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관계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께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삼복 천안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유영덕 공주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장입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장입니다. 끝으로 김형근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교육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지원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일정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천안교육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천안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은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해서 2018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삼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청 유영덕 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청 조민행 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함께 성장하며 배움이 행복한 보령교육 추진상황을 중점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은 1만 1000여 명의 학생과 1500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며 배움이 행복한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민행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심훈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드린 상황은 앞으로도 성심껏 추진하여 감동 주는 아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심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문일규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학년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한홍덕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2018년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바탕으로 행복한 당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홍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희천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입니다. 금산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설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신경희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충남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서천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201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윤주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청양교육지원청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을 통해 하반기에도 작지만 내실 있는 청양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우길동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입니다. 256쪽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공주의 얼 계승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홍성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심장근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충남교육과 예산교육의 알찬 성장을 적극 도와주실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예산 교육가족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아침에 인사를 못 올린 김동일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형근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충남도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1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죠? 해당되는 행복교육지구별로 지자체의 지원예산과 도교육청 지원예산, 또 예산 사용내역, 그리고 전년도 운영결과에 대해 만족도 조사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건수 초·중·고등학교별로 해주시고요, 성별도 분석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랑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도 행복교육지구 선정 관련돼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김석곤 위원님 자료에 더 추가해서 지금 선정되고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한 활동사항 사업내용이 뭔지,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복지구에 대한 목표가 세 가지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교육의 혁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의 사업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세 가지 목표로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국장님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법적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교육감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관련법규나 법적근거가 뭔지 같이 좀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천교육지원청에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활성화에 보니까 추진성과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추진성과가 나오게 됐는지, 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활성화 2017년도 추진에 대한 사업내용이랄까 아니면 노력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 관련해서 초·중·고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청 중학교 학군조정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과업지시서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정까지 나왔으면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안 성성지구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진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세부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상으로 오찬을 하고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천안 지역 한옥동입니다. 천안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 지역에 민원 사태가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행상황,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지역에 크게 4개의 신설학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안번영유치원이 247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13학급을 2020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천안희망초등학교는 1244명 수용으로 40학급을 2020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천안호수초등학교는 912명 학생을 34학급에 수용할 예정으로 2020년 개교예정이고요, 천안꿈이룸학교는 102명 수용으로 12학급을 2020년 개교예정입니다만, 최근 천안 동남구에 흔히 얘기하면 저희들은 청당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청당동 일원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기존 교육시설 부족 때문에 학교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11월 30날 5개 사업자와 15059㎡ 면적에 청당동 학교용지 기부채납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기한이 3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까지 조성하기로 협약한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공 착공이 돼서 18층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20일 다음 주까지 공사중지와 사업승인 취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당동 코오롱하늘채조합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전에,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공동주택 공사에 착공한다는 이행계획서를 천안시청, 천안교육청, 또 협약조합들이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천안시는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실제 공사의 착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 총 6차례나 의견 제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착공을 수리한 과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황에서도 천안시에서는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오늘도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우리 청의 정당한 공사중지 요청에 대해서 조합원의 피해 등을 이유로 대규모집회가 한 번 있었고요, 현재 7월 20일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당동 코오롱조합에서는 현재 청당초 내에 증축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사실 청당초는 애초에 30클래스를 수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그 옆에 한양수자인 플러스, 두산위브가 들어올 예정으로 12개 학급을 증설해서 현재는 42학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90개 클래스가 돼서 증축을 통한 학교, 청당 코오롱하늘채가 들어올 수는 없다. 즉 절대로 학교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청당동 일원의 학생배치 근본대책으로는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서 학교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나 고액의 토지대 등 최근에 저희들과 맺은 조합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협약업체들 중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일까지 있어서 현재 코오롱하늘채만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와 조합과 매주 만나고 있고 또 시장님, 시의원님 그다음에 관계 기관과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청당 코오롱하늘채에서는 굳이 증축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7월 21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지명령을 저희들이 내린 것이 아니고 시청에다 요청하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청하고 천안시청 관계자들이 어떤 협의를 하셨는가요?

현재 정기적으로는 매주 목요일 날 만나서 협약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만나서 조합 측의 대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뭡니까?

저희들이 우선 증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을 사서 증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5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답니다. 저희들은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16개 교실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16개 교실뿐만이 아니고 특별교실까지 포함한다면, 또 학생수 비례해서 여유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1500평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그 땅값이 평당 600만 원을 호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용지부담금만 낸다고 하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땅만 사는 데도 거의 90억이 들어가고 또 학교증축을 위한 증축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두산위브가 또 하나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두산위브는 조합원 아파트가 아니고 시행자 겸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에 의뢰를 해서 그 시기는 언제이고, 어차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들과 기존에 맺은 4개 업체와 같이 플러스알파해서 5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다면 서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두산위브 업체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청에서의 답변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는가요?

천안시청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사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착공승인을 하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고요. 어떤 사유로 착공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공익감사라도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시장님은 개괄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이번 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번에도 동일한 일로 인해서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시청 관계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재발방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7월 20일 이후에는 공사중지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지만, 저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학교용지를 부담……, 저희들이 무상기부채납이라고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시청에서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시청에서 적어도 용지에 대한 확보 및 시설결정을 먼저 해 주고 그것을 조합과 서로 논의를 통해서 조합을 설득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두산위브라는 하나의 업체를 다시 끌어들여서 5개 업체가 한다고 하면 그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 전략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천안교육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원칙과 법에 의거해서 철저히 잘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차기에 또 천안교육청에서 학교 신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 좀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환도서관이 증축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별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갖고, 성환도서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환도서관이 새로 신축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구관은 너무 시설이 낡아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수립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여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장님께 질의를…….

부여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체육이 전공이시니까 제가 학교 운동부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려고 해요. 학교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운동부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학교에 운동부가 있으면 자랑거리도 되고 명예스럽던, 지금의 우리 환경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러한 고민이 있고요, 일단 소규모 농어촌 학교들은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일단 선수확보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부여교육지원청은 군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지차체에서 한 1억 4000 정도의 학생선수 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학교체육에, 예산을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해 드리면 이제는 학교 운동부가, 학교에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같이 학교에서 운동부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항의도 하고 운영위원 조차도 학교 운동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운동부 예산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다음에 운동부에 대한, 열심히 하는 사기진작의 대책은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부여 같은 경우는 7개 종목에 엘리트체육 육성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많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교육장님들, 운동부 코치나 감독들에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해외연수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3D 현상이, 감독하고 코치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학교 운동부 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교육장님이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에 건의하셔서 정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해 주시고 또 운동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참학력, 학력에다가 ‘참’ 자를 붙이는 이유는 뭐죠?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학력에 ‘참’ 자를 붙이는 이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그러한 순수 우리나라 말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지식 중심의 학력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는 자기 스스로 각종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학력이 아니냐…….

참학력이다?

(집행부석에서) 그런 취지에서 지식 중심의 학력 플러스 생활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역량까지 포함한 진짜 필요한 학력 그것을 우리 충남교육에서 가르쳐보겠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참’ 자는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에 ‘참’을 붙이더라고요. 반대로 반어로서는 ‘거짓’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참’ 자가 안 붙으면 거짓학력이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니겠습니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말은 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우선 천안교육장님한테 고교평준화 이후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허삼복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저희들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대개 몇 % 정도가 유출됩니까? 고교평준화가 실시된 지가 2년 됐나요? 3년? 아직 그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좀 이따 자료 보고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천안 지역에서는 생존수영, 학생들 수영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존수영을 3학년은 전원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천안 지역은 4학년까지 전원 다 하고 있습니다.

3·4학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5·6학년은 못 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 천안초에 저희들 학생수영장을 지으려고 설계 중입니다.

지금 짓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은 없이 3학년, 4학년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비책은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하드웨어적으로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최소한 6학년까지 연 10시간 정도는 이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 지역에 수영장이 없는 건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다만 수용 인원이 3학년, 4학년뿐이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지만 나머지 5학년, 6학년에 대한 대비책이 없냐 이거죠.

하여튼 제가 아산 지역에까지라도 하드웨어적으로…….

글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근지역에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들이 가슴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육당국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주시고 태안교육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태안교육청에는 3학년, 6학년까지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태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예, 원북 서부발전 수영장이 있고요, 군민체육관에 군민 수영장이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 안전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상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한강에서 실전수영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가 가까워서 혹시 그런 계획을, 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은 학생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데에서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세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착안사항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사고 날 환경에서 연습을 해 본다는 것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참 잘한다 해가지고…….

혹시 기본적인 수영 영법 다 끝나고 나면 잘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고 나서 극기훈련이나 체험활동으로 한번 시도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만 하지 마시고,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 여름방학 전이라든지, 나가기만 하면 바다인데.

태안에 그때 사대부고 학생들 사건 나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숙달되면 시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 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지역에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먼저 아산교육청.

이심훈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아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예산은 도교육청 지원 예산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약간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요, 사업운영은 행복지구 사업에 대한 큰 틀을 도에서 제시해 준 거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선 공교육 혁신 분야 그다음에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분야 그다음에 마을교육 활성화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우선 공교육 혁신 쪽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지식 중심에서 지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미래사회를 헤쳐 갈 역량까지 포함해서 가르쳐 주길 원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을 지역에 맞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가고 있고요.

잠깐만요. 공교육 혁신 지원에서 학교와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컬별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교육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와 지역 또 마을, 가정까지 연대해서…….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행복나눔학교 운영 지원 3500만 원, 진로적성검사 지원 2100만 원, 각양각색 학교 특색교육활동 32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놨더라고요. 사업별로 따로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그거 다 지역별로 학생 수나 또 지역민 수가 다를 텐데 전부 몰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놔서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행복나눔학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학교가 초·중·고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7개 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혁신적 활동을 하면서 했던 총체적인 것이 3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고요. 세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행복나눔학교 예로 일곱 학교가 다양한 사업을 한 것을 다 나눠서 여기다 표시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은 선생님이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누가 배치돼서 같이 하는 건지?

지자체에서도 교육협력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상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대부분은 우리 장학사와 거기에서 실무행정을 지원하는 주무관이 같이 합니다.

학교별로 직원들이 있으니까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참여하기 힘들죠? 거의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요,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예 협력팀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산 행복교육지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당초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됐습니까?

미래사회에 지금과 같은 교육으로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아산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한 지구를 몇 개 묶어서 먼저 선도적으로 행복지구사업이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은 예를 들면…….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는 지자체 예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자체 예산도 일정 비율을 반영하고 있고요, 같이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지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도시형이나 농어촌으로 마을까지, 마을의 주요 인력이나 시설, 교육활동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을 하는…….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민들 힘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 목공을 해야 되겠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뭘 깎고 만드는 걸 대단히 좋아하는데 학교 여건이 미흡해서 마을에서 목공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목공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마을의 전문가가 선생님을 도와줘가지고 교육활동을 해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오늘 이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관련해서 50% 이하 교육청이 14개 시군 중에서 여섯 곳이나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낮은 서천교육청 50%, 그것도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천교육장님.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신경희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보건교사 배치가 증원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데이터가 맞고요, 사실 저희들이 자체로 보건교사를 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 범위 내에서 배치를 받다 보니까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저희 지역이 배치율이 낮은 것 같고요, 향후에 협의해서 기간제교사가 원래 정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보건법 15조2항에 보면 초등학교는 “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학교도 50%인데요, 정원을 배정받아야만 발령이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권한이…….

그러니까 교육장으로서 교육감님한테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안전과 건강을 중요시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의 건강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또 서천, 청양, 예산 차별받지 말아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80.9%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차등입니다. 차별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낮은 교육청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여섯 곳의 50% 정도 수준의 배치율을 보이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80%, 100%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는 보건교사의 책임 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간제교사는 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장님.

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이심훈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남도교육청 직제를 보니까 과학정보팀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천안, 아산, 논산계룡, 당진 네 곳의 교육청이 과학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아산교육청이 충남과학교육영재교육원에 가장 낮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그래도 천안 다음으로 과학교육 영재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되고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이유에 대해서 그 역할 내지는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마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산교육지원청은 영재교육원을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 수학 기초·심화, 과학 기초·심화, 인문사회반으로 총 10학급 195명을 선별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토요일이나 이런 때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선생님들 수업 공개라든가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는데 저희가 미흡한 거로 나와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더 분석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충남과학교육영재교육원 재학생 현황 자료입니다. 과학 분야에 대해서 과학정보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정보팀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 비해서 학생 대비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2017년보다는 ’18년도에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내용을 성찰해서 보완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설학교 관련해서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개교의 신설학교가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러나 현재 9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 모산중학교 현실을 살펴보면 그동안 학부모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신설학교 관련해서 준공시점과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이들의 학습권 또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학교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모산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모산중학교도 공기질 측정검사까지 다 끝내고 8월 달에 학교이전을 마쳐서 9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공정을 100% 해 놓은 상황이고요, 공수초등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예상 공정률을 조금 웃도는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주중학교 이전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토지주가 다인수라서 토지 수용의 문제 때문에 갈등과 조정을 겪다가 지금 수용재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주신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성찰하고 살펴서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주민과의 약속, 도민과의 약속이니만큼 주민들의 갈등, 학부모들의 걱정,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문일규 교육장님 답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죽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자체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에 수영장이 몇 군데 있죠?

논산에는 직접 우리 학생수영장은 없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2개 있습니다.

계룡하고 같이 말씀…….

계룡 지역에는 없고 논산에 하나가 있고 강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2개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계신데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지자체와 협조가 잘되고 있는가요?

논산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강경실내수영장인데 요일과 라인을 정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3·4·5·6학년이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과 그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왔고요, 계룡시 부분이 좀 부족해서 계룡시의 일부 학생들이 지금 대전에 있는 진잠체육관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이 10시간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민수영장 활용 시간과 겹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3·4·5·6학년이 아닌 전교생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하겠다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영장 건립이 더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공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수영교육을 권장하면 시민들과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국장님, 정책국장님, 중앙정부에 이런 애로사항들을 전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생존수영 교육에 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랑 같이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한 게 있는데요,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요청은 저도 잘 봤고요, 자료요청 이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기획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하반기에 셋, 2017년도에 세 개가 있고요, 또 시범지구 해서 전년도에 일곱 개, 또 금년도에 세 개 추가해서 열 개 시범지구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6년이면 2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만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론에서는 많이 봤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있습니다만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어떤 법적근거를 토대로 했는지를 여쭤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법적근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교육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죄송한데 그러면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각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예산서에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항목은 뭐로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산항목 사업명칭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칭입니다.

저는 이해가 지금도 좀 안 가는데 이 사업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항목에, 정확하게 예산항목까지도 충남교육지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이나 이런 쪽에 없다는 말씀이고 나름대로 충청남도에 조례가 있는데 …….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조례가 두 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랑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궁색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것을 가져다주신 것도,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이 사업이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는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MOU체결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그럼요. 해서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24개의 협력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21번 사업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엄연히 들어있고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합니다.

어디에 법제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조례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몇 조 몇 항입니까? 제가 지금 보고 싶어서요.

(집행부석에서) 저도 지금 그 조례의 원본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요…….

지금 충남교육발전협의회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와 교육청에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큰 광범위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교육계를 떠나서 지방행정에서도 그렇고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충남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이 없으면, 저는 이게 왜 교육청 조례로도 지원근거가 없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법적근거라고 가지고 오신 게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랑 교육발전협의회 설치는, 이것은 협의회 설치에 대한 기준인 것이지 지금 각 지역의 마을에 행복교육지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지구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이 사업이 정말 더 힘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항목이 서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 법제화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조례라는 것들은 사실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 있음으로 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는,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과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히 그것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것도 하나의 추진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년간, 근 어떻게 2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시범지역, 그다음에 일반지역구까지 오면서까지도 전혀 법제화가 안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너무나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마 지침형식으로 각 지구의 활동내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언론자료에서 본 겁니다. 왜 제가 아까 세 가지로 나눠달라고 했냐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언론자료로 배포했던 내용입니다. ‘이 지구를 하는 목적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하겠다, 두 번째가 마을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 목적으로 하고 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것을 굳이 왜 했을까? 여기 자료의 발대식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교육지구가 선정되면서 했던 발대식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기 위한 겁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지역의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지구가 해야 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그 지역의 인재로 양성돼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자료들이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것도 있고 과연 이것들이 그냥 예산을,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냥 내려온 예산을 어떻게든 써야 된다라는 것 외에는 이것들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지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사업취지는 좋아요. 정말 왜 제가 이 생각을 하느냐면 제가 지원청을 처음 접하지만 천안 지역도 있고 아산 지역도 있고, 이렇게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도 많고요, 교육자원들도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여기 보니까 서산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서천도 그렇고 고민이 뭐냐하면 지역의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지역의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특구의 목적이라면 행복교육지구가 정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천편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그 지역에 맞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도 좀 풀고, 그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교육감님 공약입니까, 혹시? 공약사업인가요? 제가 그것 모르는데?

(집행부석에서) 공약사업에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약사업이시고 또 지역의, 저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충남에서 어느 지역이든 시군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시면 첫 번째로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라도, 아니면 정말 다짐하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적근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각 지역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학생들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교육특구를 꾸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델들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모델을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 얘기지만, 제 지역에서 저도 시 의정활동을 하다 온 사람이지만 이 프로그램 패턴들이 각 도청에서 하고 있는 희망만들기 사업이든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왜 이것을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합니까? 중복된 예산낭비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희망만들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교육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역할들이, 고민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겹치고 똑같은 개념을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시범사업비이고 또 시범을 거쳐서 분명히 더 안착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본연의 목적이 정말 소외된 지역의, 그리고 교육적으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지역들, 아니면 시군에 다 같이 이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서,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육성해 나가는 그러한 행복교육지구의 환경들,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렇게 실질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항목을 정해놓고 ‘자, 여기에 편성은……’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들도 법적근거도 없이 하는 건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획일적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측면에서도 아까 그것을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서천에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죠? 서천교육장님.

예, 신경희 교육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 아이들이 전출되는 입장의 시군은 이런 이야기들이 괜히 궁금해져요.

감사합니다.

단지 거기의 퍼센트가 높고 안 높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노력에 의해서 2017년도에 10% 정도의 전입하는 아이들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노력 중이고 저희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는 중학교가 9개 있고요, 관내 고등학교가 7개 있습니다. 그 7교 상황이 어떠냐면 일반고가 3개 있고요, 특성화고가 3개 있고, 특목고 1교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도 우리 3학년 학생수는 370명이었는데 고입정원은 519명인 상황이 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고입정원이 506명이고 3학년 학생수는 38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채워지고 이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특성화고가, 충남디자인예술고는 한 60명이 거의 외지에서 충당되고 지역학생들이 한 10여 명 내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비전고가 특성화고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40명을 모집하는데 거의 전국에서 오는 사례가 있고요, 충남조선공업고의 경우도 한 32명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채워지고 있고요, 그 외 학교인 서천고나 서천여고에 외지에서 한 12명 정도, 작년의 경우 이렇게 들어와서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아이들이 또 매년 백여 명 이상이 교육열이 높다는 이유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고장 학교에 다닐 인원, 밖으로 유출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도 어려웠는데 2016년도에 범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서천교육발전범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꾸린 결과,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작년에 성과를 내서 성적 상위 한 10% 이내 학생 39명 정도 중에서 31명이 관내에 진학을 했습니다. 해서 평소 한 100여명 이상 나가던 학생수가 54명 정도로 줄어든 결과를 나타낸 거죠. 그 결과는 저희 지자체와 교육청이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고에 외지에서 오는 학생수, 그리고 일반고가 서천여고, 서천고, 장항고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들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이 로드맵에 의거해서 내고장다니기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서천 같이 적은, 아까 오지라는 표현을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요, 이 작은 곳에 머물라고만 할 수가 있겠느냐. 고등학교에서 좀 더 노력해서 정말 머물라고 붙잡지 않아도 아이들이 가는 학교, 내고장에 진학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에만 맡길 수 없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고등학교가 전국구로 되면서 늘어난 아이들의 전입인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들이 크고 제가 이것과 같이 한번, 공주교육청에 이 문제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유영덕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유영덕입니다.

서천이나 이런 곳들이 가지고 있는, 서천 그리고 청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른 지역들도 이 얘기가 같은 고민들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가, 또 공주도 약간의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주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구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공주 같은 경우 세종시로 유입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종시로 유출된 학생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비율도 상관없고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아니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2016년 이후로 세종시로 순 유출된 학생은 211명입니다. 211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줄은 학생수는 해마다 600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유출인구가 있고 자연감소가 있는데 자연감소하고 유출인구수가 거의 대등합니다. 이게 공주만의 고민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학생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흥미진진 공주행복교육 중점과제를 가지고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과 함께 하는 전통이 이어지는 특화된 학교 만들기 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초·중 8개교를 선정해서 지금 4년째, 뭐 학교가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살리기 활성화하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서천이나 이런 데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공주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2012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했습니다. 출범했을 당시 유·초등·중등·고등의 학생수가 1만 7793명이었습니다. 현재 2018년도 저희가 1만 2582명입니다.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공주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요, 저희 쪽에서 세종으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전입을 하는데 있어서 인구가 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것도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고 있는 공주와 세종, 또 인접되고 있는 지역이 천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이 뭐가 있느냐면, 가장 비교가 많이 되게 됩니다. 충남교육과 세종이라는 곳의 교육이 가장 비교가 되는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게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지역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역에서 나가는 학부모들의 입장들을 많이 듣게 되면 왜인지 세종시 교육이 무언가 더 월등해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아니, 뭐가요. 저희 공주도 교육도시로서 자원이나 선생님들의 질이나 저는 자부합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부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교육의 수혜대상자들이 느끼는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느낌과 질과 색깔과 또 충남교육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공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양이든 아니면 인근 지역이든 세종시의 교육이 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인구유출이 같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공주는 가장 먼저 생긴 지역의 접경에 있었고, 그리고 가장 비유가 되는 대상인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더, 학부모들은 당연히 내 아이가 더 좋은 환경 아니면 좋은 교육의 질을 받고 싶어 하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뭔지는. 여기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느끼는 충남 접경에 있는 인근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느낀다는 그 느낌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의 교육에 대해서 충남의 교육이 다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지역이, 충남교육이 우리는 우리대로의 자부심이 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이 세종보다,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특색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빨림 현상은 어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지역으로, 충남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큰 도시 중심으로 빨릴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또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교육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지역교육장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 짓자면 그런 겁니다. 저는 지원청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계획을 본청에서 하신다면 저는 이제는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각 지원청들에게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부분에 맞게 교육해서 그 지역 인재 아이들을 키워주고 배출해나가는 그러한 충남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청과도 많이 상의를 해서 정말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 그래도 그 지역의 교육과 그 지역이 커가는 발전과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교육장님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 및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천안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천안교육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왔어요.

예, 아직 성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지 못해서 추후에 부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한 말씀만 해보시죠.

최근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은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하향되는 추세고요, 오히려 초등학교가 발생률로 보아서는 더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지도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학교는 그나마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 많이 녹아들게 하고 있고요, 다만 초등학교는 그래서 더더욱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매뉴얼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대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14개 교육청 중에서 중학교가 학교폭력이 제일 많아요.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이 더 많은데 이것은 또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로 봐서는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제가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많이 확대돼서, 예컨대 눈만 흘겨도 또는 SNS상에 ‘ㅋㅋ’만 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돼서, 또 어찌 보면 그것이 교육이 잘 돼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는 서로 싸웠다는 말도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은 싸웠다는 말보다는 폭력이라는 말을 쓰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학교폭력이라는 무서운 단어부터 사실 아이를 키우는 저희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여학생보다는 남자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간의 교육은, 혹시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남학생, 여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남학생이 좀 거칠고요, 또 남학생들의 거친 것들이, 글쎄요. 남녀 간의 그 부분은 어쨌든 거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남학생들 비율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활지도뿐만 아니고 인성교육과 결부시켜서 학교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 일단 부모들이 개입을 하잖아요. 이런 부모들의 개입 때문에도 사실 아이들끼리 충분하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학부모들이 개입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는 되고 있지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앞으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집단화폭력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많이 줄긴 줄었어요. 지금 많은 교육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툭 치는 것, 또 아까 말씀하신 것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핸드폰에서 집단적으로 한 친구를 소외하고 따돌리고 왕따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부모들이 교육도, 사실은 집에서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맞벌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또 요즘은 체벌도 할 수 없고, 교권에 대한 것도 무너지고 있는 터라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참 심각하고, 그리고 가끔 저도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중재를 해달라는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 강화, 부정적 감정 해소, 이런 요소들에, 지금 보니까 치유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하기는 하셨는데 지금 천안의 중학교 배정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주신 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현재 6월 22일 날 공청회까지 끝났고요, 공청회가 끝나서 용역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받아서 행정예고를 한 다음에 최종개정안으로 확정해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10월 달에 조례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고시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통해서 천안시의 중학교 학생들이 집 앞 인근거리 학교를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저희는 계속 운이 좋아서 집 앞 인근학교를 보냈는데 주변을 보면 불당동에서 다른 학교까지, 성정동까지 가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용역보고를 통해서 정말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용역보고가 잘 되면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부여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예, 부여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여기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현안과제에 LPG 사용요금의 합리적 계약 및 안전한 사용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업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올려주셨는데, 아까 대략적인 설명은 잠깐 하셨지만 그것보다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기, 그다음에 LPG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기절약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올해는 그 외에 LPG 쪽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홍보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동안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 계약금액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급가액이 매월 올라옵니다. 그런데 얘기한 대로 과거처럼 사업자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원가 정보를 학교에 안내해서 가스납품 금액을 정해 보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가스를 사용하면 그걸 그대로, 계속 넣으면 거기에 따른 금액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스통에서 온도가 변화되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거거든요, 증액한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단가로 얼마치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의 LPG를 넣으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사용요금이 더 많이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부분이었고, 또 그전에는 이 가스통의 소유권을 공급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형식이었죠. 그래서 가스를 항상 그 업체에서만 넣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학교 소유로 전환하면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 가격경쟁을, 서로 입찰을 해가지고 더 합리적인 쪽에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줄여보니까 각급학교에서 거의 약 30% 정도의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저희 부여의 학생수영장 온도를 가스로 데우는데 이런 경우도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가격입찰을 통해서 공급받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40%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도 안내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철저하게 절감해 보자 그래서 학교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착안점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각 학교 ㎏당 850원에서 2000원까지 표기가 돼 있네요.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예, 그전에는 공급하시는 분들이 “㎏당 1500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1500원에 계약해서 썼는데, 사실은 이게 원가를 보면 800원에서 85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그만큼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잘 파악해서 사용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고 느낀 것은 이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또 부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LPG 사용 관련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충남 각 지역을 합치면 굉장히 크고 공급받는 단가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걸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좀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수요조사나 공급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 행정국장님이 좀 관여를 해서 각 지역에, LNG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동등하게 아니면 절감효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진교육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 지역의 교육여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진 지역은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현재 인구가 약 17만 명, 학생수가 2만 469명이 됩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당진 시내의 학교들은 과밀학급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또 농촌학교들은 학생수가 격감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원당중학교가 신설된 이후 급격히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당진에서 학교신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진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4개 학교가 전부 다 과밀학교가 되고, 그중에서도 탑동초등학교는, 충남에서 환서초등학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학교가 바로 탑동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도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동안 학교신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금년도 2월 달에 중투에 신설학교 신청을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수청초등학교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3월 1일 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수청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청초등학교가 신설되게 되면 시내에 있는 과밀학급들도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나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기업공동체 그런 것도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마을과 함께 교육을 추구해 나가는 모델들을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 노력만 가지고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당진이라고 하는 지역, 나아가서는 충남, 대한민국 모든 관련된 지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 출발점은 학교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비록 규모는 1만 3300㎡이지만 여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돌봄교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3실의 돌봄교실을 거기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오전 중에도 그렇고 아이들을 맡길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런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가 일을 볼 수 있도록 마더센터 이런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고, 체육관 또 회의실 또 주민들이 마음대로 와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물론 우리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온 마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첫 출발, 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밀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청초등학교 신설을 중투에 신청할 적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실사를 나온 실사팀들이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 충남개발공사에서 기반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이 한 대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반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다, 웬만큼 모든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때 신청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당진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의 여러 학교들, 지역에서 학교 신설들을 하고 있죠. 있는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 그런 것들은 보면 충남교육정책, 교육부의 정책 이런 것도 담아내야 되지만 그 출발점은 일단 학교 짓는 것부터, 신설 문제, 설계부터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데 반영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어져서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가 도시에 자꾸 집중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하나 생겨날 때마다 농촌, 어촌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2∼3명, 많게는 수십 명씩 빠져나갑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자꾸 농촌의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공동화현상, 황폐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당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많이 있는 지역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도 이런 문제가 양극화돼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우리가 1년에 교육경비 64억을 받는데 그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 소규모학교 공동과정운영비를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학교가 자꾸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죽 지켜보니까 초등학교에 집중 지원을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전학을 가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 다시 또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다시 발전을 멈추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학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해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다가 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자연스럽게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 또 더러는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시내는 전부 다 과밀학급 체제거든요. 면 소재에 있는 학교들에게 특성화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서 운영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면 단위에 있는, 읍 단위에 있는 중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까지 같이 기울여가면서 우리 당진의 특성인 도시의 과밀화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교육장으로서 많은 힘이 되어서 당진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당진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도시마다 특성이 다 다르지만 당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교육기반시설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구유입을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주를 안 해오죠. 그러니까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도, 주말부부를 하든 출퇴근을 하든 아빠들만 와서, 지금 이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기반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농촌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나옵니다. 면 소재지나 자연부락 쪽에서 아파트로 이주를 해서 면 소재지에 있는 작은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 과밀, 과대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시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교육지원청의 노력과 도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자치단체하고의 연관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등 보면 교육은 또 자치단하체하고의 연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업무절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뭐 행복교육지구 이런 사업들도 사실 자치단체하고 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그런 교육정책 자체가 자치단체와 연결돼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진시를 제가 들여다봐도 교육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제안을 하고 또 일반 민간인분들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학교들, 면 소재지에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학교들의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폐교보다는 좀 늘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하다 보니까 한 1학년부터 4학년 정도까지는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갈수록 시내권, 중학교 배치를 위해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또 불러들이는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은 5학년, 6학년의 학급을 약간 늘린다든가 아니면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의 학급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들. 또는 부모님들이 작은학교를 보내기 가장 어려워하는 게 통학이죠. 통학여건인데 버스로 이동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버스 지원을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어디 모이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또 가서 버스로 이동하고, 뭐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본 위원도 다각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과연 버스만이 능사인가? 이런 부분도 택시 관련 아니면 승합택시 관련 해서, 아이들을 집까지 가서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진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자꾸 학교신설에 관련해서 약간 미온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학교를 늘리기보다 기존의 학교를 살려라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책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과 작은학교를 활용한 그런 학교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도의회하고 같이 그런 부분은 더욱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민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교육지원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2016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햇수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사실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고 교육청보다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당진의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진시에서부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 예산 이런 것들까지 지원이 되어져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약 9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거의 7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 혁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관을 가지고서는 한계에 부딪쳤다. 그래서 소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방법 이런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마을교육활성화 사업은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제는 이런 사업들이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온 마을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줘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그 지역의 마을생태계까지도 교육환경을 위한 생태계로 조성해 줘야 된다 하는 데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당진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져서 당진시 자체에서도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과도 밀접하게 서로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등하교 문제, 통학버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가 보면 학교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 주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적용해 주고 싶어도 바빠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학의 방향도 그렇고 교육청 역할도 그렇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의체험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진에 10개의 체험학습처를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교사를 위촉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지도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다 보면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부결재를 맡고 전세버스 계약을 해야 되고 입장료도 가서 내야 되고 또 거기에 데리고 가서 다 안내를 한 다음에 학교에 다시 데리고 와서 학생들 보내주고 나중에는 전세버스 정산도 해야 되고 입장료 정산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더러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처를 발굴하고 마을교사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온 것들을 1년 동안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학교가 신청한 날 우리가 학교에 버스를 보내주면 선생님은 그날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타고 원하는 체험학습장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마을교사가 지도해 주고, 모든 것들을 우리 교육청이 다 부담합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학교에 데려다 주면 선생님들은 받아가지고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세버스 이런 모든 수속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되고, 또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초등학교 30개 학교, 중학교 14개 학교 모든 학교들에게 그래도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평가를 했더니 그런 것들이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걸 확대해서 체험학습처도 15개처로 만들고 마을교사도 늘려서 6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시즌2 사업으로서 아이들이 마을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진시에는 정말 인적자원들이 풍부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분들이 학교로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운영될 적에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53명이에요. 신청은 100명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현재는 53명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요청할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기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 우리 교육청, 학교 서로가 계속 협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육청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민하고 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우리 교육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당진시에서 7억 92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와 협력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방과후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교육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술도 하고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이 그냥 학교교육의 연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부모님들 바쁘시고 아니면 학원 갈 것을 대처해서 그 학교에서 수업의 연장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의 교육이 정규교육이 끝나면 마을과 함께 아니면 학교 밖에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은 정규수업에 열중을 하고 또 나머지 교육들은 시민들과 주민들과 아니면 자치단체와 교육이 맞물려서 학교 밖의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도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어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남교육이 학교 안의 교육과, 정규교육과 그 이후의 교육들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아이들이 정말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건 놀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각 지자체 시민들과 주민들과 예의도 배우고 사회생활도 배워가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앞으로 정책적으로 본 위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토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공주뿐만 아니라 지난번 간식을 먹던 학생이 질식사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셨죠?

예, 많이 당황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맡길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마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비통하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경찰에서의 조사 등등을 통해서 “학교에는 귀책사유가 없다” 그런 정도까지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에서의 보상이라거나 이런 문제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군요, 끝나지는 않고.

예.

돌봄전담교사들의 지위는 어떻게 돼요?

돌봄전담교사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학교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기간 내에, 시간 내에 돌보는 전담교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받으신 보건선생님이 그 당시 곁에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바른지는 몰라도 대처가 불가능한 체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119 응급대원들이 와서도 처지를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이 다른 또…….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이 7살 학생인데요, 7살이니까 당연히 조그마한 학생인데 많이, 뭐라고 할까요, 비대하다고 해야 하나 뚱뚱해 가지고 57〜58㎏ 나가는, 그래서 그 체형에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는데 그게 불가능해가지고 응급처치를 119들이 와서 해 봤는데 그분들도 못 해가지고 긴급 이송을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가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도 계시고 다른 돌봄전담 선생님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부모들 마음이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공감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장님께 한 가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해서 인근 천안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산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아산고교평준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심훈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고교평준화 문제는 학교장입학전형에서 교육감입학전형으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질의를 주시고 또 아산의 높은 관심사이고 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천안에서 고교평준화가 진행됐고 제가 알기로는 결과라든가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어떻든 천안이고 아산에 대한 문제는 또 아산시민, 아산 교육공동체의 고민과 나름대로 지역의 실태를 반영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결과를 저희 교육청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나름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고 경청하는 자세로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가 끝나면 아마 설문이라고 할까요, 여론조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론조사 하고 65% 정도가 넘으면 그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무튼 아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추진했던 천안고교평준화의 결과분석 또 아산의 실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성찰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아산 지역 61개 초·중·고교에 근무하시는 782명의 선생님들께서도 지역 간 갈등 또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가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부모나 주민들은 그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표명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추가적인 건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공익감사 요청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기억나시죠?

예, 제가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잘못한 사항이 없는데 천안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아니고 공익감사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부 시인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서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 착공승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됐을 때의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마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입장 곤란하니까 이쪽저쪽 다 눈치보겠다 이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인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러 사람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양쪽 협의기관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시면, 사실 어제도 여기 다녀가셨습니다. 압력단체도 아니고 조합에서 쫓아왔는데 지금 그쪽 주장하고 천안교육청 주장하고 시청 얘기하고 다 다릅니다. 지역 의원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요. 압력을 넣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명확성을 정확히 안 해 주시면 또 다른 제3의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요즘 민원이 최고라고 그러고 무조건 떼 써가지고 해 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 쪽에서 정당하게 해야 될 건 정확히 해 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이런 게 충남교육 행정의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