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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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방청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청하시고 있는 것은 좋으나 감사장 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시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내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곳곳에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칸막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칸막이를 좀 해주시고, 뒤에 앉은 담당들도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상황과 언론보도 관련 노인학대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유동갑 시설장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2020년 11월 20일 공문으로 2020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시설장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2020년 11월 24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고성군 소관 고성군 노인요양원 위탁시행사업 건에 대하여 증인 불출석으로 이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들을 수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국장님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사실 복지지원과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 영역을 다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모두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서만큼 더더욱 신경 써주시고, 고성군민들을 잘 모시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은 여성 후배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그 모델을 잘 키우셔서 후배들이 많은 본을 받고 사무관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빨래방은 사실 지역자활센터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2018년도에 빨래방이 시작되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역자활에서 잘 운영하고 있던 빨래방을 과연 고성군 전체 지역에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착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현재는 5~6군데 정도 하고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6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을 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점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행복빨래방을 자활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경로당에 순번이 굉장히 늦게 돌아와서 위생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복빨래방을 면사무소 내나 복지관 내에 설치해서 매일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위생적인 면에서 어르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면 노인일자리 같은 인력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보니까 개소당 1일 2건 내지 3건 정도 세탁물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적은 양이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이불이나 카펫을 수거해오기 때문에, 이불이나 카펫은 매일 세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적지만 회화면 같은 경우 활발하게 잘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6군데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다른 면에서도 궁금해 하거나 확대를 요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군의회에서도 전 읍면에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전 읍면에 다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고, 지금 현재 삼산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각 마을 경로당 전체에 세탁기를 배치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리면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고, 구만면은 장소 문제로 아직 검토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어르신들한테 욕구조사를 나름대로 파악해봤습니다. 빨래방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역자활에서 운영할 때는 빨래를 하고 있는 동안 칼갈이 사업이나 이·미용 무료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단절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자활에서 할 때는 칼갈이도 하고 이·미용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120자원봉사대 활동을 분기별로 읍면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 이·미용 서비스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때 칼갈이 사업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요즘은 옛날처럼 숫돌에 안 갈고 자동으로 하는 걸 설치하는데 이 모든 서비스가 120기동대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될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120기동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120기동대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 미용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본업이 있다 보니까 매월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면 매월 개최해서 읍면별 순회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도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간적 여유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미용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연결한다면 좀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읍면순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의 노인인구가 31.5%를 넘어섰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어른들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빨래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수감자료 39페이지,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빨래방 실적을 보니까 거류면은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네요.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저도 왜 거류면만 실적이 적은지 알아보니까 농촌에 자기 일이 있고, 대부분 개별세탁기가 있는 가정이 많았고, 큰 파카나 이불만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거류는 면이 커가지고 지역에 세탁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개별가정에 세탁기가 많더라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 사업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불이나 조금 큰 빨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로당 같은 데 한번 가보면요. 정말 할머니들 계시는 방에 가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냄새가 많이 나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세탁기를 운영하실 수 있는가, 집에 세탁기가 있는가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경제과 사업 인원과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데 투입하면 좋습니다만 이 시설만 해주면, 각 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십자부녀봉사회 같은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빨래를 매일 하지 않더라도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수거해가지고, 대형 빨래도 가능하지만 소형 빨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진짜 서비스거든요. 이런 것 해주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고, ‘서비스 정말 좋다, 고성군 행정 정말 어르신들 잘 모신다.’ 이런 평가 분명히 받을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과장님과 담당들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찾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실천하고, 계획 수립하셔서 그렇게 꼭 한번 하시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빨래방사업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복지지원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고충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의 고충이 있으면 큰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제가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노인복지담당의 경로당 정산문제라든지 장사행정담당을 만들었지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축직 공무원이었는데 그게 해결되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오면 경로당 증축이나 개보수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직원을 하나 주면서 하나를 빼버리니까 내나 건축업무를 하면서 빨래방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정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공사 진행속도가 늦냐고 하면 업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마을에 다녀오면 출장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인력이 1명 더 증원되면 복지지원과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인력이 더 증원되어야 하겠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복지담당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공감합니다. 그게 제일 큰 고충이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사회복지사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우리 고성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72명 정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8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빨리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배상길위원

사회복지사 선서를 외우지는 못하시죠? 몇 번 보셨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선서를 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를 꼭 읽어드리고 이 행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외람되지만 제가 사회복지사 선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 -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때 이 선서를 합니다, 맞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이 이상 무슨 행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고성의 사회복지가 큰일입니다. 작년에는 저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몇 마디 했다가 갑질한다고 낭패를 당했는데, 그때 신문기사 써주신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최근 11월 13일 날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 보조금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 아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기사 읽어 보셨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고성신문에도 났고, 고성미래신문에도 나고, 도의 일간지에도 많이 났습니다. 이것 잘 읽어 보셨나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읽어 봤습니다.

배상길위원

이것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지지원과장으로서 군민이나 우리군 의회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상길위원

죄송하네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정말 사과드립니다.

배상길위원

최혜숙 과장님은 복지지원과에 부임하신 지가 1년 다 되어 가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배상길위원

이것은 미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 보건의료 노조원 몇 분과 지부장이 오셔서 우리 의회에 건의문을 주셨어요. 어제 저녁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이것에 대해 심도 깊게 의논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사를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4년 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사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사라면 노조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사측 편도, 그러니까 해광 편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거기 누워계신 노인들, 도움을 받아야 될, 돌봄을 받아야 될 노인 편을 들어야 돼요. 아무도 노인 편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난 10개월 동안 면회도 안 돼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밖에서 창문을 두고 겨우 얼굴을 한번 보고, 그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우선 고성군에서 위수탁 운영 중인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과 노인요양원 시설 노사갈등으로 인하여 고성군의회와 군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시설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와의 대립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계보조금 유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전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나머지 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는지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할 생각이고, 수용되어 있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측도 사측도 아닌 시설에 입소된 어르신 입장으로 만약 양측이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고성군청의 감사담당이나 노인복지담당에서 가서 전수조사 하면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전수조사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신뢰성이 높은 데 맡기는 게 맞아요. 빨리 했어야 돼, 진작에 했어야지요. 노조가 어제오늘 이랬나요? 고성군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중의 사직서 하나 올려주시고, 사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측은 보조금 유용이 아니다, 식재료비다. 그렇습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기요양보험법이 2018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들여다 보니까 세입과목은 본인부담금, 국고보조금이고, 지출은 생계비 한 과목으로, 생계비라 함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이 생계비입니다. 단지 일반 어르신에 대한 본인 식자재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는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의류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과목의 생계비라는 과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2018년도 3월 30일에 이게 개정되어서 지금은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보조금으로 수입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요양기관이 설치되고 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전국이 다 엉망이에요. 도 단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제도와 시스템 개선해라.’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내용이 왔고, 그 내용이 전국에 시달되었는데 담당자 교육을 많이 시켜도 아직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고성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노조원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노인요양원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대가 한 끼에 1,900원입니다, 간식비가 한 끼에 200원. 한 끼에 2,1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하기는 2,800원을 청구했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2,800원 받았는데 2,100원짜리 밥을 주고, 보조금이니까 700원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1년 동안 모으니까 6천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 돈을 운영비로 돌려서 복지비로 줘버린 거예요, 직원들 수당으로. 직원들 수당을 왜 생계비로 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죠. 또 치매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안타까운 어른들, 대부분 나이가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끼에 2,700원짜리 그게 아까워서 2,100원짜리를 해주고, 면회도 못하고, 위탁줬다고 아무 문제없다 그러고 이게 복지입니까? 이게 경상남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잖아요.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요. 더 좋은 친환경 소고기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면 되지요. 이것은 기사로 쓰셔도 좋고, 소문입니다. 시중에 무슨 말이 도느냐 하면 업자 중에 한 끼 1,500짜리도 맞춰줄 수 있고, 1,000원짜리도 맞춰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제가 가서 증언할게요, 누가 그런 소리 했다고. 수사하면 저도 증인으로 갈게요. 이게 복지입니까? 이러는데 문제없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도 4,200원짜리 먹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뭐 했다고 이렇게, 얼마 사실 거라고... 노조원들 이야기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것 다 보셨잖아요, 문자 보낸 것. 다 알고 계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내용은 다 봤습니다.

배상길위원

저 사진은 고성노인요양원에 근무하던 사무국장, 그러니까 행정팀장이 사표를 쓰면서 낸 내용입니다. 이름은 다 막았습니다. 참고로 저 사표를 쓸 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24살짜리 청년이, 피 끓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한 사람이 쓴 사직서예요. 1년 5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냈어요. 제가 저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2018년 8월 1일부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습니다. 퇴사자들이 발생하면서 본인은 현재까지의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퇴사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퇴직을 해버려서 자기가 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법인 이사장님의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도저히 부조리함을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르신들의 사고에 있어 결코 무겁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질식사로 돌아가셨어요, 질식사로. 그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 청년이. 돌아가지 않으실 분인데 직원들의 훈련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직원을 왜 계속 근무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직원의 빈자리를 언제까지 본인이 다 수습해야 하는지.’ 지금 24살짜리 사무국장의 고뇌입니다. ‘의문점이 무수히 많이 드는 현재까지의 제 심정입니다.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게 만든 건 시설장님이 무수히 제가 요청한 SOS 신호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은 안 보살피시고, 부족하고 시설에 근무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만 보살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12월 30일까지 연차 사용할 것이고, 31일 날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고,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떠날 것입니다. 어떠한 연락과 만남도 하지 않겠다.’ 와서 꼬실 것이니까. ‘이제 제 마음은 떠났습니다.’ 이 애를 그동안 얼마나 꼬셨겠어요. 2019년 12월 27일 날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25살이에요. 제가 한번 만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를 안 만나줍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제가 대충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기자님들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것 거두절미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인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은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었다. 할머니의 죽음을 인재라고 단언하는 까닭은 첫째, 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위기상황에 대한 직원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1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직원교육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서류만 했다고 해놓고. ‘둘째, 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입소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님,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유로 오늘 출석을 안 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 과가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무슨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하루 당겼는데도 이렇게 핑계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충격적입니다. 사진 띄우세요. 제목이 협찬받은 기저귀입니다, 협찬받은 기저귀.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저귀를 차고 계세요. 하루에 최소한 5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저귀 값을 아끼려고 협찬받은 저 기저귀를 자세히 보시면 '폐기'라는 글자가 보이죠? 기저귀 공장에서 폐기한 것을 공짜로 가지고 와서 협찬받은 것이죠, 공짜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은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모 기저귀 업체에서 많은 양의 어르신 기저귀와’,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소변패드를 협찬 받았습니다. ‘폐기’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있는 포대자루에서 꺼낸 기저귀와 소변패드는 한눈에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제 기저귀 봉지에서 다량의 먼지와 모래, 오물, 우려먹은 녹차티백, 담배꽁초 등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에어 콤프레셔로 털어서 할머니들... 이것은 요양원장이 한 일이에요, 원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사람이. 이래서 안 나온 거예요. ‘요양원장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저귀와 패드의 오염물을 털어내고 입소노인에게 사용토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도 다 알아요. 저렇게 오염된 기저귀를 쓰면 회음부가 감염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회음부가 세균에 감염되어서 통증도 있고, 그래서 요실금도 더 빨리 오고요. 그 통증은 배고픈 통증보다 더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왜 다이노스타 행정팀장을 발탁하는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는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청년다이노스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180만원씩 2년을 지원합니다. 아까 사직서 낸 행정팀장이 그 사업으로 저 자리에 간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다이노스타란,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당시 23살 때 들어가서 1년 반 있다가 24살 말에 퇴직한 것이지요. 취업했는데 한 달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180만원은 고성군에서 주고, 노인요양원에서는 20만원만 주면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수당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요양원에서는 저 친구가 있어야 180만원 버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가면 손해이니까 나간다고 그렇게 사직서 써도 꼬셨던 거예요. 일자리까지는 좋은데 저기 사무국장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국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무국장은 원장을 대표해서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저 24살짜리 1년 된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 당시에는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사무국장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무엇 했냐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자리는 있으나 자리에 없는 원장. 이 요양원의 원장은 부산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취임 후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다.’ 월 175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양원에서 정부로부터 급여 보조금을 받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월 175시간을 일해야 지금 현재 받는 월급 50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 주 3일은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대학교에 강의를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오후에는 둘러보는 것이지. 우리도 출근하면 오전에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 시간에 강의를 가버려. 그래놓고 이 청년한테 요양원을 맡겨놓는 거예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청년은 수차례에 걸쳐서, 시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리할 책임자가 원장인데 원장이 강의 때문에 일주일에 3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원장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차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제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 청년이 고성을 떠났습니다. 원래 고성사람인데 고성을 떠났어요. 고성에서 꿈을 꾸려고 청년다이노스타 일자리에 참여해서 자기도 요양원을 해볼까, 노인복지를 해볼까 했던 친구인데 여기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고성청년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동참하여 노인요양원 근무를 택했던 그는 느닷없이 맡게 된 행정팀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던, 손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자신의 미래를 이곳에서 열어보려고 했던 그 청년의 좌절을 선생님이 알아주십시오.’ 저보고 알아달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오로지 고성군 노인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면서 마쳤어요.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님.

배상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양해를...

배상길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의, 해광 이사장입니다. ‘해광의 박 모 이사장의 이상한 청구서’ ‘얼마 전에 이사장이 요양원으로부터 많은 양의 이불을 보내왔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설에는 불필요한 이불이었으나 이사장이 보낸 물품이었고 당시에 물품 청구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원받은 것인 줄 알고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 이불값으로 140만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이사장으로부터 받았다. 필요하지 않은 이불을 보내놓고 그 대금을 왜 요양원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답변은 이러했다. ‘새로 영입한 이사가 이불가게를 하는데 이사장이 운영하는 시설 세 곳에 450만원 상당의 이불을 구입하였다. 그러니 노인요양원에서도 아무 소리 말고 대금을 지불하라.’ 이불은 계속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배상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상길위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보건복지사업 안내서를 알고 계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이것을 왜 매년 이맘때 복지지원과로 먼저 보내주는지 아십니까?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왜 먼저 보내주죠, 우리가 받기 전에?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군에서 각 시설 지도점검에 참고하라고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사전에 배포가 내려옵니다.

배상길위원

이게 내려오면 과장님께서 읽어보십니까? 읽어볼 여유가 없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갖다 놓고 필요한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배상길위원

필요한 부분만 편람해서 보시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러면 결국 노인요양원이나 치매요양원이나 기타 사회복지기관들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법인 해광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보조금 유용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불법이 없다, 지금 소송 중이니까 말 못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안타까웠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권고한 것이나 고발해야 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주 편람하셔서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기저귀 불법사용에 대해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기저귀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불법 기저귀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들한테 사용하고 구입한 것처럼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 조사하셔야 되고, 기저귀 납품한 업체에 물품기부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인들 연약한 피부에, 노인들이 당뇨가 있으면 피부가 약해져서 욕창이 생기고 그래요. 거기에 이 불법기저귀를 하고 그것을 복지라고...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영상시청 - 이게 유튜브의 ‘백군수 튜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앞의 것은 2019년 2월 18일 것이고, 뒤의 것은 2019년 2월 25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 문제가 있었어요,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담당 과장님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책임이 있다면서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간부회의 할 때마다 제가 백군수 튜브를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실과소장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해광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입원해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우리 군민들이시고, 정말 여생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고성군의회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군수님도 같이 걱정하고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전국이 다 그렇고 경남이 다 그러니까 고성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은 저는 싫습니다. 고성군이 앞서가면 되지요. 뭔가 찾아봅시다. 마지막 답변 짧게 한번 해주십시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갈등이 있는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감사나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는지 판단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