 m는 1개 차로를 확장하는 등 3개단지에 8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선수촌 아파트 진입로로 불리는 건강관리협회부터 선수촌 입구까지는 노폭이 15 m로 협소해서 확장하여야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3월, 진입로 4차선 확대를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서 본 도로사업의 주관부서인 광주시 도로과에 의견조회 결과, 도로 추가 확장 시 도로주변 상가와 고층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는 물론 도시계획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추가 확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을 건의하였는데 4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시의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본 도로와 같이 20 m 이상 도로의 개설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서 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에서도 선수촌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가능한 대안 등을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실행 가능한 일들은 자체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천변 도로개설 과정에 주인 동의 없는 철거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한 주민의 민원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민원은 2006년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공사 시 발생된 사항으로 당시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1 ㎡에 대하여는 협의 보상 하였으며, 협의 시 편입건축물에 대해서는 폐가로써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철거요청에 의거 철거되었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난 2010년 4월 건축물철거 보상금과 피해보상금으로 5천 만 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2011년 2월부터 건축물소유자의 누나가 구청과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 12월 6일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해서 2013년 9월 30일 1심 담당판사의 4,000만 원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고, 민원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서는 보상금 등 2,000만 6,000원으로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민원인은 법원 판결 내용에 수긍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저의 노력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소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공영주차장 문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련한 문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예산의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공급대책, 서창동 자연마을 보조금 우선 지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창동의 자연마을 등 도심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의원발의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되어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에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보조금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급신청과 공급자인 ㈜해양도시가스의 공급규정에 따라 책정된 주민부담금 납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해양도시가스에 미 공급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 ㈜해양도시가스에서는 현재 경제성이 미달되더라도 주민부담금만 납부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외곽 자연마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세대수가 적어서 주민부담이 크고 보조금으로 지원할 서창ㆍ유덕동의 자연마을이 22개소나 되고 마을 1개소 당 2~5억 원이 필요함을 감안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북구와 광산구에서 2009년 보조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북구는 2011년 지원사례 없이 이 조례를 폐지하였고, 광산구 또한 지원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세대별로 도시가스, LPG, 연탄 등 연료사용실태를 정밀조사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광주시에 자연마을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등 대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도시가스 혜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창ㆍ유덕지역 자연마을에 보조금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호동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동 공영주차장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와 상가번영회의 노력으로 금호동 상가입구 완충녹지와 도로에 3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50면의 구조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우리 구 주차장조례 제5조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공고해서 예정가격 1,919만 원에 8명이 응찰하였고, 최고 금액인 8,338만 원을 제시한 개인에게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달 운영비로 95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50면이 만차가 되더라도 월 주차수익은 1천여 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강화 시 주차장 이용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주변아파트나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예상되며, 주차요금 인하 시 이용자들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관리 수탁자 입장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 위탁 공고 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서 예정가격 대비 적정한 입찰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수탁자 선정에 신중하고 또 철저하게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호동 공영주차장 주변의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수동식 고정 카메라를 자동식으로 교체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주ㆍ야간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상가번영회와 주차권 이용 홍보 협조 등 금호동 먹자골목과 공영주차장이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탄력요금제 운영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차정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으로는 풍암호수 공영주차장과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27개소에 915면이 있고, 이중 유료 주차장은 금호공영주차장 등 3개소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함께 주차 공간 나눔 시책사업으로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30개소를 목표로 개방주차장에 대한 안내간판, 주차 공간 시설개선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광역시ㆍ도 지역단위로 동일하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조례에 1급지를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 700원을 그리고 30분 초과 15분마다 350원을 적용해서 광주시 및 타구와 동일하게 주차장 조례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광주시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공영주차장 세분화 지침이 시달되면 요금인하 등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보조금 지원 4개소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자체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와 광주시 특별회계 재원만으로 충당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양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4개소에 58억 4,000만 원을 확보키로 되어 있고, 예정부지로는 주민 요구사항인 양동주민센터 주변 2필지, 농성2동 주민센터 주변 2필지, 운천호수 주변 5필지 그리고 치평동 상무택지개발 조성 시 주차장 용도로 결정된 필지로 부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등 기초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용자들의 접근성ㆍ편리성 등이 최대한 반영된 지역을 적정한 주차장부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의 중장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구도심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의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해서 먼저, 의원님께서는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 시 각 동별로 목표액을 미리 배정하는 등 성금 모금의 순수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연말이웃돕기 성금모금 목표액이 내려오면 각 동으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목표액을 배분하여서 자율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목표액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모금되는 금액이 언론사에 기탁보도 됨으로써 모금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데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자치회 등을 통해 모금을 요청하는 한편, 일반주택의 경우는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서 자율 참여를 안내하는 등 무리 없는 모금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민선6기 취임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보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복지협의체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등 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동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돕는 체계를 갖춰서 연말 뿐 아니라 상시적인 모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금모금과 사용내역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내가 낸 성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서 기부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금모금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현재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수립 시에는 시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이전에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그동안 서면자료를 의회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취해 왔습니다만,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구 인력운용에 대한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보고방식을 필요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계획 수립ㆍ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변두리 농촌지역의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공급 촉구, 공공시설 공공주차장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관심과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유아 육아지원 현황 및 대책, 기아차 서비스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과 쌍촌동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문제, 상록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영유아 육아지원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 구별 없이 균등한 보조금 지원 방안과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설치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으로 구분되고, 우리 구 어린이집은 모두 264개소로써 국공립 6개소, 법인ㆍ단체가 24개소, 민간이 72개소, 가정이 156개소, 직장 4개소, 부모협동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정원은 금년 9월말 기준해서 1만 668명인데 현재 원아 충족율은 78 %로써 아동 8,342명이 이용 중에 있고, 보육교사는 1,789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인건비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국공립과 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에 국한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의 약 80 % 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균등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정원확충 방안과 교사수급대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시설 면적 등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인가 시 책정되나 그러나 보육아동 충족률은 보육환경, 보육과정, 보육서비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키워 나갈 때 부모들의 선택으로 정원 충족률이 높아지고, 교사의 이직율도 낮아져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간ㆍ가정 등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 6개월 이상 재직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월 5～10만 원까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 미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1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직원에게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허위등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 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차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시 합동으로 하는 기획점검, 자체계획에 의한 정기점검, 민원 요구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매매 등으로 인한 잦은 원장 변경, 담당자의 업무 연찬 부족 등으로 지적하신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원장과 업무 담당자의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금년 9월말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분야별 지적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어린이집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5개구 주민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부지 매입비, 센터 건립비, 관리운영비 등 4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상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아차 서비스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내방동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임에도 그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원에 대해서 교통혼잡 비용을 회수하는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로써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연면적이 1,000 ㎡를 넘는 상가, 사무실 등으로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실제 1년간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되고, 주거용 시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차량정비소로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부과 면제 대상 시설물인 공장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라 조사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동안 누락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에 각종 공부를 토대로 현장을 재조사해서 199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미부과분 약 6,400만 원을 확인하였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0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 5,100만 원을 제외한 1,300여 만 원을 2013년 12월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부담금 면제대상을 제외한 시설물 전수 조사를 통해서 기 등록된 자료와 비교․대조함으로써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과 쌍촌동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정근린공원은 국가정보원이 광산구로 이전한 후 2004년부터 청소년센터와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국군통합병원이 함평군으로 이전한 후 화정근린공원이 확대 지정되었고, 군사시설이던 통합병원부지가 금년 10월 광주시와 국방부 간의 양여 및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 광주시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각종 해충과 청소년 탈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고통 받던 인근 화정동 주민들이 앞으로 조성될 공원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화정근린공원과 5ㆍ18 역사공원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공익시설 등이 이 기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도서관과 관련하여 먼저, 상록도서관의 사서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의 사서직원은 도서관의 건물규모, 보유 장서량 등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른 상록도서관의 소요인력은 약 7명 내지 8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만,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필요인력 모두를 충원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준인건비는 도서관 신축에 따른 소요인력을 포함해서 신청하는 한편, 조직 개편 시 기능 쇠퇴업무의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상록도서관이 지역 거점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록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독서ㆍ문화 공간제공을 통해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지 1,261 ㎡, 연면적 1,692 ㎡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6 %로써 2014년 11월 11일 준공해서 2～3개월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 이용객이 증가하여 수입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계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수탁자가 공공성 저하, 주민부담 증가, 시설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공공도서관은 총 20개관으로 공공서비스의 기능이 강하다보니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에서 직접, 구나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상록도서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상록도서관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도서관이 없어서 체계적인 도서관 업무관리가 미흡했습니다만 상록도서관이 개관되면, 현재 구립도서관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함께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우리 구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록도서관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과 인접해 있어서 향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해서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만 또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주민사랑방, 체육교실 운영 등을 통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오광록 의원님께서 미래세대인 영유아보육문제, 또 지식정보시대에 중요한 시설인 상록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꼼꼼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전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광록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절차는 어린이집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면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과정 등 총 4개월의 절차를 거쳐서 인증됩니다. 평가인증지표는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에 따라서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환경, 보육과정 등 6개 영역에 70개 항목의 지표가 있으며,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5개 영역에 55개 항목, 장애아 전문 6개 영역 7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후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인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조금이나마 처우를 개선해 주어 이직률을 낮추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난 2013년에는 월 2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100 % 증액한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괄지급 또는 근무경력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확대와 어린이집 내ㆍ외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 등이 출퇴근 시간에 쫒기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 62개소에서 2014년 10월 현재 68개소로 확대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현재 25개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인권침해 등의 관계로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적극 권장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원생 1인당 500원 상당의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ㆍ가정ㆍ직장ㆍ부모협동 어린이집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기본보육료를 매월 재원아동 1인당 1세는 36만 1,000원, 1세는 17만 4,000원, 2세는 11만 5,000원, 3세부터 5세까지는 7만 원을 운영비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가임여성의 만원에 따른 출생률 저하와 어린이집 원생 감소 영향 등으로 가정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인건비 등 지원방안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재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공립은 호봉제로 해서 1호봉 정도가 147만 원 정도 되고 민간은 최저임금 수준 108만 원 정도 됩니다.

5,21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선호도가 높습니다. 역시 호봉제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교사 이직률이 낮고 민간은 이직률이 높은 데 그래서 민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실은 민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인건비가 낮아서 이직률이 높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우리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구비로 나가는 것이 2억 600 정도 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4만 원씩 나가고 있는 인원이 약 450명 정도 되고요. 전체 보육교직원이 1,770명 정도 됩니다.

아. 민간하고 가정만 이야기 했을 때요?

예.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 약 8,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대비해서 서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동구나 북구는 3만 원, 남구와 광산구는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어린이집은 국공립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서구 충족률은 78 % 되거든요. 나머지는 유치원으로 가고,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도 15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경쟁력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냐.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국고보조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뭣을 지원해줄 것인가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무상보육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처 못 따라가는 어린이집들은 더 열심히 원장들도 자성을 하고 품질 좋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대형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제야 5년간 소급적용해서 부과하였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미부과분은 소멸시효로 부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연면적이 1,000 ㎡ 이상 시설물하고, 집합건물 면적이 160 ㎡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또 보훈병원 등 18개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하고,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만 면제대상인데 업무미숙으로 본 시설이 면제대상으로 판단돼서 그 동안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된 상황이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라는 대규모 공장 울타리 안에 일부 건물 한 동이 서비스센터로 해서 운영한 관계로 직원들이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상록도서관 사서직 배치 계획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부 기준 인건비는 548억이며 현재 정원 외 인력 포함해서 962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으며, 정원 외 증원 여력이 거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 여력 확보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에 증원건의 및 자체적인 정원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상록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서직은 사서 기능이 충분히,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원 확보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개편 방향은 증원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 정원을 가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민선6기 맞이해서 청렴한 공직사회 그리고 서구비전을 담을 수 있는 기구, 자치ㆍ복지ㆍ문화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고, 아울러 유사한 기구는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방안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법적사항은 면적이라든가,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장서 수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 인건비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생태학습도서관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상록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을 포괄하는 거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보다 더 많은 수가 돼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2명 정도는 배치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도서관은 사서직이 1명 있고 그에 따른 보조인력 1명 있고, 서구 YMCA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는 2명 있습니다.

예.

540억…….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록도서관이 생겨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수요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U-대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U-대회라든가 상무지구 상권이라든가 기타적으로, 다시 말해서 안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일단 정원을 가져오면 어쨌든 간에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한테 있거든요. 그 조직권을 활용해서 정원외 여력을 마련한 다음에 정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상당히 정원 여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안전행정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원이 증원이 돼야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푸는데, 도와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정원산정을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상당히 정원이라는 것이 타이트합니다. 왜 타이트하냐면 어떤 고정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소방직공무원수라든가, 기초수급자 수라든가 아주 고정된 변수가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외부적 변수, U-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조직개편 방향이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의 네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상록도서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의 경우와 경기도, 인천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안산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했다가 장서가 줄고, 관리가 소홀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시 직영으로 돌린 사례가 있었고, 인천의 경우 최근에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그 피해가 많아 인천의 도서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토의한 결과 인천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직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위탁 운영한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영할 경우 전문성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향후 상록도서관은 우리의 대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직영할 경우 공무원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원활해지고 공공기관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유지가 용이하고, 또한 우리 구 75개원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 중인 광주 공공도서관이 서구 문화센터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록도서관도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문 사서직을 충분히 확보하여 상록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광주ㆍ전남은 직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조사를 해봤더니 수도권은 위탁해주면서 위탁비를 주고, 또 관련부서를 신설해서 이중으로 예산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민간인들한테 위탁했을 경우 책무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수탁기관이나 민간이 했을 경우 이윤추구랄지 비용절감을 강조할 개연성이 높아가지고 질이 떨어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영으로 하더라도 다소 장ㆍ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75개 작은도서관과 생태학습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지원 체제도 구축하고 상록도서관을 우리 구 명품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도 찾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 볼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백종한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두 분의 구정질문과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