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환의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국 서무과죠, 그렇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국 서무과장을 하시면 근평도 좋으시겠네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국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광태
김광태위원
569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국장님 것.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인 이하는 과 단위로 쓰시는 거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과에서…….
광태
김광태위원
이게 좀 적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다른 과하고 똑같습니다. 인원이…….
광태
김광태위원
인원은 뭐 30인 이하, 몇 인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10 % 절감합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똑같이…….
광태
김광태위원
기관운영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사무감사 자료에 전부 써놨더라고요. 3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이건 감사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요구 목록에 있어서 제출했는데…….
광태
김광태위원
매년 해온 모양이더라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관례적으로…….
광태
김광태위원
이것은 원래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 과비, 국비로 쓰는 거거든요. 문제는 564쪽에 시책업무추진비죠. 이것은 제출하셔야 맞죠. 도시재생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70만 원인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아이고, 적네요. 또 국 운영에 660 있으니까 그거하고 해서……. 사실은 국 운영하고 과 운영에 660이나 170도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도시관리 시책추진 및 의견수렴에 2,8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청장님 거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청장님 것이 전부 합해서 한 2억 8,000인가 돼요. 보건소는 10원도 없고 여기는 2,800, 사회복지에 2,800, 총무과는 더 많을 거고……. 옛날 말로 하면 감춰진 돈, 숨겨둔 돈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표면화 됐죠, 정확하게 쓰도록? 시에서 지침도 내려주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잘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청장님 몫으로 2,800을 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국하고 과 직원들을 위해서 20 %는 떼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청장님도 어차피 국이나 과를 위해서 쓰시는 거라…….
광태
김광태위원
좋습니다. 다음번 사무감사 때 이 2,800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렵니다. 10원 한 장까지……. 그런데 국에 2,800을 세워놓고 청장님이 쓰시려면 최소한 국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로 최소한 30 %는 국장하고 계장들한테 밥을 샀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 돈 갖고 전부 사회복지에 써버리고 어디 다른 데다 써버리면 예산 편성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 2,800을 도시국에 세워놓고 다른 국에 써버린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죠. 여태까지 한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러네요. 청장님도 하실 일이 많을 테니까 절반 정도면 좋겠지만……. 간부회의 때도 분명히 전하세요. 2,800의 30 % 정도를 도시국 과장이나 계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 추진하는 데 적극 지원해주지 않고 다른 데다 100 %를 다 써버리면 내년에 재무 관계 보고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렵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말씀하세요.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 원은 30만 원 이상 잘 정리해서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관운영이나 이런 것을 사무감사 자료에 전부 기재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전의원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간담회에서 한 번 언급해 주세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쪽으로 하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간사나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시다 보면 그때 가서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발견됐을 때 내년도 사무감사에 요구자료에 정리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까요? 설명자료 4쪽, 송학누리길 조성사업하고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비로 하려는 거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내년부터 4년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4년이면 5년까지는 중기라고 봐야 하는데 계속비로 예산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당해연도만 올린 겁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산은 당해연도에 국비하고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내시금액을 반영하게끔…….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확정은 된 거네요? 2018년까지 국ㆍ시비가 이 정도 올 것으로?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내용은 거의 확정됐는데 이것이 사업시행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재차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옆에……. 아무튼 사업은 될 것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연화아파트 주변이면 북촌인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북촌마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옆 마을로……. 하여튼 장소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북촌마을하고 연화아파트 사이에 농경지들 있잖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연화아파트 공동주택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사둔 땅이 상당히 있어요. 어떻든 잘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 송학누리길 하고, A4 정도 도면도 상관없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라든지 정리 한번 해서 컬러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설명자료 3쪽, 도시계획관리 결정용역비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일몰제 대비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변경해서 공고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것 말고 도로는 너무나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실제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두 곳은 계속 올라와요. 효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86년에 지정됐고 칠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92년에 지정됐거든요. 이렇게 계속 관리 계획만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올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보실 의사가 있는 건지, 계속 ‘존치하겠다, 존치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올릴게 아니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구책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2년마다 용역비 2,000만 원씩 주면서 계속 존치의견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전에도 오광교 위원님께서 예산을 감안해서 실제 개설이 안 된다거나 조성이 안 될 것 같으면 개소 수에 관계없이 전향적으로 폐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하고 2020년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2016년도면 일몰제까지 4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정하는데 만약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조성을 못 하는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린이공원 두 곳도 그러지만 도로 같은 경우도 당장 폐지해버리면……. 실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요. 현지 상황과 예산을 감안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감안하는데 그럼에도 2020년까지 계획만 있고 개설이 안 된다거나, 또 개설이 된다 해도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김은아위원
2016년에 다시 할 때 전향적으로 폐지하겠다면 이번에 이게 필요한 곳인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각 시설별로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2016년까지 2년이지만 2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하거나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반드시 해야죠. 안 하고 있다가 2016년에 몰아서 2020년 대비해서 준비하려면 구 입장에서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565쪽, 송학누리길 주민지원숙원사업 관련해서 어제 담당 주무관님께 여쭤봐서 이해는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번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사업 분야에 뭐가 올라왔지 한 번 쭉 봤더니 그 분야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쭤봤어요. 실제로 말씀은 각 사업 부서별로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 신청 하라고 공문은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안이라고 하면 서창지역이잖아요. 서창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동사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동장님께 가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야기할 텐데……. 제가 어제 동장님께도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동장님은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 알았으면 동장님이 그런 불편사항들을 해당 부서에 바로 바로 요구했거나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서로 그런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이런 예산들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데 충분히 쓰일 수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동장님들한테 농로포장이 안 돼 있다, 뭐가 안 돼 있다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이런 예산 좀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요구하세요. 예를 들면 경제과에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경제과에다 “서류 안 보냈다. 우리는 이번에 공모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이 다시 한 번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뭔지, 요구하는 사업은 뭔지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마륵동 지구 개선사업도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묻지 않고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먼저 국토부에 국비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거 변경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게 될 건데……. 재차 말씀 드리지만 어떤 사업이 됐든지 주민들 의견을 가장 먼저 반영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을 국토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꼭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비인데 그냥……. 송학누리길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정비되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은 외부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길 만들면서 쉼터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해본다거나 하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해요. 외부에서 사람들은 계속 오는데 그 지역에서 농사짖고 사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트래킹 길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트래킹 길 이용하면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도 일단 사업목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이 범주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좀 과하게 말씀드렸죠. 광고물 정비하는데 고생 많으신 것에 격려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싶은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불법현수막 정비는 비단 본 위원만의 바람이 아니고 모든 주민의 바람이자 함께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KBC 모 프로그램에서 행감 질문 관련해서 과에 취재 왔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왔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언론인들 시각에서도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강도 높게 지적한 사항에 아마 공감하고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도 높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들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에 정비 관련해서?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T/F팀 구성을 했거든요.
동춘
이동춘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지난주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도 세 명이 참석을 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가 내용을 도출하고요. 또 어제도 저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의제를 선정해서 얘기했었는데 우선적으로는 과태료를 좌우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부과를 하고, 또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조례로 현수막은 1,000원 정도 보상하게 돼있는데…….
동춘
이동춘위원
잠깐만 과장님,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게요. T/F팀 구성은 잘하셨습니다. 구성하셔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구성하실 때 말씀 좀 하시지 저도 참여할 걸 그랬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럼 위원님도 이제 같이…….
동춘
이동춘위원
청소행정과도 T/F팀을 구성했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인데 저는 4년간 해야 되고 과장님은 1년 있다가 가셔야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4년 임기 내내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싶으니까요. T/F팀 구성하셨으면 집행부나 협회간부, 우리 의회도 한두 명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간부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셨는지…….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일단 단속할 때 구비나 다른 직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현재 여건에서 단속을 해보자. 그런데 과태료를 최대한 부과하고 우리 구만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 다른 구 것까지 떼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단 시에 건의해서 5개 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게 우리 조례는 1,000원이니까 그 사람이 떼어온 것을 20만 원 내로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증진되면서 일반시민들에 의해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동춘
이동춘위원
좋습니다.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서울 시내가 깨끗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들이 있었고 단체장들의 의지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보다 2배, 3배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예요. 현수막 수거, 광고물 관리 충원 문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가 구청장님께 요청을 할 겁니다. 제도적으로 인력을 뒷받침하는 문제는 제가 할 거구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십시오. 어차피 울어야 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부서 눈치도 보이고 함부로 말씀 못 하시겠지만 예전과 달리 이런 현업부서, 특히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빨리 개선되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요. 아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비교견학이랄지 다른 것도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근절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예산이 전무한 상태잖습니까? 세워지지 않았죠? 이 제도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다른 구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이 누구나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수거한 것에 대해서 비용까지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제도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10억이 채워지려면 2016년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논의해서 폐지할 것인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기금조성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과태료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단속하고 정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은 다시 그쪽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은 10억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계속 늘려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이 되면 세입도 같이 늘려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무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기존 인력 운영보다는 각 동별로 필요한 청소랄지 현수막 수거 쪽에도 계속 인력을 배치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향후 적극적으로 그러한 인력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광주에서 만큼은 제일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570쪽, 자산물품취득비로 TV 구입이 올라왔는데 이 TV는 사무실에서 쓰실 겁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사무실 TV가 아날로그라 의회 중계방송이 잘 안 나와서…….
광교
오광교위원
61만 원을 올렸는데……. 아, 조그만 거 살려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6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실 건지 아니면 원도심이나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구 전체에 용역을 실시하실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이게 타 구는 작년 추경에 이미 확보를 했거든요. 동구는 1억 8,000, 남구가 1억, 북구는 5,000, 광산이 2,000을 확보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신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성화지역을 고시하게 돼있거든요.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광주시는 일단 구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바탕으로 시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신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은아위원
구청에서 일단 한 번 1차 자료를 올리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전략구역을 지정하는 건가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 의견을 반영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한 현안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을지훈련, 재난대응한국훈련, 재난관리실태, 이번 특사견 업무 최우수 구에 이어 오늘 민방위업무 우수구로 선정됐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2015년도 저희 과 소간 예산 국ㆍ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또한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또한 심의될 본 예산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규사업 위주의 설명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2014년도 D등급을 받았는데 예산은 안전총괄과에 잡혀 있는데 집행은 경제과에서 하나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올해 사업은 우리가 했고 인력이 없어서 내년에는 경제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2014년도 저수지 보강사업인데 그라우팅 공사 하시면서……. 주민들 말씀이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수문이 토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세요. 그라우팅 공사하면 수문을 개방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수문을 개방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수문이 거의 망가져서 2015년도 공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수지에 물이 차서 물이 넘치면 배수로가 좁아져서 용ㆍ배수로를 막히면 바로 밑에 밭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면서 답답하니까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합니다. 실은 그 저수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주민들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넘치면 어디로 넘치는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주민인데 이런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밀어붙이기 식 공사를 하니까……. 이번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전에 그런 점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2014년도 공사하면서 생겼던 문제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복구돼서 안전하게 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제과하고 협력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저수지는 주민들의 식생활과 안전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3쪽, 안전체험센터 피난용 줄사다리에 1,200만 원 세웠는데 안전체험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생각이고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층에서 7층까지 완강기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안전총괄과로 부임해서 오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강기 업체직원과 같이 현장에서 같이 해보니까 예를 들어 4층에서 직원들이 대피한다고 할 때 완강기는 수동이라 7층에서 빨리 내려오다 보면 사망할 수도 있고 내려온다고 해도 15분 내지 2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완강기가 버튼식이라면 빨리 원위치 되는데 수동이라 완강기가 대피용으로 안 되고……. 7층에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 양쪽에 두 개 대형 선박용 사다리를 설치하면…….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겁니다.
김은아위원
전체 안전을 생각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완강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완강기를 의무화해놓고 우리 구청은 피난용 사다리를 설치한다는 게…….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엊그저께 금요일에 공무원 워크샵을 4층에서 했는데 완강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시범으로 설치하게 되면 우리 과는 아니지만 안전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한 대……. 저희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7층에서 1층까지 한 대 설치하는데 약 300만 원 들어서 1,200만 원 편성했는데 일단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도…….
김은아위원
완강기가 실제 대피상황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놓는 게 맞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설치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완강기는 고정되어 있고 줄사다리는 맘대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광교
오광교위원
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중 모터키 3개에 210만 원 올라왔는데 없어서 산 겁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보강용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고장 나서 바꾼 게 아니라 새로 보강하기 위해서?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제가 12월 8일자 광주일보 기사를 오려 갖고 상당히 오래 동안 갖고 있어요. 보니까 고아주시 을지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 내용에 ‘윤장현 시장은 이번 을지훈련 연습에서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도상훈련에 그치지 말고 현장성과 실천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든 잘해서 상을 받았겠지만 제가 훈련한 걸보면 복장이나 여러 가지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예고치 않는 불시훈련, 시민에게 시청 충무시설을 개방하고, 방독면 체험교육하고, 심폐소생술 훈련, 실제훈련과 연계한 군장비전시회……. 군장비 전시회는 놔두더라도 충무시설이 우리도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도 오라고 해서 보고, 지하 벙커에서 문서 폐기는 어떻게 하고 회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등 그런 것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서류를 잘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방위훈련에 100 %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체육관에서 선거하거나 북한에서나 100 %지 100 %는 별로 없거든요. 저도 민방위 업무 상당히 봤었는데……. 과장님이 직장민방위 다니면서 한 번씩 점검도 해보고 소집훈련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역도 직원들 보내서 확인해보고 100 %인지 어쩐지 봐주세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설명자료 11쪽에 서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경찰이 국가경찰이죠?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에 속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니는데……. 사업 필요성에 4대 사회악 추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악이란 것은 경찰이 추구하는 목표 아니겠어요, 우리 자치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무는 경찰이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자치공동체 만들기 분위기 조성은 맞는 이야기에요. 야식비만 지원하는 게 일인데 음식값이 3,000원으로 너무 싸고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주네요. 지원하려면 좀 더 줘야지 요즘 3,000원 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산계에 먼저 상정하는데 40 % 정도 삭감된 안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만들 때 한 달에 열 번 준다고 해서 깎든지……. 그래서 더 주든지, 요즘 자장면 한 그릇도 6,000원인데 제가 볼 때 두 끼 값으로 한 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야식비라 식사가 아니라 빵하고 우유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사업효과에 4대 사회악 추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국가 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자치사무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자치사무 아니죠. 범죄예방은 국가사무입니다. 경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국가사무를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내실 있게 더 해주든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료로 고생하시잖아요. 내년에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12쪽, 민방위교육훈련에서 예비군하고 민방위가 국가업무입까, 자치사무입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국가업무죠.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30 %만 하고 지방비를 70 %나 합니까? 국가위임사무면 국가가 부담해야죠. 그렇잖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하면 되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본다고 반납해 버리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초단체를 핍박합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태
김광태위원
국장님이 따지셔야 돼요. 이 업무뿐만 아니고 국가사무임에도 지방에 돈을 부담하게 하는 건 간추려내서 주라고 해야 돼요. 교부세를 올려달라고 해야죠. 거기에 이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 것도 조사하세요. 그래서 국가사무나 시 위임사무는 돈을 내놓든지 가져가든지 하라고 해야 돼요. 이번에도 보육교사 문제, 누리과장 문제로 교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줄다리기하잖아요. 업무가 어디 것이냐를 가지고 실리와 명분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국가사무가 분명한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돈을 줘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광태
김광태위원
전국적이니까 기초자치단체끼리 연명을 해서 활동을 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게 생겼다고 내놓으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구청장협의회도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민방위가 들어가면 국가사무에요. 예비군이나 경찰이라든지……. 우리가 부담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주고. 점검해보면 다 100 % 참석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비상대비체제 확립이 사업효과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057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비상시 인력동원 대상이란 말이에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거 아닌데?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실제 민방위대원은 아닌데 여성이나 민방위를 제대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편성해 가지고 직장민방위대도 하고 지역에서도 쓰고, 방금 말씀한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충무훈련 때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인력동원하는 겁니다. 기술지원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역민방위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면 맞는데 용어가…… 좋습니다.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협의로 보면 그런데 광의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공문도 확인해봤습니다. 지원민방위대는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제목을 그렇게 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알았습니다. 13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사업효과가 철저한 유지관리고 음용수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40 %는 버려버렸죠? 중점관리라는 게 있으니까 물이 괜찮은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파고, 안 된 곳은 며칠 동안 계속 품어서 물길을 만들어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 파는데 지금 같으면 억대가 들어갑니다. 장소 선정도 어렵고요. 그러나 이걸 하는 이유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안보에 중요한 비상급수시설에 예산을 편성해 드리니까 내년에는 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80만 원 월급만 줄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점검을 해보세요. 많이 관리할 필요 없으니까 확실히 정리해 보세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업체와 가서 실지 점검을 해서 비상시 수혜를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염주 중앙공원 안쪽에 파서 쓰는 건 비상급수시설 아닌가요? 예전에 박영수 의원이 팟는데…….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 물은 어쩝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음용수로 가능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전에 박영수 의원이 구의원할 때 제가 시에 있으면서 거기다 파라고 했어요. 왜냐면 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약수터가 다른 데 물을 갖다 썼는데 수질이 그래서 거기다 파서 약수터로도 쓰고 비상급수시설로도 쓰자고 한 거예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치평동에 가면 시 본청 맞은편 도로변에 예전에 서구청 지으려고 했던 부지 물은 어떻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음용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거기 제가 팟습니다. 예전 광주시청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었는데 그 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서구청이 옮긴다면 그곳에다 파면 좋겠다 해서 팠는데 잘해 주셔야 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3쪽을 보시면 을지훈련 급식비가 있는데 대상이 누군가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직원들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간식비도 마찬가지고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대충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깎였어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김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3,000원 잡혀 있는데 횟수가 2회로 잡혀 있는데 현실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에 비해 800만 원 깎였네요. 방범초소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운영하다 보니까 다 열악하잖아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는 위원님들이 직접 지적해 주시니까 1회 추경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자율방범대도 20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넉넉하게 수당은 못 드리더라도 실비로라도 고생하신 부분은 해드려야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은 인센티브 마일리지도 없이 무조건 저녁에……. 지원민방위대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충무훈련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원민방위대가 MB 정부 때 일본 쓰나미처럼 비상사태에 대비하자고 해서 만든 건데 유야무야됐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현재 19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민방위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스스로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충무훈련 때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할 때 그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동참시키는 총인원 197명의 조끼 구입비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지원민방위대 대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총괄적인 지휘는 서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MB 정부 때 지원민방위대 창설될 무렵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는데 본 위원이 대장을 맡아서 천안에 있는 연수원에서 2박3일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야무야되고 아무 연락도 없고……. 본 위원이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실상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자율방제단이라고 설립됐잖아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2008년도에 제가 있을 때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자율방재단은 연세대학교 방재연구소에서 일본 같은 쓰나미가 일어나는 비상사태에 국가가 허무하게 무너져서야 되겠냐 해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단체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법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조례로 돼 있는 걸로…….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죠. 조례로 300만 원 지원해서 자율방재단 교육 1위 한다고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불분명한 지원민방위대는 예산이 1,057만 원이 책정돼 있단 말입니다. 개념정리가 분명해야 되고 이거 충무훈련 때 한 번, 200명 다 소집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역할들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개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광록
오광록위원장
질문 끝나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피복비 1,000만 원 돈, 이게 지원민방위훈련에 따른 기술지원 중점관리 행사할 수 있는 의복비 3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하고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 지원민방위대 교육에 753만 원하고 300만 원 포함해서 총괄적인 돈이 1,000만 원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200명 피복비는 중점관리에 필요한 15,210원을 계상해서 300만 원이고요.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은 통 대장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여비로 1만 원씩 계상된 금액이고, 밑에 민방위리더양성교육은 민간인 추천을 해서 천안에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원민방위대가 유야무야됐었는데 운영이 계속되어온 걸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지원민방위대 구성이나 운영 관련해서 지금까지 했던 자료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그렇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지원민방위가 운영되는지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라고,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됐습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재난이 발생되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통제하고 활동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한 번 추진하고 싶은 내용인데 행감 때 제안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화두가 되고 각 분야에서 안전이라는, 또 중앙에서는 안전처를 설치하고 했는데 최근에도 사람 장기를 끄집어내서 살해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에서 제가 전에 셉테드(CPTED)를 한번 제안했는데……. 국장님! 셉테드(CPTED)가 광주시에서 공무원들 교육 평가항목으로 내려온 공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본 위원이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점수가 2점으로 교육이수하면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광주에서 이렇게 셉테드를 도입하고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동구에서 3,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여성안심지역이라고 해서 불로동을 설정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주관 부서를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주관 부서와 협조해 봤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장
어느 쪽으로 돼 있죠?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주관 부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쪽이라 동구에서도 안전총괄과 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시간적으로 늦어서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조가 되고 담당 부서가 결정되면 시행하려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고, 본 의원도 갖다 와서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내년 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한 번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그것은 저하고…….
은근
이은근안전총괄과장
아니, 국장님이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정된 사실을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편성된 교통과 2015년도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적의 교통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예산서 738쪽, 특별회계 잠깐 봐주시면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공가정비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김은아위원
지금 이거하고 별도 조성사업비로 한 면 당 200만 원씩 단가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공가 정비해 놓은 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쓰시는데 이 비용이 든다는 거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와는 별개고 행정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투리땅 조성을 하면서 국ㆍ공유지를 우선 발굴하는데 큰 땅의 경우 대부분 대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부지는 주차장 조성이 힘들어서 각 동을 통해 자투리땅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본인들에게 동의 절차를 구한 다음에 필요하면 세석을 깔고 하는 일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과에 공가정비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공가ㆍ폐가 정비사업을 하면 집주인이나 건물주한테 승낙을 받고 진행하는 거잖습니까? 그때 이 업무랑 협조해서 하면 정비된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마 건물주 승낙 받기도 훨씬 쉬울 거고, 그렇게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구축하시겠다고 했죠? 기존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CRM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예전에 주정차위반 시스템을 운영하셨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전에 CRM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운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발생하고 다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지하고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한 60개소가 하고 있는데 가까운 전주에서도 한두 군데 있어서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가급적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시책을 펼치라는 권고사항이 오고 그랬습니다.
김은아위원
기존에 중지했던 사유가 어찌됐든 우리 구청이 처음 서비스를 시행했고 시에다도 시책사업으로 5개 구가 같이 반영하자고 해서 5개 구청이 모여서 이 서비스를 공유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해서 불법을 눈감아주고 양산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점이 도출해서 중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려는 시스템은 1차 단속을 해서 단속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하기 전에 불법주차되어 있으니까 차를 빼라고 하는 건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1회에 한해 빨리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게 일반 민원이 있어요. 한 지역에서 두세 번 반복적으로 단속이 들어와요, 한 차량 소유자가. 물론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든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안내도 합니다만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관심 있게 안 보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은 것 같아서 시행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도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단속 예정이니까 차 빼라고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알려준 시스템과 이 시스템과의 차이가 뭔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마 시스템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중지했다가 5,500만 원 예산을 또 다시 올려서 이 시스템을 한다는 건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프로그램 기능상에 다소 차이는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한 6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오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카메라하고 연동을 시켜요. 또 이동식 차량과 모뎀을 통해서도 연동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CRM하고 금번에 도입하는 문자알림서비스는 기능상 차이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에 반영됐는데 기존 시스템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시도해봤습니다만 새올로는 문자알림서비스 기능을 못합니다.
김은아위원
새올이나 이런 데서 다른 서비스는 다 하고 있는데…….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다른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새올서비스를 통해 다른 기능을 하고자 요청을 했는데 다른 많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새올에서는 이 기능은 제공을 못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742쪽, 수동식 단속카메라 자동화를 위해 이번에 20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현재 CCTV카메라가 33대인데 9대는 자동이고 24대는 수동입니다. 자동하고 수동의 큰 차이점이 자동은 프로그램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입력을 해놓으면 사람이 있건 없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나 수동은 근무시간밖에 안 됩니다. 수동은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법주정차구역에 들어온 차량을 찍어서 적발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가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전체가 33대라고 했는데 자동은 몇 대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자동은 9대입니다. 그리고 24대가 수동인데…….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수동식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바꾸는 것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사용보다는 2005년도나 2006년도 것이어서 구형인데다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자료로 보면 한 500만 원 차이가 나는구만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현재 있는 수동식을 고정식으로 교체하게 되면 봉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카메라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카메라 기능만 교체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차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마을버스 단속카메라가 작년에 몇 대였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신규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신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3대만 해보려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760번이 9대로 운영되는데 그 중 3대에 장착하면 전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인데요. 금년에 쌍촌동 운천호수공원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 32면, 100면 예정돼 있는데 부지 확보 다 됐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말씀이십니까?
동춘
이동춘위원
예.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현재 주차장부지로 확보된 건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올리려면 상세내역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인데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운천호수공원 주변은 마땅한 땅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제중약국 먹자골목 인근에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운천저수지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춘
이동춘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동네마다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이잖습니까? 물론 쌍촌동 운천호수공원 주변에 하면 좋긴 하죠. 풍암호수공원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좋긴 한데 평소에 만차는 안 되잖아요. 인근 상가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하지만 대부분 호수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편의시설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투자한 돈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염주동 사거리 먹자골목에 문제가 많거든요. 3동도 마찬가지고, 치평동도 마찬가지인데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하면 벌써 주변 주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선하기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치평동은 나름대로 계획도시라 주차장이 된 것 같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은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이 기 결정된 부지가 있어요, 바로 뒤에. 거기를 토대로 예산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쪽은 행사도 많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행사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맞기는 맞는데 정말 주민이 이용하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네 군데 있는데 어차피 추경에 또 하시겠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금년에 네 군데 하고, 또 명시이월된 부분이 먹자골목하고 금호동에 일부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서 물론 목적사업이나 기반시설 여건상 지역 선택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보시면 서구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제일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가급적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편의성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어떤 외부의 힘 있는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부터, 국비든 시비든 오더라도 정말 가장 어려운 데부터 해소해 나가는 주관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간단간단히 하십시다. 예산 설명자료 27쪽, 760번이 어디서 어디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양동 양유교부터 풍암동입니다. 거기가 종점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26쪽, 단속카메라가 33개라고 하셨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25개를 더 만드세요. 그러면 현재 자동화돼 있는 것하고 수동식을 자동화로 25개를 하면……. 다시 그 자리에다 할 겁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 자리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자동화된 거하고 수동화 된 거하고 형광펜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표시해서 자료를…….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도면 말씀하시는 거죠?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A3 정도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25쪽, 추진계획에 보면 말씀하신 단속을 하게 되면 5분 이내에 차가 이동해야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저희들은 10분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10분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네. 그런데 문자알림서비스도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겠네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본인이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해야…….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까? 차로 홍보하면서 글씨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차에 해놓으면 찍히니까 “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하는 행정서비스는 안 될까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만약에 시책이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책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글씨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기사석에 해주면 CCTV로 지나가다 찍힌다고 하면…….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무엇이든지 자동시스템 체계가 들어오잖아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전자들이 주차를 하면 전화번호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것도 좋지만 서식을, 글씨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적어서 차에 두시면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문자통보를 해드리겠다는 홍보서식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이나 통장들에게 알려주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전부 해주면 주민들이 와서 신고할 필요 없이 참여하지 않겠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갖고는 안 되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럽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화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하여튼 홍보…….
광태
김광태위원
한 번 생각은 해주세요. CCTV든 뭐든 찍히면 번호가 또렷하게 보이니까 문자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세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전화번호도……. 하여튼 그 부분은 홍보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이것이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의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기절할 수 있는 서비스겠죠,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22쪽, 내 집 앞 주차장갖기 사업 대상별 지원금액 사업개요에 공사유형별 담장 철거 개조 여부에 따라 평균 200내지 300만 원……. 2억 내지 3억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닙니다. 200내지 300만 원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최저 1,180천 원은 얼마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118만 원이죠? 그리고 밑에 200내지 300하면 2억 내지 3억이 되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오타죠? 오타 없이 좀 해주세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시비 6,000, 구비 6,000인데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 내려왔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작년에는 9,944만 원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상당히 썼네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신청주의라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9,900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게 이게 행정규칙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례화시켜야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려놓고도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꼭 해야 할 만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한테도 말하고 육교에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억 2,000을 소멸시키도록 금년에 한 번 노력을 해보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또 이 금액의 산출기초가 규칙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있는데 내용이 까다로워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런데 이건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라…….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죠. 내용 자체는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담장철거 또는 개조 해갖고 얼마, 얼마 이렇게…….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데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잘 돼있습니다. 체계화 돼있어요. 거의 자기 집 마당은 차 들어가서 댈 수 있도록……. 그 대로변에 가게들이 있잖아요. 가게들도 자기가 퇴근할 때는 가게 안에다 차를 넣고 갑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로. 그런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그렇게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김희남 계장님과 공부해 보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잘해 가지고 조례화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임간사님, 과장님하고 김희남 계장님하고 같이 공부해서 1월 초에나 업무 좀 한가해지면 서울시라든지 잘 되고 있는 데를 방문해서 한 번 저랑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여기에 신청주의로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최소한 현수막 몇 개라도 걸고 동이나 통에 하든지, 서구 소식지에도 넣고 각종 홍보를 해서, 이 돈은 절대 아끼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른 5개 구보다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없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쌍촌동 운천호수공원 주변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 주차장 계획 자료 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산 요청한 사항 자료 말씀입니까?
동춘
이동춘위원
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 상세내용을 뽑으려면 산출기초 자료가 있거든요.
동춘
이동춘위원
예. 있는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송대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597쪽, 맨 위에 인건비, 잡초제거비 있죠? 보도 잡초 제거비. 이게 43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놈 가지고 보도에 있는 풀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사실 좀 적은편입니다. 도로관리원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만 제방도로, 서구는 공항에서 광주천을 따라서 오는데 거기는 베고 나면 또 베고 또 베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시내 도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천변도로라든지 이면성 도로의 경우에는 풀이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게……. 그렇지 않아도 보도도 좁은데 풀이 가득 차버렸단 말입니다. 보도는 한 1 m나 1 m 50 되는데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 풀이 막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사실 변두리 쪽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는 좀 괜찮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구정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청소라든지 광고 이런 것들인데……. 도시에서 쾌적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면서 기분이 좋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든 시에서 4 m 이상 20 m 이하는 관리하니까 구에서 손볼 거는 없고 우리는 보도를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도정비사업비도 별로 없네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보도정비사업은 별도 예산이 편성된 건 하나도 없고요. 소파보수비가 편성됐는데…….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못 세우면……. 국장님, 보도 정비하는데 예산을 왜 그렇게 못 세우세요?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
광태
김광태위원
청장님 2,800만 원 깎아서 보도 수리하는데 씁시다. 아니, 주민들이 쾌적해야지 돈 갖다 써버리면 되겠어요? 특히 보도정비는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옆에 인접한 남구와 비교하면 형편없는데……. 나도 절대 무리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소파수선비 일부만 가지고 땜빵을 하시겠다는……. 예산을 아껴 쓰는 건 좋은데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시 회의를 갔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잡초제거 얘기하다가 말이 그쪽으로 튀었습니다만 이것 추경에 더 올리시더라도……. 제가 문제점을 사진 찍어서 구정질문에서 지적할까요? 그래야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겠네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추경 때는 좀 더 증액시켜서…….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든 도시에서 주민들이 보도를 걸어다닐 때 풀이 있어서 보기 싫지 않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정말 돈이 너무 적어요. 이게 청소행정과와 연결이 됩니까? 보도는 가로청소로 안 해주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행정이 종합행정인데 쥐똥나무는 공원관리과고 보도에 풀 난 것은 건설과고 종이 떨어진 것만 가로청소예요. 같은 준 공무원인데 시각차가 커서 따로 논단 말이에요. 풀이 있으니까 좀 뽑아주면 되는데 절대 안 한다고 해요. 이런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가로수분도 잔디가 심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때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청소행정과에도 한 번 부탁을 할랍니다만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 없지만 군데군데 보도에 풀이 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뽑아주면 되는데 옆에 종이는 주울망정 풀은 안 줍는단 말이에요. 또 인도 옆에 쥐똥나무나 종이가 있으면 주워야 하는데 보도에 있는 놈은 주워도 거기에 있는 놈은 또 안 줍는단 말이에요. 아니,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3개 부서가 협조를 좀 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산도 한 번 세우시고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덤프트럭 취득하려고 했는데 증차를 시키는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 팀에 차가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자주 서 가지고……. 5톤 덤프트럭 세 대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당장 주민들한테 피부에 가 닿으니까……. 한 대는 11년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나는 얼른 사야 도로보수나 설해 대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쪽을 보면 준설용 차량으로 3억이 올라 있는데 이것 준설차량…….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아, 예전에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제트클리닝이라고 흡입준설기라고 해서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것인데 그게 북구만 있고 다른 구청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또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7톤을 하나 구입을 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있는 건 몇 톤이에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전혀 없어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더군다나 오수관거가 BTL로 농성동에 일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막히면 바로 처리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그 차 한 대에 3억입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3억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BTL사업으로 하수ㆍ우수관거 잘하고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이제 끝나가지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후유증들이 있더라고요. 이학기 계장님 보니까 고생하시드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일부 민원이…….
광태
김광태위원
그 민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업체가 서울로 간 것도 있지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계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 차원에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BTL사업이 U-대회 이런 것들 때문에 밀려버렸죠? 금년에도 못 할 겁니다. 앞으로 한 2~3년간…….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BTL 사업이 현재 도면상으로 완성된 데, 한 50 % 됐죠? 한 1,200 들어갔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디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아웃트라인 한 장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도면 나옵니다. 공사한 구간 도면을 요구하시는 거죠?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해야 할 데…….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든 첫 사업을 뜨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U-대회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일이 중요하니까 첫 사업을 뜨도록 촉구해야지 지하철 하고 뭐 하다 보면 참말로 몇 년 걸려버리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해당 구 의원이나 시 의원,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 촉구하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도 해주셔야 해요, 현안 사업으로.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가지고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논이 됐는데 청장님이 경로당이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칙을 지켜주실 거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존경하는 이동춘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특별교부세를 줘 가지고 구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하는데 원칙에 어긋나게 요구하지 마라. 시의원들이 그렇게 지원하면 결국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낯붉히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원칙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말을 하세요. 원칙이 하나 어긋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민선 6기 청장님의 뜻도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조례와 법규에 맞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집행하세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