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경제통상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공직자 모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경제통상실 업무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경환 위원님들을 동반자로 모시고 항상 고견 듣고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충남경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제통상실 업무에 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의 간부님과 담당 팀장님, 주무관 같이 배석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정책 관계 또 지역일자리 창출 관계, 청년일자리 창출, 해외투자, 산업단지 조성 관계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무역수지 흑자 212억 불 전국 1위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일자리 대상 관련 2개 부문 수상 이 부분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품목은 삼성반도체 그 부분입니까? 212억 흑자 부분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충남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계열, 자동차입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예산, 서천이 들어있네요? 예산은 어느 쪽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해뜨랑……, 이름을 제가…….
방한일위원
예산 늘해랑마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늘해랑.
방한일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오가면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협약은 했는데 백석영농조합, 백종원 씨가 참여하는 영농조합과 함께 장류 같은 먹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농장도 하고 체험테마파크, 이게 사실 실제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파트너가 백석영농조합, 오가면 역탑리가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9쪽에 근로자 생활환경 관련해 가지고 근로복지센터하고 공동기숙사 설치를 추진하셨는데 이 위치는 어디예요? 천안 쪽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산업단지별로…….
방한일위원
어디 산업단지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5개 시군 각각 조금조금씩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한일위원
돌아가면서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상세자료는 언제든지.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시설현대화 추진해서 내년도에 기재부와 정부예산 확보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금액하고 개소 수는 얼마나 돼요? 시군에서 받으셨겠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신청한 현황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액은 대략 거의 비슷합니다, 한 50억 정도.
방한일위원
대략 개소당 얼마 정도 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비가림 시설 5000만 원짜리부터 한 이삼 억짜리 사업까지, 몇 개 시장 22개 사업 한 50여 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해 가면서 지켜보니까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은 지방에서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제일 큰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 같더라고요. 제가 2006∼8년도에 초임면장 시절에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거든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조업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국이 같이 살려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거려요.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풀어주니까 그게 지방으로 이전하던 기업들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현상은 그런 것 같아서 지방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실업 부분, 이게 청년들에 대한 눈높이하고 관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있어도 눈높이에 안 맞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가스 타이머콕은 충남에 보급률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
방한일위원
이것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비율보다는 일정 개소 수를 늘려가는 식으로 했는데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대략 몇 % 정도 되나만 알려주시고요, 자료 좀 몇 가지 부탁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전통시장 육성 지원 최근 3년, 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최근 3년 것 좀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현황도 최근 3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취업·창업지원 현황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도 있고요, 주문사항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충남을 아마 경제와 관련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죠? ABC 선도 프로젝트면. A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설명…….
김명숙위원
천안, 아산, 당진까지만 들었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정확히 그 시군을 분명히 선 가르듯이 자른 것은 아니고요, 과제 특성상.
김명숙위원
물론 선 가르듯이 자르지는 않았지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김명숙위원
그리고 B권역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보령, 서천, 태안.
김명숙위원
C권역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홍성. 나머지 시군이 되는 건데 이게……
김명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권역으로 나눠서 갖고 있어야 사실은 되지요. 지금 C권역에 나머지 시군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누가 가져오신 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걸 드리시지요. 이게 지역도 지역이지만 과제가…….
김명숙위원
예, 압니다. 과제에 따라서 지역을 나눴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 확인) 저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받아가지고 자세한 것은 보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융복합 디스플레이라든가 중소기업 아세안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가 있고 그다음에 청색산업프로젝트가 되는 보령, 서천, 태안은 역시 환황해 그다음에 수소경제, 중국관광객 유치 이렇게 갔어요. 나머지 행복공동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몇 개입니까. 8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행복공동체 프로젝트는 평이해요.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개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른 데에서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작은 경제 육성해서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들도 천안, 아산, 이런 데가 더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시군 단위 서민금융이라든가, 서민금융 상담창구 개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너무 지금 균형이 맞지 않아요, 보니까 지역균형이. 우리가 지방분권하고 지역균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작은 지역에, 경제가 부족한 지역을 적어도 충남도라면 이런 데를 더 끌어올려서 평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시군,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다시 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기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하는 자립형마을복지, 행복마을사업 이런 것, 이런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나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큰 건에 어떤 것들이 없이 그냥 정주환경 체계, 작은 경제 육성,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금방 받아서 봤는데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불균형하게 간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8개 시군은 큰 경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냥 떠나서 큰 데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것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그러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불균형이나 균형해야 된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제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고…….
김명숙위원
이 정주환경 개선은요, 정주환경체계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왜, 낙후됐기 때문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이게 과제……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작은 경제 육성, 이거 당연히 어느 지역이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그런데 여기다는 이것만 집어넣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보면 산업 인프라에서, 큰 틀에서 전부 넣었어요. 에너지, 예를 들어서 해양산업, 관광, 하다못해 관광 이런 부분들도 보면 부여, 공주. 이 속에도 없어요, 이 속에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하여튼……
김명숙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면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사실은……, 저는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하다라는 거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ABC를 지역불균형 그런 차원에서 과제 분류한 것은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경제부서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충남도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라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는 지금 경제를 다루는 부서고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부서에 그냥 평이하게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경제’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요, 어쨌든 차후……
김명숙위원
이것은 수정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획이 가면 이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충남도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제대로 가고 있는데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이렇게 잡아서 가기 시작하면 이 외에 절대 사업을 벗어나지 않는 게 공직자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재편 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분명히 수정하세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수정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님, 새로 재구조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논산 국방산단 이런 것은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하나의 별도의 사업으로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속에 그것은 하나의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전체 사업 중에 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충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제권역이죠, 말하자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어쨌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주환경체계, 이거 경제부서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들은, 지금 제가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산만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 허브구축 사업이에요. 고감성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첨단 금속소재라든가 초정밀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분야에서 더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인프라 구축까지 해 주고요. R&D사업까지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는. 나머지 바다가 있는 데들은 3개 권역에, 그러니까 보령, 서천, 태안 이 3개 지역에 수소경제도 들어가고 환황해도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 유치도 들어가고 이렇게 큰 사업이 다 들어갔어요. 나머지 8개 시군에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 충청남도에서 경제로 충남을 나눴는데 그저 집이나 고쳐주고 아니면 서민금융 창구나 만들어주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것 왜, 이곳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 바꾸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ABC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바꿔서 새로 재판 짜보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경제부서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다른 것 넣으세요. 행복공동체프로젝트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여기도 무슨 경제와 관련된 용어를 쓰세요. 여기는 왜 그냥 마음만 행복해야 됩니까? 다른 데에서 큰 기업이 들어와서 좋은 직장 가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일하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도정과 전체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경제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요. 도정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좋은 이름이 있는지……
김명숙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번 와서 살아보세요. 청양군에 와서 살아보시고 서천군에 와서 살아보시라는 거죠. 서천군은 그래도 청색프로젝트에 들어갔네요. 부여군에 와서 살아보고, 금산군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금산이나 예를 들어서, 그래도 예산이나 홍성은 내포산업단지 들어온다니까 경제 속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니까 그렇고. 이 두 군데 빼고. 그러면 나머지, 논산은 국방과 관련된 것 충남도에서 큰 건 하고 있으니까 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것만 갖고, 행복이 뭐예요? 그냥 집이나 고쳐주고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이나 개발해서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플랫폼 조성해 주고, 이거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주환경 해 주는 것 다 해 주고요. 이런 거나 해줘서 행복하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충남도 공무원들이, 특히 경제부서에서, 경제통상실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는 순간 해도 너무 합니다. 불균형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경제 때문에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건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충남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전체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개별 협동조합에 등록돼 있는 것 빼고 나머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 말하자면 그런 거겠지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아니면 자활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 의미 갖고 대략 하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 780여 개 됩니다.
김명숙위원
780여 개 되는데 여기서 담당하는 경제 그리고 일자리가 사실은 많지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가 정부 그다음에 특히 충청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앞서갔어요. 2010년, ’11년, ’12년 이때가 굉장히 황금기라고 해요.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앞서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조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부분들이 ‘함께 살자’라는 주의가 있어요. 소액주주들이 모아서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2개의 협동조합에 출자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돈 벌려고 출자한 건 아닙니다. 함께 잘 해 보자라는 뜻에서 출자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게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일자리진흥원, 16쪽에 설립을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일자리진흥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정부가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 단계에 있지요? 아직 제정은 안 됐고요.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생기면 곧바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진흥원이 중앙에 생기게 되면 하부 중간지원 조직으로 권역별 사회적경제진흥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아직 대전·충남·세종 이렇게 묶을지, 충남·북, 아니면 충남·북·세종·대전 이렇게 묶을지, 권역별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충남은 충남별로 갈지,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과연 우리가 그냥 일자리진흥원을 만들고 나서 사회적경제진흥원을 만들려면 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할 때, 물론 정부기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게 충북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저는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함께 연계해서, 사실 저는 현재 지금 일자리진흥원, 일자리를 연계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못해요, 진흥원을 만들어도. 기존의 고용부나 여러 군데에서 저도 실업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으려고 워크넷 이런 데도 들어가 보고 했지만 원하는 일자리는 별로 없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진흥원에서는 분명히 도에서 재단으로 만들면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해서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후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건가 하는 안이 다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걸 갖고 충청남도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동안 2010년, ’11년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전국에서 부러워할 정도였다라면 그런 것을 다시 우리가 꽃피울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충남에 사람이 살게 하겠다, 도지사님의 방침도 그렇잖아요.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하겠다.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짧게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반기에 사회적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시도별로 진흥원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직 조금 더 포함시켜서 진흥원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논을 통해서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게요. 협동조합 하나를 예를 들면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충남에도 많고 전국에도 많아요. 이 강사들이 각자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수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협동조합이 강사들 교육을 요청하는 곳과 적절하게 연결해서 강사들의 수준도 계속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높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건을 생산하지 않아도 이런 것처럼 상당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생산하는 곳은 팔 곳을 모르고요, 공공기관에서 사줘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관심부족으로 그동안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런 것들만 잘 플랫폼 역할을 부서에서 해 주셔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구들이 민간단체에서 생기는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자유롭게 무슨 일들을 도모하면서, 그런데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20대, 30대는 아니지만 40대, 50대이기 때문에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튼튼하게 자리 잡으면 20∼30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굉장히 비중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빨리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공급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소외계층, 농촌에 살면 다 소외계층입니까? 물론 소외계층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경제부서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이에요. 도시에 살면 내가 돈 내지 않아도 도시가스 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포에만 살아도 내가 설치비용 내지 않았는데 그냥 아파트 입주하면 도시가스 씁니다. 맞지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30가구 이상일 때만 LPG 소형저장탱크를 해 줘요. 그렇지요? 에너지 소외계층이어야지 농촌에 산다고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에너지로부터 소외계층이지요. 도시에 살면 내 돈 내고 하지 않는데 시골어르신들 이번에 설치한 마을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돈 냈어요, 부담금. 부담금 내고 그리고 땠어요. 땠는데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업체와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업체는 누가 선정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가, 설치비가 다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에너지 소외계층한테 우리가 돈을 줘서 투자를 해 주는데 부담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은 전기세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외계층한테 경제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국회의원들께요. 겨울철 두 달, 석 달만이라도 면세유 달라 이겁니다, 시골지역에는. 농사짓는 데만 주지 말고 딱 겨울철에.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부서에서 에너지와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아프고 보일러 기름 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사실 석유보일러 쓰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부가 그 세금 다 갖다 뭐합니까, 유류세 갖다가? 그렇게라도 해 주는 게 훨씬 더 기반 조성비도 덜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설치 시 부담금도 내야 되고요,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가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야 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자부담 있지요.
김명숙위원
자부담도 내야 되고 도도 내야 되고 국가도 내고 군도 내야 돼요. 그다음에 사용 시 사용료도 내야 되는데 이게 싼 금액이 아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올릴지도 몰라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사용연한이 있는가,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차피 시행한 사업이니까 시군하고 잘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와 병행해서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든 아니면 정부의 에너지 관련된 부서를 통하든 다른 시도와 연계를 해서 겨울철 두 달, 석 달만이라도 면세유를 줘서 특히 어려운 어르신들,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용 연료를 쓸 때 그것도 일정 소득 이하, 면 지역만, 예를 들어서 읍 지역 빼고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 가줘야 사실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18쪽에 이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전부 명단을 주시는데요, 앞에 요새는 정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다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이걸 유출할 건 아니고, 또 하나는 각 위원회의 위원들을 주셔요, 직책도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적절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경제상황관리 회의에 55명인데 여기에 민간인이, 교수 아니고 무슨 일반 저기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비율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반 저기라니요?
김명숙위원
경제상황관리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주로 기관단체 대표들인데요, 그다음에 전문가, 아주 그냥 일반 도민들께서는 아니시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경제와 관련된 시민활동을 하거나 이런 저기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문가 위촉되는 몇 분 있지요.
김명숙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상임대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그런 것 자리 빼놓고는 위촉이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표기를 해 주셔서, 충남경제비전위원회도 그렇고 소비자정책위원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용자는 도민이거든요. 그렇지요? 대부분 거의 95%, 98% 이상이 일반 도민들인데 일반 도민들, 그러니까 단체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도 넣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꾸리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추가질의가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 해 놨는데 진흥원이 재단 형식, 형식이 어떤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재단 형식이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인데 저희는 이름을 ‘진흥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가칭이지요. 그렇게 바꿔볼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에서는 ‘전라남도일자리플랫폼’ 이런 이름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략 개념은 재단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운영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얼핏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주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가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충남고용네트워크, 인적자원위원회 이런 것을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는 게 뭐냐면 중복, 강사도 중복, 뭐도 중복, 지원도 중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들어가던 기존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조금만 하면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제대로 된 재단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에서도 주목하고 충남도가 어떻게 잘 만드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걱정은 뭐냐면 진흥원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 거기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지원 정책이 10년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실패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진 결과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경제정책이 10년 동안 해서 실패를 했으면 정책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원리적인 경제 기본개념에 바탕으로 해서 다시 경제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자꾸 일자리, 공무원들 일하는 것마냥 위원회 만들지 말고 진흥원 만들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써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팔면 일자리가 늘어나지요. 그럼 돈이 있어야 자동차를 사지요. 레이거노믹스가 나온 이후에 한국 경제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 줘야만, 소득이 있어야만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경제의 기본원리지요. 그런 원리를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소득이 없는데, 쓰지도 못하는데, 소득창출을 못해서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국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국회의원 위정자들이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1년 지났는데 변한 사항이 없어요. 비판만 여태까지, 10년 동안 했는데 비판한 것에 대한 우리가 반성을 해서 다시 입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 국가경제실장회의 같은 데 참석하지요? 자꾸 이런 진흥원 같은 데 일자리 만들지 말고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경제정책을 펴야 된다고 입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에서 세금을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서 서민들한테 많이 배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다시 소비창출이 돼서 하는 원칙적인 경제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일자리 없는 것을 자꾸 이런 진흥원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경제정책 원안대로, 학자들이 얘기한 자본주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의 순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창출된 것 결코 없어요. 관에서 주도해서 된 것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망각하지 말고 자꾸 위에서 뭐한다고 진흥원 만들고 일자리 다시 만들어준다 해서 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끌어다놓지 말고 심사숙고하세요. 내가 보기에 운영기금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충남 예산 갖다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부기관하고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설립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말씀 아는데요, 옥상옥 개념 걱정하는데 사실 그런 차원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늘어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 저희도 그것을 걱정했고요. 걱정을 하고 있고 어쨌든 최고 슬림화해서, 어쨌든 일자리 상담창구, 워크넷이라고 구직자·구인자 연결해 주는 지금까지 기능 이런 것 통합해서 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중복을 없애자, 시군 따로 도 따로 이런 것을 없애서 단일기관화하겠다는 것이지 신규 돈 들어가게, 퇴직공무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안을 잡아서 진행 중인 것이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당연히 설명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충청남도의 일자리종합기관으로, 그 정도 출범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서천 양금봉입니다. 수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 추진’이 있는데요, 저희 서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은 특화시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어떤 단점이 더 도출될,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단점이 더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지금 특성화 육성 등을 해서 테마거리 조성, 특성화시장 기반 조성 이렇게 한다라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장항특화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보면 테마거리 조성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반 조성에서 미비한 게 뭐냐면 서천의 특성은 활어, 해산물이 주 종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어의 장점은 싱싱함이거든요. 그런데 해수를 가지고 갈아 쓰고 운반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냥 도에서 공무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명이 정해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지, 아니면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전통시장 부분이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명암이 다 교차한다고 할까요? 소액자본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소외 혹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발전한 것은 시설을 개량하는 현대화 사업이든 경영프로그램을 통한 경영합리화 사업이든 시장 관리주체가 있는 곳, 시장상인회지요. 그분들이 시군에 신청해서 도에 올라오는 형식으로,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뜻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단단히 세워진 가운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정말로 궁합이 잘 맞아서 일들이 잘 진행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기반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서천과 장항의 전통시장에 관련해서는 실장님, 이런 부분 한번 기반 조성 생각해 보시지요. 활어의 생명은 싱싱함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활어차로 운반을 하고 있어요. 멀게는 홍원항에서 1시간 거리에 해수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발상을 다시 전환시켜서 수도꼭지만 틀면 해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부탁드리는데 바닷물을 이용해서 관로를 묻어서 시장에, 정말 전국적인 시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천에 이번에 중점적인 역할이 관광테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태원, 해양수산자원관, 여러 가지 먹거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수 공급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작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아이디어 주시면 특정시장이면 특정시장, 일반이면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과 상의하고 상인 목소리 듣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따져서 위원님과 상의말씀 드리고 해서 추진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 부분을 서천의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정말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정확히 하고 가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시장에 따라서 정말 가능한지 아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금봉
양금봉위원
예, 심도 있는 검토 한번 제안 부탁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4번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강화를 위한 상생산단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산단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신규도 있고요, 기존 산단도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 시골, 농어촌 그리고 우리가 인구절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산단 조성을 할 때, 물론 둔포산단 정도는 아니지만 소규모라 할지라도 항상 주거가 가능하고 정주가 가능한,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되면 공장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시면 거기서 정주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서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또한 산단이 조성됐을 경우 현지인들 취업 문제를 항상 현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산업단지 업무를 해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정말 산업입지 차원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랑 같이 가는 개념으로 어느새 산업단지 개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반영되고 지역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설명을 1시간 하고 몇 분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됐네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이 상당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금산 같은 데는 오폐수 때문에 군청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노후시설, 오폐수시설 하지 말고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짜서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오폐수시설이 안 된다.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또 11쪽에 소상공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2017년도에 시군에서 정기출연한 금액이 29억 5000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신보에 출연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복만위원
예. 시군에서 했는데 도에서는 얼마 냈어요? 햇살론 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작년에만 안 한 게 아니라 7년간 안 했어요. 아니, 도에서 안 하면서 시군만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는 안 하고 시군만 하라면 안 되잖아요. 도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김복만위원
아니, 작년만 안 한 게 아니라니까. 햇살론 빼놓고는 7년간 안 했어요.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충남만 이럽니다, 7년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특히나 소상공인 부분은 이번에 더 늘려 보겠다라는 게 사실 공약사항인데.
김복만위원
아니, 말로 하면 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얘기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너희들만 해라, 우리는 그냥 뒤에서 뒷짐 지고 실적만 갖다 얘기하고. 무지하게 잘 하는 것 같이 업무보고를 해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10원도 안 내놓고 시군만 해 놓고서, 일을 겁나게 소상공인 육성, 경쟁력 강화한 것 같이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리고 경제진흥원 청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대대적인 개보수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신임 지사님 오시면 방침을 받아야 돼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서 3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혹시 비 새게 시설관리하는데 그렇게 방치할 거냐 우려의 말씀이신데 제대로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게 아산시청, 옛날 구청사 건물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군청사.
김복만위원
아산군청사? 몇 년 됐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0년 됐더라고요.
김복만위원
30년 됐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30년 정도. 안전등급이나 이런 것 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안전등급이 문제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복만위원
D등급이 문제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안전도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창틀 부식됐던 것, 옥상부 해어져서 비 새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복만위원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개보수를 해서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헌집은 고쳐봐야 헌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그것을 상반기 중에 따져봤어요. 정말 위치변경해서 제대로 하려면 800∼900억 원을 들여야 되는 개념인데 사실은 아산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보면 일정액을 들이면 지금처럼 30∼40년 이상 더 공간을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건물만 기부채납 받았지 땅값은 줬잖아요.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35억 줬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반대네요. 땅을 기부 받고 건물은 사고.
김복만위원
35억 준 기억이 나요, 2006년, 2007년에.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조직에 문제가 있잖아요? 정원 확충 이런 문제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경제진흥원은 법상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기획하고 제도를 만들면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조직을 강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준행정기관 조직입니다. 준행정기관 조직인데 조금 신분상의…….
김복만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무기계약직화하고 있잖아요, 계약직을.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새 지사님도 오셨으니까 경제진흥원도 정원 조정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일부 쪼개서 인건비를 주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잘 챙겨보세요. 정원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래서 일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직원이 있어야 일할 것 아닙니까? 일용직 갖다놓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공기관 정규직화 당연한 거지만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출연기관으로,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준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경제진흥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현원은 29명이고 실제 정원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 분이 계약직인 거지요. 20명은 정규직 맞습니다. 아홉 분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29명이 근무를 하는데 공장도 아니고 정식적인 책상 놓고 근무하는데 청사가 꼭 필요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럼요. 사실 김복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저는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김득응위원장
늘리는 거야 늘릴 수 있지만 29명 정도 되면 제가 봐서는 청사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 임대를 해도 되고요, 아산시내로 임대를 해서 사용해도 되고 그러한 경제적 차이 있잖아요. 비교를 해서 그 노후된 건물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29명 정도를 임대해서 도에서 임대료를 내 주는 게 나은가. 그런 것도 경제적 가치로 비교판단을 하시라고. 내가 보기에는 30명 되는데 그 청사가 아산 구청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전에 가볼 적에도 건물이 컸어요. 그러한 큰 건물에 29명을 근무하게 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임대비 주고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또 개축을 해야 되나 신축을 해야 되나 임대를 해서, 아니면 도청사가 남으면 도 한 옆으로 와서 29명이 근무를 하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비교판단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건물 보니까 그것 고쳐도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게 못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세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 29명이 달랑 근무하는 데면 민간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는 충남신용보증 100여명, 기업 입주해 있는 큰 옛날 군청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임대해 놓고 비 새게 하고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거고요, 사실 29명이면 그냥 위원장님 말씀이 맞죠. 독자의 어떤 업무용 빌딩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사실 진흥원이 그 건물을 재산으로 관리해 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기관들이 같이 입주해 있는 거거든요. 신보도 있고 온라인쇼핑몰도 있고 여러 가지 70여 개의 회사까지 입주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개념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노후화된 것 그렇게 비 새게 하면서 관리 할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려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마무리……
김득응위원장
늦어도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일단 10쪽에 자료요구하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 기업유치 활동에서 ’18년 5월 기업유치실적 276개, 수도권 인접지역 11개 기업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15쪽 하단에 투자협약에 국내기업 MOU 체결 14개 회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MOU 체결 6개사는 천안의 5산단하고 송산2-2산단하고 다 포함해서 6개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도 현황을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문국가공단의 지금 현재 분양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산업단지로만 해서, 제5LNG 포함하면 사십삼사 %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LNG 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면 23%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십삼사 %.
김명선위원
LNG 포함하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2%.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일단 우리 국가재정기금 자금에 대한 게 5월 1일 날 개정이 돼서 석문국가산단이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대지역으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토지매입가격이 9%에서 40%까지 최대 지원해 주고 또 설비투자비가 11%에서 24%로 지원 확대되다 보니까 투자기업이 많이 이쪽으로 우리 석문국가공단에 관심 있다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느 정도 진행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은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분양율 50% 한도더라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숙제인데 지금 LG, SK가 입주의향, 입주계약 이런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LG가 입주의향서에 사인을 하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설비투자금하고 토지매입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 충청남도가 투자유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올 한해 한시적으로 투자촉진보조금이 국비가 5% 인상됐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추가 인센티브죠.
김명선위원
그러면 석문국가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한테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5%가 인상되어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되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지만 많은 기업이 우리 충남도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기업으로 직접 방문하고 찾아다니시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기업이 와서 우리가 이쪽으로 입주할 테니까 관심 가져달라는 것보다는 관계되는 수도권 산단의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오면, 자치단체에서 개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오면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히 더 코스트가 높던데 그런 쪽에 실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수고 하는 것 충분히 알죠. 그러나 더 많이 이런 때, 국비가 한시적으로 5% 더 지원될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충남도가 기업유치, 외자유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너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군의 실적이라기보다는 사실 도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일정 됐을 때 시군 담당 공무원이랑 같이 가는 건데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풀가동해서 하고, 그 과정에서 5% 인센티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충남, 환경과 경제 같이 한다는 그런 기조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특히 뭐를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아니고 우리 도에 관계되신 분들이 뛰어서 그만큼 성과가 있는 것은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런 때, 인센티브를 5% 더 이상 지원받을 때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성과가 크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단기간 집중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석문국가공단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충남에 수출하는 기업이 많다고 그러셔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 파생금융상품 했던 키코 사태가 있었어요. 아실 텐데요, 그래서 충남에 그런 키코 사태에 피해를 보거나, 저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자살도 많이 했는데, 그런 수출 관련된 피해를 본 업체 대표주나 그런 사람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최근에 금감원장님이 키코 사태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본 사업주가 있으면 다시 재검토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내용은 위원님 제가 이해가 덜 돼서, 2008년도 키코 사태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당시 피해기업이 있는지…….
김기서위원
수출하는 기업이 대부분 그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추가로 수출하는 기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수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랭킹 100개 기업 정도 추릴 수 있으신가요? 수출실적 랭킹.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잘 노출이 안 되는 게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나도는 것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도 언론에 회계보고까지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사실, 혹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게 공유가 안 됩니다.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 이렇게 일정 한계가 있어요, 단위, 단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 어느 공장에 고용인 일반적인 현황 그 정도 저희가 관련…….
김기서위원
기업 공고하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수출 100위까지 금액 단위, 그런 게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협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도내기업 중에 100위 안에.
김기서위원
두 번째는 다국적 외국기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외국인 투자기업. 그것은 다 있죠, 저희가 유치한 기업이니까 기업명이 나와 있는 거죠.
김기서위원
업종은 뭐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기서위원
원래 모기업 국가는 어디고 이런 것 나와 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런 게 나와 있죠.
김기서위원
그런 자료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출 매출실적 기준으로 랭킹 100, 다국적기업, 규모별로 순위별로 해서 2개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키코 사태는 꼭 좀 파악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저도 과거에 들었는데 사실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추가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자료요구가 빠졌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자료요구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에서 30개 사업 107억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 주셔도 되는데요, 개별기업이나 단체에 9억 7000만 원 이상 지원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한 기업이나 한 단체나 이런 대상으로 금액은 9억 7000만 원 이상 지원 사례. 이게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많은가요?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90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들이 있어요.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그런데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구 10만 명 이상이면 면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그러니까 1990년 이전인데 오래된 기업으로 한 3곳에서 5곳 정도 하고요, 10만 명 미만이면 읍지역 포함해서 조사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 말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냥 같은 명칭을 계속 쓰는, 주인은 바뀌었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가업승계 또는 아니면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건실하게 그래도, 그런데 이것을 다 조사하려면 어려우니까 직원이 10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자료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9억 7000만 원 이상 지원할 때 기업도 개별 기업인데 산업단지 내에는 예를 들어 애경산업단지처럼 한 그룹이 전체 뭐뭐뭐 나누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원 간 게 있으면 이것은 같이 포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년 이상된 기업 중에서 조사를 하실 때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빼세요. 그냥 스스로 터를 마련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이런 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가 가시겠죠? 잘 모르시면 따로 오세요, 말씀드릴게요. 시군에 아마 의뢰를 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시군의 경제과는 대부분의 향토기업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담당자가 해서 갖다 주시고요, 또 전체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꼭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된 우리 11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도 집행부와 상호협력하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제11대 의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아 총무과장입니다. 이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종대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박성민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김기준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성시열 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김준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인숙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정금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이택중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윤종 산업폐수과장입니다. 김광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봉
양금봉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저는 서천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서천군민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가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지금 건설 중에 있어서 아주 예민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평에서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천뿐만 아니고 충남에 4개 시군에 걸쳐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서천 장항에 도시대기측정망 한 개소를 더 설치하면 서천에 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4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들은 대부분 3개 이상의 측정소를 설치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고, 토양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원점으로 놓고 그것을 방사형으로 해서 20군데를 잡아서 토양을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유리섬유가 퍼지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는 결과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내서 자료를 통보하고 태안군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의 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들이 대기측정소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동측정망까지 포함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발전소 주변에는 지역주민도 체크할 수 없는 위험미세먼지에 대한 생활환경이 아주 극도로 저하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판 및 예측시스템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쳐다보고 그리고 또 정말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는 SNS를 통해서 자제해 달라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구축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고 전달능력이 빨라진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건강관리 개선에도 큰 일조를 할 뿐더러 오히려 정말로 염려하는 부분을 일축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까 대기오염물질 얘기를 했고 대기질 자동측정망이 서천에도 두 군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두 군데, 지금 한 군데 더 장항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주민들로서는 환영받을 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 권리 충족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및 예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충남도에 약 40개 정도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있는데 그중에 제 기억으로,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12개 정도는 저희 자료와 연동이 돼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개 중에 스물 몇 개 정도는 연동이 안 돼서 그것을 연동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보시스템 이것은 지사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다 통보가 가는데 경로당은 통보가 갈 수 있느냐 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경로당은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보시스템에 경로당을 집어넣고 그것을 저희들이 전파하면 재난안전실에서 각 15개 시군의 재난안전실로 연결이 돼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바로 전파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15개 시군에 전파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으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야 되고 앱을 통해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들만 하면 됩니다. 전부 다 방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데 모든 도민들, 공무원들 한마음이겠지만 서천지역을 위시로 해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근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능력을 갖춰서 그런 정보들을 빨리 전달받을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더 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올해 말까지 32개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화력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화력발전소 내에 있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은 무관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지고 구축하고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화력발전소 주변 내에 대기질 측정망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고 그 통계를 가지고 어떤 환경사업을 펼쳐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는지 사업내역서를 ’16, ’17, ’18초까지 건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양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력발전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 40여 개를 지금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와 연계해서 그것을 관리를 그쪽 연구소에서 해가지고 아마 그것에 대한 비용까지 추계해서 MOU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6, ’17, ’18년도의 충남도 대기오염 측정망 현황과 그것으로 인한 효과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결과는 어떻고, 아까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2016년도부터 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사가 미흡하다, 위에는 모니터링을 확대했는데. 그러면 조사가 미흡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충남도내에 기업체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1, 2, 3, 4, 5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1, 2, 3종은 TMS 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하나의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4종과 5종 소규모 공장은 파악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신고한 자료 외에는 취득할 수가 없어서 현재 하고 있는 취합해서 환경부의 크린시스라고 하는 자료에 대입해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4, 5종에 대해서 현지조사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기보전과에 7명의 인원이 몇 백 개 되는 소규모 공장들에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굴뚝에 직접 대고 구멍에다 그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굴뚝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항상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로 “사람 모자라다, 돈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산이나 이런 데는 악취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바로 바로 신호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는 좀 더 면밀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자발적이라도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입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정도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성하는 입장에서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12페이지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생기는 이런 나쁜 관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이렇게 해서 4번에 되어 있는데 지금 324건 적합, 185건 적합, 85건 적합, 부적합이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증설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도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부적합이 없는 이유는 이게 올해까지입니다. 왜 올해까지라고 하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PLS제도라고 해서 농산물의 모든 농산물은 0.1ppm이 넘어가면 부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5ppm, 0.1ppm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적용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잔류농약 검출률이 326건 중에 96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기준은 높다라는 거죠. 이게 나와도 이게 사람들한테 해롭냐 이롭냐를 따질 수 없는 레벨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0.1ppm 이하는 무조건 다 부적합으로 잡는다니까 인삼을 비롯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농민들한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하려고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벽 4시까지 이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가서 채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두세 시간 돌려서 해야 되니까 한 열 건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1% 정도를 하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하기로 하시고, 그리고 10페이지 석면, 다이옥신 이것하고 곁들여서 냄새, 악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산에 환경공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황룡공원요?
영권
김영권위원
쓰레기 소각장하고 또 그 옆에 주민들이 냄새와 먼지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이 인허가가 행정소송으로 이겨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센터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환경센터. 그쪽에는 조사나 이렇게 한 데이터가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 대기측정소가 가장 많은 데가 아산입니다. 전임시장이 지원을 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악취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측정소가 악취는 검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현재 충남도가 시도하고 있는 IOT 방식으로 냄새가 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려서 냄새를 못 내게 하는 현지지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축사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아산 같은 경우는 직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즉시즉시 해결을 해야 냄새의 강도가 낮아지지 이런 대기측정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감축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나 다이옥신 이런 것을 검사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라고 특정은 못하겠지만 지금 아산 지역에 한 것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아산 지역에 장소하고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여기 업무보고 한다니까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산 고덕지역인데 화학제조업체예요. 비닐이라든가 장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악취가 하도 심해서 군에다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가서 측정해 보면 다 기준 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인근주민들은 상당히 공해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더라고요. 도에 가면 꼭 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요. 주변 분들이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자기도 무슨 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하면 몇 개월씩 있다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수치로 따져서 기준 이내에 드니까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사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원장님께 말씀드렸고요, 함께 이 부분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예당저수지가 상당히 큰 저수지인데 여기도 보니까 호소 100개 지점 중에 들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갈수기 보다 비가 많이 와서 예당저수지가 물이 차면 수질이 더 악화돼요.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녹조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방한일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 할 때 보면 인근 시군하고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류지역에 위치한 시군에서 같이 노력을 안 하면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우리 예산군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차원이라든가 이쪽에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는 대기측정소가 몇 개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어디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는, 주교리 군청 별관…….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수 오염 관계인데요, 이게 옛날에 의식이 좀 달릴 때는 무분별하게 개발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폐공 하나로 인해가지고 수질이 오염되면 지하에서 얼마나 오염됐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많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폐공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이미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여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많이 관심가지고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9쪽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실질적으로 수질기준이 초과한 마을 상수도가 수질기준이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난 연초에 제 관계되는 지역에 그런 민원으로 해서 먹는물과장님 생활환경과장님들 한 두세 번 나오셔서 직접 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행정의 불신은 해소했는데 시청에서 조사한 것을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 도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같이 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여러 번 해서 저 역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비소가 나왔을 때 급수대책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쉬쉬하는 게,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도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바른대로 사실을 알리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비소가 발생한 지역이 마을상수도를 급수하는 곳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적인 게 광역상수도라든지, 거기하고 접근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적인,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쪽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먹는 물 수질검사 한 58건 중 38건 조사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지역에 비소가 검출된 지역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시 한 번 그 겨울에 한 세 번 정도 나오셔서 그것을 여러 번 채취를 해 주신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확신을 갖고 이 지역에 비소가 나오고 이쪽은 안 나오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확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판단해서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지역주민들이 지금 한 95%가 동의됐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5%만 되면 일단 광역상수도로 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당진시 관계자가 그 자리에서 먹는 물 급수를 위해서 올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하고 6쪽이 해당되는데 6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8쪽입니다. 8쪽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 강화에서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6개 항목이 어떤 어떤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6개 항목이 PM10하고 오존하고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CO 이렇게 6개입니다. PM10, PM2.5 두 개를 같이 하니까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 환경오염의 체계적 관리가 7쪽에 있고요,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 강화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충남에는 우리가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는 3·4·5기 선로 주변 전자파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4·5기가 주로 지나가는 마을들은 주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암에 걸려서 사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마을도 보면 젊은이들이 거의 암에 걸려가지고, 거기는 특히 3·4·5기가 지나가면서 변전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청양·보령·당진·아산 주로 이 지역들이 거대 철탑 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전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 전자파에 이상이 없다 자꾸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연구하는 것 보면 이상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실질적으로 생명이 단축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물질 속에 사실은 이것도 넣고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에는 금광, 석탄, 텅스텐광산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일제 말부터 해서 늦게까지는 1990년대까지, 지금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폐광지역에 발전기금을 받아서 일정 부분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양군 같은 경우는 금광이 있었고요, 텅스텐광산도 있었고 했는데 당시에 폐광지역발전기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았는지를 물으니까 우리 지역이 오염됐다는 게 알려지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랬다, 이게 군의 입장이었답니다. 아마 ’90년대 입장이었나 본데, 다른 지역은 정선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다 폐광지역발전기금 갖다가 사실은 사업을 해서 물론 성공하지 않았지만, 정선의 카지노도 그렇고 보령에 호텔도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장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갖다가 투자를 하고 폐광지역에 연립주택도 짓거나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땅과 물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의 기록이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6개 항목 외에 저는 지금 현재 청양·보령·부여 이런 폐광지역들에 대한 주변의 지하수, 매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토질, 토질이 농지가 오염되면 사실 농산물에서, 여기서 사실 가끔 비소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도 함께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명한 강정리 사태가 있지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산과 관련이 돼 있지요. 석면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석면광산은 청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군에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게,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 혹시 그리고 광산에 대해서 폐광지역과 3·4·5기 지나가는 선로 주변에 전자파 관련된 것에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예.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자연발생석면 분석시스템 구축은 강정리 때문에 구축을 한 거고요. 충남도에 전국의 2.5%의 석면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청양 그다음에 홍성 광천, 대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이번에 또 광천 석면철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강정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합의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방향을 가져갈 거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폐광지역에 대한 지하수와 토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파에 관련된 것은 제가 교수 시절에 별도로 그거 관련해서 연구하고 했었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암의 원인이냐 아니냐는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전자파와 송전선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한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기는 하겠는데 위원님께 어떤 특정한 답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령 폐광지역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금광이나 탄광이나 이런 데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것을 받아서 지역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숨긴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가 이렇고 이것이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방향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측정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령 같은 경우도 폐광산업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관광사업을 한다는데 적자가 상당하거든요, 기관만 유치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환경과 관련된 부처에서는 일정 부분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석면과 관련해서 반경 2㎞ 지역 내에는 주민들이 2년에 한 번인가 4년에 한 번인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청양읍에 사는데 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안 됩니다. 자치단체가 아니고 위에서 그걸 아마 환경부로부터 어느 업체가 받아서, 어느 기관이 받아서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제가 그걸 한번 방송을 하느라고 해 보니까 10%, 20%도 안 될 정도로 검사를 안 받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조사…….
김명숙위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충남도 기관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러면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전자파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어쨌든 한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 밑에 가면 사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을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세한데도 1등급, 2등급 다 계산해서 하는데 왜 이 큰 선로가, 막대한 선로들이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대전에 노은동 개발할 때 주택 택지 개발을 할 때 다 밑으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지나갈 때 그럼 우리도 선로를 매설해 달라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싸워서 얻어낸 게 조금 선하지 보상,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선하지 보상을 조금 했는데 저도 계속 보령화력하고 함께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정부하고 함께 하든지, 충청남도 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는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다, 기가 막힌 건. 다 서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혹시 마을이나 이런 데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위생허가를 낼 때 수질과 관련돼 있는데 수질검사할 때 비용 지불합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불만이 뭐냐면 사실 이래서 빈익빈부익부가 커지는 거예요. 상수도가 들어있는 지역은 수질검사 안 해도 돼요. 마을상수도가 있거나 하면 수질검사를 안 하고 식품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집을 짓거나 뭘 하려고 하면 수질검사를 내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미 기반 조성이 다 돼 있는 데는 별도 내지 않고, 시골지역에 살면서 어떻게든 농산물 가공이라도, 하다못해 메주라도 만들어서 팔려면 식품허가를 내야 되는데 수질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하수일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나 충청남도 기관이 생각을 달리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반 조성돼 있는 데 살고 싶어서 살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이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할인혜택을 주든 아니면 전면 무상으로 해 주든 사실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감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체 버는 게 5억 원 남짓 하더라고요. 물뿐이 아니라 전부 다 해서, 분석해서 하는 것이.
김명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수질검사비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순수 주민이 농업과 관련된, 아니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일정 부분 이하로 한다라면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담당 과장님 보내드려서 준비하고 있는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우수 논문을 수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어떻게 논문 결론을 내셨길래 우수한 논문으로 수상을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충남도청에서 유일하게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연구하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거든요. 여태까지 조사했던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농촌의 급수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우수 논문으로 수상이 됐고 학회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 해서 시상을 해서 수상하신 분은 외국에 8박 9일인가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AI,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매장을 했잖아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불안해하고 계시고 향후에 매장돼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 부분도 대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AI나 구제역 살처분된 것은 특정 기간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지나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폐공을 시키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부패가 된 거냐, 아니면 부패가 안 되고 진행형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농정국에 제가 별도로. 그리고 제가 금강유역에서 살고 있는데 보면 금강의 수질문제가 유입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생활폐수, 도시 같으면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정화시설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시골 같은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는 아까 그런 시설을 작업해서 사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시골들은 아직도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지요, 금강에. 그런 문제점들이 환경과 수질이나 지하수나 전체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된 요인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조사하거나 실험하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민선 5·6기에 공약사업으로 도랑 살리기를 했습니다. 도랑 살리기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400개소 이상을 동네 도랑을 개수하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도랑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BOD와 COD, 탁도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도랑에서 서해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했었고, 4대강 사업 때 유일하게 4대강 조사를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충남밖에 없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6년차쯤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번에 배수문을 여는데 그 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김기서위원
보 개방과 관련해서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후환경녹지국 수질정책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물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대신 자료를 받아서.
김기서위원
아까 400개 도랑 살리기 그 사업 계속 진행형에 있는 거네요? 끝난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올해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사업으로 그게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돼 있는데 검사도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나눠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인데요, 내포 축산 관련해서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양평 어디 축사를 가보니까 무슨 BM수, EM 미생물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궁금해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을 홍성 문당마을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고 바이오미네랄워터 이렇게 해가지고 BM수라고 하고 EM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이 개발을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효과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홍성 같은 경우는 돼지농장인데 1년에 한 번씩 주민들, 외부인들 모여서 농장 안에서 음악회도 하고 합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이 부근에 있는 축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많이 지원을 해 줘도 그것을 적재적시에 살포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악취개선추진단을 충남도에서 3년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잡힌 겁니다. 김명숙 위원님 여기 계실 때 비하면 아마 냄새는 많이 잡힌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매입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BM수나 EM수로 하고 있는 것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문당마을 연계해서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만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대기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막 그런다는데 자료를 축적해서 문제가 원인이 뭐다 이러한 게 밝혀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3억 3200을 들여서 대기예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유입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나가는지 이것을 조사하려고, 대기질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진 게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2년 정도에 전임 지사 시절에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거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도권하고 충남이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방송매체에서 확인됐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는 화력발전소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원인제공이 됐으면, 알면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때서 발전하는데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는 지금 4개 화력발전소하고 MOU를 벌써 맺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도 도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 현대제철, 한국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오일뱅크 등등등 해가지고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2016년도에 1등이 어디였냐면 보령화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먼지나 SOx나 NOx 이 물질을. 그런데 작년에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하니까 당장 2017년도에 3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얘기할 때는 몇 천억을 투입해야 된다 막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투입을 한 것 보니까 질소산화물을 감축하기 위해서 28억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를 하면 해법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여서 도에서 이것을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PM10, PM2.5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빨리 알릴 것인가 이런 것에 주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요, 주민한테 백번 알려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알린다고 해서, 원천적인 것을 막아주셔야지, 관에서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홍보해 봤자 집에서 안 나온다고 집으로는 그게 안 들어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쉽게 생각하세요, 순리적으로.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빈을 갔었는데 거기는 도시 가운데에 발전소 겸 열병합이 생겨가지고 쓰레기를 다 거기서 소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오염물질이 발생이 안 된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어디?
김득응위원장
빈이라고, 오스트리아. 그러면 화력발전소도 석탄을 완전 타게끔 해서 저감 방법을 관에서 주도로 해서 하는 게, 거기도 관적인 개념으로 화력발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원인 제공되는 걸 우리가 빨리 교섭을 해서 행정적인 압력을 가하든 뭐를 하든 해야지, 우리가 측정만 백날 도에서 해서 측정치만 발표해야 뭐해요? 다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원인 제공하는 것을 막아서 근본적으로 관에서 통제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면에서 앞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자꾸 측정기 전국에 설치해야 뭐해요. 측정해 봤자 오염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하자고요. 맨날 기계가 없어서 측정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소해야만 결과가 없어지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수력원자력한테도 통보를 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제주도로, 중국으로 보낸다든가 압박을 가해야만, 그 사람들은 통제를 해야만 해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몇 백억 든다는데 알고 보니까 28억밖에 안 들었더라고. 우리가 또 도에서 그 사람들이 100억 들일 거 50억 보조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본 발생 원인을 없애줘야지 측정치만 잘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 없잖아요? 측정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자료를 쓰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충남이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천안 같은 경우도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언제 충남에서, 제가 보기에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도 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식수에 대한 걱정을 덜할 수 있는 거지요. 광역상수도라는 자체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보통의 물이니까요.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망을 빨리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동네에서 상수도 한다고 해서 샘 파서 통 만들어가지고 물 먹잖아요. 그 자체도 2차 오염을 한다고. 그러니 광역상수도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안 같은 데는 빨리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말로는 광역상수도가 90% 보급이 됐대. 제가 사는 데도 땅에서 우물 파서 먹어요. 그런데 지도상에 보니까 광역상수도망이 있어. 그래서 “왜 나 물 퍼서 먹는데?” 그랬더니 관은 들어와 있었는데 동네 뒷집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망을 도에서 시군으로 빨리 확대해라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자꾸 조사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그 물을…….
김득응위원장
수질검사만 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가.
김득응위원장
검사는 개인 기업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검사를 하면 그 결과치에 대한 예방을 해서 앞으로 충남도가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하셔야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까지 책임이잖아요. 녹지국 책임이 아니고, 핑계대지 마시고.
웃음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천안에 검사소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요. 조직이 증대가 돼 가지고 여태까지 여러, 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중요기관이, 연구기관이 지금은 별것 아니지요. 대기나 농약 검출하는 데가 더 중요하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인원적으로, 지금 기계가 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기술자지요? 그러면 꼭 예산을 빼서 사람을 증원하지 말고, 줄인 예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검사소에서 근무하실 수 있으시면 먼저 발령을 내셔가지고, 기계가 하는 거니까 운영만 할 줄 알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뭐, 하여튼.
김득응위원장
그런 방식도 있어요. 기업에서는 그걸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걸 못한대. 기업에서는 6개월, 1년마다 단위조직별 경제성을 파악해 가지고 조직 변화를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부서가 한 번 생기잖아요? 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그 부서가 있고 거기서 혹만 계속 붙이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하면 5명 또 직원 채용해서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 직원을 이쪽 직원에게 시키고 다음부터는 이쪽 직원이 필요 없으면 그 직원을 이쪽 공부를 시켜서라도 이쪽을 맡게 하세요, 괜히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제 말 이해하시고, 반박하지 마세요. 나는 왜냐하면 공무원들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걸로 보여,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황에 맞게 처리하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보충질의 안 할 거니까요, 원장님도 집에 가서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답변만 해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그것도 연구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