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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정민 의원 발언

23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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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윤정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루 일정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진행순서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승환

조승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했던 갑오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개월여 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6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ㆍ자치 등 구정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마무리와 세입ㆍ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세입면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3,423억 4,100만 원 보다 84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507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29억 100만 원과 특별회계 7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교부금 14억 8,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4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주민이 함께하는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및 주민편익 시설확충 사업 등에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와 레포츠가 어우러진 명품 서구를 만들기 위해 상록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6억 3,000만 원, 노후자전거 도로 정비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 서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도로 먼지제거 차량 구입비 2억 원, 상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탄소은행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 등에 4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나눔 희망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서구노인복지회관 증축비 5억 원, 서구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8억 6,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인플루엔자 접종비용 지원 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자활근로사업, 영유아 보육료,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등에서 4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6,500만 원, 양동 닭전길시장 비가림설치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한 반면,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에서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21억 9,000만 원,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 등에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예탁금 반환금 3억 원, 예비비 등에 20억 2,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6억 8,500만 원보다 22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78억 8,9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2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금년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을미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종한

백종한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성립전 예산의 반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1,321억 3,483만 1,000원보다 69억6,030만 7,000원이 증액된 1,390억 9,51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982억 6,418만 원보다 71억 7,621만 5,000원이 증가된 1,054억 4,0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안인 만큼 주민불편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민

윤정민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038억 594만 4,000원, 특별회계 78억 8,962만 9,000원으로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64억 221만 2,000원, 특별회계 78억 8,962만 9,000원으로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 등 구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민

윤정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으로 3건, 6,1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될 텐데 굳이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기획실장

우선적으로 3건 중 문화체육과 체력인증센터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진행된 사업입니다.

장재성위원

그 이야기는 담당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농로 확ㆍ포장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 사업진행해도 될 것인데 왜 결산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구민체력인증센터의 경우 담당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 국가에서 시책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서 해 보겠다고 우선 결산추경에 반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승환

조승환기획실장

일단 국민체력인증센터, 홍보실 UPS, 노후 확ㆍ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운 재원이 온 것은 아니고, 기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건설과에 뒀는데 관련 과로 나눠서 낙찰차액을 조정해 가지고…….
민곤

정민곤부구청장

그 부분은 부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확ㆍ포장 사업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내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조정될 수 없을 것 같고, 피치 못 하게 정리추경에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구민체력증신센터는 내년 초에 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히 요건을 갖춰야 돼서 시급히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무정전전원공급 장치는 제가 와서 보니까 시급한 것인데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언제 어느 때 안전사고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 내부행정망은 상시 체제를 유지해야 돼서 긴급히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3건 다 피치 못 한 사정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담당 정보홍보실,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은 극히 자제하고 예산편성해 줘야 올바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곤

정민곤부구청장

유념하겠습니다.
승환

조승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심사를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ㆍ답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출석 요청이 있으시면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사항별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줄 압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서구노인복지관 증축 예산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은 1994년도에 건립해서 이랜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노인 1일 평균 1,95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5억 원 받았습니다. 2, 3층으로 안전도검사는 이미 끝났고, 11월 13일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용도가 있는데 용도변경하고, 또 신규증착한 데는 체력단련실, 동아리활동 지원, 상담실이 부족해서 그 용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저도 서구노인복지관에 많이 가봤습니다.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증축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봤더니 당구장 바로 옆쪽으로 2, 3층으로 증축하시겠다는 거죠?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식당 바로 위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럼 2, 3층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8㎡입니다. 현재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체력단련실, 동아리활동 지원, 상담실은 어느 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체력단련실은 1층 식당 옆에 8평 정도로 협소하고, 동아리활동 지원도 하모니카, 오카리나, 아코디언 등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늘려나갈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체력단련실을 70 ㎡ 증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운동기구는 추가로 늘릴 계획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팔 근력운동으로 하고, 런닝머신기는 위험성이 있고 관리자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근력운동 강화 쪽으로 필요한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충분히 어른들 여론수렴해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뭔지 이야기 들어보시고 운동기구 추가 설치 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가서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공간을 증축한다 해도 어르신들 욕구사항에 만족한 것은 아니죠?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 % 만족은 안 됩니다. 서구 노인인구가 갑 1만 6천 명, 을 1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복지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2의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데 추진 중입니까?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사, 시 관련 기관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복지관 예산은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장소 선정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굳이 갑ㆍ을 나눈다면 갑지구에는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을지구는 풍암ㆍ금호 방면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재성위원

맞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을쪽 풍암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상무2동에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오신다는 것은 접근성 면에서 멀고, 제2 종합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을 만드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금당산 정비사업 관련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 5천을 계획 세우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 5천이 내려와 가지고, 청장님 동 방문 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암동 뒷산 데크 쪽으로 해서 걷기 좋게끔 자연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데크계단 설치가 현편으로는 편의를 위해 만들 수 있지만 또 자연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중앙정, 청풍정, 쌍봉정에 의견수렴 함을 넣고, 중사모 회원님들 의견도 접수 받아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데크로 만들어버리면 이용자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로 나이든 어르신들은 반듯하게 계단 목 없이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은 관계없이 접근성이 험한 데는 계단도 해주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경사로가 심하거나 여건이 안 좋고 위험한 공간은 당연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일전에 청장님 풍암동 방문하셔서 주민 의견수렴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나이든 어르신은 데크보다 원상복구, 자연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해서 2억 5,000을 세워서 하는데 현재 풍암호수 내에 이와 같은 시설이 몇 개 있죠? 관정이랄지 기존에……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관정이 3개 있고 인공 폭기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49만 5,000톤 담수량에 비해 해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봄철에서 9월까지 녹초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항상 언론 같은 곳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핑퐁을 한다,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같이 지사장과 면담도 하고 농어촌공사를 방문해서 그분들과 미팅을 통해 공조체제를 해서 최근에 농어촌공사가 나주로 본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관과 나주까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쪽에서도 1, 2월경에 강제물순환장치로 해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접근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현재 운천호수는 외부로 물이 유입되어서 합니까?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몇 톤 정도…….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몇 톤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흥양수장에서 매일하기 때문에 운천호수는 순환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풍암호수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입수가 없어서 고이다 보니까 썩게 되고 녹초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물은 흘러야 되는데 들어와서 넘치면 제일 좋은 것인데 자체적으로 순환장치만 가지고도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엊그저께도 기총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풍차 같은 강제순환방식 그런 것을 더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것이 해년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적은 돈이 아니면서 투입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완전할 수 없고 해서 결국 항구적인 대책으로 외부에서 유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사실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잠깐하고 금년 한해 지나고 나면 또 발생하고 그러는데 항구적인 장치를 하려고 보니까 추정가로 약 72억에서 80억 가량이 되는데 이 사업은 구나 시에서 얼른 접근하기 힘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책사업으로 연결해서 농어촌공사와 시와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위원님들도 건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창천의 물을 끌어다가 위에 양수장을 만들고 그 거리가 6 ㎞ 정도 되는데 도시개발이 되면서 벽진동 같은 곳은 EG아파트로 해서 개천이 다 막아져 버려서 그것을 해서 하다보면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쉬운 일이면 진작 되었겠죠. 그런데 쉽지 않는 일이고, 아까 본 위원의 말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시는 동안에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선에서 되겠습니까마는 국책사업이나 중앙기관에서 돈을 가져오려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금년 시장님 방문 시에도 서구의 현안사업으로 특별히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까 72억 정도 예산 소요된다고 했는데 서창천에서 끌어오는 구간이 광주대 덕남정수장에서 올라오는 계획도 세웠던 것 같은데 거기는 훨씬 거리가 멀죠?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저는 72억이라는 돈이 그쪽에서 가져왔을 때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 이쪽 서창천에서 오면 절반 정도 절감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공사에서는 보 저수지를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본부팀에 별도로 수질팀도 있고 그런 연구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의견이나 자료를 보니까 추정가로 72에서 75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지하철역에서 나온 물이 있는가 보던데 하루에 3,000톤 정도 되는데 그 지하수가 극락교에서 서창천으로 방류되는 모양인데 그런 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짧은 구간에서 조금 비용도 절감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주무관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구의원 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죠. 지하철 무슨 수라고 하죠?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유출수입니다.

김옥수위원

그 물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들은 바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러는데 서창천에는 물이 없고요. 극락강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극락강에서 서창천을 타고 끌어오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도심과 만나게 되어서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이 계획은 진작부터 말씀하셨는데 수정해야 할 계획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극락강 수질이 4대강사업 이후에 굉장히 악화되어서 평상시에는 아마 풍암호수 물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비슷해지고요. 수질 개선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서창천 극락강 거기 강물을 유입하는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고 오류가 큰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동춘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하철 유출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출수 문제를 심도 있게 계획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풍암호수 수질검사는 1년에 1번이나 2번합니까?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보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영산강농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1, 2회씩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오염도가 많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2억 5,000 계상을 했네요?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위에 매립지가 있죠?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매립지 추출물이 계속 그쪽으로 유입되어서 그렇게 오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천적으로 그 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를 검토해서 수질팀하고 건설과 하수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틀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물에 실질적으로 잉크를 떨어뜨려서 내려가는 것을 일일이 관로를 열어봐서 봤는데요. 거기는 별도로 옆에 지선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에 승마장 위쪽으로 해서 추론입니다마는 농사짓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남구 쪽하고 비료나 질산, 인 같은 것이 비가 왔을 때 그것을 타고 조금씩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2개의 수로가 있는데 풍암동 쪽에서 내려오는 관로는 바로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와서 찼을 때 풍암호수로 들어오고 현재 승마장에서 내려오는 그쪽은 관로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야 될 정도인데 그 시설비가 또한 추정으로 50, 60억 정도…….
광교

오광교위원

그쪽 매립지를 점검해봤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연적으로 물이 모아지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옛날에도 그렇게 물이 오염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굉장히 큰 매립지를 만들어서 매립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염도를 1년에 2번씩 측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발생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근

나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대학교나 연구소 같은 곳에 시에서도 풍암호수 수질환경 용역을 금년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채택되어서 내년도에 4,000만 원 예산으로 시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매년 이렇게 수질검사나 개선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만 티도 안 나지 않습니까? 안 되었을 때는 원천적으로 재조사를 해서라도 틀림없이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한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