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충청남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여성·가족·청소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올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열렬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은석 양성평등팀장입니다. 황상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오지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용문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직무대행 송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충청남도의회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지역 여성의 발전과 충남도정의 성평등 정책 확산에 기여하여 도민 모두가 성평등한 더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우복남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행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신재리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실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최훈 위원님! 제11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청소년진흥원의 직원들을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를 올리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그 길에 위원님들의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소년진흥원의 업무와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제10대 문복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도에 새로이 구성된 제11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진흥원 직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충남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차질 없이 설계해서 청소년진흥원을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운영하고 청소년 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년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상담복지센터장은 7월 2일 자로 임기가 종료돼서 현재 공석이며, 활동진흥센터장은 임기가 7월 15일까지입니다만, 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청소년지도사 의무교육에 참가하고 있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장은 일정 조율이 어려운 찾아가는 성교육이 미리 약속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채용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관련된 내용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취·창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내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새일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시군별로,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거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 목표로 세운 구인구직 취업·창업에 대한 목표는 그냥 통계 없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하시는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2017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그 통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새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각종 지자체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통계를 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통계에 따라서 구인구직 또는 취·창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여기에 보면 구인구직·취업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고 실적도 많이 나온 걸로 보여 지는데 보면 구직도 많고 취·창업도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걸로 되는데, 그 취업의 업종이 어떤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경리 분야도 있고요, 바리스타 분야도 있고 컴퓨터 관련 직종도 있고요, 일부는 요리 같은 것, 이런 다양한 직종입니다.
여운영위원
취업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취업을 하되 기간이 단기에 끝나는 취업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점을 저희가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도 있는데, 보면 그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통계에는 몇 천 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취업을 해놓고, 통계만 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몇 달 또는 일 년 있다가 다시 또 퇴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업했다는 것을 통계를 낼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 업종에서 얼마큼 지속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사회 통합지원 및 다문화 역량 강화에 대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중에 이주여성들 계시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이주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그런 분석을 해본 것은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제일 먼저 언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정착하는 문제, 다음 생활법률 서비스에 관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를 재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이곳에서 15개 언어로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 안내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생활에 관련된 것, 또 급작스럽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언어교육은 각 시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지금 15개 시군에 다문화지원센터를 다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주하고 나서 초창기에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언어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3년, 5년 이렇게 거주를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고향방문입니다. 와서 정말로 가족들 한번,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의 부모님들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 또는 가족들이 아파서 또는 연로해서 병원도 못가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을 뵙고 싶어하는 열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마음도 놓이고 또 한국에 정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사업으로 구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려고는 했는데 거기도 예산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연 500만 원씩 해서 한 두세 가족들 고향방문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확대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문화가족 중에 또 하나가 중도입국자의 자녀 문제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바로 학교로 들어가요. 그러면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다르죠, 바로 들어가선 절대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도입국자 자녀에 대한 문제, 물론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센터 건립이나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바로 학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언어가 될 때까지, 6개월이든 1년이든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적응 못해서 방황하고 또 기존 원래 학교 학생들과 거기에서 당하는 왕따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문제, 또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문제,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중간에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이런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안학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 학력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서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좋으신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도지사님도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건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아산시에 제일 많은 것 아시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제일 많습니다, 아산지역에.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창이라는 지역에 대부분 많이 몰려있거든요. 특히 고려인 가족들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청소년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로 신창면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응을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하나 이것은 제 부탁인데 이러한 다문화 또는 외국인사회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분들을 하나의 우리의 가족이지, 별도의 계층이라고 꼭 ‘다문화’ 라고 명칭을 지어서 “너희는 다문화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하나의 가족이에요.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이웃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끼리끼리 놉니다. 아시죠? 캄보디아인들은 캄보디아인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자조모임을 해요. 거기 회장도 뽑고 해서 모임도 갖고. 물론 좋죠.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웃과 같이 생활을 하게끔 대국민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문화가족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 분들도 가족이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피부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약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국민의식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조금 반말하는 성향? ‘님’ 또는 ‘씨’로 불러달라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국내전문가 위주로 해서 정책이 입안되었다는 인식 하에 올해 연말에 다문화가족으로만 구성된 그런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정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굴을 하려고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이 끝났고, 저희가 지금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해서 연말에는 다문화가족 대표자회의를 출범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도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중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자’ 라는 캠페인을 많이 하잖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요즘은 유해환경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집창촌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없애서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해서 없어요. 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은 주로 컴퓨터, 핸드폰이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저녁에 식당 가서 또는 호프집 가서 알바를 해요. 그게 바로 유해환경인데 어른들이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가정이 어려워서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 허용이 돼요. 노출이 돼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게 정말로 유해환경인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법이 있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청소년들이 저녁에 커피숍 이런 데야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술집이나 식당 같은 데, 밤늦게까지 하는 데, 이런 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께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그런 것을 홍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저녁에 사람들 만나러 가끔 술집도 가고 하는데 우리 아들 친구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이 15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을 통해서 시군 관계자들하고 유해환경감시단에서 같이 저희랑 활동하시는 분하고 주간에도 계도활동과 노래방, 편의점 같은 데 다 점검을 하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 술·담배 같은 것 못 팔도록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을 하고 야간에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취업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허용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밤에 다니면서 계속 계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각 시군에 지금 요식업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조합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할 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홍보를 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일 거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진흥원 이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원장님도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빨리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위치를 보면 입지가 홍성 또 삽교읍 이쪽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지역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15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거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 들어온 데가 홍성하고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천안은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그쪽은 아마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아산도 접촉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홍성하고 예산으로 됐는데 위치가 내포신도시 바로 인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아산에 있어서 얘기는 아니에요. 꼭 아산에 두자는 거는 아닌데 뭐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충청남도의 인구 절반이 천안·아산 쪽에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도 많고, 지금 아산은 평균연령이 40이 안 되는 젊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으로 근접해 있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홍성에도 청소년들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여기 와도 좋겠지만 접근성이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있으면 훨씬 더 어떤 정책이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결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여운영위원
됐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군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기조를 이미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15개 시군에 공모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예산 지역에서만 지원을 해서 결론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럼 이상 알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입지가.
저희가 추정키로는 약 7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366센터가 공주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나름 인적자원 직원 분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오시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예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5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전부 기회를 줬고, 공문을 다 줬고, 일일이 전화도 돌렸고 그런데도 응모를 안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애초부터 시군 공모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꾸준히 유지되어 온 상태에서 이렇게 결국은 응모를 안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가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임대 건물인데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사무공간도 너무 협소해서 직원들도 불편하고, 두 번째로 주차장 시설도 협소하고 업무공간도 협소하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런…….
이전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 이용의 문제나 직원들의 이사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것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옥수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쪽에 보면 도 여성위원회 위촉률이 36.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성가족관실에서 여성 쪽으로 50% 이상은 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력단절이라든지 여성들이 재능은 있지만 이런 것을 잘 모르고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은 그 위촉을 한 50% 이상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도내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로 삼는 게 40% 이상을 달성하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고, 그동안에는 도 위주로만 평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이 시군까지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청 내에 있는 위원회 구성 시에는 그 위원회 비율을 반드시 저희 과와 협의해서 여성이 40% 이상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군도 저희가 지금 담당자들하고 연초부터 회의를 두 차례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시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위촉률을 높여달라 협조요청을 구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인재풀을 저희가 제공도 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받아 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점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여성정책관에서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정치 참여 확대, 여성사회 확산이라고 굉장히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 좀 살펴봐서 50% 이상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 지역 서산에서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게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15개 시군에 다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요청해서 있는 데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숙지 좀 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위원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릴게요. 충남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요. 제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남의 가정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냥 아직 조사를 직접적으로 안 했을 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조손조모가정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한부모가정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수치로 어느 정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저희가 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가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될까…….
황영란위원
지금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충남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많은 수요자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자료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죽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유관순 횃불상을 지금 시상하시는데, 공공분야의 여성참여의 확대 분야에 이 꼭지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상을 시상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다른 어떤 만약에 수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꼭지가 이 안에 들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공공분야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고, 꼭지에 저희가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활동 중이신, 또 애국·애족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대상자 중에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그리고 유관순 횃불상은 고등학교 여고 1학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서 서류심사와 워크숍 때 태도부터 다 관찰을 하고 발표력, 화합력 이런 것들을 다, 채점위원들이 있어요. 전문위원님들이 해서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질의 좀 드릴게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황영란위원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에서 아산에 여성장애인 피해자 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여성장애인들 중에 정말 성폭이나 가폭 피해로 인해 거기에 거주하면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고, 이분들이 실제로 치료가 돼서 원가정, 원사회에 복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게 궁금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은 장애인 성폭력상담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산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상담소 말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쉼터도 있고.
황영란위원
예, 쉼터. 상담소는 아니고 쉼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개발원 부서별 주요기능 중에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수탁기관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함양 교육에 주로 자연체험, 전통예절,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인성이 요즈음 학생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인성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린 나이에 나와 다른 사람들, 장애라든가 가정적으로 나와 다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같다라는 것을 사실 이때부터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성교육도 어딘가에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인성교육 안에는 사실 같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또 전혀 다른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인권 부분으로 다가가서 어린 나이에 나중에 성장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차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는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여성의 성평등 참여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을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교육을 수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심화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수강하신 분들이 파견을 가서 강의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보수교육도 하고 그리고 강사 위촉을 할 때 강의 시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얼마나들 하고 계세요, 실제로?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제가 그 통계는 잘 모르겠고……, (교육팀장을 바라보며) 교육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황영란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모든 기관에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강사를 많이 요구 받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를 양성해서, 충남에서 되게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강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강연을 했을 때 오히려 심화교육은 더 커지거든요. 시연하고 실제는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관들에 홍보도 하고요, 강사 요청을 하라, 우리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부분은 저는 사업이 많이 커질 것 같고 되게 확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은 미리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제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한 말씀드려도.
황영란위원
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학교 장애아동 성 인권교육은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천안 YWCA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도서벽지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도청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아산에 있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기에 직원이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상담지원 현황을 보면 3236건을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상담을요, 한 해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심리정서가 984건, 수사법률 지원이 15건, 의료가 309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래서 아까 연장되는 건데 부설기관 어린이인성학습원에서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의 부분을 강조해서 꼭 꼭지를 넣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진흥원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등등은 소진이 정말 많이 오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충남에서는 아니면 기관에 따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안식년도 주고 그러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주신 자료 7쪽에 있는 건데 소진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쪽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의 소진 이유는 뭘까? 대부분은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어떤 충돌이나 내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괴리에서 오는 소진도 되게 많고 기관 운영자들과의 소진도 많은데 청소년 쪽은 잘 모르겠어요. 주로 소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원석
오원석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직무대행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례들이 워낙 다양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상담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고객과의 접점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기관 내에서 오는 것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지금 직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거나 원을 벗어나서 센터별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흥원에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직원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인력들에 대한 소진의 이유, 그리고 사람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에서의 부분, 지금 원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직무대행
예,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경력단절여성 그 자료에 이것 좀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창업의 업종과 업태도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장님 3건, 김옥수 위원님 1건, 여운영 위원님 1건 해서 총 5건인데요, 모두 다 자리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병기위원
첫째, 다문화결혼 이주여성들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 주변에도 다문화 이주결혼 여성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부부만의 갈등뿐만이 아니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음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15개 시군별로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많이는 못합니다만 일단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부터 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상담사분이 직접 가셔서 가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 갈등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갈등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원장도 공석 상태이고 아마도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지방노동청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습단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쯤에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이 좀 발생을 하였고 노조에서는 도의회에 감사요청을 하였고 여성가족부에 현장점검 요청을 했었고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도 감사 결과 첫 번째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회계 관련해서 회계독립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징계에 대한 결과가 나왔었고, 충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는 현재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전 허 원장님, 그리고 전 성별영향분석센터장, 그리고 전담 연구원에 대해서 하고 행정팀의 직원 간에 그것을 조사했었는데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왔는데 몇 가지 회계상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 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3년마다 지정하는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센터가 있었는데 5월 9일자로 기간만료가 되면서 재지정 요건으로 성별센터장을 교체하는 것이 조건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김종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정병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조직이 첫째,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조직의 안정화가 가장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또 재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충남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현재 충남도의 결과가 조금 부당하다는 입장이죠, 여성정채개발원에서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재심의는 기관 차원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경징계는 전 성별영향센터장에게 나왔고 본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정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언제까지 정상화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모든 부분이 해결되려면?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지금 저희 원 행정팀의 직원은 휴직을 낸 상태고요, 행정팀에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 5시간으로 채용을 해서 행정팀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감사 결과는 아마 7월, 보통 감사위원회에서 5월 말에 한번 하는데 저희가 6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개최해서 그 건은 기관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도 성별센터 그것은 정리가 되었고, 하여튼 기관 차원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만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마무리 조속히 해서 조직이 안정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저도 직무대행이지만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현재 원장도 공석 상태고 사실상 도 출연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회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은 해결되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분위기가 그래서 가볍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고 해서 정책관님이 당연히 여성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팀장님도 다섯 분이 계신데 한 분만 여성분이고 네 분이 다 남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팀장님들이 여성분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여성가족 정책을 하다 보면 그래도 여성분들 특유의 섬세함이라든지 감수성 그런 여성성이 업무에 발현된다고 하면 이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여성분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 우리 정책관님 말씀을 한번.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직원은 총 27명입니다.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여직원이고요. 현재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사무관 이상에 대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유능한 여성인재들을 사무관 이상과 또 과장 지위로 하기 위해서 특별승진도 시키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은 현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아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충남형 가족정책 종합계획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저번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완에 보완에 보완을 거쳐서 8월 말경에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요새 충남학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충남만의 각자의 그런 걸 하는데 혹시 다른 곳에 비해서 특이하게 비교되는 뭐가 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기는 어렵고 사업 꼭지들을 지금 각 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외부 민간전문가도 참여를 해서 여기에 맞는 충남도만의 고유한 시책을 개발하려고 중복되지 않게, 지금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여기도 가족다문화팀장님이 계시네요?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소위 결혼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오래 살지 않고 헤어져서 아기가 생기고, 하여튼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이 주로 자기 엄마가 가출이나 이혼해서 나갔을 경우에 할머니나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자라고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이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건사를 안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할 때 초기부터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의 다문화를 살펴보면 농촌에 나이가 많은 총각이라고 할까요? 결혼 못한 분들이 외국의 신부를 가정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합이 되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볼 때는 그 결혼을 맺어주는 것은 아직까지 흔히 얘기해서 외국인결혼상담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나 어디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국제결혼중계업소에 대해서 통계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김한태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관리시스템이 되어서 앞으로 건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최소한 초기부터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장삿속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 시군에서 각 시군에 있는 결혼중계업소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결혼 전 단계, 결혼하기 이전 단계나 초기 단계부터 개입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김한태위원
개입이라기보다는 그런 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면 지도고 그런 것이 도 차원에서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저희가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했는데요.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도 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가……. 큰 책인데요, 저희들한테 참고로 보라고 한 책. 2018년도 예산현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여성정책개발원 같은데 그냥 한번 세입예산에서 제가 파악해 보려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시설사용료 수입은 혹시 건물을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대관했을 때 드는 그런 건가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세미나실이나 대강당을 사용했을 때 수입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사업수익은?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이것은 용역과제를 수행했을 때 저희 수입을 말합니다.
김한태위원
과제를 수행했을 때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용역은 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용역 수주를 받아서 했을 때?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김한태위원
그 밑에 이자소득환급금은 뭐예요?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이자소득이 그리로 넘어온 거죠?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이자법인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부분을 자세히…….
김한태위원
아, 이자소득환급금? 이게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냈다가 환수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김한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보통 다음 해로 이월…….
김한태위원
이월시킬 것을 거기다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한다?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김한태위원
이게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김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아까 질문 못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나중에 이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연구개발사업비가 본예산에 8억 6600만 원여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세출로. 그러면 이것은 연구사업을 다른 데다가 외주를 주나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희 보고자료 맨 뒷 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하고 교육사업 이런 것을 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8억 6600만 원이 다?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기본과제, 정책과제, 그리고 교육사업.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세출의 항목이 뭡니까? 인건비인지 아니면, 8억 6600에 대한 세출이.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보통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과제를 수행하면 공동연구원이라든지 연구보조원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로도 사용하고 자문회의비도 사용하고 인쇄비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저희가 보통 과제별로 예산을 배분해요. 원내에서 3차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방법에 따라서 전략과제나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다른 것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연구원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연구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가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저희 조직에서 보시면 페이지…….
여운영위원
예, 여기 연구원들 계시죠.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3페이지에 보시면 조직도가 있고 정·현원 현황이 있잖아요. 연구팀하고 교육사업팀에 있는 연구원이 12명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인력들이 주로 연구를 하고 교육사업팀에서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원이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직원이죠?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다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렇지요, 직원들의 인건비는 그렇게 하고 아까 연구개발사업은 연구수행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로 또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당연히 연구원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연구원에 아까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시길래.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외부자문위원 또는 외부공동연구원이 있을 그런 경우에 사용하고 조사비라든지 연구 관련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따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연구예산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8억 6600만 원이 라는 그 돈이 연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는 말씀이네요? 책을 만든다든가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여운영위원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운영경비 항목별하고 연구개발사업비 항목별로 2017하고 ’18년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컨설팅도 하는데, 아마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여성 전문인력들이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새일센터 직업훈련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저희가 워크숍도 하면서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천안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위원장님, 제가 이런 새일센터 일들이 시군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어디로 취업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1대 이번에 첫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그 질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업무보고에 아까 그런 보고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 공석이고 청소년진흥원장이 공석 아닙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퇴임일자하고 지금 공모라든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보고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은 지금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은 공모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청소년진흥원장은 퇴임한 지가 꽤 되었죠? 얼마 되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4월 초에.
기영
김기영위원
4월 달이면 지금 7월 달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공석이 되어도 되는 건지?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에도 도지사 관련해서도 공백기간이었었는데, 개발원장이나 청소년진흥원장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석이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그러면 언제쯤 취임이 되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무튼 저희도 이걸 빨리 해서 원장님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오늘 회의하기 전에, 먼저 오늘 대행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사실 이런 점은 좀 보고가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조속히 취임을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라든가 지사님한테, 지금 공모과정에 있나요? 언제쯤 이게 선정이 되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7월 말 정도 이전에는 저희가 하려고.
기영
김기영위원
다 됩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개발원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에 들어가려고 계획 수립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언제 그만 뒀습니까?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3월 27일 자로 그만 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는 더 먼저 됐는데 이렇게 몇 개월씩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응모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무튼 진흥원 원장님하고 여성정책개발원장하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항을 별도로 좀 더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는 데에 “몇 건을, 얼마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추진사항, 또 그 결과 이런 점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양성평등이나 인권 여러 가지 또 신임 도지사님께서는 인구절벽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소관입니다만,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는 실·국 간에 연계해서 추진과정을 새롭게 계획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정책개발원도 양성평등 사회에서 과연 명칭도 뭔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미 이 부분은 전에도 언급을 했지요?
미영
송미영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기관 명칭 변경은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고를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보고말씀을 해 주시면 재차 또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되지요. 하여튼 오늘은 11대 의회 와서 처음 업무보고 하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전에 추진해 왔던 사항 이런 추진과정을 자료로도 주시고 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