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대철 의원 발언
이쌍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다섯째 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열 농정기획담당 최낙현 유통지원담당 이승호 인력육성담당 이옥순 공룡나라쇼핑몰담당 이종재 농기계지원담당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자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농민수당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 해남군은 2019년부터 진도군은 2020년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2021년부터 도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수당 부담 비율을 6대4로 해서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군의 현실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우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서 농민수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의 광역단체 일부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고, 우리 도 내에도 4개 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도에 농민수당이 거론되면서 작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 부분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조례 제정사항에서 지급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당초 구두로는 대충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의 입장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예산적인 부분을 분석해 봤거든요.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농가당 6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 고성군은 53억원 정도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농가가 아닌 농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60만원 기준으로 74억원 정도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경상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도의 입장도 봐야 할 부분이고, 사실상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된 사례가 있긴 하던데 군비만으로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재원적인 부담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국비예산이 지원된다면 더 좋은데 도에서 방침이 결정돼서 도비가 지원된다면 비율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벼 포대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현재의 농업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벼 포장재 지원사업, 결국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과 유통지원담당에서 쌀과 관련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톤백과 벼 포대, 수매할 때 저희가 쓰는 일반 벼 포대, 쌀 홍보용 포대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원 정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톤백과 포대벼 관련해서는 올해 1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여건이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중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노동력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 톤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40kg짜리 벼 포대는 점차적으로 일몰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소농들은 사실 벼 포대가 조금이나마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톤백이 한 개에 단가가 1만1천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포장재는 점진적으로 톤백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니까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안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봐서는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가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식당에서 과연 우리 고성쌀을 활용할 때 일정금액을 식당주들한테, 다문 20kg 한 포대를 쓰면 1~2천원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소비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민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난 6월 2억4천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고성축협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작 초기에는 45농가가 참여하였는데 현재는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45농가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계약 체결한 것이 57농가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매장 관리는 잘하고 있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매장 관리는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후관리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여부는 참여농가의 꾸준한 노력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3~4개월 정도 업무를 해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57농가인데 농가들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물건의 상태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라든지 일정 부분을 보전, 지원해주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 잘해서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 유통 양정분야 지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축협로컬푸드가 장을 연지 좀 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주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포장재 없는 로컬푸드에요. 주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와서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남도 리빙랩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트랜드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포장재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맞춥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일부 소포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부 소포장이 필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로컬푸드부터 시작해서 이 포장재 없애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포장재를 현실적으로 없앴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57농가 품목은 280여 종이 들어갑니다. 그중 신선농산물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전체 협의체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우리 고성군 내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톤백 관계, 아까 1만5천원 한다고 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톤백이 1만1천원 정도.
이용재위원
톤백 한 개당 벼 포대 40kg짜리 20개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40kg짜리 한 개는 얼마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680원 정도 됩니다.
이용재위원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대농가들은 톤백을 이용하고 있고, 소농가들은 40kg 포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엊그제 벼 수매장에 나가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차피 톤백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제일 큰 문제가 지게차 공급 문제더라고요. 어차피 포장재 지원사업을 줄이려고 한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수월하게 짓게 하기 위해서는 톤백으로 갈 경우 지게차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면별로 지게차를 한 대씩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농협을 통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농민들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톤백 확대가 필요하고, 지게차 지원이 되거나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도 안 거르고 전 읍면의 수매장에 나가서 동향도 듣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말씀하신, 고성군 톤백을 전체물량 중에 2018년도에는 45% 정도, 2019년도에는 51%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올해 2020년도를 예측하기로는 55~5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성군 톤백수매를 도내와 비교해보면 낮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지게차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톤백률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보니 보통 20포대 이상이면 톤백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데 기존에 있던 농가들의 건조시설 자체가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인 구조가 있다, 결국은 건조를 해야 되는데 건조하는 벼를 포대로 해서 다시 담기는 힘들고, 그러면 시설이 다시 보완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점차 장기적으로 보완을 해가더라도 지게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영을 한다거나, 지게차가 있으면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지만 어쨌든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요즘 대농들이 많기 때문에 지게차는 각 마을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손이 안 가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지게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대농가들은 지게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과도기 상태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소농가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대농가들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실태가 어렵다 보니까 지게차가 필요하고, 톤백으로 가려고 하니까 벼 건조장이 옛날에 가능했던 40kg 포대를 넣어서 말리는 건조장이라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점차 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바뀌는 방법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최낙창 과장님과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결과 농지처분 의무에 부과된 농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올해 처분한 결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용재위원
예.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1996년도 이후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민이 직접 자경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상속농지는 괜찮습니다마는 매매라든지 증여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로써 활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연말에 조사했던 것을 가지고 매년 3월경에 부과하게 되는데 2020년도에 농지처분 의무부과 28명, 29필지 정도 했고요. 전년도에도 유사합니다마는 27명에 대해서 38필지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그래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실태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거든요. 그래도 안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020년도는 59명 76필지에 대해서 1억7천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5명 12필지에 8천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2배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는 한 분이 많은 금액을 한 것이 있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매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총 1억3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1억3천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지만 체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물건을 확보하고, 체납물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한다거나 체납금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과 징수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할 곳에 안 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농정기획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정기획에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하고 징수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과원들,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북부권역의 영오, 서부권역의 하일. 하일은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세 군데에 과장님이 한 번씩 가보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하일 권역은 12월에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하창현위원
가보셨을 때 운영은 원만하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영오 분소에 직원 3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부족할 때는 본소에서 수시로 지원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본소에는 몇 명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농기계지원담당 일반직 직원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본소에만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본소에만요?
하창현위원
아니, 전체 12명 중에 영오에 3명이 가 계시고, 12명 중에 세 분.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하일에 되면 또 몇 분이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본소에 현재 9명 있고, 영오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권역이 준공되면 기존의 인력에서 지원 받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럼 현 인원이 13명이네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3명입니다.
하창현위원
농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공사한다고 짓고, 세 군데에 84억원 정도 돼 있고, 인원을 13명 운용하고 있고. 우리가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수입 현황을 보니까 올해 7,8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투입되겠다, 그렇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이것이 수입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농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과 담당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마냥 이렇게 가서는, 서부권역이 생겨서 사람을 추가해야 되면 엄청납니다.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서부권역 임대사업소 설치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서부권역의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하창현위원
18억원입니까? 그럼 15억원은 뭡니까? 수감자료 13페이지에는 15억원이고, 39페이지에는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8억원?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부권역의 하일에 짓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지매입하고 공사비가 3억원 이상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다고 하니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철골만 세워놓았는데, 가면서 보니까 새것을 짓는데 새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다시 가봤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이것은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고. 다음, 제가 처음 갔을 때 앞의 사진 두 장을 찍었고 며칠 뒤에 가니까 철골에 도색을 했더라고요. 도색이 되기 전에는 좀 어수선해서 며칠 뒤에 가보니까 도색을 했는데, 다음 사진이요. 도색을 하고 난 이후 현장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녹이 슬어서 있고. 다음, 구석진 데는 도색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잘 안 보이고 사람 손이 안 가는 곳은 이렇습니다. 다음, 이것은 볼트 쪽에 도색이 안 되어서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볼트색하고 다를 겁니다. 이것은 지붕입니다. 저도 지붕 위에 올라가기가 까다로워서 겨우 사진 두어장 찍고 내려왔는데 발판도 설치하지 않고, 자기들도 도색하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색을 안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가도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붕 위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붕 위에 녹슨 부분이 보이시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다음, 이것도 볼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밑에 내려오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관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둥을 세우고, 기둥 철골과 기초를 이어주기 위해서 저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무수축 콘크리트는 강도가 아주 높아서 균열이 안 가게끔, 그런데 철골과 무수축 콘크리트 사이가 떠 있죠? 저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저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현재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밖에 판넬을 붙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모서리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아마 저렇게 저 상태에서 외부 커버를 씌웠을 것입니다. 다음, 장비에 부딪혔는지 이 상태로 작업을 계속 하더라고요. 다음, 이것은 창고 바닥입니다. 그날 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운데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저기는 현장감독을 누가 합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이종재 농기계지원담당과 배진호 경력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일주일에 2~3번을 뭐하러 갑니까? 출장 내놓고 바람 쐬고, 회 한 접시 먹고 오는 것입니까? 저런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계서까지는 안 봤는데 설계서까지 뒤지면 많은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저 상태인데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완벽하게 보완시키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공하기 전까지 잘 챙겨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마무리 후에 마무리됐다는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저도 못하는 저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짓는가 보다’만 생각하고 있고, ‘건물 올라가네, 내려오네.’만 생각했는데 아까 감독관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건축직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정대철 주무관입니다.
최을석위원
정대철 주무관?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건축개발과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오시라고 하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종재 씨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직이다 보니까 자기나 나나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부족할 거예요. 건축직이 점검을 해서 이종재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종재 담당은 과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진자료를 상식적으로 봐도 꼭 헌 것을 가지고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경로당에 헌문을 넣었다가 다시 바꿔 넣었더만은... 헌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영오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최을석위원
서부권, 북부권으로 이름을 만들었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부권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대철 씨는 지금 전화하셔서 다음 시간에 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일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십시오. 장비를 넣을 것이라고 현황이 있는데 제가 봐도 빠진 장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장비들. 영오의 북부 임대사업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점도 없고? 북부권의 좋은 점은 옮기고,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기는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지를 쓰는 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지게차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 것이요. 북부권에는 없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임대 기종 중 대형은 사실 일부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최을석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 콤바인 같은 것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농민들 편익사업인데 편익사업이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 한번 해주시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한철이지만. 그것도 고민해주시고 기종도 타 지역에 넣는 것을 넣을 수 있도록, 북부권하고 얼추 똑같아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총괄 예산은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장비도? 북부권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제가 기종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최을석위원
담당이 잠시 말씀해주세요.
이쌍자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농업정책과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생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간다고 하는데 페인트 칠하는 것도 보지도 않고, 녹슨 것도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안 봤어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물이 고인 것은 그날 비가 와서, 그날 제가 나갔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드 녹슨 것은 왜 그렇습니까? 헌것을 써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아닙니다, 새것을 채웠는데 비가 와서 녹이 슬었나 봅니다. 에이치빔(H-beam) 하도와 중도는 칠을 해가지고 와서 설치했습니다. 상도는 판넬을 씌우고 난 뒤에 칠하기 때문에 상도는 아직 칠을 안 한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사진을 봐도 헌것 같이 보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예.
최을석위원
북부권에 있는 농기계가 서부권에 다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다 있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북부권에 있는 것 중에 서부권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예, 그렇습니다. 북부권도 장비가 처음부터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럼 지금 북부권에 없는 현황하고, 앞으로 넣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지역은 4개 면에서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기계가 다양하게 구입되어야 하니까 북부권에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 앞으로 넣을 계획인 것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대로 서 계십시오 하창현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담당, 조금 전에 도색과 관련해서 하도, 중도까지 하고 상도는 아직 안 됐다고 했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상도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 판넬을 입혔는데, 지붕하고? 그러면 도색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저도... 판넬을 입히고 난 뒤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창현위원
예?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판넬을 입히고 난 뒤에...
하창현위원
철골에?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제가 듣기로는, 저도 사실 공사를 잘 모르는데... 날림 때문에...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대철 감독관이 오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공부를 좀 했어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준비한다고 조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위원장이 잠시 이야기했지만 부연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단히 하도록 하십시오. 시간 지연작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동고성농협에는 톤백 보관창고, 새고성농협에는 기능벼 저장시설, 통영거제 법인에는 45억원, 이렇게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에 속하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의원을 오래하면서 농협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직원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실례를 들면 톤백 보관창고는 수입이 상당합니다. 톤백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일부 운영비는 하더라도. 톤백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줬습니까? 10억원인가 해줬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2019년도 동부, 동고성농협 두군데서 했는데 예산이 각각 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두 군데니까 10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어쨌든 10억원을 주는 대신 여창호 소장님, 그것을 챙겨서 그 해당되는 지역구에, 동고성농협 같으면 마암·구만·회화 그쪽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동부농협 같은 경우는 거류·동해. 우리 하일 사람들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정착하셔야 해요. 돈만 퍼주기만 퍼주지, 농협에 돈을 못 줘서 환장을 해요, 환장을 해. 수입을 올려서 조합원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톤백수매 수입에 대해서 챙겨보고 그 지역민들에게 환원하도록 하십시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근 3년 동안 농협에 지원해 준 것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공동법인에 지원해준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두 번째,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역대 소장들이 보이네요 이수열 소장, 제형도 소장 이런 분들이, 저도 한몫 했습니다. 여창호 센터소장님이 그 당시 농정기획담당을 하시면서 국비도 받아오고, 지금 와서 땅을 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하게 농민의 전당으로써 자리를 확보해놓고 있는데 자꾸 건물을 지어서 계속 잠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자리 없으면 여기에 그냥 계속 짓고, 짓고... 내가 보니까 체계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체계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 무조건 공모사업 하는데 부지가 필요하면 여기 빈 땅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농산물창업보육센터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지 확보 못 하면 청사 내에 짓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차할 공간도 없어지고 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짓는 것은 자제하시고 있는 건물 가지고 활용하시고. 친환경 연구소도 까놓고 이야기하지만 녹지공원과 한 과가 쓰고 있으면서 그 건물이 비어있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자기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군비가 눈 먼 돈이지만 그렇게 막 퍼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나 농촌생활문화관을 건립하는데 청사를 또 이용해서... 했으면 됐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공모사업 말이야, 국도비를 조금 준다고 해서 지어내고, 편성해가지고 쓰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먹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이라고 해서,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장소를 샀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5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300m 뒤 외지에, 청사 밖입니다. 거기에 땅을 7천평 정도 샀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국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과연 돈을 25억원이나 들여서 효과가 있겠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에 준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제출한 수감자료에는 2021년 3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업체도 안 정해졌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당초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이라도 해보려고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럼 2021년 3월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3월이고, 이것은 12월이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당초 자료를 낼 때는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일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부연설명을 여기도 3월이라고 해야지, 저기는 12월인데. 자료를 내면 과장님, 그냥 안 보고 도장만 맡기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챙겨봅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보니까 최낙현하고 최낙창 도장만 푹푹 찍어놨는데 보지도 않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톤백수매 정착하도록 하세요. 농민들 편하기 위해서는 톤백수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어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올해 2020년도 55%에서 56% 정도.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그것까지도 좋은데, 동고성농협과 동부농협에 톤백창고도 지어줬는데 앞으로 톤백으로 유도하셔서 포대수매는 안 하도록 하십시오. 포대수매는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버리라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수매는 산물수매, 톤백수매 두 가지만 하십시오. 저도 산물수매를 하는데 얼마나 편리한데요. 농민들이 포대수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었다가, 깔았다가 아무튼 엄청난 고생입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톤백수매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직원은 오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22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19개소에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내용으로 16개소에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어서 구분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은 따로 하고, 자체사업은 따로 하고.
최을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확대해볼 생각은 없어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본청의 다른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을석위원
35개소(19개소, 16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공동급식하는 것은 정말 일손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적은 돈으로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고, 추진하시고, 과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소장님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요. 운영에 어려움은 조금 있는데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본청의 복지지원과와 연계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말 그대로 영농지원이고, 도와주는 거예요. 일손돕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창호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전반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입 내지 좋은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함흥차사인데? 답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대충 알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손상재는 쌀국수를 가지고 조금 보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내보십시오. 최낙창 과장은 잘 모르실 텐데 소장님은 알 것입니다. 수출하는 농가도 그렇고, 파프리카 하는 농가도 그렇고, 이것은 군비를 너무 과다하게 쓰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어차피 국도비가 딸린 것은 반납하기 힘드니까 이 조건을 해주는 대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라고 한 건들이 많이 있어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큰 금액을 지원받았을 때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3건 정도는 했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소장하고 전문위원하고 행감을 마치기 전에 약속한 것, 지금 현재의 실적, 아직 안 된 것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문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실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챙기는 겁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낙창 과장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농협에 지원한 것 중에 수익이 올라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12월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완공이 되더라도 관내 소재 학교 및 공공기관 등 급식대상 인원을 감안하면 우리 단독으로 먹거리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체 식재료 중 우리군에서 수급 가능한 품목 및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부분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이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하고 있는 57농가를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식재료 수급 및 운반을 해야 되는데 수송에 의한 배송업체 확보대책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법, 운영 경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운영 방법은 행정에서 직영체제로 갈 계획이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할 것인데 가급적이면 직영형태로 할 계획이고요.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연간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적 성격에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기간제를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인건비적 성격이 있어서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군에서 단독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근 통영시와 공동으로 운영해서 배송문제, 농산물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과 공동운영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통영시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요. 관내에 32개의 학교(초등, 중등, 고등)가 있는데 공공급식의 차원이다 보니 거기를 1차적으로 하고요. 지침상으로 2단계 차원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통영시와 연계하는 것도 수익적 차원이나 전체적으로 좋지 않나 공감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농식품 공급업체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군 실적에 맞는 먹거리 통합센터 설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혹시 건립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소통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결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고성군 재정이 어렵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먹거리 통합센터와 관련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무슨?
이쌍자위원장
먹거리 통합센터 관련.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이쌍자위원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먹거리 통합센터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과장님은 먹거리 통합센터의 건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목적은 우리 공간에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자 단체들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연계되면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말씀은 그럴 듯한데 실제 내면에 들어가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학교 급식에 친환경, 유기농이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다시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생산자, 관내에 있는 생산농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어린이들은 친환경, 유기농을 다 먹고 있어요. 파악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생산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들 중 잉여농산물이 있어야 추가로 급식센터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잉여농산물이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1~2월까지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서 연간 계약 체결과 납품체계가 이뤄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 절차는 맞습니다. 친환경 품목을 파악해 보면, 제가 볼 때 고성농산물은 30%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수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가 안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70%는 외부에서 다 공급해야 합니다. 앞서 임대사업소는 분명히 공공성입니다, 복지차원이고. 그런데 먹거리 통합센터는 꼭 공공성만 강조할 부분이 아니에요. 경제성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우리 고성 상황에 맞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파악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셔서 지금이라도 멈춰야 될 상황이면 멈추시고, 계속 추진해야 될 상황이면 공공성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물론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쌍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실제로 광역에서도 센터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광역은 다 포괄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에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 작년 보고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10여 명, 급식차량 2대 등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도내 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쌍자위원장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오셨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권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본인 소개.
대철
주무관 건축개발과 정대철입니다.
최을석위원
건축직이에요?
대철
주무관 예.
최을석위원
몇 급입니까?
대철
주무관 7급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참이네요.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감독관입니까?
대철
주무관 예, 현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몇 번 가셨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시라고.
대철
주무관 현장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갔다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느냐고. 출장명령부가 있다든지 근거가 있느냐고.
대철
주무관 출장명령부도 있고 현장...
최을석위원
출장을 다녀오시면 출장복명서를 과장에게 제출하십니까?
대철
주무관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따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출장도 안 달고?
대철
주무관 과장님께 출장 허가는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럼 마치고 나서 서부권 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 출장 다녀온 명세서를 복사해오든지, ‘몇월 며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왔다 갔다.’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건물을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대철
주무관 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을석위원
정대철 씨가 볼 때 건물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철
주무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철
주무관 현장에서 처음 성토할 때부터 성토에 대한 안정성, 지반에 대한 안정성을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한 치안이라든지 허용지 내력 확보에 신경을 썼고, 철골을 제작할 때 현장 공장 검수까지 감리와 갔다와서 철저하게 검측하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큰 무리가 없게끔 발주부서나 현장 관계자, 감리와 같이 계속해서 잘 감독을...
최을석위원
감리는 누구입니까?
대철
주무관 고성의 이정건축사사무소 이응환 소장이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녹슬어 보이고, 도색을 해야 할 곳에 녹이 슬어 보이고, 무식한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영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과장님도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 주사님께서는 완벽한 건물을 짓는 데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대철
주무관 물론 제가 상주를 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법은 현장에 몇 분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감독을 하게 되면.
대철
주무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면 안 가도 되겠네요?
대철
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대철
주무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다든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는 그때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는 가봐야 하는데 좌우지가 이종재 담당과 의논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해놓은 것을 이종재 씨가 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가서 시정시키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철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십시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철골을 세우고 도색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때는 건물밖에서 사진 두 장만 찍고 며칠 뒤에 가니까 도색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상태에서 미진한 부분 사진을 찍어왔고, 철골 기둥 밑을 보니까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해놓은 부분에 잘못된 부분, 플러스 바닥 등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나중에 복사해 가서 보시고, 수정·보완 내지는 시정조치 한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대철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출장 다녀온 것 자료는 하나 주세요.
이쌍자위원장
농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주로 짓는 분들이 다 젊은 분이잖아요. 급식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삿일을 하다가 와서 또 밥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밥을 나눠드리는 부분이, 또 일하던 그 젊은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하는 거예요. 마을에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마을 공동급식이요?
이쌍자위원장
예, 마을 공동급식. 그것을 할 때 혹시 도우미 파견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도우미 파견까지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조금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농업 쪽에 많은 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도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공정한 집행기준, 사전 심사제, 보조관리 프로그램,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내걸고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했는데 요즘도 이 프로그램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은 중복수혜라든지 이런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위사업별로 하기 전에 자체심의회를 구성하고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조금 전에 말한 네 가지의 집행 기준을 가지고 집행했으면 그 근거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얼추 결정이 다 되어서 집행을 다 했을 것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기준 등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결과치가 나오는 데이터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제가 세밀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나왔다 해도, 이 다음 시간인 친환경농업과에서 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친환경농업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받는 사람은 다 받고, 받는 사람은 금액도 많고, 다수에 있는 소농들 받는 금액이 적고. 농업정책과 이런 부분을 잘 걸러서, 이 앞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신선농산물을 다른 방법으로 틀어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계속 대농들,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설명하셨듯이 신청자 수가 작년에는 189농가, 올해는 266농가로 77농가, 40% 이상이 늘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 직원분들의 많은 홍보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지금 2년차 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시정을 말씀하셔서 참여 범위도 확대하였고,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다 보니까 260여 농가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업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촌발전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기금이고, 농어촌발전자금은 고성군 기금입니다. 올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00농가 25억원 정도 지원되었고, 농어촌발전자금(군 자금)은 51농가에 45억원 정도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면 융자지원이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보면 사실 물량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를 잘 해서 중복수혜는 거의 없도록 하고, 최근 3년간 수혜를 받은 사람은 참여 자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원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융자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진흥기금, 발전자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턴(U)형과,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하는 제이(J)형 귀농이 급증하고 있죠? 우리군의 귀농귀촌 현황은 20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1,029명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300명이 증가했고, 우리군의 귀농정책이 진보해 나갔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귀농정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이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이 사업이 고성군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여건에서 최근 4년간 평균을 내보니 800명 정도가 매년 귀농귀촌을 해온 상황입니다. 이용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10월 현재 1천명 정도 귀농귀촌을 한 상황입니다.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14개 사업에 융자금을 포함해서 총괄 예산 28억원 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덕선리의 귀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귀농인의 집, 주말농장, 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귀농과 귀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혁신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2020년도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귀농세대 지원사업, 16세대에게 8천만원을 지원했죠? 사업 추진실적은 11세대, 그렇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7페이지를 보면 귀농세대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2019년 8월 13일에 지원받고 3개월 만인 2019년 11월 26일 산청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미회수 및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되었는데, 50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2020년 8월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계획 요청’을 3차례나 했지만 돈을 못 받는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당초 정착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산청으로, 개인사유로 보면 부모님 봉양 차원에서 이사를 갔다고 보고받았는데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환수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한번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최소 3번 정도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연내 압류조치까지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압류보다는 그 돈을 환수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연락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고가 있는 사람은 U형이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은 J형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귀농한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이분들이 귀농을 해서 정말 살 사람인지 구분하고 판단을 해서, 아무리 보조금이지만 보조금을 잘 집행해야 인구가 증가되고,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고장이 되고, 고성 인구 증가정책의 일환이 되게 하는 부분인데 보조금을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최소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제가 한 말씀하고, 간단히 하나 묻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재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하면 가능합니다. 대충 보면 여기에 머물 사람과 안 머물 사람이 나와요. 딜레이 시켜서라도, 이것이 뭡니까. 군비 500만원이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중히 처리해서 받아들이고, 신중히 처리해서 한번 체크해서 주는 방법도 정착하고 나서 1년 뒤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돈을 못 줘서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3개월 돼서 신청한다고 해서 돈부터 주고,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어서 한 가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자료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 관계를 보면 12월, 수감자료에는 2월, 또 저 자료를 보면 3월. 3개가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면 신경써서 자료를 만들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업무자료 13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안전재해 공제 기타에 2억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재해안전공제료는 33%를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억2,7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이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표시하면 될 텐데 ‘기타’가 뭐예요. 음악하는 기타는 아니겠죠? 이런 것들도 자부담으로 표시하면 될 것을 기타가 뭐예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보험과 겹치는 경우가 많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작업을 할 때 혹시나 발생되는 사고를 대비해서...
최을석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사고가 나면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우리가 홍보를 안 하는 바람에 일반 고성군민들은 이것을 농협에서 취급하니까 농협에서 군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든지 이동장회의를 통해서 국비 3억3,500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6,600만원이 들어가고, 2억2,700만원 자부담을 해서 농업안전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협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추경 심의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가입인원이 123명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앞서 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입절차가 읍면농협이나 축협 창구에서 신청하고, 결정은 경남도 NH농협 총국에서 정리해서 결정하는데 결과치 청구는...
최을석위원
600만원은 지금 어디에 떠 있어요? 만약 결산추경에 승인을 해주면 6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국도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출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저희가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체크를 못 해도 많이 못 했지. 이것은 추경에 한번 깎아봐야겠네요? 그래야 누가 물든지 무슨 수가 나겠네요.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체크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올해 제한된 물량이 1천명이면 1천명에 대해서 실시간 형태로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상으로 실시간 체크가 어렵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잘못된 것 같고요. 재해안전 공제료 이것은 홍보를 꼭 하십시오. ‘이것은 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것입니다, 농작업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라는 홍보를 이동장회의 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귀농귀촌 정책은 농업정책과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혹시 교육청소년과의 영오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설명회를 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가보셨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못 챙겨봤습니다. 10월 영오초등학교 학생모임 설명회 때 인력육성담당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27세대를 상담하고 온 실적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전반적인 반응이 ‘고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던가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이쌍자위원장
그때 누가 출장을 가셨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강재영 주무관하고...
이쌍자위원장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전을 펴는 목적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입니다. 귀농귀촌에서 영오 작은학교 살리기도 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핵심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런 분들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보충해서라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앞서 최을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도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농민들은 농협의 환원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점 유의하셔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안전재해 공제료의 33% 자부담 부분은 일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욱
우정욱위원
전체적으로...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공룡나라쇼핑몰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이것은 ‘공룡나라 쇼핑몰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라고 해놓아서 어떻게 하면 쇼핑몰 운영이 더 잘되고 활성화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은 운영관리 인력들, 운영비, 택배 지원비, TV홈쇼핑 지원비, 포장재 지원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온라인 고성가리비 수산물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룡나라쇼핑몰과의 연관 관계, 실적, 홍보효과는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도 언론에서 잠시 봤는데 투입 대비 성과가 적었다는 말씀도 나온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7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미진했지만 홍보적 측면에서 보면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창현위원
담당이 잠깐 나와주세요.
수산물축제의 누적 조회수나 판매액, 행사 투입예산 이런 부분을 조금 아십니까?
누적 조회수가 100만건, 판매가 2억5천만원.
행사 투입예산 1억원입니다. 누적 조회수를 분야별로 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쭉쭉 나뉘어져 있는데 고성군 홍보채널에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100만 중에 4만회 정도의 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데 조회 수는 40만건, 20만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공룡나라쇼핑몰과 연관되어있는 곳은 조회 수가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농업정책과의 쇼핑몰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어쨌든 고성에 있는 특산품을 판매하고 고성에 있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룡나라쇼핑몰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쇼핑몰에서 제품 갖다 놓고 판매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있었거든요. 온라인 광고비용이 1억원 들었는데 업계에서는 1억원을 들여서 2억5천만원을 판매했다고 하면 비웃어요. 아주 소규모의 업체들도 1억원 정도 투입하면 4억원에서 4억5천만원씩 수익을 냅니다. 이것은 홍보대행사 잔치를 시켜준 것입니다. 홍보대행사 수익 창출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대행사 자기들 운영능력이 모자라니까 쿠팡, 11번가 접촉해보고 비용 좀 적게 달라고 하는 곳에 연결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대형 옥션이나 지마켓은 운영대행사에서 접촉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접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출만 생각하고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에 올려놓으면 2억5천만원이 아니라 25억원도 판매합니다. 판매에 연결되어야 홍보가 있고, 조회수만 올라간다고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사먹고, 입소문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안타까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룡나라쇼핑몰 담당이시니까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고성군의 어떠한 판매행사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농업정책과 공룡나라쇼핑몰이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해양수산과 행사라고 해서 뒷전에 있지 말고, 돈 좀 달라고 한다고 조금 있는 돈 7천만원 지원해주시지 말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룡나라쇼핑몰, 1년 18억원? 18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뭐 합니까? 실제 투입되는 인원은, 18억원 매출만 올리면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농민들이 가져가는 순수익, 여기서 생산되는 순수익 해봤자 인원 가동하고 홍보비 지원하는 것의 새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운영되면 앞으로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쨌든 고성을 대표하는 쇼핑몰, 공룡나라쇼핑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 행사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자료는 근거가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보시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은 대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제일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고성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외지로 택배 보내는 것을 지원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으로 해보세요. 이것이 왜 좋으냐면, 무조건 우리 고성 농산물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취나물 4kg 외갓짓, 고모집으로 보내주는 것도 지원을 해주세요. 우리 농산물이 무조건 밖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밖으로 나가면 농가들도 득이고 그만큼 득이 되는 것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만 군민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 고구마도 생산해서 외갓집에 보내는 것도 지원해주라고요,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소장님과 검토하셔서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쌀은 일부 하고 있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 조, 기타 등, 새우, 굴까지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농산물만 해보라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다음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은...
최을석위원
입점하지 않은 농산물도 택배비를 쇼핑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50% 지원해주면 50%, 10% 지원해주면 10% 이렇게, 사실 쇼핑몰에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군에서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 있거든요. 쇼핑몰 하는 사람들만 고성군민이 아닙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친환경농업담당 남상회 식량산업담당 김선홍 작물보호담당 남택명 과수화훼담당 이규준 채소특작담당 심동보 현장농업지원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벼 육묘용 상토·매트 4개 사업에 돈 10억4,500만원을 지원했죠? 벼 상토·매트는 이제 보니까 많이 안 쓰던데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에 좀 줄이도록 하죠? 실제로 상토·매트를 안 쓰고 남아도는 것이 많아요. 조사하셔가지고 상토·매트를 실질적으로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다음, 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차 방제를 지원해주고 있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3차 방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올해도 상자 처리제로 3차에 포함됩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3차 방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3차 방제를?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농사를 짓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육묘 재배와 병충해 방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육묘 재배와 병충해 방제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 부분을 보면 참다래 꽃가루 은행, 이것은 내년에 그대로 사업을 하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일부 합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아서 제가 연락해서 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과 연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권역별 채소특화단지 활성화사업을 보면 상당히 부자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시금치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은 다른 작목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채소가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작물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능성 쌀 생산 조성사업에 보면 청풍흑찰 벼 단지 5군데가 되어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청풍흑찰이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영오단지에 9농가, 구만단지 18농가, 회화단지 24농가, 마암단지 25농가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이 첫째이고, 신청 시 출하약정이 포함되어야 신청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앞으로 금년에 회화면에 했으면 다음에는 마암면에 하고, 마암면에 했으면 구만면에 하고, 사람 사는 동네는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은 이렇게 해야만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는 것은 버리고, 금년에 안 했던 곳은 또 내년에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규단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신규단지를 발굴하도록 하세요. 두어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에게 육묘를 지원할 계획이 있죠? 조례도 제정된 바 있죠? 10월에 공포가 됐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됐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1억7천만원을 반영.
최을석위원
1억7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첫해에 80세 이상을 추정하니까 1,030호에 340ha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80세 이상 농민들이 326ha, 1,030농가인데 이것이 1억7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50% 지원하면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50% 지원할 계획이에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모처럼 우리 고성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만큼 홍보도 잘하시고 실질적으로 80세 이상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육묘생산을 무려 25만개 정도 해야 되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5만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1개소 추가되고요. 하이면에 자체적으로 발전소기금으로 1개소가 추가됩니다.
최을석위원
하이면에?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고성읍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최을석위원
고성농원에서는 몇 개나 생산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고성농원에서는 14만개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동고성농협, 동부농협, 영오들녘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꼼꼼히...
최을석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육묘장 확대는 상향조정 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1억7천만원 정도 든다면 75세 정도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75세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60세까지 하고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센터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없나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80세를 한 것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마이크 가지고 하세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을 낮추려고 했는데 첫해라서 시행착오가 어떻게 날지 몰라서 올해는 80세로 정했고요. 연차적으로 조례에 규정을 따로 정해 놨습니다.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참다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참다래가 지금 많이 죽고 있죠? 본 위원도 참다래를 하다가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참다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매년 궤양병과 뿌리, 기상이변, 재배적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평지의 과원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 두 번째 10년이 지나면서 과도하게 수확한 나무들이 수세가 약한지 죽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쨌든지 말았든지 참다래는 배수가 잘되어야 하거든요. 산지에 있는 것은 대부분 잘 사는데, 농지에 하는 것은 거의 다 죽어요.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참다래 묘목을 심을 때는 땅 같은 경우도 적당한 장소에 잘 심어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안 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가입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최을석위원
들어가 있죠? 참다래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참다래 묘목의 고사방지를 위해서 저항성이 강한 품질단지를 조성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참다래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 묘목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자체사업을 하든지 참다래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이 있을 거예요. 찾아서 대체를 하라고요. 지금 현재 나무들이 거의 고사됐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항성이 강한 묘목을 우리군에서 재배하라고, 재배해서 지원하라고.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우리 시설을 만들어서 묘목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참 좋은, 고성군이 경남에서...
최을석위원
참다래 온상지예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제일 많이 생산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80년대에 농협다닐 때도 참다래를 취급했었는데 아무튼 관수하고 묘목 중에 강한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저항성이 강한 품종이 있어요.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 산지에서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산지의 농업인들에게 공급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비료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농기반을 구축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과수에서 묘목은 아주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말씀해주신 우량, 저항성 있는 묘목 시범단지를 가능하면 국비를 받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올해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됐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묘목이 저항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농가가 선정한 품목 위주로...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은 상부기관인 농업기술원 같은 데도 연구를 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묘목을 가지고 와서 한번 시험재배를 해보고, 여기 여러 가지 시범재배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품목을 하나 넣어서 시범재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성에서는 참다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항성 있는 참다래 품종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쌀을 비롯한 밭작물, 식량 작물에 대해서 지역 단위 종합계획이 있어야 수립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는 종합계획을 현재 농업인 대표, 농협 대표, 행정 대표의 실무협의를 하면서...
최을석위원
농협도 들어가고 농업인도 들어가고 영농단지 대표도 들어가는데 농업에 관심이 많은 의회 의원들도 동참시켜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도록 하세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발전협의회에 꼭 참여를...
최을석위원
의회 의원들 중에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 전체 의원을 못 모시면 관심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라도, 식량산업 종합개발을 수립하는 데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수료 인증과 분석비 지원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군비가 1억6천만원 정도 되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대상은 신청 현재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고성군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농업인이면 다 해당되죠? 지원되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농산물은 전체를...
최을석위원
전체가 다 되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장부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몰라서. 실제는 친환경인데 인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하든지 군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돼. 실제는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미숙한 농업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면 ‘일지를 어떻게 써야 한다, 어떤 비료를 해야 한다, 어떤 농약은 쓰면 안 된다.’라는 조항들을 찾아서 생산 농가들에게 지도를 해주란 말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필요하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 담당에서는 주력을 해주시고, 친환경 수수료도 지원을 좀 해주시고. 아무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을, 잘 모르는... 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농업인들이야 잘 알죠. 영세농업인 내지 여성농업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친환경으로 하려면 일지를 어떻게 써야 된다, 농약은 어떤 것을 써야 된다.’이런 것을 지도해서 그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만드는 데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취나물이 임산물이거든요. 표고버섯도 임산물입니다. 표고버섯이 상당히 인기가 있던데 표고버섯은 센터에서 지원해서 권장해보면 안 될까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특작에서 일부 시설 자동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채소 특작에서 일부 지원 되고 있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누가 표고버섯을 해보겠다고 산림조합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산림조합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미루는 경우를 봤는데, 표고버섯과 취나물은 사실상 임산물이에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취나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표고버섯도 원하면 사업을 좀 해서, 농가 소득을 떠나서 집에서 먹거리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기 곤란하면 일부라도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표고버섯이나 취나물 같은 임산물이 농지로 내려와서 농지에서 재배하거나 키운다면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실증포장에서 생산한 쌀을 저소득층에 전달했죠?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관과 아열대 작목반에서 생산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아열대는 일부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냥 직원들끼리 나눠 먹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수확과 동시에 식품산업과에서 개발 소재로 쓰고, 커피는 직접 발아시험을 해서 일부 키우고 있고, 양이 적기 때문에 씨앗으로 발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백향과라든지 포도는 생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하지는 않았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일부 직원을 상대로 판매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판매 수익금은?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수익금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세입을 잡았어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확실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세입 잡는 것도 좋겠지만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입을 잡은 것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미래농업관이나 아열대 작목반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원들이 조금씩 잡수는 것은 괜찮은데, 밖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돈 주지도 않고 먹는 것 아니냐.”이런 이야기도 때로는 들었습니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은 돈이고. 세입을 잡는 것보다는 주위 가까이에 있는 우산리나 평계나 장계 이런 경로당에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입을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친환경농업과는 내년에 병충해 방제와 육묘 지원사업에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들은 만전을 기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벼 육묘 상토·매트나 육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해충 방제사업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제비 지원현황을 보면 약제비에 올해 3,700만원, 방제 사업비에 7억4,200만원 이 정도 해서 한 10억7천만원 정도 들어갔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병충해에 방제를 하는데 육묘상자 처리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 4억7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육묘상자 처리제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점이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육묘 상자가 적은 면적에서 하는 거라. 단점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벼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하창현위원
과장님, 기전에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하창현위원
농가들이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창현위원
육묘상자 처리제를 했다고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구입해서...
하창현위원
그러면 왜 군에서 해줬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단체와 각 시군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건의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현위원
이것의 살균, 살충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약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기존 헥타르당 10만원 대에서, 20만원 대까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12만원 선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지속기간이 농약회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30일에서 90일까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30일 내지 정도 되는 농약을 썼고요. 내년에는 가능하면, 간편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원하면 좀 더 약효 기간이 긴, 초기에 병해충을 이길 수 있는 쪽으로 약제를 선정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과장의 바람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묘(苗) 같은 경우는 이앙 후 30일에서 40일 동안 병해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지도직 공무원의 숙명 중 하나가, 이제까지 병해충과 싸우고 있습니다. 벼는 이앙과 동시에 물바구미 피해가 옵니다. 이앙과 동시에 와서 초기 생육을 저해합니다. 그때 사용된 것이 상자 처리제입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45일 정도 지나야 도열병 같은 것이 생기고, 그 이전인 이앙 후에는 병충해가 거의 없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일반포장에서는 벼 물바구미, 친환경 포장에는 벼 물바구미 + 먹노린재가 내려옵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하창현위원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농약상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의 근거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창현위원
행정에서 1차, 2차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지금 방제가 적기에 시행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제 적기를 ‘중점 방제기간’이라고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설정해서 읍면 홍보와 현수막을 요소에 다 걸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벼농사의 방제 적기는 7월 말부터 8월 초입니다. 장마가 끝난 시기였습니다. 시기쯤 되면 적기가 돌아오는데 적기 판단은 병해충진단실에서, 죽계리에 예찰포장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충과 균을 채집하고 분석해서 그 동향을 가지고 진흥청에 보고하고, 적기를 산정해서 농가에...
하창현위원
예찰포가 죽계리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현상이 다른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산과 인력이 된다면 개천도 하고 다 하면 되지만 시군에 한 개씩...
하창현위원
적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방제를 해야 하는데 분포된 장비가 충분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분석한 바로는 현재 항공장비인 드론, 광역방제기, 헬기를 합쳐서 일시 방제 능력이 500ha 정도 됩니다. 전체 경지 면적이 벼 같은 경우는 5,000ha를 왔다 갔다합니다. 열흘 정도 총력하면 방제가 되는 것으로...
하창현위원
방제 대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방제 대행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많은 양을 소화해야 되니까 적절한 시간대에, 물론 광역방제기는 새벽에도 하기는 하는데 “해뜨기 전에 주로 해야 효과가 있고, 해 뜨고 나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광역방제기나 드론, 헬기는... 이전에 저희가 농약 칠 때는 호스를 끌고 가서 하면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광역방제기는 이쪽 도로에서 저쪽 논 끝까지 친다고 보지만 바람이나 풍향 때문에 끝에 가서는 영향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논에 가보면 앞쪽에는 괜찮은데 뒤쪽에는 병이 들어있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적기 방제와 방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지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인 저도 병해충 철에는 가능하면 새벽에 나와서 방제 현장을 돌아봅니다, 우리 담당과 주무관들도 마찬가지이고. 원칙은 농가 책임 하에, 농가가 먼저 책임성 있게 현장을 지키고, 행정에서 독려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현재 방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약제의 농도 때문에 농민들이 이견이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적정량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농도를 짙게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도 나타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농약은 화학농약입니다. 최소 사용이 원칙입니다. 현재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고 해서 0.01ppm을 초과하는 농약은 어느 것도 칠 수 없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한번 쳐서 한번에 다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현재 저희가 볼 때 70% 이상의 방제 효과가 나오면 병해충 피해가 확 줄어듭니다. 실험실하고 규정하고, 현재 농가의 피부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방제의 적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했는데 2차 항공방제는 시기를 어떻게 맞춥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2차 항공방제는 현재 방제 적기를 설정해서 통보하고,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 방제협의회와 읍면의 방제단과 방제 계약을 합니다.
하창현위원
대략적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권장기간을...
하창현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기간에 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집중 방제기간을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적기라고 하는 7월 말부터 8월 초는 안 했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비가 와서 하고 싶어도 못 했습니다. 장마가 8월 16일까지 지속되면서 계속 관찰할 때 방제를 한 면적도 안 늘고, 8월 20일에서 8월 말까지는 피해가 거의 안 보입니다. 안 보인 상태에서 밀도만 증가하고,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 방제기간을 설정해서 집중 홍보를 했지만 사실 일부 지역(하일면, 동해면, 고성읍)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올해는 기상 조건상 적기에 방제를 못 해서 병충해가 많이 생겼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1차적으로 적기 방제와 방제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3회 방제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5회, 6회 방제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초기 7월 말까지 비가 그친 사이에 방제를 한 농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을 놓친 농가들과 지역들은 피해가 8월 말부터 발생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농협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 강화, 식량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보급과 농업의 고수익, 수익모델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잠잠하던 장마철 벼 도열병 및 비래해충 벼멸구, 혹명나방 등이 2년(2019년, 2020년) 연속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에는 2억원, 2020년도에는 4억원으로 총 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첫째, 올해는 8월 16일까지 57일간의 긴 장마였습니다. 작년에도 장마가 길었지만 올해는 더 했습니다. 장마 기간에 남중구에서 저압대가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 그 저압대가 남해안에 걸칠 때가 있고, 서해안에 걸칠 때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남해안에 걸쳤습니다. 비래해충, 즉 혹명나방과 벼멸구가 5차례 정도 날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오던 해충이 다섯 번을 순차적으로 오면서 같은 포장에 큰 성충과 동시에 애벌레, 알까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방제도 어려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벼멸구가 심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수확 이전에 들판을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확이 아예 안 된 필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방제를 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벼 재배기술 등 농업현장 지원 및 지도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근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해마다 예비비를 투입해서 방제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농업에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기술, 그 지역의 인적자원이 대응할 수 있는, 얼마만큼 잘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런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토의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더욱 강화해서 피해 농가가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병해충 방제 특성상 해뜨기 전 새벽에 방제를 해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새벽에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살펴보는 여러 모습들을, 저는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고성군 공식밴드나 여러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수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병해충 피해가 많이 커지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3차 방제까지 했잖아요. 방제하는 시기에 애벌레와 성충이 같이 존재했는데 방제를 하면 성충만 죽어버리고 애벌레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방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 방제가 이뤄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추가 방제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권역별로 추가 방제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병해충에 대응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고성군이 약제 확보부터 선제를 했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방제 수요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해충 예찰팀, 작물보호 담당님과 예찰공무직이 새벽마다 계속 예찰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이상치를 기술원, 농진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시기가 되면 긴장을 놓지 않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첫째,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시기가 된다고 판단되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지역을 안정시키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예찰과 방제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생산량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과수 및 채소생산 지원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지원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증포장생산 아열대 농업관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관리 중인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에서 시험재배 중인 신소득 아열대작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농가에 보급 및 보급된 과수 중 상품화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열대 미래농업관은 4,902㎡입니다. 유리온실이 2,244㎡이고, 노지가 2,658㎡입니다. 여기에 아열대 과수는 6종, 건강기능성 15종, 틈새 소득작물 6종 등이 있습니다. 신소득으로 월계수 등 13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소득화입니다 특히 아열대 과수는 저희가 2016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 시절에 직접 했습니다. 현재 생산 농가가 백향과 4농가, 무화과 3농가, 한라봉 2농가, 샤인머스캣은 식재까지 합치면 5농가, 용과 1농가로 총 15농가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고, 백향화·샤인머스켓·무화과·용과·한라봉은 일부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 시험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향과 수정작업은 하우스 안에서 일일이 붓으로, 손으로 다 해야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실증시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 했습니다. 첫째, 수정벌을 투입해서 해보니까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백향과가 풍미화라서 직접 인위적인 바람을 불어서 수정을 시키니 수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농가에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과는 지역에서 나오는 모주를 농가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수확과 동시에 저희들이 직접 발아시험을 했습니다. 발아는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증시험과 농가 소득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미래농업관 운영에 따른 인력비 및 투입 현황, 인건비, 공공요금을 등을 포함한 1년간의 운영경비는 얼마나 되며, 과연 투입 대비 미래농업관의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온난화 미래농업관에는 기간제 세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관 4,902㎡에 총 1억7,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8,143만8천원입니다. 미래농업관은 경남이나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고, 가장 문제점은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기름값, 난방비는 개인 농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모주 공급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 투입 대비 그에 상응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타 시군, 타 시도에 앞선 신소득작물의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친환경벼 재배단지에 공급되는 고삼추출물, 황토유황, 유화제, 한방 영양제를 친환경농업 자재장에서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재배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금년같이 기상이변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지, 부족하다면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비축하고 있던 자재 전부를 대부분 소진했습니다. 22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소진해서 단지별로 평균 4회 이상 방제를 했고, 벼멸구·혹명나방·먹노린재가 잡혔습니다. 향후 겨울철에도 내년을 위해서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면 이런 약제는 썩지 않는 약제이기 때문에 말통에 담아서 계속 비축했다가 우리 농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 특히 친환경 농업단지에서는 벼 재배는 육묘 단계에서부터 이앙, 방제,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행정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농협의 지원, 단지장과 단지원들의 협동으로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들의 수익 창출에 있어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농업인의 활성화는 먼저 수익이 있어야만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에서의 수익만큼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활성화 시책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청년농업인 육성이 우리 고성농업의, 대한민국 농업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저희가 육성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을 청년농업인이 신청할 때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신청과 동시에 평가할 때 35세 이하는 15점, 65세 이상은 5점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를 벌려서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제도는 백두현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공정한 농업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사업 중에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었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에 청년농업인 4-H 회원 두 명을 작년부터 직접 투입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계를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데 위험부담도 있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그런대로. 이런 친구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까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방제 업체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의 사업 배정이 있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할 때는 더욱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청년농업인 활성화 시책을 많이 고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친환경 농자재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친환경 농업 벼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1,648톤 중 약 10%에 해당되는 168톤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생명환경쌀이 아닌 다른 상표를 달고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쌀 유통의 문제입니다. 10%인 168톤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힘 들여서 만든 친환경쌀이 고성에서 도정돼서 고성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용재위원
큰 문제가,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된 쌀이 외부로 판매되는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수치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의 마케팅 관리 능력에서 좀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살림생산자엽합회 매입가가 8만6천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새고성농협은 일반벼 7만3천원, 찰벼 7만6천원에 매입하는 경남친환경 연합사업단에 판매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경남 연합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도 새고성농협입니다. 거기서도 출자를 했고, 같은 친환경 단체입니다. 우리 관내 친환경 농업인들이 도 단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매년 매입가격 결정 때문에 문제가 이어져 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12월에 결정된 때가 많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내년에 계약재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친환경쌀 가격 협상이 잘 안 되어서 가격협상 1차, 2차 그 과정 속에서 고성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되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고성군 전체적으로 벼 판매가격 때문에 혼동이 온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쌀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고성군 전체 쌀값이 요동치는 것처럼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약재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서 잡음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저의 노력 부족과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친환경쌀 유통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직접 지원되는 것이 6억9,500만원 정도입니다.
하창현위원
그것은 직접 재배단지 해주는 조성사업비이고, 쭉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비에도 들어있고,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에도 들어있고, 친환경 농업 자재 개발에도 들어있고, 친환경 인증에도 들어있고, 육묘 지원이나 상토용 매트 공급에도 일부 들어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따져도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20억원을 친환경 농업에 지원해주는데 168톤이 외부로 유출돼서 다른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고 있다?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물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적인 입장에 의해서 금액 차이 때문에 농가들은 외부로 팔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새고성농협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단가를 안 주고 어쨌든 금액을 깎아서 자기들 잇속 채우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 단지별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런 배짱씩 아닙니까?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행정에서 이 정도 지원해주면 어떻게 보면, 제가 농민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고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지원받으면 고마움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새고성농협이 전담 판매처이니까 거기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제가 볼 때 새고성농협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인식개선이나 지원이나 지도 이런 부분은 결국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새고성농협 조합장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앉아계시는 것이 군림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전부 고성군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새고성농협도 그렇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항상 의논하시고, 마음 열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13년째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쌀 판매 가격협상, 농업 인식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깊이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의 1차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입니다.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첫째 목표가 있습니다. 고성군은 친환경 농업에서 경남도 내에서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2차적인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진해 왔다면 두 번째 2차적인 목표는 농가 수치가격을 높이고, 지역의 브랜드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고성군과 농업인들이 좀 더 발전하고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 농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주장해온 것이 특정 농가가 선도하지 않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보자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공정한 집행의 기준을 마련한다, 사전심사제 도입한다, 보조사업 관리 프로그램 운영한다, 사후관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과 시설원예 현대화시설의 내용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 네 분만 받았는데 합계 금액은 4억2천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도 50%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 이전 그대로입니다. 제가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주재성 씨, 박봉제 씨, 하현판 씨, 김경환 씨. 계속 받아오던 분만 받아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39농가입니다. 39농가인데 대부분 보면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받는데 제가 이 뒤에 보니까 주재성 씨는 8,900만원, 임창규 씨 8,700만원, 정대영 씨 1억8천만원. 왜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아닌 말로 군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자고 계속 지시내린 부분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고, 공정한 보조금 선정과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 현대화사업, 즉 네 농가는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전문 생산단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노력하면서 2018년도에 사실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 2,100만원으로 의지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몇 분이 있고,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하는 에너지 절감시설은 총 39농가입니다. 사실 농업 분야에서 시설하우스는 소득이 많은 작물입니다. 특히 고성읍의 방울토마토는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단동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단동 하우스의 개폐시설은 이런 에너지 절감시설...
하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4농가에 지원을 해줬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 계속 답변하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줄 수 없다.” 그것은 2년 전에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제도적인 준비를 하자. 센터소장님이 친환경농업과장님을 하실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선도농가들, 자금 능력이 있는 소수 사업자한테만 지원되지 않게끔, 다른 농가들도 발전을 시켜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하자는 이야기를 2년 전부터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보조금 집행을 공정히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행정에서 실무보고 계시는 분들이 안 바뀔 것 같으면 의회는 왜 있고, 군수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제가 다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눈에 띄는 것을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한 명단이 있습니다. 십여 분의 명단을 드릴 테니까 이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보조금, 전부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끝나는 대로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업 보조금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고령 농업인들의 농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주민들의 농기계 등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첫째, 발생 현황은 최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이 거의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도 없었습니다. 예방적으로 저희들이 논두렁, 밭두렁 교육을 나가면 마지막에는 농작업 안전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 농업의 조직화, 방제기기 등 발달로 수도작·전작 재배작목 구분 없이 공동방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도작의 경우 방제 시기, 지대별 집단화와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등 방제장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공동방제 여건조성 및 정착기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밭작물과 과수 분야는 적응이 안 되고 있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군의 대표작물에 ‘공동방제 전용 재배단지’ 가칭 모델입니다. 모델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향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촌의 공동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품질의 균일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밭작물 및 과수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칭입니다. 이 부분에서 밭작물이나 과수 분야에 드론전용 농작업 재배 모델을 개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작물, 대표작물에 대한 공동방제, 특히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는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생각은 하되 아직까지 말씀은 못 드렸었습니다. 현재 그 작물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이런 모델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꼭 그런 모델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대부분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주변의 파프리카 시설하우스와 주변 농지 내의 컨테이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사실 보기 흉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고성 한가운데 하우스가 흉칙하게 서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우스는 현재 농업시설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 즉 본사에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약 20억원 정도 결정이 되어서 농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오케이하고, 일반보험 처리절차와 똑같습니다. 합의를 하고 철거하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재배 농업인들에 판매하는 딸기묘주 가격이 1주당 600원이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보조 300원, 자담 300원으로 50%는 농가부담인데 단가를 좀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딸기 원목 공급은 경남에서 두 군데, 고성은 영오면의 한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원목 공급프로그램은 그 원목을 가지고 직접 딸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원목을 가지고 가서 다시 모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가격은 보조율을 도와 협의해서 낮출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딸기 재배농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해가지고 보조 비율을 높여서라도 농가의 자부담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업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밭작물 공동방제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볏짚 조사료 사용으로 논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상당히 부족하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수송을 농협에서 하다 보니 농업인들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언론보도와 각종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신청 단계부터,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주요 20개소 지점에 현수막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행정사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고성에서 공급되는 축산 부산물 퇴비를 관내 업체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관내 업체에서 공급하는 가축 퇴비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70.7%인데 나머지 30%는 관외 업체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저희의 바람은 관내 4개 업체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가 우리 지역에 100% 공급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신청 날 기준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70.7%였습니다. 그 당시 작년 12월 20일에 업체대표, 행정, 농협이 모여서 확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파하고 상반기에 다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얼마를 팔았는지 담당들에게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6월 30일에 파악하니까 업체에서 “77.8% 공급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치가 올라가서 만족하고 있었고, 감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내년도 신청이 올 11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이 4개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 업체에서 “116만포(92%)를 팔았다.”고 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용재위원
고성업체에서 92%를 팔았다고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이후에 다른 말이 있어서 25일에 담당이 다시 전화를 하니까 “91만7천포(74%) 공급했다.”는 답이 나왔거든요.
이용재위원
74%?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는 그 중간에 최선을 다해서 관내 퇴비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읍면에 공문도 내고 이장회의 서류도 내고...
이용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관내에서도 축산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읍면 이장들이 관외 업체의 퇴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2차 분량이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장님들이 퇴비를 판매하시는 분들과 친분 관계가 돈독하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외부에서 들어온 마을은 지금도 외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그때보다 퍼센티지는 많이 올라갔지만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30% 이 부분은 뭔가 커미션이 있어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커미션이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용재위원
그렇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마을별로 이장님을 만나면 관내 퇴비를 강조하고 있고, 마케팅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사무실에 오지 않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용재위원
관외 퇴비를 30%나...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이때까지 연구를 못 했다고 하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 부분은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내의 퇴비를 판매하지 못해서 쌓여있는데 그것을 두고 관외 퇴비를 쓴다는 것이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과장님, 신경을 써서 관내 업체의 점유율이 100%는 아니라도 최대한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이용재 위원님께서 고성농업과 축산을 아울러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직접적으로는 “쓰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우리 지침에는 선택권이 농업인에게 있지만 가능하면 이장단회의, 읍면장님들 회의 시에 강조를 한번 더 해서 관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적극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년 예산이 300억원 정도 되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300억원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하창현위원
공익형 직불금을 보면 올해 129억원인데 2차 추가 내시가 되어 왔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144억원으로 확정.
하창현위원
15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네요. 이번 결산 추경에 정리가 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사실 결산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일단 수정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하창현위원
수정예산이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산담당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것이 내려온 지 언제인데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11월 6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하창현위원
11월 6일 자로 내려오면 예산을 반영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하창현위원
아니, 이것은 조금 미스가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 기금으로 15억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수정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예로?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6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6년 전에 있었으니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하창현위원
6년 전에 있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을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반영해서 농민들이 시기 맞춰서 피해 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제 불찰로, 부서장의 불찰로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는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쌍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공익형 직불제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11월 6일?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11월 6일 저녁에 공문이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저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공익형 직접직불제 기본형으로 통합되었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아졌잖아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독소조항이 있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소농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직불금을 1회라도 수령한 농가가 아니면 안 되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농지
이쌍자위원장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농지는 또 대상이 안 되고, 이런 독소조항들은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볼 때는 개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예산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개정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사실은 독소조항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통과되어서 소농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이 통과되면 고성군의 예산도 증액되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식품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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