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록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예전에 보건소 주 업무가 예방접종하고 결핵, 가족관리였는데 결핵은 지금도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식습관 때문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두암동에 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큰 문제는 없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예전에는 못 낳게 하는 가족계획인데 지금은 저출산이라 바꿔졌어요. 잘되고 있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보건행정 업무가 전염병이나 가족계획 등 예전에는 거의 국가사무였거든요. 지금은 자치사무가 환경, 수도, 청소, 교통, 보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보건에 관심이 높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국과 안전도시국에는 청장님 시책추진비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청장님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돈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2,8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청장님이 다 쓰면 안 되죠. 과장님과 직원들이 직접서비스를 위해 홍보도 하고 밥도 사주고, 올바른 기초자치단체 홍보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건소는 빼고 줬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행정직제상 사업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보건소장님이 기관장으로 해서 기관업무추진비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외에도 보건사업을 열심히 할 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격려해 주시면서 오찬이나 만찬으로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시책은 660만 원인가 있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주민들과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른 데 것을 나눠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는데 예를 들어 독감 예방접종이다, 헬리코박터 접종으로 일시에 많은 업무가 몰릴 때는 부족한 급량비는 지원받고 있고, 보건소 운영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크게 부족하지…….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아는데요. 예를 들어 주민생활국에는 있는데 보건소에는 10원도 없는데 그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원활한 보건행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홍보에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명목은 어떻든 다른 국에는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도 명칭을 개발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른 국도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에 의해 그걸 세웠는데 여기서는 안 했다는 거죠. 그걸 해 주세요. 돈을 누가 쓰든, 그 중에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면 떨어져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해 주세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단 한 2,000만 원, 1,500만 원일도 나눠서 넣어야죠. 이상입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친환경 방역활동을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는 방역이 잘되는 편인데 이면도로나 취약지는 소독을 자주 하는데 광천동에는 폐가가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폐가 안에 방역을 해 주십시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광천동은 재개발지역이라 보상 문제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보건소는 잘하시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시골보다는 광주에 모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출산률에 떨어지고 있다는데 출산축하금이 얼마입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둘째 아는 10만 원, 셋째 아는 시비 50만 원, 구비 2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기본이 되어 있다고 칭찬 드린 바 있는데 이번 설명자료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서 찾기가 쉽네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648쪽에 백신 저장냉장고 구입하고 BPS 발전기로 250만 원이 올랐는데 올해 바꾼 겁니까,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겁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는 배터리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하고, 백신은 24시간 전원이 공급돼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수술할 때를 대비해서 전원 공급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성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한 뜻은 기초생활이랄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건행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거창하게 홍보는 못 하지만 최소한 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육교에 문화센터니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다른 홍보물을 붙이지 말고, 시책 홍보나 광고를 걸어서 표현해 주라는 겁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보건소 3개 과에 공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홍보를 많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저절로 찾아온다고 할 게 아니라 홍보를 극대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상담도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자료 19쪽 보세요. 1번 항목 제목 좀 읽어보세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부정ㆍ부량식품 점검입니다. 그래서 부량식품? 어째서 공문서가 부량으로 나왔나 하고 밑에 보니까 불량이네요. 공문서는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더구나 31만 구민을 상대로 의회에다가 예산 업무 보고를 하는데 1번 사항에……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님, 보건소장님까지 몇 번 읽어보고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런데도 글씨를 틀렸다는 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글씨 틀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오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량식품 단속하기 전에 불량 공문서 생산부터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서 작성은 공무원들 자기 얼굴 아닙니까? 화장하잖아요, 이발도 하고……. 문서는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하고……. 한두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무자부터 계장, 과장, 국장까지 체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몇 번 봤어야 할 텐데……. 타이틀 글씨가 틀린지도 모르셨다는 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25쪽 7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200개소에 어린이 급식비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어…… 이게…….
광태
김광태위원
인원으로 얼마 씩 계산해서 줄 것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원을 100인 미만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급식센터 140개소를 정회원으로 관리하고 준회원으로 50개소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관리를 해라. 즉 말하면…….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4,000을……. 그럼 돈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인건비하고 현지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밥값은 어린이들이 내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급식센터 정원이 현재 13명이거든요. 급식센터에 서남부로,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급식센터를? 급식센터 가서 어쩐다는 이야기예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센터장을 제외한 12명이 각각 200개소를 나누어서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네.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140개소, 50개소 190개소가 밥을 해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급식을 하고 있죠.
광태
김광태위원
실제 그 어린이들이 먹는 식대,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 식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대로 하고요. 단지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를 해 드립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학부모한테 받습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광태
김광태위원
이 돈이 어떻게든 나갈 거 아니에요.
김은아위원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로 요즘에는 무상보육이 진행되면서 부모들한테 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보육료 속에 포함해서 낸다고 한 것은 국공립은 국가에서 주고 사립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밥값을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물론 식대는 거기서 지급을 하겠죠.
광태
김광태위원
그 말이에요. 식대를 어디서 주냐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급식관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식사에 대한 식단을 짜는 것하고 아이들한테 위생관리해 주고, 급식소 위생관리와 영양관리교육을 하고 그런 겁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린이집 급식지원관리센터 아까 광주에 두 군데 있다고 했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역형으로 서남부, 동북구, 광산구, 이렇게 세 군데를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5개 구청에서 동시에…….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세 군데가 명칭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 돈을 주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지금 시에서 서남부 지원센터로 주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시에서 주고 있는 이 돈은 뭐예요, 5억 4,000은?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5억 4,000은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2억 7,000만 원…….
광태
김광태위원
구비가 들어 있잖아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광주시에서 2억 7,000만 원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350이 있는데…….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아, 35만 원은 내년도에 출장 가서 지도할 때 쓰기 위해 35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출장 지도하시려고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내용이 좀…….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13명이 5억 4,000을 쓴다는 얘기에요, 서구 지원센터가?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앉아서 우체통 같이 돈만 받아서 주는 역할입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우리는 그 안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지도점검하시죠?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보육시설이 190개소인데 급식시설 몇 군데 가서 실제 밥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소장님은 못 가셨을 것이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지금 급식시설…….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식사, 밥 줬으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어린이집은 몇 군데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설명자료 25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내년부터 우리 구는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위탁 체결을 해서 그 쪽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돈이 거쳐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위탁기관이 전남대 산학 협력단이 있고 어린이들 보육시설 200개소에 밥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됐든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됐든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됐든 우리 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비, 시비가 보육시설에 밥값으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밥값들은 3,500원 정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죠?
김은아위원
그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3,5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도 못 해도 3,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현재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제가 옛날에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밥을 먹어보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학교급식이 3,500원이면 거기는 2,500원 밖에 안 받아요. 그보다 30 %는 쌉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학생들 먹는 양의 3분의 1밖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2,000원 씩 받고 교수들이 먹는 고급 식사는 3,000원인가 받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3,500원을 지원하는데 양은 3분의 1밖에 안 먹거든요. 그런데 질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잘해 줘요. 거기는 진짜 2,500원 짜리 해 주고 여기 3,500원 짜리는 500원 짜리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료를 일부러 많이 사가지고 깐밥 다 가져가버리고 채소 다 가져가버려서 실제로 어린이들한테 가는 양과 질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장님께서도 보육시설 담당부서, 급식관리지원센터나 보육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한가할 때 200명이 세 파트로 전남대학교에 가서 밥을 같이 먹어보고 체험하도록 해 주셔야 해요.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돈 준 데 대해서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셔야 해요. 어린이집도 저 쪽과 같이 밥을 제대로 해 주고 있는지 예산을 쓴데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는데 어린이집의 급식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영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교내식당을 직접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착안으로 알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 걸 하면서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갖고 3,000원 짜리 밥 사면 겁나게 생색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더 해도 되죠? 22쪽 4번, 미용 뷰티 아리랑 한마당 있죠?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1,200만 원…….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지금 5회째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제 5회째 했으면 100사람은 나오겠네요. 선진 미용도 하고 작품 쇼도 하고 또 미용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했는데 5년이면 토대가 완성됐겠네요, 김치축제 같이?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아…… 그 체계가…….
광태
김광태위원
김치축제 상당히 하니까 토대가 완성되잖아요. 부천 문화축제나 부산 영화축제, 광주도 옛날에 영화축제 했죠? 몇 년 하니까 바로 토대가 마련 돼버리던데……. 자, 미용문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5년 동안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은아 위원님께서 분석을 하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가 뷰티 산업이라고 하면 흔히 제조업이고 우리는 사실 뷰티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헤어를 장식을 한달지 미용, 피부, 두발 이런 부분을 한다고 보고, 뷰티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 서비스업, 뷰티와 연관된 사업, 즉 화장품 도소매 전체를 뷰티산업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미용 뷰티 아리랑은 뷰티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미용, 피부, 두발……. 현재 모델이랄지 참가하는 회원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서 그 부분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격년제랄지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삭감하자는 주장은 못 하거든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회원들이 880여명 가까이 되니까요.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형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실 있게 해야 합니다. 선진기술로 매년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작품 쇼도 매년 하고? 더군다나 구비예요. 미용문화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토대를 마련하셨으면 이제 이 일을 문화산업과로 넘기세요. 그런 행정 목적으로 했다 할 거 같으면 미용문화산업 발전 토대 마련을 5년 동안 하셨으니까 이제는 미용문화산업으로 넘겨야죠. 관 주도형은 지양해야 합니다. 더구나 자치구사무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축제라는 게 지역민들이 원해서 하게 되면 정말 그 분들을 위한 축제고 계승, 발전돼야 합니다. 관에서 돈 줘놓고 질질 끌려가고 결과물이 없는 이런 행사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4~5년 됐으면? 아까 격년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아는데 이 분야는 이제 오셔서 그런지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이게 있어요. “문화, 문화” 하는데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양식과 사회 경험의 축척입니다. 거기서 문화가 태동되고 그것을 축제로 만들고, 그 분들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뜬금없이 선진미용문화산업 발전, 축제, 서비스, 아리랑 한마당 대회, 이제 몇 년 하셨으면 정비 좀 하셔야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미용 뷰티 아리랑 한마당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으로 바꿔야 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관 주도형 사업은 지양해 가면서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치축제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오사카에서 하다가 여기서 하다가 17억씩이나 삭감됐잖아요? 삭감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전에 시에서 전국 여성합창대회를 했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몇 십 억 들여서 문화예술회관해서 하는데 한 번씩 오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시비로 부담합니다. 등수 매겨서 상금 주고……. 그런데 이 분들이 왔다가 노래만 부르고 상금 타서 가버립니다. 겨우 점심은 먹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말씀은 매년 그렇게 하니까 광주에 떨어진 돈이 암만이다……. 이 축제라는 게 하나의 정책인데 정책이라는 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현 가능해야 해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합니다. 법과 예산에 맞아야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의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칭찬. ‘참 잘한다. 아리랑 한마당축제 정말 잘한다. 5년 됐는데 한 20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사회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해요. 이것이 정책입니다. 그 네 가지를 명심하세요. 보고서 상에는 4장 밖에 안 되는데 아까 소장님이 아주 확실하게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좋고, 과장님도 무리 없게 점진적으로 하시더라도 효과가 나든지 어떻든지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679쪽, 우수 숙박시설 지원이라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우수 숙박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모텔 중에서 차량 출입구가 자동 셔터로 닫힌 곳이 많습니다. 그걸 개폐시키거나 프런트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탁자를 만들거나 팩스를 받을 수 있도록 팩스를 놓거나 또 간단한 음식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1개소 당 500만 원씩 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부가세가 들어가고 또 정산해야 되니까 신청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보조금이라서 일부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이 잘 된 경우는 명칭을 호텔로 변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그걸 잘 해 주면 모텔을 호텔로 승급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예. 명칭을 변경을 해 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그럼 결정됐습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지금 두 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돈만 줘 버리고 관리는 안 합니까?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장도 보고?
성군
김성군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현장도 보고, 정산하고 정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늘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현안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예.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공무원들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단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까 금호보건지소 위치를 물어봤습니다만 거기가 영세민들이 사시는 데가 쌍촌 시영인가요? 그 쪽이 혜택을 주셔야 할 분야가 많이 있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습니까? 정착이 된 것 같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보건지소가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별 민원 없이 정착을 잘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보건 사업들은 이해를 많이 해 주십니다. 전에는 전화로 여러 가지를 문의하실 때 “저희 지소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업은 농성동에 있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너희는 뭐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시의회에 있을 때 김영우 의원이 외과의사로서 했고 안과의사로서 서정성 의원이 했어요. 유재신 의원은 약사 출신이고……. 그런데 그 의사 출신들이 참 의정 활동을 잘해요. 그런데 또 내가 놀랐던 것은 박향 전 서구 보건소장이 의사 출신으로 시에 와서 국장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국장으로 온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서류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말 한마디 틀림이 없어요. 제가 역대 국장님들 모든 사람들 알죠. 기자출신도 있고 하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꼭 닮으신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도 그렇고 서정성 의원도 그렇고 윤장현 시장님도 의사 출신입니다마만, 보건소장 하신 분들이 일을 할 때 행정에 접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 출신은 보건소장하고 끝나버렸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런 기틀을 박향 구청장 그 분들이 마련을 하고 이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는 극복을 하셨다니까 부탁드릴 것이 예를 들어서 서정성 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회 있으면서 다른 분들을 설득을 시켜 갖고 캄보디아 지원단을 만들어서 광주에 있는 약사, 의사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약품들을 얻어가서 봉사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몇 번 가니까 시의원들도 참여하고 했어요.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으니 거기다 보건소인가를 만들었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진료소.
광태
김광태위원
서정성 의원은 그 부분은 잘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소장님에게 딱 하나만 부탁드릴 것은 밖에 나가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진료사업은 아니지만 보건의사로서 행정과 접목해서 주민들과 만나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과거에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한두 가지 특화를 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치매 분야나 정신보건 분야 하면 ‘오 상무금호보건지소!’ 라고 떠오를 수 있게 특화를 시켜야지 여러 개를 하니까 뭐를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업 추진 개요에 만성질환도 있고 건강사업도 하듯이 큰 걸 하나 특화시켜서 상무지소의 대표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알리는 거예요. 저 위 골목 속에 있는 것도 좋지만 서구민들이 그걸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료 없이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못 했구나,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홍보에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거기도 염주동 가는 육교 하나를 맡아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을 특화시켜서 제목을 거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분야는 여기로 오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특화를 하세요. 서정성 의원이 캄보디아 가서 특화해서 성공하듯이……. 그 양반은 안철수 보좌관까지 했죠? 소장님, 아까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홍보…….
광태
김광태위원
자기가 잘 하고 있는 것. 또 잘할 목표가 있는 것을 뚜렷이 내세워서 탁 걸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놔두세요. 다른 사람 못 걸게 하고……. 그 부근 입구에 육교 있잖아요, 주유소 옆에.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호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CMB 방송국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을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특화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CMB를 보긴 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향 국장님은 정말로 발언 하나 야무지고 틀린 것이 없어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소장님도 충분히 그러실 것 같은데 성공하시면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셔야 합니다. 하나 잘해 가지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트레이드마크 하나 만드세요.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보건소 전체적으로도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부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도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착안을 하고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상무금호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모델로 전국의 많은 보건소에서 벤치마킹하러 견학들을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로서 거듭나는데 저기 안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의료진료 없이 보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구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음식점은 이름만 듣고도 골목까지 찾아가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무금호보건지소가 비록 골목에 있지만 전국에 이름나는 시범사업을 해서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708쪽, 서구 중독관리센터 운영 사업비하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위탁주고 있는데 이 세 군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매년 초에 받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