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설명자료 51쪽을 보시면 2가지인데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서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처음으로 울산 동구에서 아마 제안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제도화로 나타난 것이 포인트 제도인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 참여위원의 명단도 중복되고 거의 3년 동안 3명밖에 교체가 안 되었고 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역시도 실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도 측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취지하고는 다르게 대단히 형식적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 부분 지적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참여포인트 제도 역시 취지는 좋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형식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 정책수립이나 시행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각종 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또 기능별로 주민참여를 위해서 위원을 위촉할 때 가급적 중복을 회피하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그런 분들 추천받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은 과 내에서 했을 때는 중복이나 그런 것이 조정되는데 다른 과에서 위촉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위원이나 주민참여에 관련된 대상자를 선별할 때 고루고루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개선방안을 갖고 동의 협조를 받아서 주로 위원을 위촉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주민참여포인트 제도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만약 겨울에 눈을 스스로 제거한다든지, 환경 정비를 스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나중에 문화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한 점수가 되면 교환해 주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재활용봉투나 큰 액수를 할 수는 없고요. 주민제안에 참여했던 주민이나 생활불편사항을 제보했던 그런 분들 파발문 제도를 이용하신 분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공익적인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들, 아카데미나 각종 캠페인이나 청소, 그런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참여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김태진위원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지금까지 중복된 거의 대부분 이 과에서 하는 교육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교육 대다수 참가자들이 중복되고 이분과 활동하시면 다른 분과 활동을 하시고 교육대상도 거의 중복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주민들 스스로 구정에 참여했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 도입된 것인데 핵심은 보상이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할 것인가 이것인데 답변에서 또 그분들이 그분일 가능성이 많다 현재는 그래서 자치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애초 취지는 보상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매개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인데 결국 마을만들기 교육이든 인권교육이든, 통장단 회의든, 새마을 부녀회든 간에 대다수 중복된 분들이 또 대상으로 뭔가 이분들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주부명예기자단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우려가 가장 크다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취지는 좋지만 결국 이 보상을 받는 분들이 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이라든지 행사 때 보상을 받아 왔던 분들이 이 포인트 제도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행정정책이나 시책들이 역기능적인 문제점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과연 어떠한 순기능을 하느냐 또 이런 순기능을 잘 만들어 가고 구정에 접목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행하지 말고 했을 때는 결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교육도 쭉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것이 반복적으로 오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 오신 분은 못 오시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구정에 함께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한마음축제가 원래 프로그램 경연대회였는데 변경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680이 늘었는데 혹시 행사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해서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사실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500만 원 들여서 1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경연대회로서 마무리 하는 형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날 1박 2박이든 2박 3일이든 평생학습, 자원봉사, 주민자치프로그램, 마을만들기, 자치활동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부수를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함으로써 예전 행사를 보면 청창님도 아마 그런 방향이세요.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접목해서 주민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평생학습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부수를 만들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올 것이고 마을만들기 활동사항에 대해서 부수를 만들면 관계되는 분이 오고 그래서 그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직접 참여하고 그분들이 내가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전시하고 알리고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한마당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초부터 준비단을 해서 10월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표창, 자치센터 별로 홍보체험부수 그러니까 일종의 박람회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사실 턱없죠.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작년 프로그램 경연대회 수준으로 사정하는 과정에서 깍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해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거의 사업의 성격에 바뀌었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금년도 12월 23일 날 금년 주민자치 한마당 결산해서 각 동에서 자치활동 했던 것을 결산하고 자치박람회 했던 것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높이고 2부 행사에서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들을 발표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치활동에 대한 결산도 가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종전하고 다른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진위원
최근에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열려서 정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해서 정산자료를 볼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마인드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행사에 동원했던 자생단체 동원했던 포인트 이런 개념을 초월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의식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어디 동원해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데만 포인트가 아닌 자기 집 앞 자기가 쓸고 나서 미담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사진과 함께 첨부해서 올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 폭이 넓어져야 한다. 기존에 자상단체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은 포인트 안 줘도 아마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면 다들 봉사활동 점수를 매겨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주민의식 함양할 수 있는 그래서 눈 오면 눈 치우고 나서 난 이렇게 눈을 치웠다 올리는 방안으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꼭 동원되어서 만이 이런 취지의 사업의 내용으로 안 가고 확대해서 사고를 하는 폭으로 고민하셨을 때 성과가 나는 것 아니겠느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추가로 의견을 드렸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비가 72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계속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증액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강사수당을 받기 위해서 팀 짜서 돌아다니는 이런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유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중복되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행감 자료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720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작년도는 프로그램 60개 기준이었는데 동천동이 들어오고 해서 6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전 기준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동천동이 신청사에 입주하고 프로그램 도입됨으로 인해서 자연증가분이죠.
이대행위원
그러면 원래 63개 프로그램 비용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반영했었습니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추경에 반영했죠.
이대행위원
그래서 720입니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이대행위원
일단은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는 증액보다는 우선 관리해 가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야간 다양한 폭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증설이나 개설 이 취지에 대한 예산은 아직은 안 세워진 것입니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1,360 만 원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수요조사라든지 실태분석을 해서 권역별로 2개, 3개동을 묶어서 하반기 때하면 1,360만 원 세워놨는데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주민의 성격에 맞게 동을 묶어서 야간이면 야간 아니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현재도 야간 프로그램 유덕동이나 동천동 일부 몇 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하는 것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예고하고 참여 회원 수가 적은 기간 상당히 오래 되고 또 중복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회원 수가 와야 도는데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태조사 근거를 남겨야 잡음이 없지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하루아침에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장 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개선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자치위원회 개선계획도 동장들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인적자원을 개선해가자 이런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태인 위원님.
김태진위원
설명자료 5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으로 1억 800만 원 정도가 새롭게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하반기에 상당부분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결국 마을만들기가 교육이 당장 효과는 없지만 마을만들기 교육을 통해서 일단 인식 전환을 가져오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215년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처음은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2015년도 사업은 2014년도 하반기 교육에 이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때인데 편성된 예산을 보면 거의 용두사미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마을만들기 활동가 역시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일 먼저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했던 곳이 광주 북구입니다. 당시에는 타 행정기관에서 따라올 수 정도로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한참 뒤에 광산구와 남구가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주에서 그래도 마을만들기라고 하면 타 지역에서도 남구와 광산구를 선진지 견학으로 옵니다. 북구는 잘 찾아가지 않죠. 뭐냐면 행정에서만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죠. 마을만들기팀에서 그런데 저희는 초반 T/F팀이나 위원회 이런 것하고 그런 분위기와 내용을 봤을 때 올해 사업은 거의 교육하고 그냥 공모사업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도 역시 마을만들기가 애초에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에는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구호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지나치게 끌고나간다 해도 주민들이 따라 오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 주도로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교육이나 우수사례를 계속 보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문제는 주민이죠. 아이디어 컨퍼런스사업을 2013년 4개, 2014년도 25개를 저희들이 점검해 본 바로는 아직도 1회성 사업 위주로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행정기관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해서 교육과 학습, 토론이 병행돼서 자발성과 지속성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거리고, 사업비 8,000만 원이 적은 액수지만 큰 욕심내지 않으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적극성 있는 분한테 사업비 지원해서 단계별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위원님들도 마을만들기 위원이시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 사업비가 확정되면 연계해서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방향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걱정해 주신 것이 고맙죠.
김태진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경제과에서 중간조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계획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사회적경제 영역하고 마을만들기 영역이 다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공동체도 공동체고, 협동도 협동이지만 결국 실익이 나야 됩니다. 마을만들기는 수익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성격 자체가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기본적인 집합교육하고, 공모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을 봤을 때 그동안 시에서 진행했던 아이디어 컨퍼런스 사업은 대부분 1회성 사업이고,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입대위 등 이것을 해왔던 데가 계속 공모해서 가져가는 형태에요. 공모 역시도 마을의 리더들을 양성하는데 도움 되는 공모사업이 돼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공모사업도 리더를 양성하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1회성 행사로 전락할 소지도 많거든요. 중간조직도 영역이 다른데 그것도 없고, 공모사업 역시 이런 예산으로는 거의 1회성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주민주도라든지 타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뭔가 한 번 모범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상당부분 많이 희석됐다고 보거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마을전문가 육성, 두 번째, 비전수립, 세 번째가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여기 8,000만 원은 사업비 성격 마을공동체 사업은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사후에 상사업비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000만 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인재양성, 마을 비전수립하고 최소한 예산투입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방향이 당초 공모해서 선 사업비 확정, 그 사업비로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의하고, 다행이 이용연 위원장님이 시 공모사업위원장님이더라고요. 시에서 사후 상사업비를 주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8,000만 원은 인재육성과 마을비전이 중점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재원여건 속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본 위원 생각이 다른 동료위원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것이냐?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온다 해고 결국 1회성으로 전락하고, 선심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 마을이 거꾸로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결국 사람을 키우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게 되고, 1회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현재 편성된 예산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걸로 보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사회적경제 센터하고 마을만들기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분리해서 할 것인지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후에 고민해 봐야겠지만 영역 자체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모사업을 하든 교육사업을 하든 1회성 사업이 되고, 예산은 계속 쏟아 붓는데 사람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실제 마을만들기에서는 사람을 길러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다르고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결국 거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별도 운영할 것인지는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대로 가면 마을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늘리든 외부강사 초청해서 마인드 전환한다고 교육사업해도 사람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는 이렇게 가면 실패가 뻔합니다. 본 위원 의견뿐만 아니라 현재 광주지역에서 마을만들기 활동가들 대다수 의견입니다. 이런 데서 정말 안타깝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행정 시스템과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여전히 교육하고, 공모하는 행정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중간지원조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을 공동체 쪽으로 독립된 지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극히 드뭅니다. 경제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그걸 마을만들기팀이 하나 있고, 사회적경제지원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고, 우리 직원들 자체도 위원님처럼 그런 분야에 가서 수년 동안 현장 활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보는 관점이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 전문적인 식견을 받아들여서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방향성은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역량을 모아서…… 저희들이 정답이 없는 일이라 이렇게 가야한다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임 동아리 지원부터 시작해서 마을비전 등 단계적으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중간지원조직 관계는 위원님들이 그 쪽 소관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하게 논의하시게요.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도 처음에는 신설로 지정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소모임 동아리 지원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평생학습팀하고 서로 이런 데서…….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죠. 거기는 주로 취미클럽 예능 쪽 관련 사항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주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쪽에 관점을 두죠. 부담 없는 비용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갖고 리더를 찾아내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쪽 지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6기 중점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걸 빼면 비전이 안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청장님이 주민공동체를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지켜보자, 좋은 사업하신다는데 힘도 보태고…… 지금까지는 지켜보고 힘을 보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것이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토대로 뭔가 제출한 것이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업제출하려고 그렇게 6개월 경적을 울렸는가. 예전에는 워크숍 가면 그냥 갔습니다. 근데 뭔가 새로 의식변화를 시키겠다고 강사들 불러다 교육했지 않습니까?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었어요. 계획을 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의식전환 위한 교육가 의식전환 중요하죠. 근데 이걸 발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보되지 않고, 마냥 그렇게만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템과 좋은 의식의 변화를 시켜낼 수 있는 것은 사업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리더 육성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사업, 비전계획수립하면 사업은 언제 발현시킬 거예요? 여기 보니까 3,500만 원 세워놨네요. 근데 7개, 10개, 300만 원, 500만 원 선에서, 옛날 같으면 동네 꽃 길 가꾸기 사업 하나 아닙니까? 300에서 500가지고 고민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사업은 꽃길이나 동네 쓰레기 많은 곳에……. 비디오 나왔지 않습니까? 전봇대 옆에 꽃길, 화분 1개 놔두는 사업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나 모든 마인드를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사업이 중점사업이라면 예산 투여를 해서라도 뭔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다면 대폭적인 예산 세워 뭔가 비전 있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실패했던 원인을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돈 들어가니까……. 그러면 애초에 경종을 안 울리든가 뭔가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으면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그런데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사업하라고 하면 기본적인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에 맞게 발현시킬 수 있는 데이터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봤을 때 1회성으로 마을에 하나하나 공모해서 사업해 보자. 창조마을 상무2동에서 실패했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그 사업을 따와서 돈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리더 육성하고, 뭔가 의제를 발굴하는데 돈의 목을 박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시려면 과감하게 예산과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한된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희망마을사업으로 공모해서 국비 3건에 1,000만 원씩 지원돼 매칭으로 시비 1,500, 구비 1,500 별도 추경에 요구될 겁니다. 또 시에서 구로 사업을 배정해서 추진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몇 억이라도 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저변 확산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라도 아이디어나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행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어머어마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사업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공모해 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의식전환해서 스스로 마을을 가꿔보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열려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역사와 유래와 주민이 끌어와서 스스로가 만든다면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공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벤치, 시설, 꽃길 만드는 것으로 가는 것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공모해서 돈 가져오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더 고민하다 보면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실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마을만들기 육성사업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사업의 기획을 그 정도로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면, 아마 거기 영역을 벗어나 창의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민이 참여해서 내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을을 좀 더 살고 싶은 곳으로 변모시킨다.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희 과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과거 아파트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시설을 지원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잘하는 동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성과 판단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청장님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지금 보시면 52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계획서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8,000만 원은 리더육성, 비전계획수립에 전반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도 여기 보고 알았는데 사실은 반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5,000만 원, 시나 중앙은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하고, 나머지 순 구비는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 지역 비전, 유래 발굴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에 관심 갖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서가 잘못 됐습니다.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비전을 세우는데 과감하게 예산투여해서 새로운 아이템과 내용으로 접근해 가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으로 내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발현시킬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300, 500이 아닌 이걸 발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지 폭넓게, 어떻게 보면 비전만 세우고 비전에 대한 결과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에서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도 과감하게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이 사업의 기본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시는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이 과연 공모로만 계획이 아닌 정말 비전을 세워서 사업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도……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추경에 비전을 세워놓고 고민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있어서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어 가는 사업은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공감하고, 방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 드렸던 것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이대행 위원님이 민선 6기 역점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포부를 갖고 일을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하라는 취지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질의 겸 당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국민운동추진 등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에 1억 7,000정도 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실에 POOL로 세워서 매년 단체별 사업계획 받아 심사해서 배분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돼서 관련 부서에 공모해서, 그러니까 단체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목적을 공모해서 그 목적에 적합한 단체가 사업계획을 내 심사해서 확정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 책정해 줬는데 앞으로는 자연정화활동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여러 단체에서 공모에 응하면 저희들이 확정짓는데 기존 POOL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관련 부서에 배분해서 나눠드릴 돈입니다.
장재성위원
국민운동추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아직은 모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디 얼마를 주겠다고 편성하지 못합니다. 포괄적으로 구민운동단체에 예산 계상해 놨다가 공모 받아 심사해서 배분합니다. 보조금제도가 바뀐 겁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참고로 공모에 응할 때 부실하게 응해서 내실 있게 공모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여러 가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없애고 전환한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생각들이 바뀐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 주관으로 관계된 분들이 와서 두 번인가 교육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우리가 얼마 받을 거라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잘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지원하고 평가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장재성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국민운동추진이라는 문구 자체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유도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받아왔던 곳입니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분리한 거죠.
장재성위원
그러죠. 왜냐하면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 바르게 등 여러 군데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안일하게 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어느 단체가 활발하게 진행할 것인가 판단해서 올바르게 잘 써질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심사해야 될 것 같네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서 비공개 논의됐었는데 언론에 어제 나왔더라고요. 보고받았다시피 문제 있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문제 있다고 지적됐겠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기존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발생된 조직이면 뭔가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직원 5명이 운영할 만큼 자원봉사센터 사업내용이나 실적이 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 봉사단체들이 거기에 결합해서 단체들 스스로 사업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센터 직원 5명이 이걸 어떻게 관리할 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나는 군살 빼고, 개선하고……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지적됐을 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대로 묻어두고 가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정한 인원인가, 부족하다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하는 단체가 단체 중심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보다 봉사단체 운영을 내실 있게 조직적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이런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봉사하고 나서 학생들 봉사점수 실적 올리는 사업을 굳이 직원 없어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실적이나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왕 문제됐을 때 진단해 보시고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나가 있고, 여기 5명은 소장, 국장, 직원 3명입니다. 전산코디는 별도로 국비 50 %, 구비 50 %로 전산하고, 교육 코디로 별도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개수는 200개 정도 되는데 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는 60개 정도 되고, 그 분들 활동에 대한 것을 수요처를 찾아주고, 새로운 자원 발굴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봉사실적 같은 경우 전부 다 전산코디가 자료를 내면 일일이 1365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제가 다녀봤는데 현재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 절대 많지 않거든요. 새로운 제안을 내서 일시적 인력을 충원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소장 새로 채용과정이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소장님 중심으로 과거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징계처분 받고, 이사진도 아시다시피 새로 개편돼서 적극적으로 해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이 마무리되면 연말까지라도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과거에 자원봉사센터는 독립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지원하고 사후 관리 정도 했는데, 이제는 힘들더라도 구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외적인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목표가 자원봉사 혁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규정도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것들이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조직개편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양적 평가는 늘리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서구 자원봉사센터도 한 사람이 세 군데서 가입할 수 있으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질적인 평가는 그게 어렵거든요. 질적 평가의 가장 큰 핵심이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1년에 20시간 이상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질적인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는 그와 관련해서 최하점이죠. 그런 것을 높이려면 결국 질적인 평가인데 직원들 직무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예산이 직원들 직무역량 강화하는 취지에서 써져야 하는 거고, 지도ㆍ감독도, 사업비 역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현재 사업비가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아시다시피 950만 원 정도로 3개 정도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에 어려운 이웃 지원하는 송편 빚기 행사, 연말 김장김치 행사, 연말에 1년 총결산하는 자원봉사대회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행자부 어떤 기준에 의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최소한 900만 원 추가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 금액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는 질적인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평가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계획단계부터 자원봉사센터 업무라는 것이 정부 자원봉사센터 지침이나 매뉴얼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센터가 하나 더하고 덜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매뉴얼은 똑같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질적인 자원봉사가 이뤄지냐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 역량이나 예산지원, 주민관심도나 참여도가 좌우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분야는 이번에 운영비에 360만 원 증액했는데 운영비 내에 직원들 역량강화, 예를 들어 정신교육은 교육부서에 보내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운영비 내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00만 원은 순수사업비입니다.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 운영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없나요?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
김태진위원
사업을 봤더니 대부분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역량발휘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이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게 결국 관건이에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행사비, 자원봉사대회에 예산 증액이 된다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자원봉사센터 고유 목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활발히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으로 김장을 직접 담근다든지 떡국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아직 활성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단체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지원체계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서구장학재단 관련해서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저소득가정 자녀장학금 운영 계획에 장학금 지급하는 기금으로 4억 1,700만 원 정도가 비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장학재단 관련된 사업을 조례에 의해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기금에 나와 있는 저소득가정 자녀장학금 기금과 서구장학재단 관련된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전달할 것인데 중복되는 것인가, 향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하고 다르지만 이왕이면 이 사업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과 설명자료 5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 원 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한 8,00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8,000만 원을 민간한테 주겠다는 그 개념이죠?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장
쭉 보면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이 어떤 돈의 성격 또 쓸 수 있는 용도 이런 것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비, 식비, 여행자보험, 다과비 등 예산이 310 세워져 있는데 마을만들기가 동네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을 만들 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외부강사 교육도 참가해봤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자치위원, 통장단, 새마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가서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 내가 마을만들기 리더가 되어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되겠다” 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사비도 아깝고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도 조금 일회성으로 다 단발성을 끝납니다. 견학 경비 세웠죠.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 타고 견학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수원이고 전주고 완주고 쭉 둘러서 하루 갔다 오면 그것으로 또 끝입니다. 이런 식의 마을만들기는 일회성이고 단발성이라서 효과가 없다 즉 예산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리더를 육성하고 그 리더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 또 통장단과 새마을 지도자들 다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실천할 수 있고 견학하더라도 잘 하고 있는 곳을 가서 2박 3일 동안 체험하고 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마을이 바꿔 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마을이 달라지는 구나” 그런 실천적인 것을 체험하고 와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교육 받으러 가면 강사도 시간에 쫓겨서 처음에 살짝 하다가 뒤에는 부실하게 하면서 끝냅니다. 왔던 사람들 처음에는 30, 40명 모여 있다가 2, 3시간 지나면 20명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예산만 아깝지 사실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찾고 그 리더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2박 3일 정도해서 진짜 선진지 가서 제대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와서 그것을 우리 마을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아침 일찍 버스 타고 가서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아 잘 해놨구나 그렇게만 느끼고 와서는 리더가 양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 원 이것은 사업비의 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민간에 다 줘야 될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 돈의 성격을 분명히 하시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하루 이틀 견학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리더를 진짜로 찾아서 그 리더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박 3일이 아니라 필요하면 해외연수라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고 그 마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는 것이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식이 남달라야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교육도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정말 고민스럽고 이것을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도 당일 식으로 보통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박 3일 집중적으로 하고 서울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가시기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우선은 그런 것도 실험을 하면서 그 중에서 1년에 몇 명의 리더라도 정말 발굴해낸다면 큰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에게 2박 3일 전문교육도 시키고 잘하는 마을공동체 시범에 관련된 분들은 금년에 해외연수비까지도 계상하려고 했으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위원님들이 공감하시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청장님께서 해외연수까지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한
백종한위원장
이대행 위원님과 김태진 위원님은 전향적으로 자신감 있게 포부를 갖고 추진해보라고 대단히 소중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승기
채승기주민자치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요. 금년도에는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구상과 방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이다 이런 홍보차원이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지금처럼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소모임이나 동아리 지원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리더를 하고자 하는 분이 소모임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구에 요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해 주면 그 프로그램 내에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처럼 내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에는 순수하게 주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종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김상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후에 재산세나 국세, 지방세 납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요원들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제대로 되고 이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의 인건비는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조사요원들 사전교육까지도 감안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이 없는 것인지……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요. 현재 6명이 조사요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한사람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구역을 바꿔보자 왜냐하면 해당 구역만 가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조사를 게을리 하니까 조사구역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 알고 있고 또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개별주택조사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반드시 가정집에 가서 사진 찍을 때는 왜 와서 사진 찍느냐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 뒤에 반드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대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은 1건도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예산을 들여 서라도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나 그동안 쭉 이 업무를 진행했던 베테랑 등이 각종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들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진행하더라고요. 조사요원들에게 사전에 소집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당연히 설명은 하는데…… 그리고 다 갖다 붙이면 교육이긴 하는데 이것이 대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민원 발생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집해서 그냥 설명하는 설명회 형태가 아닌 이후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분들의 업무에 전문성을 살려주는 그런 워크숍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과장님,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조사요원의 직무교육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가격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써진 표현대로 하면 직무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인데……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자체적으로 시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어떤 비용을 추가로 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수시로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담당직원이나 주무관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4.01 %가 증액된 것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표현하다시피 본예산 중심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세를 24.01 %라는 증액된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세가 전년도는 5억 8,0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60억 8,100만 원을 걷겠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본예산 중심의 주민세 편성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55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였는데 주민세로 바꿔졌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분은 종업원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소득세로 되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로 바꿔주라 해서 지방소득세가 금년에 주민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합해져서 액수가 많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예산서 217쪽, 관내여비가 작년 예산보다도 100 % 정도 올려서 300만 원이던데 올해 이렇게 세무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서 세금 징수나 이런 것을 96 % 이상의 실적을 올리셨지만 이렇게 국내여비를 3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조사, 부과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출장이 많고 특히나 지방소득세계 3명이 신설되어서 3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3명이 추가로 증원되고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많이 출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예, 전에는 국가에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의 10 %만 저희들이 부과했고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세율을 부과하고 또 감액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바람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즈음 보면 지방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세 전환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지 않고 말만 지방정부이지 정말 너무나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주 중앙정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세무1과장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주로 관외여비가 많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세출예산에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세무담당공무원해서 10만 원 곱하기 17명해서 12개월 해서 2,04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세무공무원에 대한 월 10만 원씩 특정수행업무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특정업무경비가 어떤 조항에 의해서 10만 원씩……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뭐 출장, 관외여비와 별개로 업무경비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담당 활동비가 있고 또 감사는 감사, 의회는 의회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장재성위원
17명이라면 어떤 분입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장재성위원
세무직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17명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저희 과 정원이 17명입니다.
장재성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17명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아닙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장재성위원
세무2과에 세무직 공무원이 17명입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5급부터 9급까지 17명인데 특정업무경비를 10만 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예산서 230쪽을 보면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1,12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우편요금이 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자동차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특별히 더 증가분보다는 예산편성 당시에 세외수입 쪽으로 우편요금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는 세외수입 쪽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동차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목 변경을 해서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상준
서상준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기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송기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정순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동 청사 정비에 쓰겠다고 주민자치과에 1억을 올려서 회계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정순애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계신 것도 아시죠? 2015년부터 전문직원이 투입돼서 좀 더 감독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별로 형평성도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 예산집행하는데 어긋남이 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쩌신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올까지는 주민자치과 동 관리에 POOL로 예산 세워서 동에 재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동청사 유지관리 차원에서 직접 각 동 실태조사 거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좀 더 저희 과 전문기사가 감독해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애위원
동에 예산이 내려가서 동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249쪽, 구청사 증축 관련해서 6,63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추경에 4억 8,300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구 본청이 비좁고 지하에 있는 사무실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증축이 필요한데 증축하기 위해 본 청사에 825 ㎡ 면적이 있습니다. 일단 300평 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본청에 할지 위 주차장에 별도로 할 것인가 1, 2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 5,000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설계용역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설계용역한 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증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대행위원
신청사 신축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는데 애초 신청사 설계 뺄 때 디자인 중심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증축을 내놓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증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출하셨겠지만 과가 신설됐거나 아니면 꼭 증축해서 해결해야 할 처지에 있는 건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그 당시 호화청사 문제도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충분한 면적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청사에 비해 훨씬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실ㆍ과 사무실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과나 건설과도 좁고, 지하 발간실도 환경이 열악한 조건으로 그걸 해소하려면 증축이 필요한 편입니다. 얼마 안 돼서 우리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깊습니다. 5년 이상 돼야 타당성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검토한 것이 부담은 있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행위원
호화청사 이미지보다 증축을 고민하고 있는데 원초적으로 설계나 사업구상에서부터 문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건물 3층 로비에 하시려는 것 같은데 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구조상으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쨌든 올라와야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 하고 증축계획안을 세운 것 자체가 낭비성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5억 5,000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것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제기해 봅니다.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이것은 설계할 때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본청에 한다면 식당 위 빈공간이 앞에서 볼 때 안 보이는 쪽이라 그 쪽이 제일 좋은데 공사기간이 있어서 별도 주차장에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구청사 휴게공간 조성은 공간 있는 곳을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하반기 때 직원들 여론조사 했는데 직원들이 층마다 복도난간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실정으로 그런 공간에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고, 전체적으로 휴게공간이 없다고 해서 휴게공간 겸 흡연할 수 있는 장소로 2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상 한 쪽 코너에 우산각 같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교통과에 버스 주차되어 있는 하부 조경되어 있는 곳에 우산각처럼 지어서 흡연도 하고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구청사 증축 관련해서 따로 공간으로 휴게공간이 아닌 편의시설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거죠?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예.
이대행위원
설명자료 76쪽,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유재산 관리ㆍ운영경비가 1,38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산매각이나 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많이 세운 것은 그렇게 매각이나 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많이 세운 것인가요?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재산관리 전체 내용입니다. 본예산 247쪽, 감정평가 수수료 40만 원에서 10필지, 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투리 부지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팔아주라고 해서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순탁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과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자체 내도 하고, 한 달 전에 신세계백화점 서비스팀에서 오셔서 민원봉사과 전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국장님께서 워크숍을 하실 때 친절교육 강사를 초청해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원 상대할 때 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순탁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는 지난번에 좋은 강사 분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하셨다니까 긍정적이고 고무적입니다만 다른 부서까지 확대해서 공무원 워크숍 때 그런 방안들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266쪽, 무인민원발급기는 추경에도 1대 설치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새로 설치입니까?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새로 설치입니다. 유촌동 우체국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낙후돼 고장이 잦습니다. 교체비용입니다.
이대행위원
텃밭에 있는 것을 이동한 것인데 이동한 지 1년도 안 됐을 텐데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2005년 7월에 산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이전을 우체국 쪽으로 옮긴지 1년도 안 됐을 텐데 내구연한이 오래됐다면 옮길 때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탁
손순탁민원봉사과장
그때는 당장 구입비가 없어서 본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유촌동 우체국 쪽에 새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봤을 때 체계적으로 뭔가 사업진행을 해야지 비용 들여 이전한지 1년도 안 돼 교체하겠다고 올린 것이 맞는 것인가? 노후했으면 교체할 때 새롭게 교체해서 이전하는 게 맞는데 1년도 안 돼 이전하면서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겠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