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삼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배상길 의원, 부위원장에 하창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2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외 35건은 원안가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남부내륙 고속철도 착공 확정에 따라 한려해상권 중심의 남해안 관광교통의 중심지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항공산업과 해양산업을 주축으로 지역 내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장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2페이지, 행정수요의 변화입니다. 민선 7기 3년차를 맞이하여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복지 실현,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살맛나고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미래지향적 항공 조성, 해양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등 6개 분야를 최우선으로 하여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예측됩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군정 주요업무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지역개발 및 주민욕구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군 정원은 736명이며, 2021년 6명, 2022년 9명, 2023년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5페이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명의 증원인력은 일반직 6급 이하 20명 전문경력관 2명이며, 연구직과 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증원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건복지 분야 10명, 산업경제 분야 8명, 도시주택 분야 1명, 지역개발 분야에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증원인력 6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2명과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동부권역 농기계 사업소 운영인력 2명, 지적재조사 보강인력 1명입니다. 2022년도 증원인력 9명은 급식지원센터 운영인력 2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읍면동 간호인력 7명입니다. 2023년도 증원인력 7명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인력 3명과 남북내륙철도 운용 전담인력 3명입니다. 9페이지의 인건비 현황과 10페이지의 기준인건비 편성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변동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확대를 방지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정부 및 군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가유공자 생존 시 최고의 예우를 통해 복지를 향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2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3호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취사활동 및 위문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4호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5호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개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대관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9호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대관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0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에 요금감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1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입장료 면제 및 감면기준 등을 정비하고, 협의지자체 간 주요 관광지 지역민 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8호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0년도 지출은 255억원으로 하고, 연도 말 조성액은 243억9,761만3천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9호 2020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에 따라 고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0호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346억6,761만3천원으로, 지출은 기타지출 200억원을 포함하여 346억6,761만3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타지출 200억원을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의 사용용도로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2호 2021년 고성군남북교협력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1년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6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과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이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식당)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4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무인기 통합시설 훈련기반 구축사업 건물 신축 및 고성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것으로 고성군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물 신축 건은 인근주민 동의, 타 시군의 시설 견학,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반대여론이 발생하고 주민과 소통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5호 2021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6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7호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책사랑작은도서관회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상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21년 1월 준공 예정인 상리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사무를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간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0호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족암오토캠핑장 1캠핑장 조성이 완료되고, 기사용 중인 40면의 2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캠핑장 85면과 기타시설을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입니다. 고성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을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낚시로 인한 해안가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중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6호 고성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재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택시운송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창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1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2호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설과 KTX 운행 등으로 인한 사천공항의 이용객 저조로 항공사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고, 우리군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사천공항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호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을 ‘국내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3호 2021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4호 2021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5호 제2차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자연재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중장기 방재정책을 수립 중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6호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해당 시설에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우리군 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제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군수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시설이 있을 경우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제2251-1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과 11월 24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6,503억7,589만7천원보다 180억3,697만8천원이 증액된 6,684억1,28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69억6,9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1,780만4천원보다 168억5,142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14억4,3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5,809만3천원보다 11억8,5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건에 12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