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47억5,921만5천원 증액된 93억41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33억9,594만4천원 증액된 68억4,798만1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5억6,327만1천원 증액된 16억5,615만9천원입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60억5,699만5천원 증액된 177억2,508만6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이 추가 배정되어 1억1,038만8천원 증액된 6억8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확정 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 사료구입과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는 보호소 직영화에 따른 포획비 등 관리비 500만원 감액된 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1월 사업종료 시 캣맘의 포획이 이미 이루어진 개체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 3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들개 피해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한 염소와 토종닭 사육농가의 자부담 한계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0페이지입니다. FTA 피해품목인 양돈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축산발전기금 6억6,925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에 5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4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가축 방역약품 구입에 1억7,51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600만원 감액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52만9천원이 증액된 1억9,7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지원(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체혈 보정비)에 1천만원, 올해 AI 발생이 없어 살처분 보상금에 4,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502만7천원이 증액된 1억8,03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운영비 18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우유급식 일수 조절로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성마을 악취저감을 위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견학을 제한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구단위 계획과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사업주체인 법인에서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고 법인자체자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지질조사 용역비 2,190만원을 제외한 3억7,8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공사와 전기·수도시설 공사를 위한 부지조성비 37억2,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가 11월에 배정되어 명시이월 하고,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반조성과 관제센터 외 축사시설과 ICT 장비, 분뇨처리시설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패키지사업으로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동계작물 조사료 수확량의 증가로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9,001만8천원 증액된 7억9,201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1,458만9천원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은 4,090만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입니다. 초지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울타리 조성에 1,361만4천원, 초지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에 1,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초지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1,200만원은 9월 경상남도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물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은 동물보호센터 650㎡, 놀이터 3㎡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4건입니다. 58억5,048만8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 ICT 융복합 장비지원사업 1억1,038만8천원은 9월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비 37억2,810만원은 12월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1,200만원은 9월에 배정되었으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립사업 조정교부금 8억원이 12월에 각각 배정되어 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시술을 미리 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까?

캣맘들이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끝날 무렵에 캣맘들이 포획한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 두수보다. 그것을 다시 방사하면 분만을 할 것이고, 그래서 시술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미리 시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야생개는 중성화사업을 더 이상 안 했습니까? 올해 몇 마리나 했습니까?

야생개는 포획해서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만 하고 있고, 고양이만 중성화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 들개와 마당개를 동시에 중성화수술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이고 올해는 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올해는 없습니다.

야생개들이 포획이 안 되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포획틀을 만들어서 사료만 조금 부어놓고 포획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사료만 넣어놓는다고 해서 개가 안 들어갑니다. 들개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고기라도 넣어서 포획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료만 갖다 놓고 폼만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개들은 사료만으로 간단하게 포획을 실시하고, 포획을 실패하는 경우가 여러 번 반복되면 전문 포획단에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들이 사람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이분들은 개들과 교감을 해서 친해지면 포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획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축협에 들어가는 것이죠?

축협에 공동방제단 7개를 두고 있습니다.

152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비료가 7대에 연간 1,844만9천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정비는 어떤 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계 정비입니까, 차량 정비입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차량을 지원하고 장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하고 저희에게 국비를 교부해줄 때 차량유지비, 수리비, 그에 딸린 소독장비 수리비, 유류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축협에 넘겨준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수리가 이뤄지면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하고, 나머지는 회수합니다.

공동으로 7대 하니까, 일단은 보조금이지만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보조금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초등학교 우유급식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유급식은 낙농농가들의 소비촉진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 것을 알죠?

알고 있습니다.

우유는 하얀우유만 지급하고 있죠?

백색우유, 맞습니다.

아이들의 입에 맞는 초콜릿우유나 바나나우유 같은 종류를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지, 줬을 때 먹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줘봤자 소비도 안 되고 돈이 아깝잖아요. 다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곳은 당항포관광지 입구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이라서라기보다는 당항포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단지 앞에 이런 부분을, 시설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오는 것 자체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장소를 선택한 것 같은데,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축산과와 소통을 했습니까?

큰 틀은 같이 소통했습니다.

장소도 말이죠?

장소는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시설을,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축산과와 의논해서 최적지라고 해서 장소를 선정했다는 말이죠?

최적지 관계는, 처음에 네 군데 정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단에서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당항포관광지의 상승효과까지 검토해서 당항포관광지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가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이나 여타 법령의 저촉이 없고, 동물보호소라는 것이 옛날의 축사개념이 아니라 호텔개념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운동장 자체가 그냥 운동장만이 아니라 놀이시설입니다. 당항포에 들어가는 고객들이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당항포 인근에 동물을 맡기고 입장해야 되는 보호소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놀이터에 오는 고객들이 당항포관광지도 관광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TF팀의 생각이잖아요? TF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TF팀에서 다른 곳에 견학을 많이 다녀왔고 그쪽에 갔을 때...

그러니까 TF팀만 견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닙니까? 갔다 오신 분들만.

축산과도 평소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왔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TF팀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월 반 정도.

다른 장소에 견학을 가고, 장소 부지를 선정하는데까지 1개월 반이 걸렸다는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도 깊이 있게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중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은 입장에서 TF팀에서 ‘그곳이 최적지이다, 관광객만 오면 무조건 그쪽을 들러서 논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화면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 단체장들과 모였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항상 행정이 일하는 부분은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라는 것이 우리 군수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 생각도 안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 생각도 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을 상당히 무시했다.’ 사실 우리 회화면민들이 많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빨리 받고, TF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민들과의 소통,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이런 것도 이번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어제 군수님이 의회에 직접 와서 이야기하신 부분까지도 주민동의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시기를 맞추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주민들께 더 많이 소통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이 말이죠?

지금까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이 내려왔죠? 군비가 12억원이고, 20억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만약 추경에서 군비 12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일이 어떻게 추진됩니까?

교부금을 받을 때 군비를 같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만약 8억원만 하게 되면 조정교부금도 예산부서에서 도에 보고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8억원을 확보해놓은 것도 감액이나 조정이 이뤄지고, 왜냐하면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소통 부분을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8억원 자체를 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이월시키고 사업이 진행될 때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까?

일단 8억원에 대해서 이월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8억원은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해서 자체적으로 연초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군비 12억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군비 12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도에 보고를 해서 정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더라도, 8억원을 이월시켜도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차후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도에 보고를 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차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변수인 것이고, 도에 “저희가 분명히 확보하겠다.”라고 보고를 해도 도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수용해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군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이 사업이...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지금부터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공청회를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군비 12억원 안에 포함되어서 군비가 있어야만 그 돈으로 해결한다는 말 아닙니까? 견학을 가더라도 차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20억원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교부금 8억원을 줄 때 12억원의 군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와 협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동물보호시설이 원만히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다하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할 때, 설계를 내고 나서 주민 설명회를 할 것입니까?

설계 전에도 물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구하겠지만 설계내용(방음 등)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꼼꼼하게 공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설계 먼저 내놓고 나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군수님도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 형성이 충분히 이뤄졌을 때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군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해주셔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주민들에게 설명이라든지 설계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더라도 주민들 공감형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1원이라도 계획 추진을 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단 도비 교부금 8억원이 내려왔는데 군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일단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다른 곳에서 했던 건물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만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비 8억원을 이월시키고, 군비 12억원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승인해주면 괜찮냐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20억원은 건립비, 설계감리비, 제경비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해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다른 예산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억원은 군비가 매칭 안 되어도 절차 진행되고 나서 예산을 수립해줘도 되잖아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와 협의하고...

협의는 과장님의 몫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몫이 8억원만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절차를 봐가면서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가능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마쳤고, 어제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주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게끔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은 끌지말고 빨리 형성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부분이나 소통하지 못한 것을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299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1억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이죠?

맞습니다.

보조 30%인데 수혜 농가들이 많은가요?

ICT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면 냄새 관리나 인건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못 갖추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축산과학원의 컨설팅팀에서 ‘당신 농장에는 이 ICT 장비가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추는 데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조건에 맞는 농장만 선택되는데 계속 수혜받은 일부 농가가 또 수혜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1억1천만원 정도 되면 몇 농가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농가 신청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컨설팅을 하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거기 전문팀이 와서 컨설팅을 한 결과, 환풍기·에어커튼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일부분만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조정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나지만 신청한 여러 농가가 충분히 혜택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농가의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농가... 양돈농가는 중소농가가 참 애매합니다. 중소농가들도 이 부분에 충분히 컨설팅을 받아보면 보완하는 시설이 나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금 30% 보조, 융자 50%, 자부담은 20%입니다.

하여튼 중소농가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끔 컨설팅할 때 안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농가보다는 중소농가에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전체 예산은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군비가 1천만원 증액되고, 국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비가 10% 붙어오는 사업들도 많고, 산성마을 스마트 축산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또 군비가 너무 큰 사업들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길고양이와 들개 중성화사업은 축산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심지어 시골 단위에는 인구수보다 고양이 수가 많아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축산과에서 큰돈 쓰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군민들 안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동물보호 행복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 지역에, 옛말에 ‘전깃불은 봐야 겠고 전봇대는 우리 집 앞에 서면 안 되겠고.’ 이런 논리가 맞지는 않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입장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근 분들이 찬성이야 하겠습니까마는 묵인이라도 해주는 단계까지 가면, 모처럼 어제 군수께서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의지도 보이셨고, 위원님도 많이 동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특히 그 지역에 배상길 의원도 있고 우정욱 의원도 있는데 배상길 의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배상길 의원은 고향이 마암면이고, 우정욱 의원은 회화면이니까 특히 우정욱 의원을 중심으로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군수님도 좋고 의회도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 주위의 주민들의 소리가 안 나고, 찬성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소리만 안 나오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회화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정욱 의원의 의견을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무려 641억원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좋겠지만 10농가에서 641억원을, 그리고 융자를 333억원을, 자부담을 93억원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물론 사업이 노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좀 줄이세요. 기반조성 하는 데 보니까 75억원, 땅을 갈아엎어서 금을 사가지고 바르는지는 몰라도 75억원, 관제센터 20억원. 현대식 무장비돈사 30억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축산 ICT 장비 128억원, 분뇨처리 105억원, 소독장비 8종 7억9천만원, 타당성조사 2억원, 자재창고 4억4,500만원이라고 해서 611억원입니다. 여러분, 고성군민 1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로 국비 142억원, 도비 25억원은 제가 모르겠어요. 군비 45억원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 앞에. 우리 군수가 주장하고 의원들이 매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라. 여기에 우리 군비가 한 사람 앞에 4억5천만원씩 갑니다, 한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 기여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무리입니다. 총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서 21억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 213억원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 앞에 21억3,600만원. 돈수도 많느냐? 불가 1,000두, 1,400두, 1,500두 이것은 누가 봐도 냄새가 나고,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이세요. 군비를 줄여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군비는 없애고, 국비·도비·자부담 가지고 하든지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641억원인데 641억원에서 줄이세요. 우리 군비도 줄이시고, 어차피 융자·자부담을 할 바에야 우리 군비도 45억원 중에서 반만, 20억원은 떼고 25억원만 줍시다. 25억원이더라도 한 사람 앞에 2억5천만원씩 군비를 주는 것입니다. 군비가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사업을 올리는데 10건을 올리면 5건은 반영시키고, 5건은 전부 탈락시켰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데 쓰려고 예산을 다 탈락시켰어요. 그 도로 하나 내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논두렁 하나 쌓아주면, 진입로 하나 내주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 돈들은 쓰지도 않고 여기에 군비를 45억원이나 넣겠다는 것은,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좋죠. 45억원이라는 돈을 10농가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돈을 벌어서 군에 환원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때 의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축산과장님, 사업 줄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의논을 하든지, 도와 의논을 하든지 해서 사업비 줄이고, 군비 줄이세요.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앞에 21억3천만원을 줍니다. 나는 3천만원만 줘도 ‘할배’ 하겠는데 한 사람 앞에 21억3천만원을 주면 이것은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군비가 10농가에 45억원이나 들어갑니다. 군비 10%(4억5천만원)이라도, 20%(9억원)이라도 줄이도록 하세요. 45억원 중에서 20%를 줄이면 9억원입니다. 9억원 줄이면 36억원 정도 됩니다. 36억원이라도 조정하세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6대 때의 일입니다. 마동 농공단지 있죠? 군비 14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10억원을 깎고, 4억원을 줬어요. 그 10억원을 도에서 얻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군비 4억원을 준 일이 있습니다. 도비를 더 얻어오든지, 국비를 더 얻어오든지, 자부담을 늘리든지. 군비는 깎으세요. 군비는 다문 20%라도, 9억원이라도 깎으세요. 안 되면 도비를 더 얻어오세요. 국비를 더 얻어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더 하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융자를 더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특정인에게 21억원씩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조사업만. 그리고 융자도 이것을 담보로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억3,100만원 이것은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세요. 융자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침 돈 3억3천만원을 반납한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은 잘한 것이고, 아무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가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농민들한테는 돈 몇 천만원 주면서 많이 가져간다고 난리인데, 특히 농민들 육묘상자 그것을 지원해준다고 80세, 돈 3억원 정도를 줍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80세까지 깎았어요. 이런 돈 9억원을 떼서 70세까지 딱 잘라서 70세 이상 우리 농민들에게 육묘를 지원해보라고. 제가 만약 군수면 딱 그렇게 하겠어요. 군수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어차피 융자할 것 337억원에 9억원 보태서 융자 쪽으로 올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70세까지 육묘 지원해주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의회 의원도 칭찬받고, 군수도 칭찬받을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군비를 줄이세요. 꼭 하려고 하면 군비를 융자 쪽으로 돌리십시오. 사업 자체를 축소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의회 의원을 10몇 년째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의 금액입니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지만. 축산과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가능한 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 저도 30년 공무원을 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반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50%까지 지원된 경우가 역대 없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도비 50%까지 주면서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노후돈사 784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더 노후화되고 냄새는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공익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고성군에 있는 노후축사는 다 해줄 거예요? 거기는 군민이고, 여기는 군민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군민이고, 동해면·마암면·회화면에 있는 축사는 군민 아닙니까? 그러면 마암면·구만면·회화면에 있는 축사도 다 해줘야지. 자, 거두절미하고 사업을 줄이든지...

밑에...

국비, 도비를 더 받아오든지. 군비 45억원 중에서 20%(9억원)을 깎아서 융자 쪽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안을 잡아오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을 양돈협회에 의뢰해서 전체 양돈농가가 이 사업비를 다 신청하도록 하세요. 골고루 갈라가세요. 예를 들어 한 사람 앞에 21억3천만원을 주지 말고, 100명이면 2억1,300만원 줄 것 아닙니까? 100명이 하라고, 100명이. 군비를 삭감하든지. 양돈협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전체 축산농가에 공모를 해서 혜택을 다 같이 주자는 이 말이야, 축산농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자부담, 융자를 더 늘리든지 해서 그렇게 사업을 주세요. 특정인 10명은 좋다고 하겠지. 그리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돈이 무려 7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당산단을 짓는데도 75억원이 안 들어가는데 75억원이 들어가요. 관제센터 20억원. 무장비돈사 30억원 이것은 이해가요. ICT 128억원, 분뇨시설은 우리가 모르지만 소독장비를 하는 것까지 4억7,4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타당성조사 2억원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분상 소독시설과 타당성조사는 자기들이 하든지 자부담으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군비 부분은 최소화 하는 부분을 찾고...

관계자들 대책회의도 하시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셔서 사업을 줄이는 방법, 국비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군비 줄이는 방법, 군비를 20% 이상 줄이세요. 45억원의 20%면 9억원입니다. 9억원 가지고 딱 명분을 세우세요.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우리 고성농가들에게 육묘지원을 해준다든지 안 되면 고성 축산농가들에게 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특정사업이지만 한 사람 앞에 군비를 4억5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의원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살이 떨린다고, 살이. 물론 수혜를 보는 사람은 좋겠죠.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기반조성 관제센터 외에는 돈사, 분뇨처리시설 등 전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패키지를 농림부에서 묶어서 그때그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사업이 내려오고, 다만 패키지사업 전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주는 대신에 군비를 붙이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깎으면 국비도 깎이는 부분인데 다만...

자, 됐어요. 계속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패키지사업을 할 때 군비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지 말았든지 규모를 줄이든지 국비가 안 깎이고 도비가 안 깎이고 군비를 20% 깎는 수준에서 계획을 만들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장비 4억7,400만원은 농가들이 사야 됩니다. 이것까지 군비를 들여서 사주는 것은 바로 엎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소독장비 8종(4억7,400만원)까지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타당성조사 2억원도 우리가 돈을 내야 합니까? 앞에 용역비도 깎았잖아요. 자동적으로 깎았잖아요. 참 고무적인 것이거든, 여기서 조정할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도비 안 깎이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지혜에요.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짜세요. 제가 9억원을 깎아서 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군수가 방침을 정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환원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서...

연구해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어제 법인에서 앞으로 퇴비를 자기들이 무상으로 ‘어차피 돈분처리를 해야 되니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발전기금 내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발전기금 내고, 퇴비 줄 때까지 우리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그때까지 살겠어요? 모르죠. 다른 위원들은 살려나 모르겠는데 나는 죽을 거예요. 그때 가서 발전기금 낼 것이라고 하고, 발전기금 돈 500만원만 내고 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퇴비야 당연히 환원할 수 있죠.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군비를 깎고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국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1억8,144만원이 증액된 2억9,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식품산업과 총 세출예산은 106만5천원 감액된 27억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 먹거리 개발에 1,6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8,400만원 증액된 13억2,400만원,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에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센터 운영에 3,100만원 감액된 1억231만5천원,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운영에 1,390만원 감액된 1,510만원, 지역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776만5천원 감액된 4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290만원 감액된 1,971만6천원, 여비에 350만원 감액된 1,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4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17억7,394만2천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예산 12억8,956만원, 농촌 생활문화관 건립 예산 4억6,778만2천원입니다. 두 건 모두 2021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가 자문, HACCP인증, 장애없는 생활환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이 다소 지체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특화 먹거리 개발에 1,600만이 감액되었는데 재료비 1천만원, 행사운영비는 행사가 적어서 그런가 싶은데 이 부분은 먹거리 개발을 열심히 안 해서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9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7회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와 사무관리비 등 소요량이 적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 먹거리 개발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액은 6,684억1,287만5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737억9,575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42억3,189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11억7,655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0억5,534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축산과 총 2건 통계목에 대하여 군비 17억4,0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정욱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