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제2251-1호로 접수되어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3억7,589만7천원보다 2.77%인 180억3,697만8천원 증액된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869억6,9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1,780만4천원보다 2.96%인 168억5,14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14억4,3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5,809만3천원보다 1.48%인 11억8,55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82%, 특별회계가 12.18%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억3,697만8천원이 감액된 총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5.67%인 130억1,932만2천원이 증액된 2,428억2,699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33%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025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02%인 3,300만원이 감액된 1,359억4,552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4%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억3,697만8천원 감액된 총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9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95%, 사회복지가 19.8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는 기타 10.44%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감률 순위는 농림해양수산이 10.55%, 일반공공행정이 7.1%, 보건이 2.2% 증가하였고, 교육이 6.96%, 예비비가 4.38%, 공공질서 및 안전이 1,09% 감소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917억6,879만3천원보다 28억4,832만4천원이 증가한 4,946억1,711만7천원으로 0.5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62억2,8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2%인 28억8,177만4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3억8,82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2%인 3,3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306억7,647만5천원보다 24억6,394만5천원 증가한 3,331억4,042만원으로 0.7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3,047억5,21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3%인 24억9,739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283억8,82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2%인 3,3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국도비 보조 부담분 등) 조정과 주민생활 불편 개선과 공모사업 및 집행 불가능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신규 투자사업 등에 있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과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 명시이월사업 중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 변경에 대하여 미리 의회에 설명한 후 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7,322만원 감액된 16억2,87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2억4,599만3천원이 감액된 116억3,34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와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부분입니다. 전체 780만9천원이 감액된 3억7,67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청년정책 부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와 인건비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전체 3,004만원이 감액된 16억4,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청년터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도비재원 부분이 당초 집기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시설비로 돌리고, 군비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미추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센터의 자체사업과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예산삭감 부분입니다. 전체 1억873만원 감액된 7억9,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미채용된 부분이 있고, 면에 적당한 인력도 없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많고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1,848만6천원 감액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92만원 감액된 2억6,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지원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3회 정도 공고하였습니다만 지원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행사운영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지원 부분입니다. 전체 1,490만원 감액된 10억8,4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인건비 지원의 인센티브 지급 2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1,490만원 감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 대비 적게 참여하는 관계로 주거비라든지 건강검진비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체 1억389만4천원 감액된 3억1,7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국도비 내시가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조정 반영 부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체 2,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1천만원, 마을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300만원, 비대면 판로 개척사업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마을기업에서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룡박물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예산 중에서 4,610만4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청년터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업체는 결정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게 진행되는 관계로 5억8천만원 중 5억6,411만6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앞서 예산 조정된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부분을 일부 이월코자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2억5천만원 중에서 2억2,923만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다른 기업체에도 지원을...

업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가 되면 예비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채용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채용했습니다만 1년 중 3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자기들이 자부담을 20% 해야 됩니다. 그게 3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올해는 자기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인건비 자체도 계상이 안 될 겁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이네요. 그래도 계속 오랫동안 해오던 부분인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봐요?

정보화마을을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왔었는데 어느 정도 자생력이 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생하는 부분이 부족한데...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스스로 포기한 내용입니다.

포기한 상태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2,03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마을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지역공동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예비 마을기업에 선정된 부분은 참깨나 들깨, 꿀 같은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요.

말 그대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을주민 5인 이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과 다른 마을기업인데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했을 때 판로도 연결해주나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동해·거류 쪽은 한창 시금치 수확철이라 거기서 수거하면 판매장에 가서 경매로 하는데 만약 시금치가 끝나고 나면, 참깨나 들깨 이런 종류 생산한 것을 하는 것을 구성한다는 말이죠?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도 필요하고, 인력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현재 등록된 마을기업은 몇 군데입니까?

8군데입니다.

8군데가 어떤 것을 하는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권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싶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황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까지는 요건만 되면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작목반도 있잖아요. 동해면에 고구마작목반을 결성했더라고요. 몇 분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생산된 것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네요?

다르지요. 다르지만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면 마을기업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업을 하는 데 자본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참여했을 때 몇 사람 구성만 되면 승인받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건은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마을에서 5인 이상 되어야 하고, 교육 같은 경우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총 16시간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에 의해 저희가 현지조사를 거쳐서 적격여부를, 승인은 예비 마을기업 같은 경우 경남도에서 승인해주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합니다. 그런 요건이 다 통과되면 마을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죠.

지원하는 게 1천만원인데 1천만원가지고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비 마을기업은 1천만원 정도, 자부담은 20% 이상 해야 되고요. 신규로 마을기업이 되고 나면 1차년도에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차년도에 재지정되면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종이라든지 이런 것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을기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지역에 권장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밤 10시 넘어서까지 의회에 계시다 가셨죠?

제가 위원님들께 너무 많은 업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예산안 90페이지에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1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도에서 전액 국비 기금사업으로 배정받았는데 금액이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한테 지원하기 위해 추가요청 해서 받은 금액이 15억원 정도입니다. 추경예산 작업 이후에 내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이죠?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전출금 40억원은 기금 전출금이죠?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입니다.

저번에 보고하셨던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아침에 코로나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했었고, 조금 전에 동료 배상길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수정예산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빠뜨린 것이잖아요. 이게 빠뜨린 것 맞죠?

그렇습니다.

만약 농민들한테 지급이 안 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나요? 업무를 그 부서에서 그렇게 못 챙겨요? 이것은 1년 내내 있는 예산이잖아요.

위원님,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최종인쇄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못 챙겼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직불금으로 나가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참 정말...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이잖아요.

예.

벌을 줘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공익직불금을 빠뜨린다는 것은... 15만원, 150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확보할 수 있지만 농민에게 직접 지불되는 현금성 지급은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업무가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몇 월 달 되면 하는 게 다 있을 것인데 수정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직원들 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교육할 때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담당은 왜 안 오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신속집행이 부진해서 예산담당은 대책보고회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9페이지를 보면 입장료수입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은 그 위의 지방세수입 중에서 주민세 6억원이 증액되죠? 재산세도 9억원 증액되고, 이것은 어디 숨겨놓았다가 돈을 내어놓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7억원 증액되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도 1억6천만원 증액되고, 이런 것들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 숨겨놓았다가 내어놓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특히나 10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에 13억8천원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숨겨놓았다가 내어놓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뭐 한다고 안 오고 그러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산 승인 받는 데 안 오고 그럽니까?

위원님, 세입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재무과에 뭐라 할까요? 예산실에서 재무과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4회 추경에 조정되는 부분은 세입이 안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타이트하게 짭니다.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것보다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숨겨도 너무 많이 숨겨서 그렇지요, 6억원, 7억원, 9억원, 13억원, 자꾸 숨겨놓았다가 내놓아서 그렇고.

11페이지, 보조금에 기금이 있잖아요. 97%가 증액되었는데, 171억5천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서면제출밖에 안 되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어디 숨겨놓았다가 내어놓은 것이길래... 파악이 안 되기는, 파악되었는데 살짝 주려고 그러죠? 이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읍면예산은 설명 안 합니까?

거의 다 집행잔액 삭감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209페이지, 고성읍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사업 있잖아요. 루미나리에 가로경관 조명등 설치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미나리에가 통일성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밴드에도 자꾸 글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떼내서 버리지 말고, 떼거든 배둔에다가 깔아주세요.

그 외 수입과 그 뒤의 것 2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숨겨놓은 게 많은가 봅니다. 의회도 좀 달라고 하면 줄 것인가 보네요.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세입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제 능력 부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당초예산 할 때는 예산담당이 과마다 배석하고 계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말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배석하고 계시면 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서가 다르면 예산담당한테 올렸는데 왜 삭감되었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논의해보면 싶었는데 오늘...

뭘 논의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예결 심의하실 때는 가능한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건의했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라든지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일일이 답하려고 하면 저희가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대신 예산 총괄심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할 때야 당연히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배석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왜 돈을 적게 줬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각 실과마다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담당이 오늘 일이 있어서 안 오셨다고 했는데 배석은 안 하더라도 와 계시면 애매한 게 있을 때 우리가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자리에는 오지 않더라도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과 담당들이 다 오셔서 더 고맙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제일 위의 역량강화 돈을 많이 깎았어요. 못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수와 교육 이런 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코로나 핑계로 못 했다, 108페이지를 봐도 시책발굴도 못 했고, 국내 테마견학도 못 하고, 벤치마킹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공무원들이 다른 데서 업무를 배우고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매년 정기적으로 하지만 올해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 공부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군비 2억5,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죠? 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잡았길래 감액하고, 아래쪽 퇴직수당부담금은 6억원이나 증액했는데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퇴직수당은 부담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퇴직수당이? 조금 높아졌는데 6억원이나 올렸습니까?

편성할 때 작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세부 목까지 편성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6천만원도 아니고 6억원이나... 연금부담은 3억원 가까운 돈을 감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4개 목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작년 기준을 그대로 반영했다가 결산추경 때 정산하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하는 주장이 공무원들 역량강화, 견학, 교류, 교육 이런 것으로 계속 벤치마킹 하고, 보고 배우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 하고 많이 배우라는 뜻인데 그런 것은 코로나 핑계로 하나도 못 하고, 퇴직수당은 어떤 이유인지 6억원이나 올리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07페이지의 공무원 역량강화 중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공무원 위탁연수는 6,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던 것이죠?

집합교육 같은 경우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많이 초청하지 못 했고...

이번에 시행은 했습니까?

했었습니다. 이번에 최덕림 씨, 적극행정 강사도 초청하고 했는데, 그런 교육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협의회 행사지원이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무산된 것이죠?

맞습니다.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정말 판단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협의회 회장님이 막무가내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들은 단체장 목소리가 크다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 하에 해야 됩니다. 그분의 평상시를 보면 언행이 좀 그런데도 그런 것을 마다하고 정확하게 한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휘둘리고 예산을 집중해 주면 안 되거든요. 5만2천여 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장의 역할입니다. 어느 것이 득인지 잘 판단한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만입니까?

우리 공무원도 해당되죠, 회사로 치면.

회사 기준으로요?

이기동 예.

과장님,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10페이지의 기부금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죠? 그 외 수입이 거의 13억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겁니까? 무슨 수입이 13억원이나 더...

그 외 수입 항목이 1,300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에서 42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기억되고, 나머지는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지방소비세 안분분에서 42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에 기금이 있죠? 97%가 증액되었네요, 171억원 정도.

이 기금은 실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76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171억원이 증액되어서 347억원의 기금이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걸 예산담당에 물어봐도 “모르겠다, 재무과에 물어봐라.” 하니까...

이것은 재난관련 기금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그다음에 재정안정화적립금, 식품진흥기금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기금 관리하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 관리관이 정해져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지방소득세가 늘었다는 것은 어쨌든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해도 되기는 되죠?

맞습니다. 신고액에 따라서 하는데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소득이 발생된 데는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기동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는 작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올해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을 때네요.

이기동 예, 올해 사업을 한 것은 내년에 반영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월 급여 내는 특별징수금 같은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조금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요. 이런 것을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3,190만원을 삭감했네요.

올해 차량운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 연말까지 쓸 것이 있어서 이것은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201-03 보면 사례관리 운영사업비를 400만원 감액했는데요. 물론 코로나 핑계가 있겠지만, 위에 있는 홍보리플릿 제작에 그 돈 400만원을 올린 모양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사례관리 하는 업무인데 그 돈을 깎아서, 홍보리플릿 이것 누가 보나요? 안 보거든요. 요즘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맨날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F 받았다고 하면서 코로나 1단계일 때 어떤 식으로든지 사례관리를 많이 하지 않고 그 예산을 깎았다는 게 참 안타깝다 싶어서 이야기하고, 124페이지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보면 활성화한다고 301-12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왜 800만원을 못 쓰고...

코로나 영향이 많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올해는 기부하시는 분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제일 밑,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제일 밑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니까 9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아까 수혜가구가 60가구 정도 줄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많이 늘었거든요? 100가구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에서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 도에서 대상이 정해져가지고,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닌데? 대상자를 왜 도에서 선정한다 그러죠? 우리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해놓고 왜 감액했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정분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활사업 적립금이 3,045만원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예산이 다 반납되는데, 127페이지에서 하나 질의할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대상에게 지원했습니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세 차례에 걸쳐서 국비로 지급되었고요.

대상자는?

대상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차상위까지 지급되었고, 이번에는 한부모가정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한부모까지 지급한...

예, 이번에 4차분이 편성된 겁니다.

4차분이 9,114만2천원이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