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농정국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집행부와 상호협력하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태풍 및 수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우리 충남농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일을 하게 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5·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3농혁신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여 농정을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 피해지역이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 긴급 일손돕기를 추진하는 등 각종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농촌의 질적 발전을 통해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농촌개발과장은 7월 1일 자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숙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농협이든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든 타 기관이든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3년간, 2018년, ’17년, ’16년 4억 8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곳에 4억 8000만 원 이상 지원된 내역인데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 그리고 거기에 이사 있거든요. 이사들의 주소까지 포함돼 있는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나눠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현재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 지원했을 상황하고, 3년이 지난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뒤로 후퇴했는지 그런 것 간략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4억 80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쪽에 보면 조직이 나와 있어요. 조직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는 맨 뒷면에 보면 23쪽에 간부명단이 나오는데 팀장님 네 분하고 과장님이지요. 이렇게 하면 전부, 지방농업사무관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 그냥 지방서기관, 행정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농업정책과는 농업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주요부서에 사실은 지방농업사무관이 도농상생복지팀장 한 분만 계시다라는 것은, 물론 농업직이라고 해서 전체 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농업을 모르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비율이 너무 많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도 전문성 있는 농업직이 이 자리, 주요부서에 있어줘야 장기적으로 플랜도 잘 짜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4급이 여섯 석 중에 지금, 그렇지요. 지방기술서기관들은 계시고, 지방농업서기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방농업서기관은 한 분도 안 계신 거네요?

지금 농업이 기술로 돼 있어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이 농업직입니다.

지방기술서기관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지원과를 보면 과장님은 공석인데요,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방행정사무관이 한 분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시설사무관이에요, 모두 다 세 분이. 그러면 저희는 농촌마을, 지금 농촌마을 사업들이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는 게 주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지요. 거의 하드웨어로 가는가라고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는데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농촌마을은 일정 부분은 시설을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교육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의 농촌의 삶, 문화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교육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시설사무관들이 돼 있어요. 물론 시설사무관님들 중에는 문화적인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적절하게 사실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부서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설도 굉장히,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정돼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절하게, 특히 농촌마을지원과만큼은, 지금 농촌에는 농업생산만 갖고 얘기를 해요. 농민들의 삶, 복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에는 그런 것들이, 조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조직이 전문성이 있어야 현장에 내려왔을 때도 주민들한테 삶에, 돈 들여서 하는 정책의 수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3농혁신에 관련해서 5대 분야 15대 전략과제 70대 사업을 발굴하신 건가요, 하실 거라고 한 건가요?

지금 안은 만들어놔져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사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보고드려서 지사님 결심을 받으면 그 사업을 책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드리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쪽에, 죄송합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충남에 없어요?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그럼 3개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데요, 앞으로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아이돌봄 문제거든요. 내년도부터, 올해 준비를 하셔서 사실 더 확대를 시키고 적극적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사님도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충남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 인구의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우리 도내 14만 7000명인데요,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여성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안 오려고 하는 부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에 저희가 농협하고 많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 오감사업들 하시잖아요?

예.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농협에 시설이나 이런 지원들을 해 주고 농가들이 공선을 통해서 출하를 하도록 하는데 실제 생각보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그러면 저희가 농협한테 투자를 해 주고 농협은 그만큼 시설투자를 받고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떼요. 아시지요? 그냥 무료로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탁수수료를 떼는데 그러면 그 시설 지원만큼 일정 부분은 농가한테 농협이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니까 환원사업이 있는지 이것 확인 혹시 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지원을 해서 농협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농민들도 농산물 매출에 따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수수료를 축적해서 축적된 수수료를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기는 안 하고요?

아직은 없는데 그동안에는 초기에서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로 가는 단계라서 그 수수료를 적립하게 되면 조금 더 떼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부담이 갈 우려가 있어서 안 했는데 지금 매출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축적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막대한 시설들을 투자해 주는데 수수료도 받고 돌아오는 것들은 없다. 그리고 농업이 흉년이면 예를 들어서 어렵다, 매출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이 적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흉년일 때는 더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협에다 그만큼 우리가 몇 억씩 지원을 할 때 다만 몇 억에서 몇 천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라도 그해에는 지역농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이 반드시 그 몫으로 따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농협도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한우와 관련돼서 혹시 정액을 생산하는데 충남에서 있습니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지금 우리 도에서 생산은 아직 없습니다. 우량종자를 외국에서 사다가 농가에 공급하는 사례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확보해 가지고요?

예. 우량종자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젖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량종자를 도입해서 공급을 하고, 한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아직 그게 없지요, 종자 생산하는?

예.

그러면 지금 충남 농가들이 공급받는 건 주로 어디에서?

(집행부석에서) 전국적으로 서산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전국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일부 강원도의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서산한우개량사업소에서 나온 정액의 개량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사실은 강원도에서도 종모를 개발해 놓고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한우개량사업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한우가 그냥 다 순간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금방 공급은 하지 않더라도 충남에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면, 이런 의견 드립니다. 한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걱정도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작년도부터 종모를 개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마리 하는데 6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5년 후에는 저희 도에도 종모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한우개량에서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워낙 오랫동안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소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시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가의 가격을, 송아지 한 마리에 600만 원대까지 받는 걸 봤거든요. 보통 380에서 500만 원대, 450만 원대 이러는데 950번 정액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고가를 받아요. 이 정액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교육을 잘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수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냥 위생과 관련된 것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런 프로그램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을 대상으로, 시군에 민간수의사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농정국에서, 저도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부분들을 해서 다른 것도 보충을 하면 좋은 품질의 소가 될 수 있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수의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T센터 대전, 충남, 세종 이 사이 유치 관련해서 혹시 계획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부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aT센터를 우리 내포신도시에 오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 해서 저희가 유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2년 연속 구제역 방어력 전국 1위 또 금년도 구제역 방역 최우수 지자체 선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광역직거래센터 준공·개장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대전MBC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15개 시군 다 설치돼 있어요?

15개 시군은 다 안 됐고요, 1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된 데가 금산하고 계룡인데 계룡은 논산시학교급식센터에서 협업해서 추진하고 금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립은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번기에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 지원해 주시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좋은데 너무 개소수가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정책적으로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사원 1인당 1일 5만 원에서 30일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늘려주시고 대상 지역도 희망하는 마을은 가급적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천 양금봉 위원입니다. 민선7기에도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훌륭한 시책들이 구상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토대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농업기반 위에 농촌정책이 있고 그 농촌정책의 귀결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명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과 농촌의 어떤 정책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체감을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례로 마을 들기 사업을 보면 각 시군에 중간지원을 통해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마을이 활성화되고 지원을 받아서 좋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직률이 높아서 정체되거나 아니면 마을 화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별 주요기능을 보니까 농촌마을지원과에 보면 농지관리나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농업생산 기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업정책으로 펼쳐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촌마을 지원으로 가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양금봉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농정국의 과별 업무를 현실에 맞게 종합조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안을, 저희들이 과장 선에는 안을 했는데 과장 선에서 만들지 말고 팀장이나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에 필요한 농정조직으로 재편을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조정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하반기에, 연말쯤에 도 전체적인 조직의 틀이 완성될 때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차후 자리를 같이 하면서 논의드리고 싶고요, 이런 농촌 활성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양적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질적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정국 내에 농업과 농촌 분야의 영역을 분리해서 전문화된 담당 부서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원체계에 있어서 중간조직 부분들에 이직이 자주 발생하는데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저는 처우개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도시에서 시골로 임무를 받아 내려와 가지고 처우개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욕도 떨어지거니와 그게 생활상에 연관되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귀농귀촌한 분들이 지역민들하고 화합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청년농부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농부들이 의욕을 갖고 시골에 내려왔다가 농업에 정착을 못하고 일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적응을 하고 소득도 올려서 정착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농부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과 현장실습 경험을 축적하도록 많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지역 토착주민들과 조화가 안 돼서 다시 도시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번 3농혁신 종합분석보고회 때 지역에서 의견을 주신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괴리 차가 없도록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그 지역의 농촌실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지식을 쌓고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각 과마다, 부서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씩 마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로 인한 마을사람들의 괴리감도 있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또 반감을 사는 일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체계 관리를 다시 점검하셔서 이런 것들이 귀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충남농업이 아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하는 의미는 잘된 것도 잘 된 거지만 어려운 것을 서로 논하고 해서 충남농업을 걱정하자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는 데만 포장해 놓고 못된 것은 싹 감춰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이 몇 백억씩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와서 할 말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 음)

사실 그렇지 뭘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만, 농정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사실 연초에 내려주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가 대부분 10월, 11월 달에 내려오는 것이 많아서,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했지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대부분 주최 측에서는 성공적 인삼엑스포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인삼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 인삼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인삼엑스포 때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또 그동안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돼온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점을 보완해서 지금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인삼산업 발전이라는 게 오랜 세월과 시간을 거쳐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사업이라 단기간에 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인삼엑스포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는 364억 4800만 원.

아마 직·간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될 겁니다.

국·도비에서 364억 4800만 원.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삼축제하는 데 2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18년 할 것을 작년에 다 쓴 거예요. 썼는데 그 후속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삼축제나 엑스포나 별 차이가 없었다, 고생만 많이 하고.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성공했다고 그래요. 성공한 것이 뭐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금산만의 인삼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고려인삼을 금산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서른여섯 번의 인삼축제를 했고 서른여섯 번 중에 열 번의 최우수축제로 선정을 받았고 문광부에서, 세 번의 인삼엑스포를 했어요. 이 농산물 한 가지 품목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완구 지사가 들어오면서 인삼약초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지금 있어요?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하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삼엑스포를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삼엑스포를. 금산군수가 한 게 아니에요.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후속대책 하나 없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364억 4800만 원을 들여놓고 아무 소득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 뭐하자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국가 돈 364억을 그냥 한 번에 싹 써버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364억을 쓰면, 3640억이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인삼수출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뭐를 해 놓고 고려인삼을 중추적으로 충남 금산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 무슨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 손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이 3년 치가 적채되어 있어요. 가공해 놓은 인삼이 3년 치가 적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삼엑스포 하고서 인삼이 3년 생산량이 그냥 적채되어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중국하고 사드 이런 관계 때문에 주로 중국시장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인삼이 거기도 막혀 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몇 년간 고생해서 했으면 뭔가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후속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안 지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이번에 현 지사님한테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인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했으면 엑스포 후속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로 대책을 세워서 쭉 끌어나가야 되는데 엑스포를 하고 그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엑스포는 끝난 지가 벌써 1년여 가까워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인삼약초 전담팀 꼭 이번 직제개편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산의 인삼이 아닙니다. 한국의 인삼을 금산에서 80% 이상 집산하고 가공·유통을 해 나가고 있어요. 금산에서만 인삼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숙입니다. 혹시 원예, 토마토·수박·메론 이런 원예 업무는 안 다룹니까, 농정국에서?

지금 원예산업팀에서 다룹니다.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 속에는 생산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유통에 관한 것은 농협을 통한 유통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출액, 농민들의 수익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 생산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계속 제가 찾아봤는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원예 분야에서 가장 큰 현재 문제가 연작피해거든요? 연작피해 때문에 하우스를 전체적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옮기려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은 200평짜리 한 동이 아니고 연동하우스들을 사용하잖아요. 1000평, 2000평 이렇게 몇 개씩 하는데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연작피해가 오는 것을 우려해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비싼 약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사서 쓰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되는 게 없으니까 외국 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상당 부분 생산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출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 말씀은 그런 얘기도 해요. “중국에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중국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이래서 저는 중요한 이 농업정책 속에 원예 분야의 연작피해에 대해서 전체 일정 부분들을 기간을 두고, 10년이면 10년의 기간을 두고 하우스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충남에서 자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연작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개발하는 데 정부가 나서거나 대책을 우리 충남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속에 넣고, 사실은 제가 김복만 위원님께서 약초 관련된 부서를 말씀하셔서 인삼약초 전담부서 필요하다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인삼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만 구기자 역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키워야 될 약재, 구기자·맥문동, 이게 청양군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생산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구기가 같은 경우는 200평, 65세, 70세에서부터 85세까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농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세워서 농민들이 나이가 드셨어도, 이건 농업이라기보다는 복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시면 우리 복지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지원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농촌의 복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억 8000만 원 이상, 한 곳에 가는 겁니다. 지원내역인데 영농조합법인, 농협 이렇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어느 단체든지 간에 개인으로 갔으면 마찬가지고요, 대표이름 그다음에 이사들 명단, 주소, 지원 당시의 이사들이 있고요,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현재, 현재 그대로면 그대로 두시고요, 바뀐 이사들이 있으면 현재 이사명단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 군비, 자부담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3개소,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 해 주시고요, 3농 5대 분야 15대 전략과제 70대 발굴사업 이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예산에서 순수 도비, 2017년, 2018년 순수도비 내역만 해 주세요, 금액하고. 자세히 할 것 없이 사업명칭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순수 도비사업만. 그렇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4쪽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관련해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내포신도시의 축산악취가 가장 문제점이 사조산업이 가장 큰 대규모 축산농장이 있는데요, 지금 사조산업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전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하려고 상당히 예산이나 홍성 쪽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쪽 소방청에서 알면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5분발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산의 김영권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너무 제목이 거창해서. 일단은 3농혁신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에 보면 농가소득이라든지, 과연 3농혁신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농촌을 떠나는 인구를 잡아놓으셨는지, 어쨌든 이런 실질적인 성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통계가 가능하면. 그리고 3농혁신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런 것도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나오고 또 개선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3농혁신에 대해서 3농혁신의 성과와 그리고 성과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자료는 정리했으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성과는 정량적인 것은 이걸로 대신해 드리고, 정성적인 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농업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천 위주의 사업 추진체계로 바뀌었다는 것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외에 정량적인 것은 수출실적이 올라갔다든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매출실적이 올라갔다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패했다기보다는 아쉬운 것은 농업, 농어촌의 정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몇 년 내에 효과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실무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은 정보라든가 여론을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또한 지역에 가면 3농혁신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계속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3농정책이 뭐여?”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왜 모르십니까?” 하면, “농사를 얼마 지읍니까?” 하면 “내가 논이 4000평 있는데 다 다른 사람한테 선자를 줬다, 대신 경작하도록 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 농업 종사하지 않는 분은 3농정책의 수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농정책이 뭐여?”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정책을 왜 내가 몰랐었지?” 이런 분도 있고 한데 어찌 보면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귀담아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민들이 체감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3농혁신에 대한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미흡하고 도민들께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함으로써 3농정책이 더 좋은 정책으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하잖아요?

예.

국가별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여는 작년에 멜론도 실시했고 올해 양송이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전기, 전자를 팔아서 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가 항상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되는 금액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중앙정부하고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양송이 같은 경우는 ㎡당 예상되는 보상비가 480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너무 적다. 우리 무역체계가 그런 거기는 하지만 농업 분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팜 부분인데 ’80년대 후반에 유리온실 사업 크게 했었잖아요?

예.

스마트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농업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은 우선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호랑이 등에 탄 4억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리스크도 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업을 해서 시설하고 해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영학적 측면 교육이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손익분기점도 잘 모르시더라고, 아직도요. 생산 이런 것 잘 모르시고 또 윤리도덕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경영적인 부분까지도 해 주셔야 이분들이 운영이 되지,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유리온실 사업 이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보면 국가적인 큰 손실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사실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농장의 유형에는 많게는 1000억에서 적게는 100억 이상 들어가는 농업정책의 하나의 큰 사업인데 문제는 전문성 그리고 또 그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될지 그리고 어느 분은, 스마트팜 농업은 수출산업이거든요. 과연 요즘 같이 사드 영향으로 수출길이 그동안 막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약에 수출이 안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중앙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팜에 관계되는 전문가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과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농산물 수출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스마트팜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때문에 고령소농의 농가들이 농산물 유통판매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일례를 따지면 고령의 소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대형 유통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선조직을 통해서 판매망을 열어서 농산물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고요.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스마트팜 농업이, 거대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생산에 따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사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해가지고 김명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농협조직을 이용하면, 단위농협별로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충남지역의 농협들이. 그러면 이것을 보면 로컬푸드 건물을 제가 보기에 크게 지으려고만 하지 건물에 대한 회수하는 것은 전혀 없이 계산들을 농협에서 해요. 농협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쓰면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일본에 15년 전에 갔을 적에 로컬푸드 식으로 해서 농협에서 굉장히 적게 300평만, 채소밭 300평만 하면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도록 농협에서 상품을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규모로 해서, 로컬푸드, 하나로마트마냥 크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마트가 있으면 옆에 조그맣게 해서 소규모로 마을에서 자전거 타고 갖다가 놓으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사먹는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간편하게. 그랬는데도 그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300평에서 500평 채소밭만 가꿔도 우리가 사는 데는,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적으로 큰 문제인데 농협 있잖아요, 농협이 지금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농협이 됐어요. 농협중앙회부터 구조개혁을 해야 되고요. 로컬푸드 식으로 단위농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비용이 적게 들 겁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직판장을 200∼300억 세운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은 너무 오픈마인드고요, 앞으로는 직불금 체제로 가야 됩니다. 유럽식으로 농민의 소득을 정부에서 세금 차원에서 보전을 해 주고 직불금 차원에서 유지가 되는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마냥 우는 사람 떡 하나 준다고 해서 보조금 사업들 조금조금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직불금 체제로 가서 농가 유지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프랑스 같은 데는 밀 같은 걸 160% 생산하지요. 유엔 난민국에 현금으로 안 주고 밀로 60%를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농가소득은 국민소득에 맞춰줘요. 그렇지요? 그것을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직불금을 넓히고 가능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업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사업비를 크게, 아까도 조직 구성을 더 넓히면 공무원 월급만 더 들어가요. 그것 가지고 차라리 농민들 직불금 더 주는 게 낫습니다. 구조개혁해 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자꾸 마인드를 생각하시고 농민 전체가 공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충남의 자살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농업을 구조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현장에서 농민들 직접 응대하시는 기관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요구사항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잘 했다라는 소리보다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은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제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18년 3억 원 이상, 시범사업이지요, 주로 농업기술원은. 한 곳에 가는 게 3억 원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 3억 원 이상이 갔는데 또 갔으면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내역을 해 주시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그리고 이사 명단이 있습니다. 이사들의 주소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지원 당시의 이사 명단이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간 것도 역시 기관의 명칭하고 사업명 그런 부분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있을 겁니다. 국비나 이런 것 붙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한 농업예산 목록, 그러니까 사업명칭하고 금액을 2017년, 2018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벼와 관련된 부분들 있는데 삼광벼하고, 저희가 보통 수매용을 시군에서 결정하지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천의 양금봉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예측 및 적기대응으로 농가손실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기 방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농업 선진화를 위해서 기술연구 보급하고 이러는데 아쉬운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사료용 벼를 젖소한테 먹였는데 유량이 3%, 5%가 더 나왔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식량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수고하신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산에서 4월 6일에서 7일에 걸쳐서 과수 냉해피해가 발생했어요. 자연재해로 추정은 하는데 구체적인 피해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농정국이라든가 저희 업무 관련된 부서의 간부님들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고향이나 어디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질문이라든가 물어볼 때 사무실 전화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리에 안 계시면 소통하기가 어렵고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엊그제 와서 의사국에다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이런 부분이 저촉돼서 인터넷을 뒤져서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위원님, 잠깐만.

예.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잠깐.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센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농정국 같은 데도 다 해당이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 욕심은 거의 다 전화번호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이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잠깐만. 우리도 필요해요.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모바일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도청에서 자료가 있어요. 보면 전 직원들 전화번호가 있는 저기가 있는데 혹시 휴대폰에 그것을 깔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로 다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전부?

거기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직원들 전화번호가.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위원님,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소관부서 누가 팀장인가를 알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농업에 관한 우리가 관할하는 부서 담당직원 팀장 이하까지 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에 있는 팀장급 이상 해가지고 전화번호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방한일 위원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산 출신 김영권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지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정국보다는 덜하지만 일단은 문화적 가치나 여러 가지 농업이 필요한 본질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문제, 농가소득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소득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있나요, 연도별로?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기술센터가 생긴 이래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거나 한 부서 있어요?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농협에서 근무할 때부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농사지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돌출되기 시작한 부분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물이에요. 백제보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단체로 시위하는 게 보 개방을 통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지요, 지하수를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공기 마시고 물 마시듯이 작물도 물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좀 있으면 정수기 갖다가 작물에게 줘야 될지도 모르고 큰 시설을 하우스를 할 때 조건이 용수, 물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 대책이, 저희 부여 일부 지역에서는 강물을 당겨다가 물 주기도 하고 지하수는 더 깊이 관정을 파고 있고, 물 확보에 대한 부분을 옛날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시설을 통해서라도 물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난방인데 지역 단위의 농사짓는 분들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지열 같은 것도 개발되고 있나요? 옆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같이 그런 지열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LNG, 도시가스 지나가는 시설 옆에 계신 분들은 LNG라도 해서 난방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부여 같은 경우는 LNG가스가 지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