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구성 이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남개발공사,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안 한 건과 지난 7월 11일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문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새로운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혁문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권혁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안장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민선7기 의정업무를 새롭게 출발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저희 공사 소개와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은 공사 경영에 반영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순구 관리이사입니다. 박종복 사업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최근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죠. 그것과 포괄손익계산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개발공사 조례 제29조에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서와 경영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문 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최근 3년간 경영실적하고 2018년 목표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보니까요, 매출액은 오르는데 순이익이 적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올해 11년차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실 영업수익보다는 영업외수익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법인세 환급된 영업외수익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보령 명천지구에 LH의 편입토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출자 받은 금액보다 편입된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LH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보상금 증액소송을 해서 영업외수익 15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영업외수익 때문에 많이 오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저희 땅이 거의 다 매각은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학용지라든가 병원용지라든가 이런 큰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팔리지 않고는 저희가 매출액이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아까 보고드린 당진 수청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올해 매출이 1800억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매출액 1300억을 달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고요, 당기순이익도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영업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많지 않습니다. 영업외수익이 늘었고 2016년도에는 법인세 항목으로는 영업외수익이 들어와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내포지구의 미분양 된 땅에 대해서는 분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주상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위 필지가 너무 크기도 하고 또 주, 상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주가 6이고 상이 4입니다. 주가 6이다 보니까 상이 4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필지에다가 주거지를 6으로 하고 상가를 4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도같이, 주상복합 비율은 대개 9 대 1이더라고요, 비율이 주가 9 상이 1. 그래서 그런 계획변경을 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죽 나열해 주셨는데요, ’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게 7개 사업이 있고, ’20년에 2개, ’21년에 1개, ’22년에 1개 그렇게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18년까지는 진행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후부터는 진행되는 사업이 굉장히 적어요. 앞으로 어떤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촌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사실 많아서 저희한테 이득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겨우 인건비, 이것 기간을 보시면 13년, 18년, 5년, 4년씩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 차원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가능한 한 안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을수록 우리 인력이 여기 투입되기 때문에 직원들만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는 선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직원들 인력은 투입되고,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이익이 안 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은, 저희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 창출을 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당진 수청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웅천산업단지라든가 공주탄천산업단지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 투자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은 도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출자한 기관으로서 시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공익적 사업도 ’18년에서 ’19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이것은 또 생깁니다. 또 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정말 안 가져 왔으면 합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체 도민들을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직원들이 투입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준공이 예정되어 있네요? 이게 지난번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인사 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는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일자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계고, 결국에는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고, 경제성 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하신 다음에 시행하신 거겠지만 이게 일자리를 없애면서까지,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먼저 안전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남양주죠, 사고 났던 데가?
이선영위원
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남양주에서 사람이 빨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한테 전화도 오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우리도 심각하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하고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집어넣을 때 집어넣으면 닫히게 되어 있거든요. 닫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고, 우리가 쓰레기를 두 개 들고 가서 집어넣는데 바로 닫혀버리거든요, 안 들어가게. 그게 불편하다고 그것을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마개를 떼 달라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마개를 떼 달라. 떼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전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가 들어가다 걸리면 센서가 있어서 바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이런, 그래서 저도 그날 걱정이 돼서 현장에 가기도 했는데, 기자한테 전화도 하고. 기자도 바로 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처음에는 우리 것이 걱정스럽다고 썼는데 그것은 오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 해서 바로 잡아주기로 했고요, 저희는 손만 들어가더라도 센서가 있어서 바로 닫힙니다. 닫히는데 닫히다 보면 이게 또 손이 낄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고무패킹이 있어서 손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이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는 것을 염려하나 그런 것도 기자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그렇고요, 환경미화원의 일자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 또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자리가 꼭 있어야 되느냐.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내포신도시는 5무, 다섯 가지 없는, 쓰레기 이런 게 없는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돈도 많이 투여되었습니다만, 준공되면 도와 홍성군, 예산군 시행사가 참여해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10만 인구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가장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2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과용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인구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시군에서도 인수문제가 뭐냐하면 비용문제입니다. 그것은 도하고 우리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우리 인수인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이 시설에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자동집하시설로 인구 10만 할 때 30억이 들어갑니다. 비용은 자동집하시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현재 5만이었을 때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5만 인구일 때 25억, 10만 인구일 때 30억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전부 72명이 계시고 계약직이 62명 계시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선영위원
이분들 중에서 여성 고용인이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여성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장애인이 3명인데 저희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채웠었는데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직원을 채용하려면, 이것도 경영평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채용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채용했습니다만, 그 친구가 그만둠으로써 또, 한 번 채용하려면 일정한 공고니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또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애인채용 문제만은 공기업으로서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장애인 고용비율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여성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여성직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급수는 과장인데요, 저희가 신생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승진을 시켜주고 싶어도 승진소요연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성 과장이 한 명 있고, 그런데 과장이라는 것이 공무원과장하고 다릅니다, 지금 와 보니까. 현재는 승진 소요연수가 안 되어서 채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도 공무원도 해봤고 인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성을 위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여성공무원이 승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여성들이 똑똑합니다, 요새 들어오는 인력을 보면.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 참 좋으나이게 동네의 뒷담화도 아니고, 행정용어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체계인 회의자리인데 용어가 무슨 동네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은 얘기를 하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언어구사가 제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인데, 의사진행 하려다가 많이 참았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시정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계속 공기업이니까 이익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 1조에 나온 공사의 설립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 1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이익이 92억, 120억, 180억이 나서 법인세 40억 내는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세 어디로 갑니까? 충남도에 냅니까? 아니죠. 도에서 사업을 해서 각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내면 이게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인가 기관장 평가는 아주 훌륭하게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익이 과연 도민한테 가느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개발공사가 이익을 내는 것이 아주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공사의 운영에 목적으로 둘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는 것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하지만 원초적인 가장 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도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그 기준에 맞게 앞으로의 사업을 큰 틀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차입금 이자율수준이요, 다 다릅니다. 지역상생기금이 있고 또 증권사 있고 요.
안장헌위원
증권사도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증권사 차입하는 거죠. 이율이 지역개발기금이 2.25%고요, 또 지역상생기금이 1.5%〜1.75%.
안장헌위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탄천산단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2.25%입니다. 그리고 수청지구는 지역상생기금이 1.5〜2.75%, 증권사에서 차입한 게 2.3〜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증권사에서 특별히 차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도청에 주거래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권사에서 차입을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공사채 발행입니다.
안장헌위원
공사채 발행을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은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도가 있고 그래서 많은 금액 조달이 가능할 때 증권사를 활용하고 조달소요기간이 빨라서.
안장헌위원
빨라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여러 가지 장점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를 힘드므로 차입금의 성격별로 이자율과 다른 시도의 개발공사가 받고 있는 이자율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줘서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저희가 돈을 빌려 쓰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여러가지 도 위탁사업이 있는데 수수료가 건별로 많이 다르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보통 0.5%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은 그 이상이 되는 게 있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수수료율이 사업비의 금액 차이에서 비율이 다릅니다. 그 차이입니다.
안장헌위원
금액 차이로 일률적으로 보기에 힘든 부분이 11페이지에 봐도 대부분 0.5%수준인데 8번에 14억인데 수수료가 1억 1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그 옆의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44억에 3억 9000인데 휴양관은 더 비율이 높고, 어려운 지자체의 일을 해주면서 10%의 수수료가 과연 맞는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0% 수수료가 어떤 거 말씀?
안장헌위원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청양 칠갑산 다목적 휴양관 건립도 수수료가 10% 수준을 넘네요. 이런 어려운 지자체의 일들을 해주면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0억 이하는 수수료가 2% 이하거든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하면서, 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안장헌위원
10페이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규모가 크면 수수료가 높고 작으면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인원투입,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원투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원이 사업에 따라서 2명 투입될 수도 있고 3명 투입될 수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해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이해를 할 상황이 아니라 이 수수료가 과연 적절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제가 받으려고 했지 이것을 이해를, 큰 사업은 당연히 비율이 작고 수수료가 적고 작은 사업은 당연히 사람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게 아니라 사업별로 그 차이가 있는 거를 자료로 그러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수수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고 수수료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준 건지 우리 개발공사에서 요구를 했는지 과정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위한 복합주거시설을 건립해서 임대하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 분양률이 많이 안 됐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보통 분양이 별로 안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준다거나 이런 노력까지 하는데 검토하셨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 현장도 가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분양임대일까 했더니 주변상권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 화학단지 특성상 산단에 근로자가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자동화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대책으로 개별계약보다는 단체계약,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상대로 한 10가구 이상이라든가 15명 이상이라든가 하면 입주율 향상을 위해서 단가를 싸게 해 주는 그런 대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서라도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밑에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매우 좋은 사례인데요, 매입한 시기가 경매로 했다는데 몇 차에서 매입을 하셨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엊그제 LH하고 공동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어제 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몇 세대인가 남은 거. 이게 전체는 245세대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245세대인데 그중에 220세대는 LH에서 하고 저희는 25세대만 하는 걸로 충남도에서 우리 공사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보증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500…….
안장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몇 차, 공주에 13평, 17평형인데 다른 데는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입가격이 적정했냐의 여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에 경매를 받았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난 6월 7일 날 LH에서 245세대 중에 218세대를 낙찰 받았고요, 7월 10일 날 3차 경매에서…….
안장헌위원
3차 경매에서 받으셨다는 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저렴하게 매입을 했냐, 이왕할 거, 그걸 여쭈어본 거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도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갈 곳 없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13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참여한다는데 전문성 있는 직원이 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문성있는 직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공사업부에서 당진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안장헌위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냐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조직에 도시재생 얘기는 한 마디도 없는데 공모 참여해서 실제 사업을 잘하게 하면 도시재생은 지역주민하고도 잘 얘기가 통해야 되고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문성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문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이 사업만큼은, 공공청사 부지 당진2동주민센터에 아래 나머지는 당진시에서 주관하고요, 임대아파트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것만 업무한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하고요, 주변환경 정리라든가 이것은 당진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도시재생 사업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도 이런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가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흐름과 사업에 전문성을 키워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공사가 좀 주도적으로 내지는 좋은 기법을 여러 가지 배우시든지 준비하셔서 지자체와 함께, 정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해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마지막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저희 지역구가 아산인데요, 거기 신도시에도 지자체와 LH가 소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골치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유럽의 한 국가를 갔다오더니 전국에 다 깔라고 해서 시작된 거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봤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운영비 추계를 어떻게 5만일 때 25억이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상. 2만 명 기준으로 해서 아산신도시의 경우에는 5억을 잡았었는데 5만 명 할 때 25억이다, 과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에 이 25억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16억을 지금 분양한 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부담을 한 거죠? 분양대금에 일부 들어왔다고 봐야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자 돈은 안 들어가 있죠. 저희가…….
안장헌위원
정확히, 사장님! 그것은 정확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토지매입 가격을 비롯한 분양대금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 분양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설치해 놓고 안 쓰면, 이 분양대금 일부에 대한 이자 못 쓰면 나중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권리적 측면에 있으니까, 다만 주민들이 위험하고 나중에 힘드니까 지자체에서 인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주민들의 권리 부분이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쪽에 보령 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서 현재 공정률이 55%라고 했잖아요? 준공은 2019년 12월인데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암이 나와가지고요, 조금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 상태인 것 같아서, 공사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암이 나와서 그 암 측정을 위해서 지금 일곱 차례인가 거쳐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령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분양률이 4%라고 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어디 기업을 유치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업유치가 아니고요, 이것은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 회사에, 건설회사 있지 않습니까? 대물변제를 해서 공사비 대신 주는.
이영우위원
그래서 4%를 분양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4%를 했고요, 지금 저조한 이유는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 아닙니까? 진행 중이다 보니까 토지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입주업체가 희망해서 들어올 텐데 지금 토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입주업체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신규투자가 보류되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게 맞물려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조성이 완성되면 저희가 보령시하고 협업해서 투자유치를 활발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40%, 보령시에서 60% 분양을 하기로 협약을 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그것을 빨리 분양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기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12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했다고 했는데 보령에도 대천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산호아파트라고 해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대천?
이영우위원
해수욕장 입구에 한 700여 세대가 골조만 되어 있고 수년간,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거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 경우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것 같으면 대천해수욕장 입구라 휴양시설로도 많이 되고 수익사업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면 어떨라나 하는 제 의견인데, 한번 보셨어요? 대천해수욕장 입구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을 제가 사장으로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200억 이상은 꼭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수익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영평가를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충청남도에 경기 활성화라든가 주택공급이라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4쪽에 우리가 2등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권익위?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도는 어제 감사위원회에 보면 1위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할 때 도도 1위니까 목표를 1등급으로 해야지 2등급으로 하면 목표가 낮은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저희가 1등급도 받았었고 2등급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국무조정실에서 공직감찰 해서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가지고 등급이 4등급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렴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삼은 것이 공직기강에 비리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태어나려면 청렴문화 정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2등급으로만 오르더라도 저희가, 1등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영우위원
목표를 도는 1위를 받았으니까 목표를 1등급으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목표를 주고, 청렴이라는 것은 높을수록 좋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등급으로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5쪽에 시설관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서 도 청사관리 인원하고 48명은 정원외로 관리하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왜 정원외로 관리하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규직원은 74명이고 현원은 72명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순수인력인데요, 정원 얘기할 때 62명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인원이 뭐냐하면 우리 충남도청 시설관리하고 이번에 도서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서 정원외로 관리하느냐 그 얘기만 하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에서 한시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우리에게 시설관리를 해달라 해서 용역비를 받고서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요, 그러면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개발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정원에 넣을 수는 없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원은 충남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영우위원
승인 안 해줘서 그렇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 청사는 2018년 4월에서 9월, 도서관은 4월에서 2019년 3월, 보훈공원은 2018년 7월에서 12월인데 이 날짜만큼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끝나면?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끝나면 계약이 연장이 될 텐데요,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끝나면 또 연장해서, 이분들이 이 계약 끝난다고 해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이영우위원
계속 쓰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계속 씁니다.
이영우위원
이 사람들의 한 달 봉급이 얼마씩 나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계약직 봉급 정확하게는 제가…….
이영우위원
봉급을 모르면 안 되지. 우리 직원 없어요? 봉급 한 달에 얼마 나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급수별로 다릅니다만.
이영우위원
급수가 어디 있어요, 기간제가? 기간제가 급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계약 라급부터 해 가지고 마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좀 있고요 계약 라급 같은 경우는 연봉이 3100, 마급 같은 경우는 23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드린 말씀이 연봉이 2300〜2500 정도 준다면 이걸 꼭 비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최저생계비로 해서 8350원이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연봉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된다는데 2000, 3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을 거 같으면 정규직으로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충남개발공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3명은 상반기에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도하고 한시적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기한 없는 위탁계약을 우리가 체결하면 도와 협의해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연봉을 최저임금 이상 받잖아요. 연봉을 2000〜3000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정규직화 해야지 이것을 무슨 꼼수로 정원 외로 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계약도 가령 한시직이라고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도서관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한다고 해 놓고 연봉 2000〜3000씩 준다면 이게 돈 주는 지급액에 비해서, 정규직화해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또 법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되어 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법대로 해야지 그것을 왜 꼼수 써 가지고 안 해 주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방침을 받아서는 연말 안에…….
이영우위원
도시개발공사도 그렇지만 도도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일선의 시군도 거의 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안 해 주다가 거의 다 100% 해줘요. 그러면 도에서도 모범을 보여야지 연봉을 적게 준다면 몰라도 2000〜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정규직이 할 수 있는 것을 정원 외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할 것을 정규직으로 안 시켜주려고 도시개발공사로 넘기고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원칙대로 해야지. 행정이 원칙 외에 더 있어요? 공정하고 원칙대로 해야 도민한테도 신뢰 받고, 또 여기 도청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존경도 받고 또 이 사람들도 도청에 출근하는데 도청직원으로서 정원으로 대우를 받아야지 도시개발공사 정원으로 관리한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하반기 중에 전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하는데 많이 오시는데 제 생각에는 부장급 이상만 오셔도, 전 직원이 와서 일 못하고 그러는 것은 좀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문제가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의 땅 분양 문제, 이게 가장 문제인데 대학하고 병원유치 문제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하고 특화상업용지, 그것은 뭔가 용도를 바꿔가지고 매각하면, 건물이 자꾸 들어서야만, 땅에 대한 수입도 좋지만 내포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10만 도시라고 말만 해 놓고 공원도시 만들기보다는,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용도를 많이 바꾸면 상업용지는 매각이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대학하고 병원 유치야 인구가 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상업용지만은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실수요에 맞게 빨리 매각을 해야만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도 사실 주상복합하고 특화상업용지 분양이 정말 큰 고민입니다.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들어오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비율이 6 대 4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도와 9 대 1로 바꾸자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땅이 넓으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할이라도 해서 매각하면, 건물이 꼭 뭐, 이 10만 도시에 큰 건물이 꼭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분할해서 매각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중복이 많이 되어서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상황에서요, 2018년도 예산현황 가운데 3000억인데 그 가운데 수입항목 중에 차입금이 1587억이에요. 차입금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차입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하는 것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진 수청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차입해서 사용하고 또 상환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업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데 쓰는 돈은 아닙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증권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재무상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이 참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아까 매출액이 130억에서 80억이 줄어서 왜 줄었을까 궁금했는데 아까 궁금증은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이익이 120억, 180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한 30억 정도 그 정도가 순수익인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올 2월 달에 임용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참 저희 회사가 위기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180억이라고 해서 아 많이 했다, 그런데 진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에서 이겨서 150억 들어오고 그래서…….
영신
한영신위원
예, 특수한 수입이 발생한 것 이외에는 순수한 수입이 없다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도 올해 것을 분석해봤습니다. 올해는 매출액이 130억 원입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이 80억인데 올해 목표는 영업수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당기순이익 80억이 순수한 사업이익이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그렇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게 달성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 경영실적이 허수가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3년간 재무상태를 보니까 차입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증가했는데, 이게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사업이 많아져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회수할 율은 또……. 안전성이 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회수는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부채비율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기준이 250%입니다. 이 25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140%인데 좀 늘면 앞으로 2∼년 내에 한 20∼30%까지는 더 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모쪼록 재무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익을 냈으면 좋겠고, 공공성에도 많은, 아까 뒤에 쭉, 시도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돈이 남지 않는 건데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땅을 팔아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사업들은 사실 생활정치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앞장서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아까도 1조에 있듯이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들도 오히려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죠? 또 아쉬웠던 점에서 보니까 내포신도시에 대학 종합병원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여기에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준종합병원 정도의 시설도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번에 소방복합치유센터, 그걸 유치하려고 도에서도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어제 발표가 충북으로 났더라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예, 음성으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 부지가 두 군데나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기대를 크게 했습니다마는 어제 발표를 보고 많은 실망을 했는데요, 병원부지도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가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보면 인구가 한 50만은 돼야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수익성 면에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또 얘기 들어보면 인구 15만이 돼야 병원이 들어오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병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은 속기록에 쓰시면 그런데……. 여하간 종합병원이 들어왔을 때…….
기록 계속 하십시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병원 유치를 위해서 도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종합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페이닥터들도 많이 남아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의료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포신도시의 의료상태는, 병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병원 같은 것 말씀입니까?
영신
한영신위원
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병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영신
한영신위원
일반 개인병원들은 좀 있는 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좀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좀 위중한 상태일 때는 홍성으로 가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홍성의료원이 있죠.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가까운 곳은 홍성의료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홍성의료원이 있고 서산의료원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천안단국대병원 이쪽으로 이송되고 순천향대병원이 있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으로 주로 가게 되는군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부도매입 임대주택 운영에서 기존에 입주하고 있던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다 임대료가 있었을 텐데, 그…… 보증금? 그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존 임대주택업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상황이었습니다. 떼일 상황인데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공주하고 도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이것을 매입하자, 매입해서 이분들한테 임차인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거안정이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이것은 전체가 245세대입니다. 245세대인데 LH가 규모가 크니까 거기에서 220세대를 하고 충남개발공사는 그 10%인 25세대만 맡아달라고 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25세대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LH에서 관리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이 들어있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은 다 돌려주셨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본인이 나간다 그러면 보증금 돌려주고요, 또 새로 교체되면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국민주택임대로 나갈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30년 임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국민주택임대로 30년 동안 임대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증금은 아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보증금이 현재 570만 원에 월 10만 2000원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월 10만 5000원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0만 2000원이요.
영신
한영신위원
10만 2000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보증금 570만원에 10만 2000원……
영신
한영신위원
원래는 얼마였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니요, 원래 시세. 원래 시세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수준으로, 이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임대인인 부도업자한테 이 보증금마저도 떼일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245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주거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장하는 걸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보장할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죠. 570만 원이 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돈도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사활이 걸린 돈이어서 이런 것을 해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시설관리 비정규직,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힘써서 해 주셔서 좀 더 합리적으로 조속하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반기 중에는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개발공사에 특화됐다고 할까요? 장점이 뭐예요? 가장 내세울 만한 기술이라든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는 보면 직원들이 크게 특화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도에서 건축이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것이 기술직업무 아닙니까? 그런 기술업무에 대해서는 시군의 직원들에게 조언도 해 주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 하면 뭐랄까, 대표적인 브랜드랄까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청사도 했으면 청사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산단도 몇 개 조성했었는데 산단을 다른 데하고 차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지난 10대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온 거지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19년 이후에 뭐로 먹고 살 건지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지금 없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자잘한 것 들어오는 것 말고는, 그 당기순이익 가지고는 인건비 채우기도 급급하고. 특별하게 뭔가 브랜드랄까 이런 내세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탕정 쪽에, 천안의 아산탕정지구에 보면 시행사가 예전에는, 보통 아시잖아요. 시행사가 시공사를 끼고 PF를 일으키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는 시행사가 오히려 시공사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역전이 됐어요. 이런 상황들이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 지적을 계속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공사도 어느 정도, 부도난다든가 파산의 염려가 없을 때는 특별한 특화된 기술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본 위원장이 지켜본 바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도 걱정돼서 지적하는 것이, 심한 말도 들으셨잖아요, 지난 의회 때. 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례를 들어보면 RB6하고 RB8 이 부분, 지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요. 인지하셔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세대 수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에너지 자립 이런 특화된 기술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계획이 어떻게 지금 6개월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6개월도 예측 못 하는데 어떻게 3년 뒤, 4년 뒤를 준비하신다는 건지, 답답한 게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듯이 보상기간, 보상전문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상전문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업무가 마무리되는 게 보면 2020년 2월인가 3월이 마지막이잖아요, 가장 뒤는. 그 이후 것이 지금쯤이면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5년 치는 계속 가지고 계산해서 가야 되는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이라든가 몇 군데, 이번에도 당진하고 당진도시개발 MOU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당진에서도 개발할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시장님께서 “당진 수청2지구 개발이 언제 끝나느냐?” 해서 “2020년에 끝납니다” 그랬더니 “빨리 끝내놓고 개발할 데가 있으니까 거기도 충남개발공사가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10만 평 규모 정도 되는 곳 세 군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직원들하고 협의해 나갈 거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뢰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산단이면 산단, 청사면 청사. 이렇게 특화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있는 내포지구 조성해 놓고, 지난번에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곳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특화된 기술을 연마하셔야 15개 시군에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지, 제안 온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늦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열심히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말씀은 사장님들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볼 건데 RB6하고 RB8이 내용이 또 얼마나 바뀔지 6개월 뒤를 기대해볼 테니까, 이것은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단지에서 무언가 에너지자립특화시설을 갖춘다든가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고 안면도지포운영지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면도지포운영지구는 사업자가 태안군하고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체결해서 저한테 사업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공휘위원장
그것도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땅값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땅값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가 아직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현재로는 3년 뒤, 4년 뒤의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3년 뒤, 4년 뒤 사업을 계속, 이 충남개발공사 사업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하고 실무자끼리는 계속 접촉하면서, 이게 도시계획이니 위원회니 의회니 모든 조건이 갖춰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한 5∼6년이 걸립니다. 5∼6년이 걸려서 그것을 처음부터 해 나가는 게 쉽지 않고요.
이공휘위원장
지금 그러면 접촉 중인 시군이 몇 군데가 되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천안하고요, 아산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진,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가 자본금 규모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LH나 SH나 이런 데처럼 사업을 크게 벌여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인원 문제, 자금 문제, 이번에도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충남형사회주택 5000가구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금 여력상 도에서 출자를 해 주면 하는 여력밖에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 출자요청을 하시더라도 뭔가 공격적으로 해 가면서 출자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동안 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준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5∼6년 걸린다고 했을 때 어디어디 하면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의회에서도 좀 신뢰가 안 가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증좌가 필요하다면 증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번에 사회적주택 5000가구 말씀 나오셔서 저희가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천안에 중부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안에 2만 2000평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증좌를 해 주시면 거기에다 사회적주택을 짓고 또 문화센터를 짓고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도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개발공사가 그 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1년 후에라도 그 땅을 출자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개발해서 사회적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무엇을 지으신다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회적주택이요.
이공휘위원장
사회적주택을?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공휘위원장
그 건물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본 위원장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완공하고 나서 분양, 제가 지금 공주탄천산업단지를 보고 있는데 4년 6개월 전에 완공이 된 거죠? 개발은 다 된 거고 분양을 시작해서 그동안 했는데 아직도 16%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 저도 그 사이 현장에 가본 적도 있었고요, 분양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분양을 직접 하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분양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맡긴 거죠? 관리주체를 세워서 산업단지를…….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후에는 공주 지역이기 때문에 공주 자치단체에서 사업자라든가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분양 관련해서 아직도 미분양 부분이 남아 있는데 소규모 공장을, 소규모라고 하면 2000평에서 5000평 이 정도로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상담을 제외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한 번에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장으로 분양했을 때는 도로부지나 기타 간접비율이 빠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 같아서 이런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산업단지를 만들 때 계획성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규모, 거기에 맞는 업종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공주탄천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률이 84%입니다마는 미분양지가 1만 1000㎡ 남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입주 수요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크면 업종을 변경하거나 분필하거나 합필해서 사업자를 찾아서 분양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천산업단지는 올해 말까지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아까 직접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공주시에 의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공주시에 찾아갔을 때 공주시에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한다고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계획한 대로 내지는 큰 필지 위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배려가 가능하지 않으면 아니면 사업자들이 두 명, 세 명 같이 묶어서 분양을 요청했을 때도 이러한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우리 서울 학생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언제부터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했죠?
「대답없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의뢰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언제예요, 협약서 작성하신 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하고 협약은 2016년 8월에 대행하기로 협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8월에 대행하기로 협약했고 그때 당시는 언제 준공 예정을 했었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지연사유가 있는데요, 지연사유는 사업부지가 시장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런 인허가 등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4일 날 건축 인허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11일날 착공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2020년 9월에 개원목표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건축허가 났으면 지금부터는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고 요,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 때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명품 만들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도지사를 대리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사장 권혁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안장헌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제305회 임시회의 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신규사업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서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타운 토지조성 및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등 체계적 개발을 목적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신규투자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권혁문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충청남도 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동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권혁문 사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계상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 분석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제성 분석결과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공사의 수익성 부분에 미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의견은 국민경제의 관점의 경제성 결과는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제성 분석은 우리 사업시행자인 우리 공사의 직접적인 수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현금지출과 분양에 따른 회수 등 연도별 현금흐름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성을 분석한 재무성 결과는 각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천군 청사이전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더불어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정책성은 다소 양호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온 만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서천군의 청사가 오래되었고 이전이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에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을 개발공사가 같이 하자는 동의안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30%가 공동주택 주거용도입니다. 서천군의 공동주택의 미분양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서천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천코아루아파트하고 장항읍에 이테크더리브가 분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아루는 사업초기에 30% 분양이 되었고요, 현재 80%까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 주택관련 부서에서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미분양률을. 그 수치는 모르시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자체 파악한 거로써는.
안장헌위원
그건 개별주택단지에 대한 분양률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서천군 전체의 미분양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아파트 대출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용지가 팔리기가 매우 힘든 구조인 거죠.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분양률이 매우 낮고, 주택보급률은 몇%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사업의 핵심적인 단독주택지도 일부 있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주택보급률이 얼마입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서천 주택보급율이 128%, 129%.
안장헌위원
128%, 이런데 공동주택을 짓고 거기에 다른 주거용지를 더 조성한다, 합리적인 결정인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여기 매입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조성원가는 평당 180만 원이라고 했는 데 매입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목상 답은 ㎡당 8만 5000원이고요, 철도부지는 ㎡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평균 10만 원 정도의 땅을 사서 180만 원에 분양을 한다는 거죠, 요는? 그렇죠, 평균적으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매입은 몇 % 되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체 매입요?
안장헌위원
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매입은 지금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보상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매매의향서는 작성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추진하는데 몇 %의 매도의향서가 접수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100% 협의가 끝났답니다.
안장헌위원
100% 협의가 끝났고, 특히나 서천군에서 진행하던 사업인 만큼 그 지역이 서천군의 이해 당사자와 아니면 공직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왜 그 위치를 했는지가 여러 가지 다른 지리적, 상관 없이 토지주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끝났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지역을 결정할 때에 지금 지역주민들과 2016년 최종 8차인데요, 청사건축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서천군 역사 인근을 최종하기로 선정 선포했습니다. 8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과 서천군하고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정한 지역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혀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심사숙고해서…….
안장헌위원
이미 서천에서 매도 의향서를 다 받아놓은 땅에서 하기 때문에 왜 하필 그 지역이냐고 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서천군민이 있다면 저희는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서천군에서 대부분 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향후의 책임을 우리 개발공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쭈어본 거고요, 경제성에 마이너스 900억, 재무성은 8억 이렇게 한 수치가 나온 것은 개발공사는 돈을 벌 수 있지만, 개발공사는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서천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 이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여기에 경제성을 분석할 때 편익을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거공간 제공 편익이라든가 상업시설 이용 편익이라든가 기존 청사부지 제공 편익, 업무공간 편익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가 제공하는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걸로 얻어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얻어지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은 환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편익분석은 한정된 규모로 편익을 분석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만, 공원제공이라든가 주민 편익시설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경제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마이너스 900억의 산출 근거를 주셔야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주시면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확인해 보고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부체납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한 시설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인정을 하겠으나 경제성 마이너스 900억의 이유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군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서천군의 중심가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사 옮기는 데 주민 민원, 이해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완전히 협의는 다 된 사항이죠, 공청회? 당초 몇 개소에서 선정된 거래요? 청사를 옮기는 데 후보지가 몇 개사가 있었을 텐데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존 청사에 그대로 지을 것이냐 옮길 것이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군청사가 저도 현장에, 서천군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지만 상당히 비좁고 진입로도 좁고 여러 가지 참 청사가 어려운데 옮기는 것도 좋고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기반시설 용지, 공공이 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승인이 나면 신속하게 해서 군민의 여망을 좀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성과 경제성에서 편익비용 비율이 1.0197과 0.7084로 낮게 나타나 있고 타당성 검토 결과의 의견은 보통으로 판정을 하여서 사업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사업은 저는 추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무성에 대한 편익비용 비율은 1.0197로 사업추진을 위해 1.0 이상으로 맞춘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산출내역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다음에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서 전체 조달금 472억 중에 250억 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이 차입비율이 452.9%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전체 사업비의 반이 넘는데 차입금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현재 기준금리가 1.50% 수준인데 공사채 발행금리는 몇 %로 하려고 하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사채 발행금리는 현재 2.5%로 가정해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규모는 재원조달 방식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금을, 신규사업을 할 때는 현금을 갖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자본을 조달해서.
영신
한영신위원
자금조달을 해줘야 되는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고서 부채를 갚고 이런 식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 차입금 규모가 반이 넘는데 그것을 전부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서 발행하려고 하는 금리로 시장에서 과연 그 채권을 사줄까? 누가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공사채 발행을 하면?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실무적인 건.
영신
한영신위원
판매할 예정 이런 것들이 아직 계획이, 계획을 좀 한번,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완성을 이룰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통해서 138억 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분양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추정 조성원가가 ㎡당 대략 55만 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81만 원 정도인데 조성원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조성원가는 분양 면적을 보시면 전체 면적 중에 50%가 공원, 녹지, 도로가 기부체납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비싸게 했을 때 과연 살 사람이 있느냐 그게 의문인 거죠. 2016년 4월에 예산지구 조성원가를 아마 비교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180만 8000원으로 예산지구는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과 서천은 토지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과 서천이 똑같은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사장님께서는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투자자라면?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분양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 전체가, 사실 넓은 토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50%가, 서천군 청사가 20%, 119안전센터 공공청사 용지가 20%입니다. 주택용지는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20%는 군에 이미 수요자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30%는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용지도 그 땅의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들한테 택지 판매하는 그런 단독주택들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분양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양문제는 공공택지인데 그것은 대안으로 안 되면 단지조성 공사하는 공사업체와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동시에 추진해서 대행개발 방식으로 하면 조기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평당 181만 원에 조성해서 평당 얼마에 분양을 하실 계획입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건 조성원가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조성원가면 이것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면 어떻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영신
한영신위원
입찰을 하는데 입찰가가 그러면 얼마라는 말씀이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서천군 청사와 119 안전센터는 조성원가로 주고요, 나머지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영신
한영신위원
감정평가한 가격은 얼마로 나왔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조성을 한 다음에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예산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온 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산 청사 짓는 게 195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조성원가보다 14만 원 정도. 이 사업은 재무성과 경제성만을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행정의 집행은 이렇게 사기업처럼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복리와 지역적 낙후도, 균형발전이라든가 청사가 낙후됐으니까 생명과 관련된 안전도 등을 생각한다면 정책적 판단이 따르는 점으로 봐서는 사업에 대한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47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서천군청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천군의 인구가 5만 5000이잖아요. 5만 5000이면 사실 천안의 신안동이라는 동 하나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청사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더구나 예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계속 유입이 되는 지역이고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출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향후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이렇게까지 큰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는 건지. 오히려 청사의 비율을 줄이고 택지를 팔려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커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땅이 조성되어 있을 때 서천과 예산, 예산의 상황과 서천의 상황, 그 지역이 정말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은 비교해 보고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지 비교는 한번 해 보셨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느 사업?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했던 사업지와 지금 서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지의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는 해 보셨는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비슷합니다. 예산군하고 서천군하고 비슷하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규모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천군청 규모, 이것은 토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청사 부지가 몇 평이죠? 만 평인가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만 평.
영신
한영신위원
충남도청이 지금 몇 평이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규모는 충청남도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크게 짓고 싶다고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청사 규모는 충청남도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저는 이런 비교 같은 것도 해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실 이 사업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서천군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60년 된 청사를 옮기고자 하는 서천군민들의 열망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청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을 현장으로 예산군과, 사실 저희는 모든 현장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건 왜 보여주셔야 되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적으로 노른자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에 짓는 것과 저쪽에 떨어져 있는 오지에 지어있는 상태와는 분양률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잘 선정이 되었는지, 잘 팔릴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일단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분양이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갔어도 여기서 가서 그런 경제적인 검토를 해 봤는지 저는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도 통과 안 되었다고 한다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통과 안 된 건 아니고요, 의회에는 처음 상정되는 거고요, 그동안 정부에서 공공청사 짓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해 오다가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신축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신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 수립해서 했는데 2016년도에 지자체에서 전체 신청사 신축 보류를 지시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청사 정비안전진단을 봤더니 D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행자부에서 신청사 신축 보류를 지시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12월 말까지 신축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계속 신청사 신축 보류를 지시해 오다가 2014년 1월 달에는 ‘단,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신축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그 뒤부터 청사건축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8차에 걸쳐서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청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짓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어야 되겠지만 향후에 인구라든가 효용가치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시행 동의안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온 관계로 위원장님, 중복되는 질의면……, 괜찮습니까?
이공휘위원장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재표
홍재표위원
서천 신규투자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손익분석 결과대로 33억 원의, 총 투자대비 7% 수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한 군데서만 받았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일반평가법인도 또 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그…….
재표
홍재표위원
일반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볼 생각은 없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지금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 말씀 쭉 하셨는데 이 사업이 공적으로는 해야 맞겠지만 충남개발공사는 별도 법인의 입장에서 과연 이걸 덤벼들어서 해야 맞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 평당 조성원가가 181만 3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조성원가대로 어떻게 됐든 이득을 남겨가지고 서천군하고 공공용지는 매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일반용지는 감정평가에 의한 매매가 진행될 텐데요.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지 말라는 법이 없죠? 낮을 수도 있다, 낮을 수도 있다,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일반평가법인의 평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일반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타당성 전문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공기업법 제78조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표
홍재표위원
사장님! 전에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손실 본 적이 있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떤…….
재표
홍재표위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관공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손실 본 사업은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 사업 전체가 관공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택지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택지분양사업으로 저희가 손실 본 건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없어요? 천안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천안청당지구 말씀입니까? 그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단독으로 해서 손해 본 건 없고요, 지금까지 천안의 청당지구인가 아파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민간하고 SPC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출자했다가 정리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거기에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출혈을 감소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손해보는 사업입니다. 손해보는 사업이에요. 이익볼 수가 없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오전에도, 충남개발공사가 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나중에 손해봤다고 의원들이나 다른 데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었냐? 왜 손 안 댈 거 손대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충남개발공사 아니었으면 서천군청 청사 건립 못 했냐?”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깊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지금 조성원가가 181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몇 평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를 포함한 총 472억 원이며 이 사업비를 분양하는 면적으로 나눈 조성원가라고 했는데, 분양하는 면적이 몇 평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면적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유상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전체 면적 중에 30%가 공동주택이고.
「전체의 면적을 해서 기부체납되는」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장
30%에 대해서만 181만 3000원이라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나머지 군청사라든가 이것은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고요, 거기 사업계획 중에 50%가 서천군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어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분양하는 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분양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아까 평균 보상단가가, 답 같은 경우 8만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철도청 부지가 십 얼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5만 원입니다.
이공휘위원장
15만 원이라고 하셨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141억 7200만 원이잖아요, 가감정 평가기준이라고 나왔는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거에 보면 평 단가로 따졌을 때 27만 6000원 정도가 나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이 평당 2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아까 8만 5000원은 ㎡당 가격이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26만 원 정도 되고요, 철도부지가 평당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인문·사회·환경에서요, 현황분석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했고, 지목도 답이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부지 11.1%가 지금, 90% 가량이 거의 개발을 안 해도 특별하게 가격이 센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비싸게 조성되는 건 아닌지. 경지 정리된 토지 같은 경우는 농지로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도구역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30년인가 묶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게 보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도지역이라도, 계획관리라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경지 정리돼서 생산녹지가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리고 3년 공사하는 거고 2023년까지 5년 동안 33억 원 나오면 1년에 6억 정도밖에 이익이 발생 안 된다는 소리인데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거는 토지 조성하는 거고요, 토지조성 후에 청사 신축은 또 저희가 용역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건축도 하기로 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한 20∼30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것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공휘위원장
2023년이라는 게 건축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산한 것 같은데 여기 토지조성 이 부분은 2021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지조성이 2021년 12월이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우리 청사부지 이것은 ’21년에 끝나고요, 나머지 상가부지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 조성되는 것은 ’23년, 이렇게 해서 ’23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때까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리가 얘기하는 청사부지는 ’21년에 마무리되고요, 넓은 상가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23년까지 돼서 사업기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50%는 기부체납하기로 했어요, 공원·녹지·도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공공사업으로 생각하고요, 공익적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여기서 돈을 꼭 많이 남겨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서천군의 숙원사업이고 또 신도심개발처럼 이렇게 해서 정주여건도 마련되고 해서 이건 공익적 차원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청사가 6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안전도도 D등급 받았고 그래서…….
이공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지금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우려를 표시하시는 위원님도 계셔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사업지구에 대한 입지여건 분석 등 현장조사와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 안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방금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장헌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위원
재청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안장헌 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인구 학사관리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들의 자녀 인재양성과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인구 학사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학사관리팀장 문인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류순구 재단상임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급성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입원 중으로, 부득이 학사관리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높은 지지를 받아 제11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높은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옥 행정팀장입니다. 최형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문인구 학사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노사 간 간담회라든가 협력관계 상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직원 정원이 총 18명인데 17명이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노조가 구성되어 있나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노조가 어디 노조인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이영우위원
운수노조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영우위원
왜 여기가 운수에, 운수 분야도 아닌데 운수…….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공공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단독으로 도청이나 산하기관이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공공운수노조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지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갈등이 많이 있어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2016년까지는 노사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2017년에 지금의 재단 상임이사가 부임하면서 노사 간에 단체협상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만히 타결하여 지금은 갈등 없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17명 중에서 몇 급까지가 노조에 가입되나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대전학사 직원들이 주로 노조원인데 지금 7급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7급까지면 4명, 5명, 9명, 10명……, 10명이네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그런데 노조의 가입은 자유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대전학사에 있는 직원들 일부가 노조에 가입되었고 전체 직원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대개 복지나 이런 것일 테지, 많은 직원도 아니고 하니까 최대한 노조 차원에서 협조해줄 수 있는 것은, 대개 임금협상이 최고, 뭐 근로시간일 텐데 여러 가지로 좀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협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지원자 중심의 장학사업 전개해서 공모방식이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의, 보통 이게 거의 다 대학생 장학금이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주로 대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
이영우위원
충남 출신의 대학생이 전체의 몇 명이나 되나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대학생……, 그 통계는 대학생이 현재 충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고 충남 출신이 수도권으로 진학한 학생들도 있는데 대략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바로…….
이영우위원
제 말은 충남 출신들이 서울이든 대전이든 타 지역의 대학교 다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왜냐하면 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게 공모방식이라 모르면 신청을 못하잖아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하려면 현재 충남 출신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장학사업이 있다” 하고 통보를 해줘야만 알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공모하는 것, 인터넷을 안 본다든가 하면 모를 것 아니에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충남 출신에 있는 대학생을 정확히,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타 지역 부산에 있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진짜 충청도 출신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고, 그리고 이 명칭에 보면 ‘취업디딤돌’, ‘점프업’, 또 ‘글로컬인재’ 이렇게 명칭을 아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취업디딤돌이라고 하면 취업을 위한 장학금을 준다는 것 같으면 4학년생을 주는 모양인데, 또 점프업. 명칭을 이렇게 다양하게 쓴 이유가 뭐예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저희가 취업디딤돌 장학생은 요즘에 학생들이 취업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취업디딤돌이란 장학금의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점프업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들 중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학생들을 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점프업, 그러니까 기존에 받은 장학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해서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각 지역에서, 또 각 시군 여러 군데에 장학금이 있잖아요. 한 번 받은 사람은 더 못 주잖아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중으로 줄 수 있어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수혜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지…….
이영우위원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볼 때 골고루 주는데 이 명칭이 하도 다양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대전학사 있잖아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영우위원
대전학사는 몇 실이에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대전학사는 246명에 133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264……, 얼마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246명에…….
이영우위원
246명?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충남 출신들이 대전 쪽의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여기는 다 충남 출신의 학생들이…….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 학생이 아니라 전체, 대전 쪽에 충남 출신의 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몇 %를 수용하느냐 이거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충남권에서 대전권으로 오는 학생들은 약 1만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만 명에 240명이면 아주 극소수, 하늘의 별따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 서울학사도 288명인데 과연 여기는 또 몇 명이나, 서울 쪽에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저희들이 과거에 수요인식 조사를 했을 때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매년 한 4000명 정도 진학을 해서요, 수도권도 서울·경기 포함해서는 4년제 재학 이렇게 4년 동안 다니는 학생은 약 한 1만 2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이영우위원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러면 현재 대전학사 입사하려면 어느 조건으로, 심사기준이 뭔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일단 가정형편과 성적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하는데요, 가정형편을 60% 성적을 40%로 해서 수량화해가지고…….
이영우위원
점수를 매겨서?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점수를 매겨서 우선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그 학생들을 우선선발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가정형편과 학업성적을 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나도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산하고 성적도 있지만 시설,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가지고 시설에서 태어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또 부모가 없는 홀로 사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사회적으로 교육 확산에 낫지 않은가…….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처음이라. 여기에 임원 이사회 명단이 있는데, 충남인재재단에 장학금을 최고 많이 낸 기부자는 누가 얼마나, 최고 기부자가 누구 있어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기관입니다. 하나은행하고 그다음에 농협은행에서 약 한 3억 200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개인으로는 8000만 원 기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8000만 원이 어디 분이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법인을 운영하는 기부자였는데요, 갈돕산악회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사단법인 명의로 해서 최근 법인을 청산하면서 저희 재단에 약 80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영우위원
은행이야 3억 얘기하지만, 우리 도 금고는 어느 은행이에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지금 제1금고가 농협은행이고 2금고가 하나은행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고 할 때 도 금고에서 3억이면 많지가 않고, 제 생각으로는 충남에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이 많이 오잖아요. 또 공기오염 업체인 이런 데 오면, 이런 데에서 장학기금을 100억을 받는다든가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 차원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해야지 3억 이게 요새는 이자가 싸가지고, 이자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 이율이 잘해야 2%밖에 안 되니까, 1%, 100억 이상을 받는다든가 대기업에서 장학금을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도지사한테 건의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인재양성을 해야 충남이 더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에서 많이 주는 학생이?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약 2년에 걸쳐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3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국공립이야 150이면 괜찮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한 학기에 한 500, 400 되니까 실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장학기금 자체를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도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이사회 임원 중에서 장학금 낸 분 있어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농협하고 하나은행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이영우위원
거기 빼고, 그러니까 농협하고 하나은행 빼고. 여기에 보면 개인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허영도 이사님 같은 경우가 내셨고요…….
이영우위원
허영도 이사님은 얼마 내셨어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1000만 원 내셨습니다.
이영우위원
또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그다음에 김혜숙 이사님이 한 300만 원 기부하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임원 임명된 이사님들께서도 내실 의향이 있으셔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사도 충남에서 장학금을 기부한 분으로, 대학교수, 변호사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사회라는 것은 큰 법률적인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충남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한 분을 임원으로 위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작년에 부임하시면서 기존 임원 이사분들이 만료되신 분을 새로 위촉할 때 재단장학기금에 기여하실 수 있는 기업인들을 위주로 많이 위촉을 해서 지금은 여기 명단에도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로 활발히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이사님이 가령 아산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분들 해가지고 넣고, 철강 이쪽 넣고 삼성석유화학 같은 데 해서 넣고 한 10억만, 20억만 기부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설립목적에 충청남도 도민 및 그 자녀들에게 장학, 학사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장학회하고 충남학사 사업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육성하고 지원하는 과정만 있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또 큰 인재가 돼서 자리 잡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선영위원
그것처럼 충남에서 열심히 장학사업 하고 후원을 해주는 반면에 그분들을 인재로 키워서 충남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충남에서 인재로 쓸 수 있는 유도책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해서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유학생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하고 국내에서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현재 장학생들이라든가 충남학사생들 같은 데에서 강의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서 구축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매번 장학금을 줄 때마다 받은 장학금이 후배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서 충청남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미미하지만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노조와의 상생 협력관계 유지 및 조직축소, 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노조와의 상생 협력관계’라는 말과 ‘조직축소’라는 말이 서로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있는 말인지, 그리고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외부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경영효율화를 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파견이나 요즘에는 많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고용과,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효율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많이 지적을 받았던 요인 중의 하나가 저희 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야간에 근무하시게 되면 야간근무에 따른 야간직원으로서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인건비 요인이 좀 많이 발생돼서 도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조와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은 노조와 또 도의 방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 파견용역이 아까 그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데 파견용역과 같은 부분은 노사 간의 협의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9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방침, 그리고 부서, 그다음에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방안이라고 하시니까요, 그 계획을 제가 듣고 싶거든요? 나중에라도 그 개선방안이 생기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것은 가벼운 건데요, 8페이지에 대전학사 운영에 관해서 학사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7월하고 12월로 되어 있어서요. 왜 방학 중에 실시하는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학기제 운영은 1학기가 7월 말에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2학기가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1학기에 있었던 학생들을 6월 달에 온라인이 아니라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조사 분석결과를 7월 달에 결론을 도출하고요, 그다음 12월에 하는 부분도 사실 12월에는 또 학년에 변하고 학기가 변하고 졸업생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도 만족도 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12월에 할 수 있으면, 좀 빠를 때는 12월에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익년도 1월에 결과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7월하고 12월은 결과보고를 하는 시기인 거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조사를 실시하고.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산현황에서 보면 서울학사건립 추진에서요, 금액이 6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쓰여지나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서울학사를 운영할 때 저희들은 당초에 서울학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올해에는 계속사업비 개정으로 해서 이쪽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서울학사에 T/F팀 운영,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향후에 서울학사 착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한 운영비적인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에 대한 추진비는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한 부대행사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17명인데 행정운영경비가 11억 8000만 원이라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에 소요되는 부분은 절약을 도모해서 경영효율화 및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재단 조직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사 간에 주기적인 간담회를 벌인다고 했는데, 저는 인재육성재단에도 노조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다른 뭐, 공공운수노조?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뭐 운수업 그런 노조예요? 어떤 뜻인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그러니까 정식명칭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영신
한영신위원
운수?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공공운수노동조합.
영신
한영신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정부출연기관의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노총 산하에, 그다음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산하에 있는 충남인재육성재단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노조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저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6명?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공공운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6명이에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그러니까 충남학사 지회 노동조합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직원이?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 6명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 조합원이 6명이라는 얘기시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재육성재단에는 조합원이 하나도 없어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저희 직원 17명 중에서 조합원 6명…….
영신
한영신위원
여기에 6명이 있다고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아, 지금 이 인재육성재단에서 노조가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그 노조 이름이 공공운수 충남학사 지회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간담회를 6회 한다는데 1년에 6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간담회 주 내용이 재단직원 복지 관련에 대한 협의라고 하는데 복지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저희 같은 경우 규정도 충청남도의 복무 조례라든가 복지라든가 그에 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여기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그래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조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협상에 대한 조인식.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또 충남학사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들 같은 분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과의 관계 협의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충남서울학사의 경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지역 도민,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사를 지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충남출신도민 자녀 및…….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충남출신도민 자녀가 이용하는데, 그게 서울에 있는 건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 서울 어디에 있지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5-10번지에, 오류동 지하철역에서 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요? 몇 명이나 수용을 하고 있죠?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현재 계획으로는 288명 이렇게 수용계획이…….
영신
한영신위원
아직 건립이 안 된 거죠?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
영신
한영신위원
일찍 하시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사실 아이들의 기숙사 문제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확대하셔서 도민의 인재육성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사관리팀장님! 충남서울학사 사업비가요, 35억이 증액이 됐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죠?
「대답없음」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이 부분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차가 좀, 6·13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황이…….
이공휘위원장
지금 선거 있다고 사전보고도 안 하고 사후보고도 없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고, 몇 번을 그러다가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예? 처음에 서울학사 짓는다고 할 때 개원시기가 언제였어요? 2018년 3월이었어요. 그렇죠? 2018년 3월이었다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어 가지고 2020년 9월까지 간다는데 2020년 9월은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수용인원도 300명이었다가 언제부턴가 288명으로 줄어들고, 건축규모도 897㎡나 줄었는데, 토지비도 5억이나 오르고 건축비도 30억이나 올랐는데 보고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건축심의 완료한 거하고 그동안 과정에 있던 서류 같은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증액이 된 이유가 뭐고 사유가 뭔지, 여기 보면 기조실에 보고할 때는 건축자재가 인상이 되었고 공정이 추가되었다는데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건축자재가 인상이 되고 어떤 공정이 추가되었으며 토지비가 115억에서 120억으로 증가된 이유, 그동안 2,149㎡, 84억 2400만 원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충분하게 115억으로 잡아놨었는데 120억으로 5억 증액시켜서 보니까 평당 1500만 원 넘게 777㎡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문서로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이공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인구
문인구학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런 사전 보고도 없이 내년 예산에 은근슬쩍 올려 가지고 그때 가면 또 잊어버리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7억 3000 가지고 39명이 6조 원이라는 돈을 감시를 한단 말입니다. 3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인구 학사관리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인구 학사관리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이 주체가 되는 평생교육과 역동적인 학습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헌 기획운영실장입니다. 박소영 연구정보팀장입니다. 강현정 행복학습팀장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박성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우선 간부명단을 봤는데요,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간부님이신 거죠?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보니까 3급에 여성분들이 성함으로 봐서 세 분, 앞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여성에 5급 이상 관리자가 여기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우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능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 이 부서에서 입증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성들이 유리천장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승진에 반영해 주시는 것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8페이지 2번 평생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죠? 포럼을 한번 개최하셨네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13페이지에 12번 온통시민배움터 운영에도 민주시민에 관한 교육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요, 보면 자체적인 계획 중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이 따로 있지 않고 공모를 하거나 포럼을 통해서, 외부인들의 토론을 통해서 뭔가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만 있는데요, 자체교육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에 인권 조례가 폐지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 관련 해서 인권에 관련된 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건데 평생교육 안에서 인권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야 일상생활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이런 교육을 접할 일은 평생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안에서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원의 간부 직원들이 여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사위원회에서 능력을 보고 결정하신 사항이라고 보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6년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2017년 하반기에 도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서 충남의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지 당시 정무부지사와 공공기관 중에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또 도 부서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로 충남연구원에서 현안과제로 민주시민 교육을 충남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게 좋을지 연구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사업의 결과로 충남민주시민교육 추진기획단이 전문가와 도교육법무담당관, 충남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시민사회단체 11명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추진기획단이 이 민주시민교육을 충남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만드는 것으로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고유사항이기도 하신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기획단에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자체교육 계획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흥원이 평생교육을 직접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고 도내 시군과 대학 평생교육원, 민간 평생교육기관, 교육청,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곳의 평생교육을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진흥하고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교육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과 다른 민간기관들에게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기획단에서의 내용이 같이 마련된다고 하면 도내에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셨던 인권교육은 포함하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기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그 내용이 영역으로 담아있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정원현황에서 보면 현원이 14명 가운데 6급이 한 명이고 5급 이상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급과는 조금 다른 것인가요? 5급이면 사무관인데 사무관 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공무원 직급하고 다르고 현재 진흥원 내부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 규정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청양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5급 사무관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는 다 5급 이상 사무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뭔가 다른 기준이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센터 운영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책에는, 14페이지에 있죠. 책에는 사업비가 1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쪽 책에는 2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문해교육센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해 놨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원의 직급에 관해서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 아니고, 공무원 직급이 아니고 현재 다 신 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문해교육센터 예산은 어느 게 잘못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억 8300만 원이 자체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앞서 총괄보고 때 말씀드렸던 교육부가 충남문해교육센터에 국고보조금 2000만 원 해서 총 합친 금액이 2억.
영신
한영신위원
여기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빠져있는 거군요, 사업비가?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문해교육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문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민간 영역들 소위 야학에서 많이들 해 왔는데 국가가 문해교육에 책임을 느끼고 한 게 벌써 13〜14년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충남의 시군에서도 문해교육을 오래한 시군들은 십여 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군들에서 혹은 민간기관에서 충남의 문해교육들을 담당해 왔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문해교육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도와주고자 하는 역할을 한 게 약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충남도로부터 충남문해교육센터 지정을 작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해교육센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지정을 했고, 교육부가, 그다음에 시도에서는 각각 기관들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문해교육센터 지정은 충청남도와 대전시와 경기도 세 곳에 문해교육센터가 지정돼 있습니다. 충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진흥원 내부의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배우러 오는 문해인들은 어떻게, 그쪽으로……. 그곳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문해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15개 시군 중에서 현재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14개 시군입니다. 14개 시군이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문해, 비문해, 성인비문해자들을 위한 문해교실을 진행하고 있고 학습장이 도내에 약 500여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시군별로? 혹시 통계자료가 있어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가 약 33만 명으로 충남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요, 2015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할 당시에 조사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충청남도에 20세 이상 성인 인구가 160만 명인데, 약 2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라고 하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영신
한영신위원
포함대상이에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중학교까지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잠재수요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대상자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목표가 잘 설정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봤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역시 잘 운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다음부터는 자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해서 위원님께 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충남학 교육이 있는데 충남학이면 주로 뭐예요, 충남학이?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학은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충남학이라는 학을, 지역학을 정립하고 도민들에게 충남학을 학습하게 하고 또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충남학을 과목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 연구개발한 내용은 15개 주제입니다. 충남의 지리와 역사, 충남의 유학 그다음에 항일독립운동 또 계룡산, 전통축제, 서산의 마애삼존불상에서부터 추사고택까지 충남의 고건축, 충남의 여성문학, 내포의 지리적 특성 등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옛날에 충남정신을 발양해서 한다는, 수년 전에는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충남정신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왜 바뀌었죠, 충남정신에서 충남학으로?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정신을 언제부터 발현하는 거는 제가 충남의 도정에 대해서 부족해서 몇 년도부터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충남학을 정립할 때 충남정신이 가장 기본적으로 발양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학 거점대학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충남학을 가르쳐서 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대학에서 충남학 교양과목 내지 전공과목으로 운영하는 5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5개 대학이 어디예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도립대와 한서대, 청운대, 선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이렇게.
이영우위원
5개 대학에 충남학 과목이 있어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정규과목이다?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주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학교에는 2학점 과목을 하고 있는 대학은 1700만 원을 1년에 지원하고요, 3학점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대학 지원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학 교재를 두 번째로 개발하는 비용,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3D애니메이션으로 충남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하는 예산 그다음에 충남학 강사들에 대해서 매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자격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연수비용 2000만 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충남학 강사는 몇 명이에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학 강사는 처음에 2013년도 충남학이 시작될 때는 6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매년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강사에서 일단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은 38명입니다.
이영우위원
38명이 5개 대학에 가서 강의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38명이나 되는데 강사는, 5개 대학밖에 안 되는데 38명이 몇 번이나 강의를 해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학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저희 진흥원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 않지만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15개 시군에 충남학 지원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서 15개 시군이 충남학을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어서 현재 15개 시군에서도 충남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충남학을 대학교 학과로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충남도민들한테 우리 충남의 정신을 알려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살면서 어디 가서도 충청남도 태어난 것을, 충남정신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보면 교육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럴 때 차라리, 가령 10명이나 15명, 20명 교육해서 큰 효과 있겠어요? 보령 같은 경우도 아카데미 운영하면 문예회관에서 한 600〜700명 모인다든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 모임, 자율방범대가 보통 모이면 700〜800명, 1000명씩 모이잖아요. 그럴 때 충남학을 제대로 된 강사가 있으면 가서 30분이고 뭐고 특강을 하면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으려나. 대학을 운영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진짜 학과까지 운영해서 따는 것보다는 220만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충남학을 계획이, 모임이 있을 때, 별도로 15명, 20명, 30명 운영해 봤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큰 모임 있을 때 계기 홍보도 하고 또 유인물에 도정 홍보하는 도정신문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도 충남학을 홍보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충남학이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진흥원 직원들이 기고를 내 가지고 신문 한 난에 보도가 된다면 그만큼 도민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꼭 학과 이런 데보다는 220만 도민들이 좀 더 많이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 홍보를 많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으려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것과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도 교육법무담당관실과 계속 충남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기존의 소위 패키지로 되어 있는 15개 주제만이 아니라 압축해서 2〜3개 주제를 하는 강좌 혹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듯이 기존의 행사, 모임 등에 있어서 충남학 강의를 첫 번째로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특별히 위원님 계신 보령 같은 곳에서는 현재 충남학뿐만이 아니라 저희 진흥원과 협력해서 오감보령이라고 그동안 3년 동안 문화원을 통해서 충남 전체에 관한 내용보다도 보령에 더욱더 집중해서 보령에 관한 여러 가지 문화적, 역사적 연구와 자원들을 발굴하고 발표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내용들을 나누는 과정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향후 현재 충남학 주제와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학들과 지금 제시해 주신 기존의 행사와 모임 때 저희들이 충남학이 어떤 내용들인지 압축해서 하는 내용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더 도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 방안들을 적극 수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학이라는 게 충청남도만 처음 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경상도인가 어디에서 시작해 가지고 확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최고 먼저 시작했죠?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경북 안동에 국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안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도별로는 충남학이 주로 연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충남과 세종시와 대전시는 도민들에게 충남학의 정신을 말씀하신 대로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시도하고는 조금 차별적으로 충청권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경상도 쪽이나 호남 쪽에는 하는 데 없어요, 서울 쪽하고?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학도 있고 경북학도 있고 부산학도 있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 안에서는 지역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충남이 몇 번째냐니까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생긴 지 몇 번째인지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볼 때 경상도나 서울학 이런 데서 하는 걸 보고 충남이 늦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충남이 그전에 충남정신 함양이래서 각 시군에 위원회까지 만들고 다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따지면 그것을 명칭만 바꿀 뿐이지 큰 의미는 없는데, 도에서 시군 충남정신발양위원회도 만들고 보조금도 주다가 갑자기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을 하나 또 만들면 거의 다 같은 건데 그건 맥을 또 끊고 다시 되는 것만, 차라리 그러면 충남정신함양위원회가 지회까지 있으면 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충남학 강의를 받게 해 가지고 맥을 잇게 한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하나 어디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잘하는 거 있었는데 그걸 죽이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기존부터 있던 게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도별로 지역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충남학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천안에도 보면 천안학이 있어요. 그 교육 대상자가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충남학에서는 교육 대상들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대상이 성인 도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 두 가지 대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현재 5개 대학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강사를 어떻게……. 여기 보니까 강사를 자체에서 양성해 가지고 파견하시는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처음 충남학이 연구개발될 당시 2013년도에 충남학 시민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강사를 통해서 이 강좌들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민강사와 대학 교수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들에서도 현재 충남학이 충남학 시민강사들과 또 시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향토사학자들이 몇 강좌씩을 같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거보다는 충남을 알릴 수 있는, 충남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의 충남의 현황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이 사실 충남학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천안학도 마찬가지로 천안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주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가본 적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충남을 이끌어가는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라든가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각 분야의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천안에 대해서 또 좀 더 충남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강사를 신규 양성해서 고적답사 형태로 강의하고 교수가 강의하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제 충남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충남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진정한 충남학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아마 초기에는 이 강사들이 전부 충남학을 감당하기가, 연구진과 집필진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방향을 시민강사로 해서 양성했고 초기에는 아마 시민강사들도 트레이닝이 됐더라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시민강사들도 문화유산대학원이라든지 추후 더 홍보들을 계속하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듯이 하여튼 향후 다양한 전문가들이 충남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10페이지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당겨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학습 실천대회가 11월이잖아요. 그리고 연수가 8월, 9월, 10월인데,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가 10월 달에 나와요. 연구완료 및 보고서가 11월 달에 나오는데 ’19〜’23계획이 11월 달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11월이면 시기적으로, 빨리 나오면 ’19년도 것부터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19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될 텐데 시기적으로 11월 달이면 조금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역 같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쨌든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면 시기가 9월이라든가 이때쯤, 늦어도 10월 정도는 나와서 검토가 돼야지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질문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종사자 연수, 강사 연수, 그래서 영역 직급별, 직군별 분류해서 시기들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생교육 강사들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하고 있고 관계자, 종사자, 민관기관 연수는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5개년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로서 결과보고를 앞당기기는 시기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책으로서 착수할 때 간담회를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9월경에 중간보고회 때 훨씬 더 진척된 내용을 가지고 도하고 진흥원과 용역 수행기관과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시군의 관계자들이나 또 각 영역별 도내의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있어서 100%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예산에, 다만 9월 달에 결과를 가지고, 중간보고 결과를 가지고 예산 반영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2020년도 예산부터는 바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름들을 참 잘 쓰고 예쁘게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4페이지 같은 경우는 문해교육센터 운영 전에 ‘교육불평등 완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해서 좋은 것 같았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배움의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인데 늦게나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위주가 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쭉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 이름을 곱게 잘,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름들을 잘 지으셨으니까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프레임 자체가 아니라, 인식이 아니라 다른 거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작은…….
성호
박성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부에서 논의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평생학습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오늘 계속해서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 안 제11조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원을 4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위원 수를 조정하고 안 제17조 위원회 의견청취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구하며 안 제22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와 기존에 운영되는 협의회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방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요청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기획조정실장
이의 없고요,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정안을 만드시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다른 행정자치위원님들께도 함께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공휘위원장
방금 안장헌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