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 질의·답변 전에 인사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다운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고성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 우리는 그냥 늘상 통영·거제를 가면 고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구나.” 와봐야 느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지나가다가 ‘저기가 어디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고성군 전체의 계획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것이라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추진하다가 중단되어서 없어지고 이대로 왔는데 저는 고성에 들어오면 누구나 ‘아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가 고성이구나.’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총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군민과 밀접한 사항, 우리군 역점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방안을 고민하게 하고, 건의와 제안도 병행하여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다소 많은 자료 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업은 깊이 분석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거울삼아 2021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정말로 알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발맞춰 가는 혁신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 주요 전략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편익시설 설치,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다시 찾고 싶은 도립공원 조성사업, 힐링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조성사업,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조성,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가리비 지역수산물 축제 및 브랜드화 추진 등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심혈을 기울여 뛰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생활의 불안감, 이에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숙제가 우리 앞에 시급한 실정이므로 각기 맡은 바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협력하고 공유하여 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넘치는 사업발굴 등 전략적 추진으로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토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집행과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수립하고, 중간중간 체크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예산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선심성 행정 자제와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우선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는 정책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이제는 탈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용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새로운 주요 전략사업에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청정바다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보전사업, 어항시설 유지관리 감독 및 점검, 당면한 낚시객 쓰레기 투기 방지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이 아닌 농어업인 전체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 지원 관련 사전심사제,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부정수급 관련 제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사업 준비, 고용센터 개소 관련 적극적인 홍보로 실직자 등 이용 확대 및 고용창출을 부탁합니다. 대규모 사업장 관련 정주 여건과 지역민 고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고성읍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 추진 시 중복 사항을 잘 검토하고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잘 이행하여 추진 바랍니다. 농로 포장 등 사유지 민원에 대한 매입 등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고, 농기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조치 바랍니다. 각종 사업으로 인한 보상 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도록 홍보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체크해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시고, 기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설계 시뿐만 아니라 시공, 준공까지 철저한 검토로 설계 과다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는 금능, 화산 마을만들기 사업,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위탁사업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양저수지 누수대책 관련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고, 오래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풍력, 태양광발전 등 민원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도 바랍니다. 맞춤형 청년쉼터와 쌈지주차장 조성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톤백매입의 확대와 지게차 지원방안과 농업정책 관련 사항을 관내 전 농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협 로컬푸드장부터 포장재를 없애는 부분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선도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판매 등 행사 시 공룡나라쇼핑몰과 함께 병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도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 바랍니다.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사업이 첫 시행인 만큼 차질 없도록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연령을 하향하는 쪽으로 확대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활성화 시책 추진에 많은 젊은층이 참여토록 해주시고, 수익이 나도록 추진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주변 소음민원 해소 등 근본적으로 개체 수를 줄이고, 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 바랍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곤포 비닐 지원과 관련 환경보호와 분리수거 방안도 마련하길 바라며, 방역 소독약품 구입 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저비용 고성능 제품을 사용토록 개선 바랍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되도록 지도편달 바라며, AI발생 등 전염병 방지에 전념하여 청정지역 유지토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공동연구 개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고, 개발된 후 상품화가 필요하오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청사 시설물 관리와 신축 등 현재의 시설 활용성을 감안, 추가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바랍니다. 농촌 활성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농가주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행정에서는 역량교육 강화에도 노력과 홍보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계획수립을 면밀히 추진함에 있어 사업 목표를 향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등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운영과 집행을 하면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을 높여 행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전력으로 질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의 뜻인 만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중요시하고, 군의회와 집행부의 양축이 군민을 향하여 협력·소통하며,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한 언론인과 지켜봐 준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