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용재 의원 발언
이쌍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산업건설국장의 배석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건설국장의 배석에 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필요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라며, 이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인사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을석 위원님, 하창현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이용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연말 퇴직을 앞두다 보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재충전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동안 고생했는데 박수 한 번 쳐 드리자.
이쌍자위원장
오늘은 감사 둘째 날로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현재 일자리창출담당 강승완 지역경제담당 황지웅 기업투자담당 이형호 산업기반담당 김성수 에너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인구유입 확대와 직결되는 부서로써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감사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지적당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현 인원 중에 고성군 거주가 아닌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총 19명 현원 중에 관외 거주자가 8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보통가구의 월 평균 소비액이 241만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함으로써 고성 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 된다, 혹시나 관외 직원들이 퇴근할 때 고성에서 물건을 사서 소상공인이나 고성군 경제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저부터 관외에 거주하다 보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주지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관내에서 장보기 행사나 생필품 구입, 자동차 주유 같은 부분은 관내에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200여 개소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인허가 처리된 시설까지 포함하면 385개소의 발전용량이 약 13만KW(킬로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전체의 경관을 해치거나 산지 혹은 건물 위에 설치된 태양광은 폭우나 태풍 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용량이 큰 태양광 발전시설 근처의 주민들은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나 햇빛 반사로 인해서 작물이나 가축의 성장 저해현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허가요건이 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를 무작정 반려할 수는 없겠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이나 걱정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업무의 주무 부서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인허가 처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사례들을 보면 주로 감나무의 생육이 부진하다든지 가축 성장이 상당히 저해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의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민원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조례 개정도 상당히 강화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발전허가 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며,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우리군 역시 지난해 5천여 만원에 불과했던 사업예산을 올해 1억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여 120가구의 주민들에게 태양광, 태양열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이 예산만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챙겨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가구가 굳이 자부담을 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혹시 주민들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신청하여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5년 동안 무상보증이 된다고 했는데 보증기간 내에 시공업체에 문제 발생 시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서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사업 세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세세하게 챙기기 힘든 AS나 사후관리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해서 생산된 전기가 많은 가정은 사실상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생산된 전기 자체가 이월이 가능합니다. 전력량이 많은 달에 상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너무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세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에 따라서 태양열을 설치한 주민들의 피해 대응에 대해서도 행정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AS나 사후관리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우정욱 위원이 말씀하신 태양광발전 보급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과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인데 올해 7억원 정도로 해서 106가구 정도 지원했던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융복합사업으로 개천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개천·마암 해서 105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수용가들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물론 정부에서 공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앞서 우정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촌가구에, 동네에서 한다고 조금 적합하지 않은 가구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라는 사업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혔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용재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성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하시는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은 5분 자유발언 시 고성읍 중심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면 태풍 시 낙뢰 및 외부요인으로 정전사고 예방 및 복잡한 고성읍 시가지 미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고성읍 도시재생사업과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하는 지중화사업은 공익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지자체하고 한국전력공사가 5대5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으로 그린뉴딜 5개년 사업,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해서는 전선 지중화사업이 먼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중화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선 지중화사업이 상당히 지자체 별로 인기가 많아서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고성읍 전체에 대한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 신청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진행되는 중간에 의회에도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한국전력과 사업신청 협의를 하게 됩니다. 5월 쯤 전체적인 부분을 정비해서 기존 전선 지중화사업을 통합 신청하게 됩니다. 승인은 10월 쯤에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승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많은 지자체들한테 인기가 있고, 많은 지자체가 신청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우리 군수님이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인맥이 있으니까 반드시 관철돼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산청을 한번 가봤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서 도시가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전주가 들어간 그 자리에는 공간을 넓혀서 지역 소상공인이 장사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고성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산청이나 하동, 남해보다 전선 지중화사업이 늦게 시행됐는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고성군의 아름다운 거리, 시가지 조성에 한층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힘을 내서 꼭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전선 지중화사업이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저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바와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자리 사업과 고용복지센터 개소 및 취업지원 업무 수행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요즘 나온 신조어 중에 ‘프레카리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하창현위원
합성어던데 불안정한 ‘프로레타리아’와 ‘무산계급’을 합쳐서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 등 신노동자 계층을 지칭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것이 나온 배경을 보니까 요즘 택배기사의 과로사, 에어컨 설치기사의 추락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의 책임은 본인들이 지고, 왜냐하면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부분에 속하는데 내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이분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그 이유로 산재나 고용에서도 제외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보면 택배기사는 죽어도 물류업체는 전에 없던 호황을 누리고, 잘못된 것은 결코 그들이 아닌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끈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지 기업이 돈 안 드는 정규직 사원을 고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도 많은 일자리도 좋지만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창현위원
판단이 그렇게 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등, 여러 가지 예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를 대비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일자리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초창기에 공모할 때 인원을 총 몇 명 신청하셨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요?
이쌍자위원장
예, 담당이.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총 20명이고 올해 3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총 20명 중에서 3명이 신청한 이유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20명이고 올해 3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원래 공모신청을 할 때 4명 아니었나요?
태희
김태희
주무관 3명을 신청해서 공모가 2명이 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나마 3명이 신청됐는데 지금 2명이 일을 하는 이유는?
태희
김태희
주무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쌍자위원장
마이크
태희
김태희
주무관 공모에 3명을 신청했는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전문성을 가진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일자리이다 보니까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지역특화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분이 신청이 안 되어서 2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경력형 일자리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그에 정확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군 지역의 대부분은 그런 경력을 채울 수 있는 스펙들이 약해요. 그렇죠, 과장님?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3명이 공모를 했는데도 이 좋은 일자리의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2년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2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쌍자위원장
2년 이상은 참여가 안 되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또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영지침이나 법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 자체가 곤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부와 저희가 상이한 점이 많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고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부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성이 앞서서 다른 군부들과 연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10개월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일이 많지만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일이 많네요, 그렇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군 일의 반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과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언젠가는 다 거쳐가야 할 자리라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일 하십시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중형고용센터 설치를 11월 17일부터 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소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많은 실업자들 내지 많은 구직자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군의원도 겨우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알지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모를 거예요, 업무보고는 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홍보를 하셔서 많은 구직자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익이 되거든요. 고성신문이나 고성미래신문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초기부터 “정말 바빠서 못해먹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과장이 바쁘면 담당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고성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매진 안 됐나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 목표가 300억원인데 217억원 정도.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에서 살 수 있느냐고 누가 묻던데요? 지금 판매하고 있네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판매 중이네요? 제가 볼 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에요. 사용하는 군민도 좋고, 군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많은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를 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고성사랑상품권이 유리한 점. 예를 들어서 요즘 날이 추워서 보일러 기름을 많이 떼잖아요. 상품권을 사서 기름을 구매하면 돈이 10만원, 5만원 남는데 그것을 모르고 카드로 끊고, 현금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하는 만큼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중형고용센터 관계와 고성사랑상품권 관계는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하이화력발전 지역대책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6대인지 7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대책위원을 심도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한 번도 회의를 안 합니다. 그것도 회의 할 사람이 회의를 하라고는 못 하잖아요. 위원장이 부군수라서 전에 한번 부군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대책위원들이 물론 하일, 하이 사람들하고 군에 과장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언제 회의를 하고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성을 해놓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를...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안 했는데 뭐, 코로나 없을 때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것을 하면 행정은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압박도 되고, 거기서 보면 좋은 안도 나오고 창의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것입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함흥차사입니다. 함흥차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압니다.
최을석위원
지역대책위원회, 안 되면 코로나 제도 내에서 30명이 모이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안 되면 상견례라도 한번 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자. 밥 먹는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만들어놓은 대책위원회를 자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주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230억원인데 2021년도 당초예산은 185억원입니다. 44억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업무 특성상 국도비 확보는 있겠지만 과장으로서 44억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각 과의 과장으로서는 예산이 10원이라도 더 불어야 해요. 엊그제 해양수산과와 녹지공원과는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지 국비를 많이 확보했는지 예산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을 칭찬해 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44억원이 감액되었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하반기에 집행이 더딘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결산추경에 감했다는 뜻이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그것은 요인이 안 되는데? 좌우지간 어쨌든지 과의 책임자로서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시간 5분 남겨놓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당산업단지 관계를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국비는 10원도 못 받았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 칸은 왜 만들어놓았습니까? 국비 칸은 안 만들어놓았으면 국비 안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21페이지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국비를 받는 사항은 아닌가 보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최을석위원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없나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균특으로 해서 올해 3억원 배정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균특예산을 받아오면 되겠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균특도 내나 국비잖아요. 수감자료를 보면 이당산업단지에 사업비 76억원을 편성, 54억원을 집행했다, 50%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사업비를 보면 67억원입니다. 도비 3억, 군비 64억원인데 도비 3억원은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군비 64억원도 확보했잖아요? 여기 자료는 67억원이고, 수감자료는 76억원인데 어떤 개념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증가된 부분은 보상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보상비를 넣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도비가 4억원인데 4억원을 확보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예정입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가내시는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를 총 10억원 신청했는데 올해 3억원이 내려왔고 저희 계획에 맞춰서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계획은 총 11억원인데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11억원.
최을석위원
어떤 식으로든 도비 11억원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 군비가 279억원이에요. 군비가 28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군비가요. 280억원을 들여서 이당산단을 만듭니다. 토지보상이 들어갔어요? 279억원 중에서 토지값도 들어갑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토지값이야 이러나 저러나 군수명의로 된 땅이니까 관계없다고 보더라도 279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이것은 7대부터 시작해서 땅부터 사놓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군민들에게는 무슨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는 KAI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KAI공장 유치가 되면 지역에 인력 창출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지역인력 그 한 가지입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최을석위원
목적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인력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럼 지금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한 바로는 각종 공사에 따른 지역의 장비나 자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짓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경우든지 고성군민이 참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이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요. 경영은 우리 고성군이 직영하지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빌미를 대도 댄다고요. ‘우리 고성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서, 고성에는 엔지니어가 없어서, 고성에는 이런 부분의 실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포클레인을 왜 고성 것을 안 쓰고 사천시 것을 쓰느냐?”고 물었더니 필요한 포클레인이 없대요. 그 시기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해서 그 포클레인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성에 없는 포클레인을 구하다 보니까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라고요. 군비가 279억원이 들어갑니다. 279억원이 들어가면 혜택은 군민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사람이 와서 움직이면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이에요. 그것은 믿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고성의 기계나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고용입니다.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고성군민이 참여 될 수 있도록 수위부터 엔지니어까지. 우두머리까지 들어가면 더 좋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용창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군비를, 군비는 누구의 돈도 아닙니다. 고성군민의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이당산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추진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군수 조카가 들어가든지 군의원 조카가 들어가든지, 도의원 조카가 들어가든지, 도의원 동생이 들어가든지, 고성군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성군민이 여기서 많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의회에, 고성군수에게 “고맙다, 의회 덕으로, 군수 덕으로 돈 잘 벌어먹고 잘 산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직을 걸고, 여기 계시는 담당들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안 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안 되면 각서라도 받으라고요. 하이화력발전소도 각서를 받았다고 그러더만은...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당산단과 관련되는 고용 창출은 지금까지는 모르겠고 고용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 길을 찾아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중형고용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사랑상품권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고성사랑상품권 부분에 있어서 부정사용 때문에, 전에 과다하게 환전해 간 11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했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그 사건 이후 수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2019년 12월에 부정매출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서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 올해 10월 8일 자로 결과가 왔습니다. 12개소 중에 11개소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되었고, 1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기나 사문서 위조해서 통영지청에 기소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작년 12월 수사의뢰 당시를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카드깡을 했을 때 전통시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그에 대한 법률규제가 없어서 외지의 한 명만 허위가맹점 3곳을 개소한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거기도 차액을 편취해서 통영지청에 송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검찰처분 결과를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보니까, 이것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맹점 신청 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실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안 가게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신청 시에 꼭 현장을 가보고 제도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정유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상품권 관련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사랑상품권 자체가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취급한다고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만 판매가 되었는데 한국조폐공사에서 오는 시스템을 깔게 되면 전 금융기관으로 다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년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이 고성사랑상품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농협에서 판매하고 환전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이 농협을 뺀 나머지 타 금융기관이 혜택을 사실 못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후 2시 되면 직급 나갑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나돌다 보니까 직급을 하러가면 가맹점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을 주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은 직급을 해야하는데 고성사랑상품권을 받아서 환전이 안 되다 보니까,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돈이 시중에 안 돌다 보니까 타 금융기관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현금유동성이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나머지 금융기관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정말 늦게나마 특수시책사업으로 한국조폐공사 통합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뻐할 일입니다. 만약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농협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타 금융기관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비용은 저희가 군비를 지불...
이용재위원
군비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농협을 뺀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할 부분입니다. 빨리 조폐공사와 의논하고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고성사랑상품권이 관내에 있는 전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환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2월에 협약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전 금융기관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당일반 산업단지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KAI고성공장 신축은 고성군에서 항공산업 기업유치를 통해서 장기지속발전 구축을 위해서 고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생산인력 협력업체가 380명입니다. 신규가 241명이고, 사천·진주의 기존근로자 139명이 고성으로 이전해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80명 중에서 139명을 뺀 241명을 2020년~2023년(4년) 동안 채용할 계획이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류전형에 합격한 26명 중에서 4명만 채용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면접 불응 13명, 포기 4명, 불합격 5명 해서 4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고성군민들은 KAI 고성공장이 들어오면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고성 경제발전이 있을 것 같고, 고용 한파가 부는 이 상황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을 줄까 싶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서류전형을 할 때 고성군민을 우대해서 청년들이 지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의를 하는데 항공산업 자체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임금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면접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력을 요합니다. 고성공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사천에서 일정한 트레이닝을 시켜서 와야되니까 그쪽에서 약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성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KAI공장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판단하는데 고성의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해서,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채용 부분은 협력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용을 전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게 해야 고성군의 청년들이 타지로 안 가고, 항공고등학교에 지원해서 졸업과 동시에 KAI고성공장에 취업되는 방향으로 유도해보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당산단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최을석 위원님이 본질의 하실 때 이당일반산단이 만들어지고 업체가 들어오면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이당산단에 공사가 들어옴에 따른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언론상에 나온 것 말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쌍자위원장
예.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KAI공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내부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가동을 하고,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공사 전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여기에 교량이 놓이면 1월 말경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전체적인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내년에 KAI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고성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고, 고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협력업체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고성의 행복주택 이런 부분,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숙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천시나 진주시는 너무 근거리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생활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게 제일 문제에요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고, 직원을 뽑아 놓아도 사실은 딱 깨놓고 조건이 사천·진주가 더 낫습니다. 정주요건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고성읍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고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사탕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 지금은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처음에 KAI공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AI공장에서 고성읍까지 오는 셔틀버스라도 하나 내주든지, 아니면 카풀을 하면 어느 정도 기름값을 지원하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고성읍에, 고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노력 안 됩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 부분은 진짜 발로 뛰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굳이 안 해도 그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답은 뻔한데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무인항공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기존 주력사업인 조선해양의 의존도 완화 및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미래형 신성장동력 산업인 무인항공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동해면 내곡리 내에 무인기 종합기 종합타운이 2018년 8월 투자선도지구에 공모 선정되었는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지정 및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점 과장님 아시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조성 면적이 37만1,983㎡로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업체들의 활발한 방문으로 시험비행 하는 부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이 지금 현재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어서 ‘추락하지 않을까, 많이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지역민들의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인근에 들어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언제쯤 되는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LH에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용역을 수립한 이후 올해 4월경에 경남도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올렸고, 도에서는 또 국토교통부에 올립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올리는 단계에서 사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이 부분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연말 안으로 최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신청이 되도록 해서 지정신청이 되고 나면, 원래 지정신청하고 실시승인계획까지 받아야 보상할 수 있는데 지정계획 신청이 되면, 그것만 지정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보상을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보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시험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과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일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주민들을 상대로 소음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드론을 기종별로 띄우고 마을회관 뒤쪽으로 날아가면서 소음테스트를 했는데 순간 최고 소음이 67.4dB(데시벨) 정도 나와서 소음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나왔고. 향후 추락에 대한 안전 부분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드론시험장에서 이착륙 시험을 하는 드론들은 활주로를 경계로 해서 마동호 쪽에서만 하고 건물 뒤로는 운행을 못 하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드론시험을 하러 오는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는 개별보험을 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민들에게 빠른 보상을 부탁드리고, 필히 보험을 든다고 했지만 100% 보험을 드는지 확인해서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나온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문진석 의원이 하신 말씀.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못 보셨습니까? 국감에서 드론전용 비용시험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도출된 것이, 드론전용 시험장 3개소의 평균 이용률이 33%에요. 고성은 27%예요. 우리가 60억원을 들여서 지은 것이거든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이용률이 27%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무엇을 발표했느냐면 드론 제작업체들 50%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인천, 화성, 의성에 드론 시험장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고성은 지금도 27%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에서 이것을 다 해버리면 고성은 몇 퍼센트쯤 나오겠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나 기존 경기도 쪽에 있는 드론시험장들은 소규모이고, 고성 같은 경우는 공력도 공력이지만 활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에는 회전형과 고정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형은 필요한 면적이 넓지 않은데 활주로를 바탕으로 하는 고정형 드론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 테스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고성이 진짜 전국에 있는 드론시험장 중에 최고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선도지구의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드론시험장의 전체적인 정비가 다 되면 아마 고성군 드론시험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처음에 무인기종합타운을 조성할 때 저희들은 큰 뭔가가 들어선다고 너무나 무지개 빛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계획을 했을 때, 2014년쯤 됐나요? 지금까지 아무런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장밋빛 환상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와서 시험을 해본 업체들은 여기가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리상 수도권하고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타운이 다 조성되고 나면 조금 다르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적인 것, 서부권에 없잖아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것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LH나 남동발전이나 상생협력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력 양성하는 협력사업을 해라.’ 진주혁신단지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가서 우리 시험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많이 해라.’ 인력을 많이 양성하면 자연적으로 종합타운이 조성됐을 때도 그 인력들이 또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업 쪽으로, 타운이 완전히 조성되기 전에는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이용률을 좀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읍내의 많은 가정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갈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한계도 있지만 현재 법적인 사항을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닌 말로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되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직접 하고, 소규모 단독주택은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이런 부분은 지원근거도 없더라고요. 사각지대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따라야 되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는 저희가 협조를 안 해도 경남에너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단독주택은 경남도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사실 지원 근거가 없고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경남에너지 쪽에서도 사업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내용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1년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경남에너지 1억원)으로 하는데, 지금 50 몇 퍼센트의 수용가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남은 부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하기 쉽고 돈 되는 부분은 먼저 다 해놓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비경제적인 지역은 다 빼놨는데 실질적으로 비경제적인 부분에 사는 분들이 더 급박하거든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더 그렇게 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혜택볼 수 있게끔 제도 마련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꼭 준비를 해주세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7월 우리군에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가 조선산업특구로 최초로 지정된 이후 7차례에 걸쳐 특구계획이 변경되어 내산지구는 삼강M&T, 장좌지구는 삼강S&C가 공장설립 완료 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촌·용정지구는 2010년 특화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의 자금난으로 토지가 부산은행에 매각되었고, 공사중지가 된 이후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2019년 9월 경남중공업·부산은행과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해지 후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은행이 소유한 양촌·용정지구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만약 이번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토지 및 삼호조선해양의 사업건을 인수하지 못 할 경우 다른 대책과 기타 예상되는 피해사항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촌·용정지구는 2018년 7월에 경남중공업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삼호SRD라는 법인이 들어와서 3억원의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법인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10월 10일에 그레이스톤 홀딩스라는 법인이 들어와서 전체 부산은행이 가지고 있는 215억원 중 10%인 21억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잔금은 올해 12월 24일까지 치르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인수가 되면 사업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아까도 우려하셨듯이 이것도 해지가 되고, 또 진행이 잘 안 될 시에는... 향후에 특구가 2022년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자를 물색하고, 만약 2022년이 지나도 특구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더 이상은 특구연장도 어려울 것 같고 2개 지구(장좌, 내산)로 축소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이, 기존에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호조선해양에서 소송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차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조선해양특구 조성 관련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특구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엊그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가 2006년도일 겁니다. 잔치를 하고, 돼지고기와 술도 먹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2006년도 더라고요. 특구는 그 당시 김명주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지역발전도 지역발전이지만 특구는 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잖아요. 제일 큰 규모가 삼호조선이었는데, 2006년도부터면 15년 정도 지났는데 삼호조선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송우석 씨 삼강하고 그 두 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지역에 환원을 해야 합니다.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고용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알게 모르게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실익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한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특구연장을 할 때가 7대인지 8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특구 연장을 해줬는데 연장을 할 때마다 보면 영 죽는 소리를 하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식으로... 그당시 국장들, 과장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2022년도에 가면 앞으로 9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때도 분명 손과 발이 닳도록 빌면 마음 약한 군의원들이 다 해줄 거예요. 연장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호조선에서 보상을 다 해줬는데 계약해지가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돈은 벌지도 못하고 지출만 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고성군에서 변상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고성군은 그 당시 이학렬 군수였는데 이학렬 군수가 저질렀든지 말았든지 지금 백두현 군수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 삼호조선 3억원 가지고 계약해지가 됐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지불한 회사가 삼호SRD 법인.
최을석위원
그럼 보증금을 3억원 걸었는데 계약해지가 됐다? 3억원은 부산은행에서 먹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은행에서 몰취해서...
최을석위원
부산은행에서 영업이익으로 잡아서 먹는가 보네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군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21억5천만원을?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레이스톤 홀딩스라는 법인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신생 법인입니다.
최을석위원
신생 법인인데 사주가 어디 있어요? 부산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을석위원
서울 강남이면 돈이 많겠네요. 이번에 잘 될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21억5천만원의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나머지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남은 금액이 193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193억원, 아무리 부자라도 12월 24일까지 이 많은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금을 그 정도 걸어놓고 기한을 정해놓은 부분이고, 만약 이 부분도 계약기간 내에 잔금을 못 치르면 몰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은행 좋은 일 시키네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부산은행은 이것을 잡아서 돈은 자기들이 버는데 코로나 자금이라도 1억원이나 내놓을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죠? 이런 수익을 많이 받는데. 농담이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손 안 대고 코풀고 앉아서 보증금 받는데 재난기금이나 좀 내라고 하면 되지.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레이스톤 홀딩스는 이번에 잘 될 것 같네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금이 크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대를 해주시고. 12월 24일이라고 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12월 24일이 만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좋은 소식인데 잘되면 의원들한테도 1차적으로 알려주시고, 언론에도 정상적으로 된다는 식으로 알려서 홍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부산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대출은 아니고 아마 이 자금도 PF를 해서 그 돈으로 갚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21억원까지 하면 220억원 정도 되는데 다 자기 자본으로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몇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상리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상리산단은 올해 도에서 취소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취소를?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3년 전에 취소됐던 것을 다시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 들어온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상리에 산업단지가 생기면 하일, 영현, 삼산, 하이 쪽에는 상당히 고용이 창출되고, 입주할 것이라는 업체도 있던데 가능성이 없나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산업단지는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최을석위원
들어오는 입주자...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입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회사에서 제출한 입주의향 내용을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리면 사람하고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쪽은 그것이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한테 손해 갈 것은 없으니까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당산단 처리하듯이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산단이 생기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 시장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많은 국도비와 군비가 지원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재위원
고성시장 운영의 주 부실 원인이 전기세와 수도요금 체납입니다. 한 때는 군비로 전기요금을 한번 탕감해 준 적 있죠, 7대 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한번 탕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시장 내의 전기공급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나동의 경우에는 개별 개량기가 설치되어서 세대별 전기요금이 개별로 납부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다동, 라동의 총 161호수와 마동의 56개 호수 경우는 고압변압기를 통해서 전기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1건으로 통합 납부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개별세대에 대비해서 14%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요금이 체납될 경우 시장 전체가 단전될 수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고성시장에 공공요금 체납문제가 발생했듯이 이 같은 우려를 없애고 개별세대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현재 고압변압기를 저압지중 공급방식으로 해서 개별계량기를 설치할 방안을 한국전력과 협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동(가동, 나동)에 대해서는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마동은 고압변압기로 한 건 통합납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전, 시장상인회,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저압지중 방식으로 갈 때 5평 정도의 공간이 3개 정도 필요하고, 공사비는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내선 설비로 들어가면 개별 가구마다 자부담이 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 상인회와 협의를 거쳤는데 아직 상인회에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제일 문제는 상점별로 내선 설치비용 자부담 문제 때문에 상의가 안 되는 것 같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 군에서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인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포와 세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일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용재위원
어쨌든 전기요금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공급방식을 개별적으로 해줘야, 분쟁의 소지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1억7천만원으로 배둔시장의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나왔고, 공사업체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고성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시장 활성화 추진내역을 보면 우선 고성시장 상인회 임원진이 교체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단전, 단수, 경영부실 부분의 정리를 싹 했고, 우체국 도로변 불법노점상도 일제 정비를 하셨고, 시장 내 질서유지, 고객선 지키기 등 환경 정비사업도 하셨고, 지하주차장 바닥정비공사 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올해 상반기 불법 과일노점상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질타도 하시고, 불신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불법노점상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불법 과일노점에 대해서 철거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보상은 전년도 연말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했고,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급을 한 결과입니다. 공공 공사에 편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내에 불법적인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없애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럼 앞으로는 돈을 주고 보상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안 생긴다고 보십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시장상인회가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계획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하창현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 6개의 발전기 중 5, 6호기 탈황·탈진 설비가 없이 가동되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국책사업 2,700억원을 가지고 환경설비를 구축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삼천포 5, 6호기 공사부실’, 환경설비 철 구조물 설치공사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의 준공일이 6월 말이던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5, 6호기가 가동되는지, 현재는 몇 기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기(3, 4호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5, 6호기는 언제쯤 가동됩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남동발전에서 계약자인 ‘비디아이(BDI)’의 재무상태 악화로 대금 체불이 발생해서 아마 남동발전에서 8, 9월 쯤에 계약해지를 통보해놓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준공시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창현위원
1, 2호기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5, 6호기 때문에 1, 2호기를 연장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1, 2호기 자체가 올 8월에 폐지가 됐어야 합니다. 3, 4호기는 운영 중이고, 5, 6호기가 준공되어야 완전히 폐지되는데 완전폐지를 못하고 대기 상태로 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있는 1, 2호기가 수령이나 환경,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문제는 없고, 동계 수급기간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대기로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겨울철이 되면 가동되네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연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서 도움주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우리가 2016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다가 올해 1억원에 1억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5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고성군의 중·소상공인들 3,600개 중 1,500여 개의 업체가 신용보증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우리군에 3억원을 달라고 출연 요청을 했는데 이 앞에 보고 때 과에서는 2억원 정도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실제 신용보증재단 출연규모를 늘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고성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맞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금융기관의 출연율을 늘려야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에서 더 출연하게끔 확고하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용보증재단이 운용하는 부분이고, 금융기관이 45% 정도를 부담하고, 경남도가 28.8%, 시군이 6.4%를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보증에 출연하는 금액이 큰 것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융기관의 부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삼천포화력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신용보증 재단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부단히 노력하셔서 진행이 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는 조정교부금이 4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은 지속적으로 0.3원에서 1원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부회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1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화력발전소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그 당시에 저도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하일 지역에서는 100%, 하이 지역에서는 96%로 해서 발전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할 때는 사실 저 사람들이 별스러운 소리를 다 했거든요, 살판 날 것처럼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너무 수월하게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회고를 해보면. 의회에서 동의도 해줬고, 대정부 건의도 내줬고, 아주 쉽게 초기비용을 적게 들여서 발전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고성군 지역근로자를 3,200명 썼다, 관내 굴삭기·크레인 지게차를 4,200대 정도 참여시켰다, 관급자재 21억원 정도를 썼다, GGP와 SK건설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22건에 771억원이다.’ 이렇게 추진실적이라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의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22건에 771억원을 투입했으면 고성군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세부적인 자료를 오늘 요청하면 이번주 중에 만들어서 행감장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군 지역근로자 3,200명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자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3,200명이라고 봅니까? 저쪽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저쪽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받을 때 왜 3,200명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관내 굴삭기와 크레인, 지게차를 월 4,200대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택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내주시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관내 자재 월 21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설 때 저희들이 조금 강하게 해야 했는데 거기에 꼬여서 참... 아까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당산단 비행기 날개공장 관계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도, 어떤 변명을 붙여서라도 고성 군민들에게 실익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 인건비를 깎아서 입사를 못 하도록 한다든지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직원분들이 담당도 하고 과장도 하실 텐데, 이럴 때는 안 되면 아무 효력 없는 종이 쪼가리라도 받아놓고 해야겠더라고요, 물론 종이도 효력이 없겠지만. 그 당시 발전소는 하일은 100%, 하이는 97% 동의를 받아서 해달라고 대정부 건의도 하고, 심지어 의회에서 채택도 하고...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것이 정말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횡포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기타 미세먼지 등등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면 그것도 주지 않는다고. 남은 기간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4월에 1호기 준공하고... 2021년 10월에 둘 다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준공되기 전에 준공을 하루라도 딜레이 시키면 저 사람들이 손해가 많을 거예요. 안 되면 배수진을 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딜레이 시킬 것이라고, 딜레이해서 당신들을 괴롭히겠다고 엄포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찾아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GP에서 상생협력자금을 200억원 받았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돈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다 안 들어왔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어느 식으로든지 쪼아서 받아야 합니다. 사천에는 GGP에서 240억원을 줬습니다. 알고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왜 우리 고성은 200억원밖에 못 받습니까? 고성이 퍼센티지가 높고, 고성 소재지의 발전소인데 우리 고성은 200억원을 받고 사천시는 240억원을 받았어요. 더 받을 계획 없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와 계속해서, 군수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최을석위원
군수님께 직접 건의하셔서 지금은 쪼으는 길밖에 없고, 발전소를 딜레이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 배수진, 100억원이면 100억원 이것 안 가져오면 무조건 발전소를 딜레이 시킨다는 식으로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한 달만 딜레이 시키면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우리 고성군이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군민들은 생각할 때 200억원 받은 것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천시는 240억원 받았어요. 앞으로 다문 100억원이라도 40억원의 기준은... 고성은 소재지인데 200억원이 말이 되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언론에서도 광고 좀 해주세요. 240억원 정도의 수준은 받고 추가로 더 받는 쪽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쪼으십시오. 쪼아서 딜레이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GGP에서 상생협력자금 200억원 받은 것을 쓴다고 한 게, 유스호스텔 짓는 데 100억원, 하이면에 100억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가 84대16(하이면 84, 하일면 16)입니다. 그러면 상생협력자금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하이면에 100억원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면에 100억원을 줬으면 하일면도 20억원 정도 수준에서, 84대16을 기준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유스호스텔은 100억원으로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25억원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모자라는 돈, 유스호스텔에 가는 돈을 하일면에 정확하게 배정하십시오. 배정해서 하일면장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일면민들은 반피들만 사는 동네입니까? 하이는 군수 왔을 때 고함을 지르니까 100억원 주겠다고 했고. 대체적으로 우리 하일 사람들은 양순해요. 양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의원이 잘하겠지, 잘하겠지 때문에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일전에 군수한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향후 하일문화센터를 짓고 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히 14개 읍면에 100만원씩 주는데 하일면만 안 주는 격과 마찬가지에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금액을 찾아서 배정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어차피 유스호스텔은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준비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25억원 정도, 그러면 125억원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짓습니까, 못 짓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상생협력자금이니까 그 이후에 GGP에서 돈을 더 받아오면 군에서 세입으로 잡고, 이 부분에서 유스호스텔을 떼가지고, 30억원이면 30억원을 떼서 하일면에 주세요.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대모도 하일·하이 합동으로 했고. 하일면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답을 주시고, 군수 방침문서를 시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적극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유스호스텔은 100억원, 125억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군비를 더 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하이화력발전소 공정률이 93% 정도 됐고 준공되고 나면 우리 손에서 벗어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생협력자금을 더 받으세요. 더 받아내시고, 오늘도 가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상생자금을 받으시고, 우리 군민들이 발전소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많은 협조를 해주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줬다면 저 사람들이 초기비용이 엄청 들었을 겁니다. 초기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초기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일·하이 주민에 대한 예우를 갖춰라.’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상생협력자금, ‘고성은 200억원, 사천은 240억원이 말이나 되나, 인구 비율로 주는 것이냐?’그렇게 하십시오. 하이화력발전소를 삼천포에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 남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의 탄재 판매권을 지금 하이산업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죠? 남동의 탄재. 그 내용에 대해서 김성수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만 욕보시고, 담당들도 마이크도 좀 잡아보고. 앞으로 과장 될 것이니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탄재 판매권을 하이산업을 통해서 하고 있죠?
판매권은 남동에서 하고 있고.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지역에, 하동이나 영흥이나 이런 탄재판매권, 그러니까 탄재 운영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법이다?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오는 것은 위법이다?
김성수 담당이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탄재판매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관할 면에 위임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 모티브, 운영권을 하이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이산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규모가 아주 적다고 그러던데? 금액이 뭐 때고, 뭐 때고 적다고 그러던데?
좌우지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공부를 미처 못 했고, 아무튼 실질적으로 하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단 10원이라도 하이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럼 제가 위원장,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12월 1일 마지막날 하이면장을 참석시킬 테니까 하이면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안에 과장님과 하이면장, 김성수 담당이 업무미팅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간부공무원을 요청할 테니까, 마지막 날이 며칠이더라? 12월 1일에 탄재 부분에 대해서, SK 부분과 GGP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배석을 시켜서 물으려고 하니까 그 대안을 미리, 김성수 담당하고 김종춘 님하고 이주열 님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탄재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 그것에 염두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생협력자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SK건설의 마지막 남은 사업,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 이것도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김성수 씨, 이주열 면장 세 사람을 저희들이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업무적인 미팅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업무를 해보면서 느꼈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앞서 김성수 담당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세 사람이 업무연찬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제의했던 사항들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지역민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과에서 추진 중인 무인기종합타운 추진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한 MOU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MOU에 발목 잡혀서 주민들의 수용성 등 민원을 무시하고 추진한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MOU는 법적 절차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MOU 체결 시 관계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MOU를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4건이고, 그 이전까지는 MOU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 2건, 19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도에는 KM도담과 1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MOU를 상당히 많이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MOU를 추진하면서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추진할 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MOU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MOU 체결 시에도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위원
과장님, 고성읍 율대리에 민자사업으로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서 40MW(메가와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고성읍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율대마을 주민과 군수님 면담 등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20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으면 발전사업 허가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사유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지? 그리고 반대한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폭발 위험성과 환경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5월에 강원도 강릉시의 한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주민들의 두려움이 증폭되었죠?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폭발 위험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안전한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대리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발전소 허가는 1월 초에 났고, 주민설명회 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연료전지의 폭발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강릉시의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 폭발사고는, 그쪽에는 연료전지를 만드는 제조공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전지처럼 전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만드는 제조공장이고, 저희가 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시스템을 보면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여기에 산소를 결합시키고 역반응을 일으켜서 전기와 열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전기를 연료전지에 축적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철탑으로 송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릉시의 수소연료전지 제조공장과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폭발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용재위원
일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율대리에 들어서는 입지적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제일 큰 문제가 발전소는 발전을 하고 나면 송전탑으로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위치했고, 자기들이 입지부지를 하고 있는 곳이 공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건이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전한 전지를 송전탑을 세우지 않고 지하매설을 해서 변전소로 보내기가 수월하고, 그 주변으로 가는 LNG 가스관이 있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업자들이 율대리 공업지역을 선정하셨는데 고성읍 율대리에 있는 변전소가 제가 알기로도 60여 년 전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자리가 고성읍의 최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고성읍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변전소 문제로 인해서 고성읍 도심이 팽창하는 데 지장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변전소 이전 문제가, 오늘 국장님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통영에 LNG발전소가 들어서면 거류면 가려리 부분의 철탑에서, 마산에서 철탑 송전선으로 와서 통영으로 가고, 그 선에서 뽑아가지고 변전소로 오는, 우리 변전소로 해서 고성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가 통영에 건설되면 변전소를 이전해보는 주장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통영 LNG 천연가스 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싶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첫째, 통영에서 들어오는 거류쪽부터 해서... 저희 입장은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생기고 지장이 생기면 고성군 쪽으로 철탑들이 다 넘어와야 합니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안 된다고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만간 지역주민들 의견부터 먼저 물어보고, 설명을 해도 좋을지, 처음부터 차단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미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 변전소를 통해서 수소발전소가 발전한 전력을 그쪽으로 송출하게 되면 변전소를 옮기기에는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변전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철탑으로 연결해서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전소 부분은 통영 천연가스 사업과 연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는 상관이...
이용재위원
변전소로 가지 않고 철탑으로 바로 간다는 말입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자 유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성읍의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시거든요. 엊그제 설명회를 한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중간에 주민들과의 숙의과정이 진행되었나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청우라는 법인이 사업자로 움직이고 있는데 율대리 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라고 하면 모든 분들의 머리에 ‘폭발’이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반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자고 되었고. 작년 말인가 해서 군청에 TF팀을 만들어서 수소연료 발전소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 견학을 하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소연료발전소는 폭발의 위험성은 없다.’고 그래서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했고, 율대리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은 극히 일부가 계십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우에서 12월까지 PF 자금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은 12월 말 안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율대리이다 보니까 고성읍 중심가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주민들, 이장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율대리를 중심으로 여론수렴을 하신 모양인데 고성읍 이장님들이 마흔 분 정도 계십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우려하는지 다시 여론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622억원 맞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미 받은 것이 104억원이고, 금년에 48억원, 2021년도에 30억원 정도인데 30억원을 확보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내년 사업으로 29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남은 것이 440억원입니다. 440억원을 남겨두면 이것은 죽고 나서 받을 것인가? 줄 것이라는 돈을 빨리 안 받고 2021년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신청량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정 부분 확보를 못 하면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서...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께서도 많은 분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받아내야 합니다. 그 뒤에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든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손 들어버리면 돈 못받는 거예요. 법으로 준다고 해놓고, 440억원을 2021년도 이후에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내년 당초에 130억원 정도 신청했는데 사실 30억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군수님도 국회나 이쪽을 통해서 산자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산자부 장관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치권 아니면 잘 안 되거든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나머지 440억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새 발전소의 인원채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지역 거주자 9명이 입사되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9명이 확정되었어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고성읍 사람들? 하이면 사람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 군민이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고성 군민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성 군민이면 됐고. 한전산업개발에서 채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계속 연결하셔서 이동장회의나 그렇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떨어지는 것은 본인들 사정이지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언론 홍보를 통하든지 이동장회의를 통하든지 꼭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12월에 채용공고를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기술직을 뽑으면 에너지담당 직원들은 ‘기술직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를 연구하셔서 홍보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술직을 뽑습니다.’ 하면 밥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발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직은 어떤, 어떤 자격증 갖춰야 합니다, 자격증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2020년도 12월 중에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관련 분야의 기능 자격을 갖도록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내나 이당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분야 기능성 자격증 보유자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응시하고, 누가 되게끔 해달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이런 자격요건을 갖춰주고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당산단이라든지 하이화력발전소라든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이 협조해서 건물 짓는데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안 되도록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향후 이동장회의나 고성군 공식밴드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역언론에도 홍보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 내에 있는 사업자이며, 가맹점 신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2020년 11월 현재 고성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119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고성시장이 72개소, 공룡시장이 40개소, 배둔시장이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구역 안에 소비촉진을 하고, 수요 진작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없는지, 또 고성읍 소재 시장 주변 상점 및 고성시장 상가 맞은편에 있는 스카이마트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고 있으나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줄 방안이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춘
김종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성사랑상품권과 달리 희망하는 사업체 누구나가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는 상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어야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고, 가입 여부 판단은 영세 소상공인를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목적하고 달라서 사실 스카이마트 같은 경우는 구역도 벗어나 있고, 대형마트이다 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아서 등록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현지시찰을 위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의 안전관리과와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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