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2억3,231만3천원 증액된 110억5,795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750만원, 도시교통국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6,48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513만7천원이 감액된 436억3,312만2천원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시설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건설 도로 유지관리 기정액 대비 1,218만7천원이 감액된 84억2,866만2천원이며, 미협의 용지보상 시설비 각종 도로 미협의 용지보상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보수원 기본급에 도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가 1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에는 도비가 6,481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사업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군도사업 군도 토지보상비에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도 8호선(좌이-봉치 간 도로)에 2억원이 감액되었고, 군도 1호선(당골마을)에 1억5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을 군도 16호(낙정마을)에 4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재해 예방에는 기정액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200만원이 감액된 6,407만7천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에 600만원, 관외여비에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4,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840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에 47만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1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에 6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1건에 예산액이 436억3,312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86억1,844만8천원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시설비 이월액은 2억8,194만1천원입니다. 내년 1월 준공으로 관리동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로 건설 38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시설비 이월액은 13억3,780만8천원이며,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 이월액이 4억4,479만6천원이며, 군도사업 시설비 8억9,692만8천원, 농어촌도로 사업 시설비 이월액이 5억7,073만4천원이며, 이 사업은 보상 등 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4억1,561만5천원으로 심사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시설비의 이월액은 2,999만5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과 운영비 이월,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녹명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나동 소류지 진입도로)의 이월액이 1억3천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으로 하반기 착공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시설비(선동저수지 개보수 사업)의 이월액은 1억7,253만4천원으로 농번기로 하반기 시행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될 실정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봉림2저수지, 산만저수지, 신지(어은골)저수지]의 이월액은 10억원입니다. 농번기로 하반기 시행함으로써 준공기간이 미도래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비 이월액은 1억1,2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절차 이행과 추수 후 공사재개 등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보대지구 배수 개선사업 시설비의 이월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기초인프라 시설비 이월액은 7억원입니다. 편입부지 보상절차 이행과 추수 후 공사재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한발 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7,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제4회 결산추경 때 예산반영으로 하반기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이월액은 2,528만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 시설비(삼산면) 이월액은 3,900만원으로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계획으로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의 이월액은 8억3,008만4천원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용역 추진으로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은 시설비(하일 학동금단 농촌다움) 이월액은 7,800만원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월액은 5억4,973만3천원으로 내년도 3월이 준공기간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봉치지구) 이월액은 4억9,400만원으로 올해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는 내년도 연구용역비(마을 만들기 5개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 지구)로 이월액은 1억5천만원이며,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시죠. 농어촌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에 1억원을 감액하셨네요. 가로등은 지역마다 신청을 많이 할 것인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보안등의 LED 교체율이 97%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감이 되어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신청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437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연말까지 325등을 완료하는 것으로, 올해 신청한 수요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1억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면 과부하가 돼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인데?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6개월 정도까지 되는 사업은 미리 본예산으로 하고, 수요를 봐서 추경에 하는 식으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차수별로 예산을 편성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도사업 낙정마을 확포장공사에 4억5천만원을 편성했네요. 낙정마을은 비가 오면 상당히 침수되는데 이 부분은 편성을 잘 하셨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빨리 공사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정마을은 비만 오면 750m 구간이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침수됩니다. 행정절차까지 다 마쳤는데,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7억5천만원 정도 듭니다. 보상이 안 되는 사업을 추경에 당겨서 우선적으로 착공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연초에 농어촌 보안등을 400개 정도 설치할 것이라 했는데 수요 파악을 너무 많이 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수요 파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300여 개가 신청되어서, 남아서 돈을?

예.

보안등이 나트륨등입니까? LED로 다 바꾸었습니까?

나트륨 등 다른 등에서 LED로 바꾼 것이 9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바꾸었네요, 그렇죠?

거의 다 바꿔서 유지관리 사업비를 전보다 축소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LED로 바꾸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 군도사업 땅골마을, 병산 수치골 이 부분이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남으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군도 16호선 낙정마을에 돈을 증액시켰습니까?

일단은 맨 위의 토지보상비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 진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잔여사업비를 돌린 것이고요. 군도 8호선은, 6호선을 보면 봉치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220m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분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땅골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착공하기 힘들어서 내년 사업비를 돌리고, 이 사업비를 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돌린 상황입니다.

수치골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치골도 지금 보상 중인데 보상률이 70~80% 정도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1,200만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관내여비와 국내여비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관내여비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변명스럽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대면에 대한 것을 자제하고 있고요. 경상남도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이종일 과장님이 도에 왔다 갔다 하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관외여비를 이렇게 줄이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주시면 되고... 내년도 사업할 때 비대면을 해서라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기간 내에 일을 완공시킬 것은 완공시키고, 착공할 것은 착공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방금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 중 20% 정도가 이월됩니다, 그렇죠? 그중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가 70%, 도비가 9%인데 지방분권 추진으로 해서 일부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정비 전환이라고 해서 봉림, 삼만, 신지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농업기반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삼만은 웬만하면 연말에 마칩니다. 봉림2와 신지는 내년 3월경 쯤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사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용수가 일단 농번기까지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내년에 남아있는 것이 구만, 마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도로보수원 인건비 3,700만원이 증액 되었다, 그렇죠?

이것은 군비로 충당된 것을 도비로 전환...

도비 1억2,700만원을 추가로 얻어왔다는 택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도로 인건비 관계는 도비가 우선 아닙니까? 전에 도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한 60% 정도, 군비가 40% 정도 됩니다.

노력을 하면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출장여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비대면이라도 출장가서, 좀 활용해서 이런 것을 많이 받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2억원을 까고, 1억원을 까고, 4억5천만원을 한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전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서 신청했는데 요즘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못 해준 것이 상당히 많아요. 낙정마을 4억5천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당장 하더라도 몇 개월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억5천만원을 들여도 내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결산추경에, 한 현장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어디 낙정마을입니까? 구만면입니까?

마암면입니다. 마안면 간사지 옆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간사지의 수위가 어느 정도 상승되면 진입도로를 1m20cm 정도...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다 내버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 군비를 4억5천만원이나 투입해서, 당장 결산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하려고 하면 침수하는 지역이 1.5km 정도 남아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하는 사업에...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됐을 것이고.

실시설계와 문화재 관련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는 다 마친 상태이고요. 원래는 내년에...

행정절차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올해 실시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마쳤고, 내년에 보상이 되면...

보상은 어디까지 갔어요?

보상은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게... 농어촌공사 제방이 쌓여있습니다. 그 제방 일부를 헐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도 군의원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깎아서 특정한 곳에 4억5천만원을, 그것도 결산추경에 이렇게 배정해서 하는 것은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꼭 해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억원 정도, 1억원 정도 해서 토지 보상하고, 사업 하면서 당초예산에 조금 넣고, 1회 추경에 넣는 것이 정도인데 한 현장에 4억5천만원을... 그것도 군비가 되게 여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요즘 읍면에서 신청한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결산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감안해서 조금 넣어주고 해야 될 텐데, 4억5천만원을 한 현장에 한꺼번에... 그리고 봉치-좌이 이 도로가 몇 년째 됐습니까? 제가 군의원 처음 나왔을 때도 있더니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현장에만 10번은 더 갔을 것입니다. 보상이 안 되면 끊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좌우지간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정마을에, 그것도 결산추경에 당장 4억5천만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발 대비라고 결산추경에 7,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국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하셨는데, 이 7,500만원은 어떻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10월 28일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한 군데인데, 고성읍 대독 독실지구입니다. 30ha에 대한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택이네요?

예, 10월 28일에 내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됐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명시이월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예산의 20% 가까이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건설과 예산이 100억원이면 80억원만 줘도 된다는 뜻이라, 이렇게 명시이월이 과다하면. 안 그렇습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과다하게 생기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금액 그대로 명시이월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억원짜리인데 2억8천만원이 남는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통째로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가 5억4천만원인데 4억4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어디 공사입니까?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집행잔액 4억4천만원 이월된 것이요, 5억4천만원짜리 공사에. 38페이지, 어디 현장입니까?

거류면 정촌2교에 하나가 있고...

1군데가 아니네요?

2군데입니다. 개천면의 구룡교라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입니까? 추경에? 4억4,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입니까,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을... 1년이 다 지나가는데, 4억4천만원이면 통째로 남아있는데 그럼 1억원은 어디에 썼다는 말이에요? 설계하는 데 썼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설계하는 데 썼고요.

그럼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구룡교가 그렇습니다. 정촌교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구룡교는 지금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우리군에 유일하게 E급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개천면에 있는 구룡교인데...

보상이 안 되는 교량을 왜 해주나?

E급으로 위험하다 보니까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당초예산에 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가 결산추경에 4억4천만원을 이월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4억원은 은행에 좋은 일 다 시켜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23억원이 있는데 5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밑에 보면 4억6천만원 확보해놓고 4억1천만원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고성읍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이고,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네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무엇이 까다롭길래, 이것도 당초예산이에요?

예,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당초예산에 4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4억1천만원 정도 남았으면 5천만원 썼네요?

얼추 실시설계비 정도 집행이...

큰 돈 4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쓰고 명시이월을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굳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예산을 사양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중간에 예산 운용을 해야 할 곳이 많아요. 읍면도 그렇고, 타 지역에도 가보면 군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전에는 예산에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방치를 해놓고 말이야. 당초에 4억6천만원 확보했다가 5천만원 쓰고 4억1천만원 남아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자꾸 나무라면 기분 나쁘게 들릴 것이고, 판단을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일은 꼭 해야 되겠는데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면 설계비 정도만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그 뒤에는 상황 되는 것을 보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요즘은 추경을 3회, 4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추경이 딱 1회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추경을 수시로 하잖아요. 예산을 사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지역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보대지구 개선사업을 보면 2억8,500만원이 남았네요. 보대가 어디에요?

마암 보대지구입니다.

여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배수개선 사업은 왜 안 되는데? 이것도 용지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저희가 2회 추경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보대 여기는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월사유에 괄호 열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도록 ‘2회 추경 예산확보’라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면 이해가 돼요. ‘2회 추경’이라고 표시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아예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다음, 7,500만원 이것은 4회 추경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는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죠?

예.

이것은 차질없이 빨리 속도를 내주시고. 봉치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4억4,900만원인데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이것은 뭐 단골용어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라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기본계획, 1년 정도는 시행계획, 그다음에 사업이 착공되는데...

아니, 4억9,40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이죠?

예, 당초예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해놓고 10원도 손 안 대고, 이래놓고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예산 들어오는 것 전부 열흘이 걸리더라도 확인을 다 해야 되겠네요?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금년에 다 소진될 것인지, 명시이월 안 시킬 것인지 건건이 확인 다 하고 해줘야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비만 줘야 되는데 시설비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돈을 많이 주는 택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깎아야지. 예산을 깎고 신청을 안 해야지. 건설과에서 신청하는 예산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자기들이 배분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됩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신청한 것이지, 건설과에서 직접 배분해서 예산 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입장이면 군의회에 와서 ‘이 부분만큼 예산 깎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또 1억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공모사업 뭐라고 해놨는데...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공모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볼 때, 건설과장은 사무관 중 고참 중의 고참이고, 베테랑이잖아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척 하면 삼척이라고 딱 둘러보면 현황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20%나 명시이월 한다면 예산을 사양하고, 예산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20%를 운용해서 군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엄청나게 크고 작은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방치시켜서 명시이월 시키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요구불예금으로 두고 있다고요, 내일 쓸 수도 있으니까 요구불예금. 차라리 저축성예금이라도 시키든지.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열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다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제일 큰 중심이 되는 건설과에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깎으라고 과감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1천만원이 필요하면 6개월 동안 필요로 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넣고, 차수별로 진행할 형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정마을 침수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침수가 됐을 때 차량이 물에 빠진 부분이 있었죠.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마다 이곳이 침수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4억5천만원 이 부분은 아마도 급해서 올렸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다시 한번 더, 이곳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에서 남은 것 중 급한 구간이 1.5km입니다. 그중에서도 1.2m 이상 침수되는 구역이 750m입니다. 보상 안 된 것이라든지 바로 진척이 불가한 곳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곳에 우선 돌려서, 전체 사업비는 7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 올해 4회 추경에 해서, 행정절차는 용역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 있어서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을 올렸고, 내년에 3억원이 본예산에 된다면 우수기 이전에 완공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급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준공된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와서 의논을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인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도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알 텐데, 인도가 없는 것 같고... 한번 가셔가지고 의논을 해서, 인도 부분에 토지 보상이 안 되더라도 기존의 길에 인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준공 전에 추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에 잠정적으로 잡혀있는데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건설과,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연락드려가지고 합동조사를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더 있는지, 우리가 못 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목표는 12월에 바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아서 낙정마을이 어떤 지역인지도 잘 모르는데... 좌이-봉치 도로는 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6대 때부터인가 계속해서, 그때 최상림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봉치도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하는 정도 같으면 이것을 포기하든지 무슨 결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한 특정 도로에, 특정 사업에 한꺼번에 4억5천만원을, 그것도 결산추경에. 물론 내일이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도로가 합의가 다 되어서, 심지어 실례를 들면 농업기반, 오방과 금단 도로는 전부 동의를 다 했어요. 다 동의했는데 그 예산도 안 주고, 4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인가밖에 못 줬잖아요. 그런 사업은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몇 번이나 났느냐 말이야. 그런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동네에 결산추경을 깎아서 한꺼번에 4억5천만원을 배정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순번이 없나, 순번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챙기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군도사업으로 가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공사로 가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196만4천원 증액된 53억5,0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13-04 기타수수료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511-01 국고보조금 1억3,562만3천원이 감액되고, 521-01 시도비보조금 1억7,75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5,133만1천원이 증액된 97억5,0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2천만원, 빈집 정비사업(자체) 6,100만원, 건축행정운영 사무관리비 9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중 임차급여 2,818만9천원, 수선유지급여 1억4,134만원이 국도 군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붕 개량사업비 3,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지붕 개량사업 중 슬레이트지붕은 환경과로 일원화되면서 사업이 넘어가고, 도에서 일반지붕 사업비도 내년부터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시군에 4회 추경 추가수요를 받았고, 4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을 이번에 배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4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저희가 3차례에 걸쳐 임대자 모집을 하였으나 임대자가 없어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78페이지,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비로 시설비에 3억9,712만원, 시설부대비에 288만원으로 총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개발과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6,900만원으로 세외수입 중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으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실버주택 적립금에 1억3천만원, 임대보증금 등 반환금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4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에 4억8,3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붕 개량사업비 3,180만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666만7천원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우리군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대상지가 2군데입니다. 고성읍의 참조은 어린이집, 영오에 있는 선한이웃 지역아동센터인데 참조은 어린이집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영오의 선한이웃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 부분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 용역비 2,500만원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계약해서 추진 중이나 사업 완료가 내년 2월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사업도 10월에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무이자 융자 부분 2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276페이지, 501-0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입주를 안 해서 돈이 적게 나간 것입니까?

예,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는데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올해는 동외 주공아파트에 한 가구만 지원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279페이지, 세외수입의 실버주택 보증금입니다. 1억6,900만원인데 이 금액은 과에서 관리합니까?

특별회계를 해서 이번에 계약금을 받은 것이거든요, 실버주택. 저희 세출에 1억3천만원의 적립금을 편성했는데 예탁시킬 예정입니다.

예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올해 1억3천만원이 있고, 내년에 입주하면 나머지 임대보증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재무과와 저희 과에서 총액을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제2금융권으로 예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예치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이것이 LH 장기입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 세대당 560만원씩 무이자로 융자를 해줍니까? 2,560만원에서 56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몇 세대입니까?

한 세대에 560만원, 이것은 군비부담금.

군비부담금

도에서 부담하는 30%는 도에서 집행하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560만원을 집행했으면 이것은 몇 세대 분?

한 세대 분

잘 알겠습니다. 빈집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도심지의 빈집을 철거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많이들 칭찬하고 있는데, 6,100만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토지 보상이 잘 되어서 6,100만원이 남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 군데는 보상을 하고 나서 쌈지주차장을 조성했고, 한 군데는 보상이 아니고 사용동의만 받아서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사용동의서만 받아서 하고? 그러면 나중에 토지보상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3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필요하면 매입을 할 것이고, 지금은 본인이 매매 의사가 없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렇죠? 277페이지, 지붕개량사업의 일반지붕이면... 슬레이트지붕은 환경과로 넘어가고, 일반지붕이라면 강판을 씌워준다는 말입니까, 철강?

철강이나 기와도 해당되겠고, 슬레이트를 제외한 지붕의 개량사업입니다.

슬레이트를 제외한 지붕 210만원 * 15동인데 이것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까?

원래 도에서 할 때는 50대50 부담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보조 50%, 자부담 50% 나중에 빈집이라든지... 15동은 지금 집행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내년부터 사업이 없어지니까 올해 이 정도 추가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도에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집행할 때 빈집이나, 집에 살지 않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지붕 개량사업을 해주지 마시고...

이것은 거주하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골라서...

빈집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청년주택사업 리모델링 이것은 입주자가 다 모집되었습니까?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4세대라고 했죠?

4가구에서 5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5가구,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쌈지주차장에 6,100만원 돈이 남았네요. 이런 것도 맞춤형으로 쓸 수 있으면 추경에 목을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것인데, 반납하는 것이 좀 보기 그렇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3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길래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빈집을 활용해서 실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50% 정도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가구, 2019년도에 2가구를 했는데 귀농귀촌인, 저소득계층 등... 본인들이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80%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빈집을?

예.

이런 사업들은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읍면에 세 번 정도 공고를 했는데 올해 대상자가 없어서... 사실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은 있어요.

예?

이런 집이 있으면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있는데 본인의 빈집을 수리해서 내놓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느낀 것인데 군에서 문서 한 통 턱 보내면 읍면에는 사인하고, 면장·부면장·직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이 태반입니다. 면장을 해보셨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사인하고, 이장회의 때 자료 하나 주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활용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소유자와 직접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있는데 반납하기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건축개발과에서는 엊그제 빈집 11동을 선정해서 철거한다고 했죠?

예, 내년...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시면 내년에도 이러나 저러나 확대를 해보세요. 빈집으로 보기 흉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시골 단위에. 그런 것을 발굴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개발과에서는 명시이월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월사유를 표시할 때 3회 추경이면 3회 추경, 4회 추경이면 4회 추경이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물어볼 이유가 없으니까. 4억원은 추경에 확보한 것이죠?

예,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4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좌우지간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특정인들에게 치우치지 말고 전체 군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3만3천원 증가한 107억7,393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16-06 예금이자수입에 1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224-06 전기공급공사 시설부담금 환급 등에 91만5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634만7천원 감소한 227억7,527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01-04 소공원 제초 및 수목관리 인부임에 234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202-01 기본업무수행여비 1,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4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1건으로 이월액은 82억5,125만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6,500만원은 본공사 완료 후 잔여공사비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해·거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8,700만원은 경남도에서 공사 중인 지방도 1010호선 한내삼거리-마동호 간 도로 확장공사로 공정이 미도래됨에 따라 집행 불가로 이월하였으며, 대가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6,155만7천원은 계속공사로 총괄공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좌지구의 시설비 2억1,400만원은 부산청(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 중인 국도 77호선 봉곡삼거리-봉암산단 간 국도 확포장공사로 공정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어신지구 시설비 11억264만6천원은 계속공사로 총괄공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3억316만2천원과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2억2,966만9천원,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하반기 추가사업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수질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420만원은 2020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2021년 3월 준공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송천지구) 시설비 2억971만1천원은 2021년 3월 준공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상리지구) 시설비 2억2,600만원은 3회 추경 시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검포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4,112만6천원은 1차분 집행잔액으로 2021년 2차분 공사발주 시 사용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광지구) 시설비 6천만원은 2021년 3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용태지구) 시설비 3억3,080만원은 12월 착공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고, 49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시설비 1억1,136만원은 2차분 용역비로,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준공으로 사업비 이월하였으며, (두호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3,100만6천원은 설계 완료하였으나 행정절차 중으로 2021년 공사 착공을 위하여 용역비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 시설비 5억4,023만5천원은 3회 추경 시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고성읍 신월지구 시설비 2억6,258만4천원 역시 2021년 3월 준공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고, 교사지구 시설비 4억1,200만원은 체육진흥과에서 테니스장 오수연결 협조요청에 따른 추가공사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50페이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20만원은 2020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2021년 3월 준공으로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시설 건설 시설비 1억3,500만원은 현재 공사 중이나 2021년 상반기 준공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5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액은 38억6,247만8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 대응)는 송학지구로, 설계완료 후에 환경부 재원협의와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37억9,597만8천원을 이월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FDA 지정해역)은 사업대상지가 12개소이며, 행정절차 중으로 2021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6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이월사업비가 20%가 넘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부서에서 좀 더 잘 챙겨야 이월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 추가로 지출할 금액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특성상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 이월이 과다합니다. 좀 줄이도록 하시고, 이월사유를 표기할 때 3회 추경이면 3회 추경, 2회 추경이면 2회 추경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6페이지, 동해·거류지구 17억8,500만원은 통째로 이월되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내삼거리에서 마동호까지 지방도 공사인데, 경남도에서 아직 토공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싶어도 토공이 안 되어서 관로를 묻을 수 없는 건이라서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 못 했던 상황입니까?

국비를 조금 천천히 받아와도 될 것이라 보고, 2년 전에 도에서 된다고 협의해서 받아 왔었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냐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말았든지 17억8,500만원을 그대로 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억1,400만원 이것도 국도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2021년도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확보해서 2억1,4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네요?

예.

준공은 언제쯤 될 거예요?

1월에 공사 들어갈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가능합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통째로 이월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4억원을 마련했는데 1억원 쓰고 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진척이 영 안 되고 있네요? 그 밑에 2억2,900만원, 1억9,800만원 3가지가 다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도 지출할 것인데...

지출을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놔둬봤자 우리 돈 아닌 것이고, 합당하면 지급하도록 하세요. 용태지구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용태는 계약만 된 상태이고...

계약이 됐어요?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회사는 김해에 있는 남명건설입니다.

김해에 있는 남명건설?

예.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와 할 수 있도록 해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민원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상하수도는 잔잔한 민원이 정말 많아요.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해요.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력 있게 잘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공사감독이 좀 조으고. 사업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손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자기도 손해고, 우리군도 손해고, 수용가들도 손해고, 여러 가지로 손해에요.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비 이월사업을 보면, 송학지구에 37억9,500만원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침수 대응사업이죠?

예, 송학지구.

이 사업은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끝났고, 경관이나 군관리계획 도 지방건설기술까지 해서 최종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현재 재원협의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찍는 것은 우리군에서 찍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입찰에 관한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습니다. 이럴수록 공정을 기해가지고 옥과 석을 잘 가려서 이후에 말썽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조달품목을 선정할 때 여기서 클릭합니까, 조달청에서 클릭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좋은 공법으로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장, 담당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예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90만원 감액된 40억9,93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90만원입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41만9천원 감액된 109억5,2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분야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정기획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1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를 1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대면 영농 지원체계 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3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33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인부임 26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3,110만원 감액된 2억5,2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4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3건에 26억2,965만1천원입니다. 4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910만원이 3회 추가경정 예산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401-01 시설비로 23억4,055만1천원을, 401-02 감리비로 3천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행정절차이행 소요기일 등으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지원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천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529만6천원이고, 국비 1,764만8천원, 군비 600만원, 기타 1,164만8천원인데 기타 이부분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타 부분은 책자에 보면...

설명조서요?

예. 기타에 1,164만8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7페이지.

어느 책 9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자부담 하는 것인지...

공제료는 국비 50%, 군비 17%인데 나머지 33%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은 통상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환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농업인들은 “100%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군비와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을 농업인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할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각 일선의 농협 창구에 행정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표기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안내가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이것의 시행시기가 9월부터 12월이라고 해놨는데 내년도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3/4분기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국비는 여유가 있는데 도비와 군비가 실질적으로... 3/4분기에 12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4/4분기에 수요가 있으면 더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일단은 브레이크를 시켜놓았거든요. 3/4분기까지 가입했던 123명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진행될 부분은?

2020년도에는 종료가 되었고요. 올해 상황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국비 사업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340명 정도의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추경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까는 12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 당초 계획 인원이...

제가 볼 때 안전공제료 수혜농가가 340명은 더 될 텐데요?

당초에 5천명 정도...

그렇죠. 그런데 340명은 무슨 숫자냐는 말이에요. 책자에 34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40명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네. 안 되면 강남열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미스 프린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행정에서 이런 일을 꼭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명시이월이 상당히 과다한데, 이월사유에 2회 추경이면 2회 추경, 3회 추경이면 3회 추경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것은 추경에 확보한 것이죠?

먹거리통합 지원센터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을 이렇게 사양해놓고 있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이라든지 법 개정사항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23억원 정도를 확보해뒀다가 내년에도 쓰고, 후내년에도 쓰면 좋아요, 은행도 좋은 일시켜 주고. 지금 우리 예산이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23억원을 사양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이것을 계속 변명하지 말라고. 자꾸 변명하면서 “명시이월이 과다합니다, 과다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고, 어쨌든지 말았든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여러분들의 소관이고, 여러분들의 탓이에요. 우리 탓입니까? 집행부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고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은 앞으로 줄이도록 하시고, 실례를 들어보십시오. 당초예산에 23억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그것도 4회 추경에 와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면 1년 동안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당초예산 23억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얻어간 것은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이에요. 일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 말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줄이시고. 특수성 있는 것들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당신들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내일모레 예산 심의할 때 판단하셔서 금년에 사업이 안 될 것들은 체크 해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깎아 줄 테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믿고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나 먹거리통합 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5대5가 아니고...

예, 50대50 맞습니다.

예.

내년도에 고성 관내에 있는 식당들의 지역 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을 조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반 행정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농협 자체에서 가능하면,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만 능사인 줄 아는데 농협을 활용하십시오, 농협을. 농협에 돈을 못 줘서, 농기계를 못 줘서, 예를 들어서 6대 때인가 1억원짜리 분무기만 마구 사줘가지고 방치해놓고 있어요. 이번 행감 때 물으려고 했다가 묻지 못했는데, 제 돈 아니고 내 돈 아니니까 퍼 나르는 거예요. 조합장이 지나가다가 “우리 그 품목이 필요하다.”그러면 사주고, 보조 주고 이런 판이에요. 어쨌든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만은... 소장님, 메모해주세요. 어떤 쌀을 쓰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농협 다닐 때 그랬거든요. 밥먹으러 가면 먼저 쌀 창고부터 가서 어떤 쌀을 쓰는지 보고 옵니다. 지금 전라도 쌀이 싸기 때문에 전라도 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밥 먹으러 안 가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해서, ‘전라도 쌀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고성군민이라서 밥 먹으러 못 갑니다.’하든지. 농협하고 협의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고성군 식당에서는 고성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데 군비를 지원하셔야 돼요. 군비를 지원할 만하면 지원해줘야 해요. 업무추진비로 지원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원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단장이 되어서 ‘고성쌀 사용하기’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 한번 해보세요. 말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 ‘식당이 몇 개인데 쌀을 쓰는 식당은 몇 개이며, 어떤 쌀을 쓰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보조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예, 연말에 보조금에 대한 시설이나...

실태조사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연말에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매듭을 지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5대5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저온저장고를 하나 짓는다 하면 3천만원을 준다고요. 그 3천만원을 주면 거기에 설계비 들어가지, 용역비 들어가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업자 입찰 들어가지... 3천만원이면 1,500만원을 보조해주고, 1,500만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면 보조를 안 받아도 1,500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다고.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해. 쉽게 이야기해서 참다래 저온저장고에 3천만원짜리 사업을 받는 거예요. 3천만원이면 군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1,500만원은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비용인 1,500만원이 엄청나게 나간다고. 설계비, 그렇지 않다면 감리비, 용역비 등등... 그리고 1,500만원을 보조해준다고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런 것을 연구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 안 하는 거야. 그냥 내 돈 1,500만원 가지고 내가 짓겠다는 이야기라. 내가 직접 용역해서 짓겠다 그러면 1,500만원으로 된다는 말이야. 1,500만원으로 된다니까. 그래서 5대5 보조금을 기피하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보죠. 축산과에도 한번 보십시오. 산성마을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앞에 21억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21억원씩. 정확하게 21억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줄이라고. 그런 것을 줄여서 농민들에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70%나 해주라고요. 앞으로 50% 보조사업은 안 쓸 거예요. 설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리고 감독 받아야 되고... 자기가 그냥 망치 두드려서 지으면 된다는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의 소리입니다.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쌀 관계도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한번 하십시오. ‘고성군민은 고성쌀을 먹겠다’ 프레임을 해서 신문에도 보도하고, 지원 방법도 찾아서, 여러분들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농협에 다닐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산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착시키는 데 1억원이 든다고 하면 그 1억원을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군수가 반대하겠습니까?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고성군민이 고성쌀 먹는, 인근 통영도 점유해서 우리 쌀을 먹으면 통영도 지원해줘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입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66억1,316만3천원 증액된 181억1,67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64억7,927만원 증액된 162억7,183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3,389만3천원 증액된 18억4,490만6천원입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안은 69억826만1천원 증액된 302억7,627만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요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 210만원 감액된 1,310만원,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 2,880만6천원 감액된 1억3,919만4천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에 400만원 감액된 400만원, 공익형 직불제에 1,391만4천원 감액된 1억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272만3천원 증액된 3억7,512만3천원,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지원에 57억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에 10억5,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지원에 6,5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에 1억6,500만원 전액 삭감,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에 463만5천원 전액 삭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에 신규 129억1,300만원, 논 활용 직접지불사업 신규 4억3,425만4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신규로 1억6,70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신규 1,4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3,286만4천원 감액된 12억45만6천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5억5,030만원 증액된 10억1,830만원, 과수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에 650만원 감액된 1,850만원, 과수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320만원 감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여비 1,140만원 감액된 4,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5억230만원 증액된 196억1,90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5억230만원 증액된 177억7,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안은 15억230만원 증액된 317억7,857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에 15억230만원 증액된 144억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의 9,962만원은 지난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로 인해 지원사업인 외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301-12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에 2,880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재배면적이 줄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가공시설인 새고성농협에 입고된 수량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수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수량이 줄어서 그렇네요?

예.

293페이지, 병해충 방제 지원 206-01 재료비 비래해충 및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에 3,286만4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농약 구입비를 전 읍면 재배정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그 밑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보면 이번에 5억5,03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도비와 군비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농가 수가 40%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0호에서 3,800호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덕분에 올해 태풍 피해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해보험료 부분이 5억5천만원이 증가 됐잖아요. 농가 수가 40% 이상 증가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 수가 많이 증가됐네요. 재해보험은 도비와 군비로만 지원합니까?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지원됩니다. 도비와 군비를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다는 말이죠?

자부담은 10%입니다.

이 부분도 농협에서 주는 것인지 자부담을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고, 농작물 재해 부분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에서 환원하는 사업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비와 국비로 많이 지원한다는 부분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농업인들 몇 퍼센트나 들었습니까?

가입한 것은 3,600호 정도 됩니다.

아까 3,800호라고 그랬는데?

3,800호 정도 됩니다.

농업인들 중에서 수도작에서 많이 가입합니까?

수도작이 80~90% 넘습니다.

우리군 농업인이 5천명이 넘잖아요.

6,300호입니다.

6,300호 같으면 지금 2,500명 정도는 이 재해보험을 안 넣는다는 이야기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안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농이라서 그렇습니까?

첫째, 밭작물이라서 해당되지 않는 작목이 조금 있고요. 소농인 경우도 있고, 부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고성군 농업인이면 무조건 넣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가 이렇게 과하게 지출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6,300여 농가가 가능하면 다 넣도록 홍보하셔야 됩니다. 국비가 정확히 몇 퍼센트입니까?

50%입니다.

국비 50%

국비 50%는 예산이 안 내려오고 바로 집행됩니다.

도비는?

도비는...

여기 있네요, 도비는 12.5%. 군비는?

군비는 3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10%?

자부담은 10%입니다.

군비는 37.5%?

예.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성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제가 나락 감정할 때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적게 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보여. 무슨 변명을 들이대고,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적게 주면 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그러지는 않을 텐데... 돈을 10원이라도 적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70~80%인데 50%밖에 안 잡고. 그전에 했기 때문에 10% 감하는 이런 기준을 정하더라고요. 센터 소장님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셨다가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해도 손해는 안 가도록, 센터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해요.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인들 권리를 주장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셔야 해요. 앞서 쌀 관계를 잠시 이야기했죠. 센터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해요. 보조금 퍼주는 일을 하지 말고 실제로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권리, 농업인들의 지위향상 이런 것들에 구심점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보험료를 정산할 때, 감독할 때 제가 두어 차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군수님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라든지 그 기관의 장, 취급은 어디서 하죠? 농협에서 하죠?

올 가을에...

손해보험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할 텐데?

NH손해보험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평가법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평가법인이 하청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고성읍에 민원이 한 명 있어서, 직접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마침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농산위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장은 아마 부르면 바로 올 겁니다. 폐단이라든지 잘못된 것의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황보길 도의원도 농산위원(농해양수산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야 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센터의 역할이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우리 육안으로 보면 70%인데 50%도 안 주더라고요,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해서. 이것도 검토해서 군수님을 통하든지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도의원을 통하든지, 이런 것들은 농정활동이에요.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의 3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총 6억7천만원, 2019년도에는 14억원, 올해는 3억7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지원이 적습니까?

3년 전에 타작물 제도가 들어온 이유가 과잉생산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계속적으로 흉년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양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300ha에서 상당히 많이 줄여서 올해 108ha, 1/3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 즉 중앙정부 쌀 수급시책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