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과장님, 저희 동 복지협의체의 주요 역할을 뭘로 계획을 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동복지협의체의 역할을 달리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적부조에 한계가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네에서 알아서 해보자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각 동에서 만들려면…….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회비가 5만 원 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동 복지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그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그 이웃들 안에서 그 분들이 같이 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원해 주고……. 실은 재능기부도 있고 현금 후원, 나눔 운동,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활성화되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동복지협의체는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니라가 어려운 사람을 몰라서 못 도와주는 복지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민간 여러 봉사활동단체에서 상무2동 어르신들의 쓰레기를 치웠던 일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멈춰 있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한테 설득해도 안 된다고 했지만 쭉 5년 동안 그 분에게 반찬 봉사했던 단체가 가서 ‘치웁시다, 치웁시다.’ 라고 하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서 풀어내는 숙제였지……. 그래서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지역에서 나눔 봉사를 하고 계시거나 정말로 관심을 갖고 어려운 데를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사례를 관리하고 회의하는 것이 중심이 되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복지협의체 구성되고 있는 몇 군데서 계속 들리는 말로는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구성된 동 복지협의체 구성위원들 명단을 받아보고 검토해 보기는 하겠지만 동 복지협의체는 그렇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모아서 후원해 주는 것은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잘 사는 거거든요. 여기 문건을 보면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모녀가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고 살기 힘든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지지해 주고 도와주고 나눠먹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외로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복지협의체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동에서 모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부분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실무자 선에서 구성되어 있어요. 서구가 공공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여러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 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인터넷 카페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SNS를 활성화하고 사무국장, 간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만 동복지협의체도 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이 분들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내고 지역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고민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무국장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간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떤 업무를 맡기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동에서는 동복지협의체를 동 사회복지사가 주관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오늘 발대식을 위해 준비모임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하나 과장님 말씀처럼 동복지협의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사무국장과 간사가 동복지협의체마다 체크하고 관여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뭐가 될까, 이런 고민이 돼요. 실은 재능기부센터가 별도로 있지 자원봉사센터 있지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무국장까지 두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자기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상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내는 교수님,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들이 하고 계시고,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대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단순히 뭘 하겠다는 건지……. 동복지협의체에 사무국장이 내려가서 뭔가를 해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동에서 알아서 이야기하고 정리해서 하는 건데 사무국장이 내려가서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습니까, 실제로?

사무국장이 대표협의체 간사 역할, 보조역할을 하고 정리된 것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 분들은 정책을 만들어서 동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고민되지 않아요. 제가 보는 동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동네에서 노는 곳이거든요.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어떤 시스템인지를 동에서 이야기하고 동에서 풀자면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도하고 연결해서 뭔가를 하고, 이게 맞느냐는 거죠.

위원님 아니, 이상입니다.

18개 동에 발대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18개 동에 이미 구성됐다고 보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눠준다는 표현으로 복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복지공동체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뭔가 수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동복지협의체가 고민하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무2동의 경우 복지관도 있고 학교에 지역사회복지사도 있고, 민간영역에서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데 돈을 모아서 동네에서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가는 게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없는 분들에게는 단돈 5만 원, 쌀 한 가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걸로 그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행복해지겠느냐는 거예요.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도 더 어렵거나 더 외로워서 자꾸 굴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동네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논의하는 동복지협의체가 고민되는 거였지, 예산이 낭비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들어가고 싶은데 회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발굴되면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500만 원이 들지 1,000만 원이 들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그 안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일단 돈을 모아놓고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나눠준다는 식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될 때 동네에서는 그 점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해주기 위해 돈을 모으겠다, 돈을 걷겠다는 식의 접근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들리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복지협의체가 더 풍성하게 구성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표현하는 건 동복지협의체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각 동에서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서구민한가족되기에서 후원자를 연결해서 대상이 발굴되면……. 예전에 할머니랑 사는 청소년이 사격을 하는데 집을 고쳐주는 걸 연계해 줬고 할머니에게 병원을 연계해줬고, 또 지역 사업가와 연결해서 총을 사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역할을 동복지협의체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대에 돈이 필요하면 그때 걷어서 후원해 주는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동복지협의체가 잘했다 못 했다는 평가기준이 어느 세대를 어떻게 사례 관리했는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돼서 훈훈한 입담으로 정리돼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가 합니다.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대식을 하고 나면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동복지협의체의 모델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현 인력을 국악전수관 정원 한 명을 조정해서 전통문화에 재배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다 재배치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서 인력은 전문 인력인데 다른 실ㆍ과에서 재배치하신다구요?

예. 도서관에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학습도서관에 있는 한 명을 상록도서관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생태학습도서관은 어떻게…….

그럼 국악전시관 재배치는 뭔가요?

그러니까 행정인력 빼가지고 청렴성 강화 쪽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럼 어찌됐든 국악전수관에서 인력 조정이 돼서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