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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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 행정복지국 재무과와 교육청소년과 및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12회 정도 개최했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2019년 11월에 2회를 하고, 2020년 10월까지 10회 정도를 해서 총 12회를 했는데 소집이 1번이었고, 서면심의는 11번이었지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집하는 게 훨씬 쉽고, 서면으로 하려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1년 살림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재정에 관한 사무를 보는, 세금을 거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 1년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 체납징수 보겠습니다. 체납징수를 보니까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5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수가 89건 정도 됩니다.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계속 누적되어 온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 고성지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징수를 못 한 금액을 보니까 법인 1억4,869만9천원, 개인이 1억2,100만원 정도 되는데 최고 금액인 이 법인은 운영이 되고 있는 법인입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안 되고 있는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김원순위원

금액이 과다하게 많고,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주로 경매나 공매를 진행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 2차 납세의무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법인들은 조선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대부분 폐업 또는 부도가 난 상태로 체납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현장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로 경·공매를 통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법인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실 개인은 법인과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체납자들은 어떻게 독려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개인같은 경우 90%, 대부분 소액이 많습니다.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신용정보회사 정보공개 등록, 1천만원 이상의 경우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고 있고, 개인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은닉재산 이런 것을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예상 체납징수 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과년도보다 149% 초과달성 했고, 이번에는 169%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당한 퍼센트네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2019년도에 체납징수담당이 별도로 신설되었고, 지방세가 34.5%이고 세외수입이 15%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상반기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체납징수 활동 중에서도 차량 영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잘 살펴주시고 배려해가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고 결산하시랴, 연말인데도 많이 바쁘시죠? 코로나에 행감 준비까지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재무과 직원이 31명이고,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작년에 상 받은 것 보니까 재무과는 상을 많이 안 받으신 것 같네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직원 16명 중 10명이 큰 상을 받아가고 이러는데 재무과는 그 많은 업무 중에도 상을 많이 배려하지 않은 것은 평소 과장님 몸에 도덕성과 겸손함 이런 게 베어있다 보니까 도리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비율로 보면 면 단위 직원들이, 전혀 상을 못 받는 면도 많고, 앞에 동해면장 하셨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런 점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재무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도. 재무과에서 일하시면서 제일 큰 애로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행감장이니까 공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정말 이런 것은 힘듭니다, 남이 모르는 애로사항입니다.’ 하는 걸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중회의실에서 군수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간업무를 보고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보고를 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방세 부과라든지 징수, 체납, 회계·재산 관리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표시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반기나 연말 정도에 지출이 상당히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계부서에서 정말 밤잠을 설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도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던데 빨리 애로사항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읍면 행감 시에 제가 한 달밖에 안 남은 회화면장님에게 질의를 했어요. 회화면 청사 누수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비가 새고 타일이 올라와서 결국 수리한다고 이번 추경 때 예산 2천만원 들어갔는데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질의내용이 28억원 들여서 청사를 지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3년 만에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이게 하자검사 관련입니다. ‘연 2회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자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이 샌 것은 제가 군의원 되기 전, 지은 지 1년도 되기 전부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지금 했다는 것이지요. 괜히 군비를 낭비한 것이라고 질의를 한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 법령에 보면 방수에 대한 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3년이죠? 그런데 딱 3년 지나고 나니까 하자비를 주더라고, 그 전부터 물은 샜는데. 재무과가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 담당부서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거든요? 건축업자한테 하자비를 다 받아내야 되는데 3년 지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는 항상 예방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청소년센터 온입니다. 87억원 들여서 고성의 자랑이라고 지은 청소년센터,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곳인데 바닥에 보이시는지 몰라도 엊그제 많이 오지도 않은 비가 새서 창틀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저는 아직...

배상길위원

저것 준공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비가 새. 사진 또 넘겨주세요. 저곳은 옥상입니다. 옥상에 줄이 간 것 보이죠? 다음 사진 보세요. 2층 옥상이에요. 2층 옥상 바닥도 벌써 저렇고,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것도 저런 식이고, 저게 6개월되었는데 저렇다고요. 1년에 두 번 검사해야 되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렵지만 저 업주한테 하자를 안 물리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3년 있으면, 아이들이 쓰는 공간인데, 그렇죠? 법이 있으니까 법을 한번 잘 보시고, 하자검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타일은 어떻고, 방수는 어떻고, 창호는 어떻고, 지붕은 어떻고 다 나와있네요.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예, 공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잘 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반재산에 있어서 회화면사무소 같은 경우 저희가 계약도 하고 건축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록을 관련부서에 보내면 관련부서에서는 하자검사 공무원을 지정해서 재무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 근무했던 분들도 조금 세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고성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저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책임진다는 그 답변이 고맙고, 과장님께서는 항상 겸손하시고 예의 바르신데 업자들한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직원들과 주민들한테 겸손하셔야지 업자들한테는 단호하게, 군비를 아껴야 되는 주무부서이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배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거론된 부분인데, 동료 위원이 저보다 발 빠르게 현장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아까 1년에 두 번 점검한다고 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어느 부서인지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준공 넣을 때 회사에서 하자보증서도 받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받습니다.

천재기위원

보증서 처리를 해서 분명히 그 회사에 불이익을 주게끔 하셔야 되고, 만약 위반하면 담당 감독관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어떤 행위를 하면 감독관이 분명히 있죠?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감독 소홀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 귀중한 혈세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청소년센터 온 같은 경우 저렇게 되었다면 정말 언론의 기삿거리입니다. 일을 하자가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만약 하자보증기간을 넘겨서 교묘하게 하면 앞으로는 예산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독 소홀한 감독관한테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정말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과 사업부서, 감독공무원과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