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로 접수되어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2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45억5,759만2천원보다 4.21%인 242억907만4천원 증액된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5,215억5,520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천억2,913만원보다 4.3%인 215억2,60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72억1,14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5억2,846만2천원보다 3.6%인 26억8,30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1%, 특별회계가 12.9%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20년도 대비 242억907만4천원 증액된 총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12%인 4억원이 증액된 360억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01%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9.38%인 27억8,688만6천원이 감액된 269억3,786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2.34%인 48억9,300만원 감액된 2,046억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18%를 차지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11.24%인 20억원이 증액된 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1%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4.22%인 282억195만8천원 증액된 2,264억7,276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7.82%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1.54%인 12억8,700만2천원 증액된 848억9,304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8%를 차지합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대비 242억907만4천원이 증가된 총 5,987억6,666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8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3.38%, 사회복지 20.4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0.91%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가 순위는 첫째 환경 26.45%, 두 번째 문화 및 관광 23.17%, 세 번째 보건 14.66% 증가하였고, 감소 순위는 공공질서 및 안전 57.09%, 예비비 39.44%, 교통 및 물류 22.35%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1순위 복지지원과(12.65%), 2순위 행정과(11.15%), 3순위 해양수산과(8.42%), 4순위 일자리경제과(5.98%)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의 증가율 순위는 1순위 문화관광과(69.13%), 2순위 식품산업과(59.29%), 3순위 환경과(54.14%)이고, 감소율 순위는 관광지사업소(66.77%), 건축개발과(41.7%), 기획감사담당관(36.18%) 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93억2,629만원보다 155억9,913만8천원 증액된 1,549억2,542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60억5,279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64%인 135억4,0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88억7,26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인 20억5,84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65억2,524만1천원 증액된 2,811억9,37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23억2,114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01%인 45억6,919만5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88억7,26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인 20억5,845만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세출예산 조정, 각종 행사성 예산과 민원, 보상협의 지연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 경상적 경비예산,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성과 부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재점검과 내실 있는 심사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확보된 가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및 잉여금 발생의 최소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등과 더불어 시기적으로 꼭 절실한 군민안전 및 복지강화 예산의 필요성, 군정 주요역점 현안사업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실효성있는 사업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실성 있게 적정한 시기와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산 심사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예산설명을 하고 나서 먼저, 유스호스텔 예산과 관련 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다루고 이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일자리경제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4,705만8천원 감액된 36억5,15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고성사랑상품권 국비지원에 16억원이 편성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2,576만1천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6억2,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6,543만2천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963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1,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혁신국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에 6억원, 고성읍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1억원 등 전체 7개 사업에 7억6,2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센터 운영에 335만원, 채용박람회에 400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사업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공예품 개발 장려에 4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혁신추진단의 다함께 행복한 고룡이클리닝 운영에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예산액 대비 44억7,156만원 감액된 185억4,38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공공근로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2억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54만원, 추진 재료 구입에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2,136만4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국내여비 지도점검에 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 구입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8천만원, 재료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업상담사 인건비 3,35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취업상담사 명절휴가비·상여금 등에 7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1억1,560만원, 방역물품수선비 등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위원회 참석수당에 252만원 등 총 4개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7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관리 활동비 보상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일반운영비에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지류)판매·환전 수수료에 1억3,600만원, (지류)상품권 제작에 1억6,94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3억8,215만원, 일반보전금 (지류·모바일·카드) 할인판매 보전금에 4억원,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할인판매 보전금에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1억1천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지원 사무관리비에 80만원, 공공운영비 배둔·영오시장 공공요금에 204만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설공연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종합정비사업에 4억원, 고성공룡시장 옥상 방수공사에 4천만원 등 총 6개 사업 시설비에 5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자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4,6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등 참여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룡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6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지원 관련 업무추진 수용비에 2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군비 각각 45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2천만원,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은 도비, 군비 각각 1억2,5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고룡이 클리닝 운영에 8,650만원, 세탁소 리모델링에 1억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차량, 세탁기, 물품 등 구입)에 5,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1페이지, 산업진흥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시설비에 2억5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담금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 부담금 위탁사업비로 15억원, 친환경 선박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에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입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정·실시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은 도비 6억원, 군비 16억원 해서 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은 시설비에 균특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운영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운영 공공요금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드론산업 일자리창출 및 진로체험 교육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홍보(현수막)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자격증 취득과정)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드론 페스티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으로 1,924만5천원,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석유품질검사 수수료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50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 관리 인부임(기본급, 주휴 및 연차수당, 보험료 등) 979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 태양광발전소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 유류대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61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으로 고성읍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각각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비 고성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에 국비, 군비 각각 2,57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1,320만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국비 6억2,392만원, 군비 5억2,79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도비, 군비 각각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입니다. 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에 90만원, 위원회 운영 수당에 980만원이 편성되었고,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분담금으로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당 전체에 1,860만원, 급량비에 384만원, 공공운영비 사무기기 유지에 500만원, 각종 공과금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관내, 관외 여비로 5,0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41억9,1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금고 협력사업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4,360만원 증액된 50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이당일반산업단지(KAI) 4억2,828만원, 율대농공단지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서부권개발국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1억9,1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4,360만원 증액된 50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업무추진 비에 100만원, 시설비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5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예산액 대비 13억9,485만원 감액된 64억2,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입니다.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에 6억5,980만원, 고성하이화력 주변지역 지원금에 8억7,330만원,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금에 29억9,500만원으로 전체 46억2,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 원금회수)에 7억8,6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9,485만원 감액된 64억2,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남동발전화력) 하이면 마을 영농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4,500만원, 하이면 마을 영농기반시설 공동기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4,2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 공공시설물 관리 인건비 지원에 3,59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설계용품 구입 외 사무관리비에 940만원, 하일면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하이면 공공시설물 관리 재료비에 26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하이면 마을 공동시설물 조성 및 정비사업에 1억2,200만원, 하이면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1,087만1천원, 하일면 마을 공동시설물 정비에 1,392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남동발전화력) 하이면 주민 직접지원사업 지원(건강검진)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남동발전화력) 하이면에 7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소수력) 하이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658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일면 마을 공동물품 구입에 4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태양광),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하이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129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하일면 마을 공동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하이면 마을 공동시설물 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1,800만원, 하이면 마을 공동시설물 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하일면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하일면 마을 기반시설 관리 마을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558만1천원, 하이면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9,296만원, 하일면 마을공동 시설 정비사업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을 공동물품 구입(하이면 심장충격기, 자동혈압계)에 7천만원, 마을 공동물품 구입(하일면 냉장고, 에어컨 등)에 2,47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화력)입니다. 하이면 주민직접지원 사업비(건강검진)로 1억5천만원, 하일면 주민건강검진비 지원에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소수력) 하이면 마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621만1천원, 하일면 마을 공동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 태양광) 대가면 마을 공동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에 1,200만원, 냉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무량태양광) 고성읍 외무량마을 안길포장공사 시설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미래개발 태양광) 하이면 마을 공동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이에프리뉴어블 수상태양광) 하이면 마을 공동시설물 및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에 1,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4,6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민간위탁사업비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24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민간위탁사업비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적립금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0만원 감액된 57억9,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특별회계 적립금 55억원, 특별회계 집행잔액 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금고협력 사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예산액 대비 750만원 감액된 57억9,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6억원, 예비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에 51억8,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4페이지, 유스호스텔 건립기금에 24억9,5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었네요. 유스호스텔을 시작할 때 고성의 소상공인인 숙박업소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당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은 했습니까?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모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이치잖아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허가도 안 내주는 입장인데, 소상공인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고해주시고,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군정혁신담당관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립을 하고자 할 때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세 분이 와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입장에서 계속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숙박시설 부족해소’라고 하는데 관내의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스호스텔이라는 부분이 숙박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별도로 군정혁신담당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죠?

예.

이것은 필히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아니면 숙박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됐을 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은 군정혁신담당관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에게 물어봐도 참 대답하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고성에 숙박업소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선수와 팀들이 올 경우에는 부족할 것 같고, 단지 문제는 지금 현재 시합을 하더라도 통영 죽림으로 많이 뺏기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숙박업에서는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추진 과정에 돈이 2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125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다루어야 될 특별지원사업비 25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기반기금으로 내려온 것을 다루러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이 되고 나면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위탁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만약 유스호스텔이 지어지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숙박업도 같이 살고 유스호스텔도 잘 운영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 유스호스텔을 짓게 돼서 위탁을 주게 되면, 숙박업소에 위탁을 주면 상당히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숙박업소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국 유스호스텔이 거의 다 수익구조가 잘못되어서 거진 문을 닫는 형편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유스호스텔이 지어지면 일반투숙객도 40% 정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남산 끝에 뷰가 좋은 그 위치에 유스호스텔을 짓게 되면 일반 투숙객들이 많이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아요. 거기서 40%를 받아버리면 관내에 있는 일반 모텔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 올라왔는데, 오늘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 행정의 입장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할 당시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유스호스텔 자체가 민간자본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자기들한테 이전하고, 그 목적물이 완성되면 그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변호사 자문결과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사법상 증여로 봐야 된다, 이 증여는 시설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재무부서의 의견도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건물이 구조나 면적, 물건가격, 도면 등이 완전히 나왔을 때 기부채납을 하는 시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부채납이라는 명제를 놓고 검토를 하니까 검토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기부채납은 뒷 문제로 보내고,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절차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취득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시작 시점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물론 변호사나 재산관리 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넘어왔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방향만 보면 행정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립되어 있으니까 기부채납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히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24억9,500만원이 기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기금을,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나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말씀해보시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세입세출 불일치가 일어나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국비를 삭감한 전례가 없다,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편성할 시 1% 이상 초과하면 향후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어려운 점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부터 전력산업기반 재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일면의 특별회계도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여기 숙박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것은 법이고, 오늘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속도를 내서 진행할 판인데 일단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조건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의 군 땅을 타 용도로 씁니다. 고성군 땅은 군수의 땅도 아니고, 의원의 땅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고성군의 재산입니다. 고성군의 재산을 활용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한다든지,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론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땅을 이렇게 활용해서 쓰겠다고 하면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생각해주시고, 본 위원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4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깎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둥글게 넘어간다? 그러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자체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난감한 일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특별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도 의회에 협의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지원금도 솔직한 이야기로 622억원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충 잠정적으로 반은 고성군에서 쓰고, 반은 하일·하이에 쓰는 것으로 결정된 모양인데 이런 것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와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다시피 유스호스텔을 떠나서 전에도 발전소를 지을 때, 7대 의회에서도 그 당시 하일·하이 의원님 말고도 다른 쪽 의원들도 힘을 많이 보탰어요. 그러면 동해도 줘야 되고, 거류도 줘야 되고, 회화도 줘야 되고 읍에도 특별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일·하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311억원 중에서 하일·하이에 반을 주고 나머지 돈은 고성읍에도 쓸 수 있고, 삼산면에도 쓸 수 있고, 동해면에도 거류면에도 회화면에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의회에 의논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애로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수님이 본인 소신은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분위기를 파악해서 전달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군민이에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군민은 유스호스텔에 찬성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에는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의 소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정리하는 기간이,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갈 것이니까 전문위원은 예산 24억9,600만원을 깎았을 때의 경우를 점검해주시고, 과장님은 군수님과 군정혁신담당관과 협의하셔서 숙박업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업무적으로 미팅하셔서 이분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심의하는데 오시는 것 자체부터 우리도 부담스럽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제한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불편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군수·부군수·일자리경제과장·군정혁신담당관·문화체육과장 실무진에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세요. 우리들은 당장 솔직한 이야기로 숙박업소 이런 분들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선거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압박을 하면 저희도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은 24억9,600만원 깎았을 경우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일어났던 것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한 번 더 방법론, 꼭 지어야 하면 숙박업협회 지부장하고 업무 미팅하셔서 이분들 건의사항도 공식적으로 숙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협의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를 보면 1억2,338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까?

예,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죠?

예, 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60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전통시장에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9년도까지 46억2천만원을 해줬고, 2020년도 8억원, 2021년 5억6천만원, 2022년에는 5억8천만원 이 정도 된 부분인데 물론 돈이 많으면 계속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장 안에 질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실제로 요즘 마트에 가면 카트를 끌고 장을 보고, 주차하기도 수월한데 공룡시장이나 고성시장에 가보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지원을 해주더라도 상인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상인들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도 13.4%가 줄었네요. 사업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설명조서를 보니까 다른 과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이 페이지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일부러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하여튼 이 순서를 예산서에 맞추든지 설명조서에 맞추든지 앞으로는 맞춰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608페이지, 설명조서는 250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요. 이번에 고성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에 4,600만원의 예산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된...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은 3,200만원 가지고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했어요.

그것은 국비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이요?

예.

아닌데요.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200만원이 고성시장과 공룡시장 두 개를 합쳐서 그래요. 설명조서 250페이지와 251페이지를 보면 하여튼 국비 3천만원은 확보할 것이라 보고 넣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고성시장은 군비만 4,6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 앞에는 1,857만6천원을 받았어요. 공룡시장은 이 앞에 1,390만원인가 받았는데 지금은 1,640만원입니다.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시장상인회에서 뭔가 협조를 구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승완 담당이 말씀해주십시오.

250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 7,300만원, 2020년에 9,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것도 아예 안 맞고, 국고에 5,500만원도 안 맞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며칠 여유가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의 전체 예산이 920억원 정도 되는데 LH가 차지하는 비중이 650억원 정도 됩니다. LH의 투자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용역 수행 중이고, 용역에 따른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대충 윤곽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일 난관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뤄져야 속도를 좀 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매년처럼 2억원을 책정해놨는데 추경에는 군비라도 조금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에너지와 협조해서 추가 부분이 있으면...

읍에 나가서 새로 도로 난 곳이나 신축한 곳을 보면 전부 도시가스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어쨌든지 말았든지 일자리경제과는 44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과감하게 줄었습니까? 큰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 큰 건을 보면 공룡주차장 사업비 30억원짜리가 없어졌고,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에 국토부에서 장비를 넣는 부분이...

알았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룡시장 관계는, 시장에 나가는 돈을 이제는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는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지 계속 돈 먹는 하마처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니까... 영오시장도 있고 배둔시장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공룡시장은 상인협회와 의논을 해서 먹거리 중심의 먹거리코너 같은 것도, 거기 가면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곳... 진주의 골목을 가보면 순대집, 밀가루집, 빵집, 만둣집 등 기타 먹거리센터가 있거든요. 앞으로 고성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고 나서 많은 분이 고성을 방문했을 때 먹거리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와서 순대도 먹고, 가리비도 먹고, 그런 소비도 약간이 아니거든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니까 이왕 지원할 것이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공룡시장은 좋더라고요. 아우네식당도 좋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시장 담당자는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룡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거기에 먹거리코너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억1,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605페이지

이 사업은 방역에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쓸 거예요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체 해봐야 1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사업비는 그냥 상족암이나 체육시설 쪽에 주고 내년 상반기에 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읍면 쪽에 방역을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 아플 때 ‘아카징끼'(赤チンキ)를 바르면 배가 낫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형식적으로라도 방역을 열심히 하면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문구가 붙었기 때문에 방역 쪽으로, 특히 경로당 같은 곳에 방역 한번 하면 어머님들의 마음이 나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용보증 출연이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5천만원을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인데 당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은 깎아도 되겠다, 우리도 어려운데.

어차피 이 돈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면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돈 쓰고 나서 보고하면 되지 뭐 하러 예산을 올려요? 전통시장 상설 공연이라고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08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상설 공연을 할 것입니까, 읍에?

시장 앞에 있는 야외무대나 안쪽의 중앙통로를 활용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천만원을 다 쓰지 말고 3천만원 정도만 쓰고, 1천만원 정도는 배둔에서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꼭 읍에만 사람 사는, 물론 중심이니깐 그렇지만 시골에도 배려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배둔을 하든 영오를 하든 해서, 우정욱 의원하고 의논해서 배둔도 한번쯤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11페이지,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지정, 실시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무인종합타운 조성사업을 보면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LH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받겠지만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인기 종합타운은 20년 뒤에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추진하는...

거기가 먹을 것 만드는 곳입니까, 먹거리 산업이 되게?

뒤에 산단이 조성되면 항공 관련 업계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미래 산업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당장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식이 별로 없는 군민으로 봐서는 헛 돈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이것은 해마다 경남도...

분담금입니까?

예,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라? 우리가 분담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이라서...

줘야하나요?

해마다 하는 부분이 되어서...

분담금이기 때문에 줘야 되고, 이것은 또 그것이기 때문에 줘야 되고.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발전사업 특별회계 있죠? 이것은 충분히 내부거래를, 하일·하이와 협의를 잘했죠?

예, 맞습니다.

김성수 담당도 메모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하드웨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비를 지원해주고,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군비로 지원하기 곤란한 사업,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유스호스텔 관계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 중에서 고성 하일·하이에 311억원, 고성군에 311억원...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군수 방침은 있겠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7대 의원들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군수가 의회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별지원금은 동해도 주겠다, 마암도 주겠다, 거류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말이 번복되면 안 되니까 이왕 버스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군의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특별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을 잡아서 군의원들한테도 1억원 정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주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도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특별지원금 중에서. 발전소 특별지원금은 군수 방침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역 일자리사업 20명을 선발하는데 지역에 배분을 잘해서 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품권 운영 활성화 부분을 매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단속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억원, 소규모 경영 개선자금이라고 1억8,600만원이 있는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110개소를 한다고 준비되어 있네요. 110개소를 하면 내년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군에서 군비로 하는 20개소와 도비·군비 같이 합쳐서 하는 110개소, 총 130개소를 하면 제가 볼 때 내년에는 물량이 남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0만원 * 5개월 해서 20개소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일단 면소재지로 나가면 월세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는 전세를 걸어도 월세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해서 10만원씩 5개월을 주는데 월세를 많이 내는 쪽에는 조금 더 지원하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근로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인데, 국도비와 군비 반씩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차를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세탁시켜주는 사업이죠?

이것은 동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인근에 있는 기업의 작업자들에 대한...

고성군에 있는 기업들의 작업복 씻어주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있는 지역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일단 세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제가 말하는 것은 하이면 근로자도 해당이 되느냐,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차량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성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말고. 동해면 삼강, 혁신 그런 근로자만 하지 말고 하이면에도 근로자가 있고 고성읍에도 있으니까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군비가 1억2,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군민들한테 혜택을 보여주되 골고루 지역을 돌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인데 고성읍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2억원이고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경남에너지와 도, 군이 각각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못 사는 차세대?

이것은 차세대와는 내용이 상관없습니다.

단독주택이 한두 개도 아니고 2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급을?

읍 전체에 연차적으로 해가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면에는 언제쯤,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곳은 도시가스 라인이 안 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LPG 소규모 가스통을 설치해서 몇 집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시간만 정해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상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4,896만1천원 감액된 10억3,522만4천원입니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20년 마무리 사업지구인 포교지구의 잔여 사업비(국도비) 24억955만원이 지정되었으나, 2021년에는 신규 사업지구인 제전지구의 설계비로 국도비 2억6천만원이 지원되어 국도비 21억4,955만원이 감액됨으로써 2021년 세입 감액의 주요사유입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천만원, 하천사용료 2,4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1,286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6억3,465만3천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4,170만8천원 반영되었습니다. 63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9,046만2천원이 감액된 105억4,1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마무리 사업지구인 포교지구의 잔여사업비(국도비) 지원 등 37억7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21년에는 신규사업인 제전지구의 설계비만 국도비에 지원되어 4억원이 반영됨으로써 33억700만원이 감액되어 2021년 세출감액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재난장비 유지관리비 4,377만1천원, 재난장비 보수 1,200만원, 재난장비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 1,221만6천원, 시설비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 설치 9개소에 9,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활동(자체)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보상에 100만원, 보험금 군민안전보험 가입 6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 2,2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재료비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444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업무 추진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난예방활동(보조) 사무관리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 1,2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시설비 지능형 CCTV 설치사업 6천만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36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1,250만원, 운영수당 6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 사무관리비 안전문화 운동사업 930만원,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해상안전보안관 활동보상금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1,562만8천원, 행사실비 지원금 108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자체)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79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고성 대안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13건의 시설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제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86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사무관리비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1억5,876만원, 재해위험지 표지판 정비 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322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사무관리비 1,800만원, 재료비 640만원 풍수해보험(보조) 부담금 600만원, 풍수해보험(자체) 가입홍보에 1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고성 율대천 기성제 장비임차 외 13건의 사무관리비에 1억4,100만원, 다음 페이지, 고성 월평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외 8건의 시설비에 1억8천만원 하천표지판 설치 시설비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원, 지방하천 노후배수문 정비 1천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2억원 하천유지관리(자체) 공공운영비에 180만원, ‘고성대독천 외 1개소 유지관리사업’ 외 4건의 시설비에 1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전환) 자소·외우산·당동·평동 4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28억400만원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에 700만원 소하천 개보수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고성 율대소하천 개보수 사업 외 25건의 시설비에 17억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고성 땅골2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16건의 시설비에 5억8,500만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풀베기 사업 인건비 1억2천만원, 장비임차비 3천만원, 물품구입비 2천만원, 고성 대독천 풀베기사업 외 9건의 시설비에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 미협의토지 보상금 3천만원 일반하천 정비 시설비 마암천(도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6억원 어신리 일원 제방보강 시설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에 19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자체) 사무관리비에 806만원, 공공운영비에 3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공공운영비에 62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2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97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사무관리비에 102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5,117만원 민방위교육 훈련비 사무관리비에 60만원,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512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1,361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4,230만원, 부대운영 지원에 4,271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사무관리비 28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원 을지연습 실시 사무관리비에 790만5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물품지원에 1,340만원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 22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결의대회 외 3건의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64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억7,905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억1,196만8천원 관제센터 고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제시스템 노후교체 1억7,920만원, 관제시스템 증설 7,30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 1,12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CCTV 설치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1억201만5천원, 긴급복구비 2,100만원, 시설부대비 38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사무관리비 1,483만5천만원, 공공운영비 36만원, 국내여비 4,579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제모니터요원 인건비 4억2,412만8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8,561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개보수사업의 시설비 1억1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각 읍면의 현안사업이 다 반영된 것입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대로...

순위대로 했다는 말이죠?

예.

순위가 떨어지는 데도, 급한 곳이 많거든요.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위험한 곳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풀베기사업이 8,500만원인데 10군데가 지정되어 있네요. 풀베기를 원하는 곳이 많거든요. 추경에라도 해서 적합한 데는 빨리 해주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 소재지 주변이라든지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곳은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638페이지, 사무관리비 재해 대비 장비임차료 63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해가 터졌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쓰기도 하고...

크레인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포클레인, 덤프... 재해가 터지기 전에도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저는 일반 장비가 아니고 재해에 대비하는 특정한 장비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동훈련은 2년에 1회 실시하고, 내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고대응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야 되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하면 그 이전에도 합동훈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체적으로, 합동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도 24%가 줄었네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전년도에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회 추경까지 해서 세출이 208억원 정도 됩니다. 주로 늘어난 내용이, 경남도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조금 늘었고, 하천 정비사업에 도비를 많이 확보해와가지고 하천 정비사업에 37억원 정도 추가로 추경에 늘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늘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각 분야별로 예산을 조금씩 촘촘하게 삭감해가면서 편성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터미널 앞의 인성빌딩이요. 그 빌딩 앞을 보면 화단 담장이 있습니다. 블록으로 쌓은 것 같은데 그것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기울어진 데 투바이(목재) 하나 받쳐놓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담장 앞으로 걸어다니거든요. 항상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조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예산이 어찌됐든 말았든지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깎인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34억원 정도 깎였네요. 설명은 잘 들었고, 추후 추경에, 과의 과장님은 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 일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제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까?

제전...

내년까지 갑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어서...

2023년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

예, 올해는 설계비만 잡혀 있습니다.

설계비만 4억원입니까?

총 사업비는 80억원.

80억원 되어 있고, 설계비만 4억원입니까?

설계비는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비는 어떻게 줍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4억원이면 그것은 그냥 용역을 주면, 과장이 그냥 ‘니 설계해라.’ 이런 식으로 줍니까? 입찰합니까?

설계를 해서 2천만원 이하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어요?

예.

현대엔지니어링인가 신한엔지니어링인가 이런 사람들은 큰 금액을 설계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은 입찰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

잘 몰라서 물었고, 좌우지간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내년에 설계만...

어쨌든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영천강 정비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올해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보상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갈 것이죠?

예.

그럼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도에서 시행합니다.

도에서 바로 합니까?

예.

우리를 안 거치고?

예.

사업비가 없어서 물었고, 그것은 그렇고 영천강과 관련해서 이사를 내보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거단지를 조성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하이화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 500만원이니까 500만원만 받고 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거이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건축개발과와는 관계 없지?

주거이전에 대한 예산은...

하천일 텐데? 안전관리과죠?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주민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여할 테니까 방법을 찾아주세요. 쫓아내서, 지금 ‘보상금이 1천만원이니까 1천만원 받고 나가라.’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비켜주면 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쫓아내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아서 어떤 과와 협의를 하든지, 윤경병 담당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해보시죠. 이번에 정책을 공모했나요?

윤경병 안 했습니다. 어제도 영현면사무소 학교 폐교부지가... 8필지 정도를 잘라서 하는데 자르니까 남은 부지는 140평 정도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쓰는 것이 100평도 안 되거든요. 구입을 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몇 평 정도 할 수 있는가를 읍면에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전체를 조율해서, 실제 주민은 7~8가구 정도 되는데 10가구가 되면 10가구 선에 맞춰서 조정해가지고 주민하고 협의 후에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찾도록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 담당을 믿어보겠습니다. 담당이 황성준 담당이네요. 방범용 CCTV 관계 말이에요. 31개 설치를 하는데 누가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고성읍 7개, 삼산면에 1개, 하이면에 1개, 상리면에 1개, 영현면에 1개, 회화면에 1개, 동해면에 1개, 거류면에 1개. 힘 있는 사람들 사는 동네에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과장이 뚝뚝 떼어주겠다는, 군수와 과장이 쓰겠다는 사업비 아닙니까? 맞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포괄적으로 묶어오는 사업은 의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데 깎으려고 생각해봅니다마는 만약에 안 깎게 되면 의원님들 의견도 소중하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5명한테 8천만원씩 나누어 주면 되겠다. 5 × 8 = 40 앞으로 뭉뚱그려 오는 포괄사업비, 사업을 이렇게 묶어오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646페이지, 예비군. 9,800만원의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이 사람들, 우리 고성군에 고마운 것 압니까? 64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이요. 고성군에서 돈을 이렇게 1억원 가까이 지원해주는데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부대운영비도 지원해주는데 군부대 내지 예비군 중대장들이 우리 고성군에 대한 고마움을 압니까?

우리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이분들이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고맙게 생각해주시고, 수해가 터지면 와가지고 응급복구라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비군 관계자들이 우리 고성군에 대해서,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고성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거든요. 국방부 사무이고, 국가사무인데 우리군이 대행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군의 적극적인 협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렵게 고성 군비를 지급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 지원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과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장의 가사사정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시 부득이 참석이 불가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653페이지, 세입입니다. 도시교통과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0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익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140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택시 감차 운영에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체 19억5,3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에 5억2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고성행복택시(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1억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에 1억4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여성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외 10건에 대해 9억4,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1건에 1억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교통과 총액은 전년보다 13억1,508만9천원 감액된 177억8,4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가로경관 정비 자체사업 전체 7,818만9천원, 가로경관 정비(보조) 전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고성군 관리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8억9,5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6억2,200만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체 1,500만원, 657페이지,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중로 1-10호선) 개설에 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보조)에 9억5천만원, 658페이지,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에 19억3,105만8천원, 65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에 6억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고성읍)입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전체 5억6,131만7천원, 661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2억9,098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150만원, 택시 감차 운영에 4억2천만원, 66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500만원,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6억3,326만4천원, 운수업체 지원에 14억1,549만8천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3,557만8천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1,4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7,253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25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9억원, 664페이지, 고성행복택시 운영에 2억9,4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에 1억45만7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사천시) 5,5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7천만원, 전세버스 장비구입 지원사업에 1,4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 승객대기실 관리 전체에 1억9,437만7천원, 안전시설물 관리 전체에 10억8,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8,045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에 360만원, 일반운영비 2,966만6천원, 668페이지, 여비에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9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09 기타사용료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3,220만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02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교통국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에 19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3,5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5억1,900만원,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710 보전수입 등 711-01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전체 3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교통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6페이지,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비를 보니까 8억7,8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부분 아닙니까?

총괄 전체 9억원 정도에서 연차별로 후내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내년 분량입니다. 작업을 많이 하는 관계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2020년도에 5억원이 있고 올해 5억원 해서 합이 10억원인데 제가 볼 때, 물론 용역은 5년마다 법정용역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이렇게까지 지출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진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시가화지역 2억9,500만원 이것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제가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군관리계획이나 비시가화지역 이것이 과다하거든요. 담당님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년 2천만원, 2,2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바뀌는 내용을 보면 아주 조금씩 바뀝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이 조금씩 바뀌는데 굳이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송학고분군지구 현장 지원센터 인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신설사업인데 송학고분지구가 선정되고 나서 3명을 뽑으라고 도비를 주면서 지시상 내려온 사항입니다.

채용을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택시 감차 보상금, 662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10대를 했고, 내년에는 8대입니다.

8대면 개인과 법인이 나누어질 텐데?

감차위원회에서 개인은 7,500만원, 법인은 2,400만원으로...

2,400만원, 7,500만원

예.

그러면 몇 대씩 됩니까?

계획은 4대, 4대입니다.

내년에 4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예, 2020년부터 해서요.

2020년부터?

예.

2020년에 10대 했잖습니까. 내년에 8대, 그러면 그 뒤로는 12대 정도만 하는 것으로?

예,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666페이지, 교통신호기 시설비요.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교체 이 부분의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작년에는 4천만원짜리인데 올해는 7,500만원, 그리고 그 밑의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는 640만원인데 700만원, 그 밑의 노후경보등 철주 교체 이것은 올해 1,500만원 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600만원이 들어있고... 안에 내용물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예산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짚어보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단가의 세부적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관리에 있어서 영오면 양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지를 그렇게 과다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 실제로 사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데 1,437㎡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다른 용도로 매입해서 활용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가구 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매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류면 신당의 도시계획도로 옆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당동이니까 매입 비용도 비쌉니다.

앞으로 부족할 것이라 보고...

부족할 것이라 보고 미리 사놓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조금...

요즘 추세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내고 나면 전부 주차장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이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땅을 사놓으면 땅값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서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것 사업비가 10억원인데 보상비가...

내년까지는 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전체 3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38억원까지는 안 될 텐데요? 그것이 4필지인가 되는데 4필지의 주인이 다 똑같죠?

안 씨 집안이거나 사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증여를 해준 것 같던데, 아들이고 뭐 그런 것 같던데 개인 한 사람의 땅을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매입해주는 것이 맞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3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도로 쪽에 자체사업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 데나 거는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라도 되는 것이 없던데? 앞으로 게시대를 없애고 아무나 현수막을 걸도록 군수명의로 공고를 하십시오, 어디든 누구든 아무 데나 걸어라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질서를 잡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라고. 예?

올해 상리면에 2단짜리로 발주를 해놨습니다.

동산리?

예.

동산리 입구에?

문화마을하고...

원하면 게시대에 게시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보기 싫게...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바로 걸든지. 삐딱하게 걸어가지고 군수는 뭐 책임져라 하고, 군수가 자기들 동네 애 이름인지는 몰라도 바로 좀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보기도 흉해요.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보기 흉해요.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게 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예산은 깎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6단형은 아니고 저단형으로 전체 예산을 감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7,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나 안 주나 아무 데나 거는데 뭐하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겁니까. 세 군데라고 했거든요. 1단형이 3군데, 2단형이 2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655페이지, 어디 어디에 할 것이냐고. 안 정해져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 지금 재생센터에 근무 중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한다고? 도시교통과에서?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의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올해와 계속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이에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예.

7급 대우, 8급 대우에 1명씩이다?

예.

이것은 어떻게 채용했어요? 공고를 해서 채용했나요?

예,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어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코를 잡아가지고 내보내세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앞으로 한 가지, 두 가지씩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 증액돼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최효상 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는 ‘최길*’ 씨라고 되어 있네요? 최길상으로 되어 있네요. 미스 프린트입니까? 지금 모범운전자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군에서 담당자가 모범운전자 회장을 모르나? 누구입니까?

올해 10대를 했고요. 내년에 8대, 전체는 30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4억2천만원 가지고 개인 몇 대, 법인 몇 대를 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4대4로...

4대4 개인택시 4개, 법인택시 4개 그러면 돈이 남겠는데? 4×8 = 32 얼추 돌아가겠네요. 이것은 2021년도 계획이고, 2022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계획은. 감차를 더 할 거예요?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할 것이라는 말이죠?

예.

감차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차는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택시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기존에도 손님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손님도 없고, 차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감차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 좀 어렵지만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를 잡아서, 국비 3,100만원을 받아왔는데 차라리 3,100만원 내가 줄 테니까 이 돈 돌려주세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길이 있을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500만원인데, 다른 데 가보니까 반납하면 버스요금 하라고 3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성남이라고 했는지 저 위에 잘 사는 동네인가 보더라고요. 노령운전자들 말입니다. 10만원 주면서 반납하라고 하면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버스비라도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도 한달에 2만원 치면 20만원에서 30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들이 운전 못 하도록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사고는 고령에서 많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모든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3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들은 것 같아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남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알아보시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군도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에 주고, 청소년 바우처도 주고, 농업인들에게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고령운전자들 ‘버스 타고 다니십시오, 버스 차비입니다.’ 하면서 주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자료를 보고해주시고, 추경에라도...

제가 잠시, 지금 20만원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올려놓았습니다.

20만원?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20만원도 조금 적다. 차비는 되게끔 해줘야 되거든. 조례 개정은 한번 보고, 도내의 경우도 중요하겠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30만원을 주는 곳이 있으면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소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숫자는 아니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보수에 1,500만원, 버스승객 대기실 신설 및 교체에 5천만원,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에 600만원, 버스안내판 설치에 650만원인데. 버스승객 대기실을 신설 및 교체하는 데 5개소에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소화가 다 됩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개수는 어느 정도 맞고요. 현대화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신규로 해달라는 곳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하일의 정땀마을 최도한 씨 동네 알죠?

예.

거기도 해달라는 소리를 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춘암에서도 요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승강장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교통과에 건의는 안 했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적게 하라고. 1천만원짜리 같으면 큰 것이죠?

기본형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것이 1천만원이죠?

예, 그 정도...

그러면 그것의 반을 줄이면 500만원 정도 되나?

그것은...

안 됩니까?

구조물과 크기, 금액은 조금...

숫자를 좀 늘리고 규모를 작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크기를 작게...

사실 관리가 안 되요, 청소하기도 그렇고. 한꺼번에 사람이 20~30명 대기하는 데가 없거든요. 고작 해봤자 1~2명, 많으면 3~4명이에요. 그런 규모로 1천만원짜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규모를 낮추고 500만원짜리를 해서 양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제가 건의할 따름이지 집행부 방침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줄였으면 싶고. 5개면 민원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1차분은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이것을 안 깎을 테니까 이것부터 반으로 쪼개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구조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만들어놓아 봤자 관리하기 힘들고, 그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아 봤자 2~3명, 5명 이런 경우거든요.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보상은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보상 있는 부분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잘되는 것부터 먼저 해주자는 말이에요, 보상이 잘되는 것부터. 물론 지역을 봐서 먼저 해줘야 할 도로가 많이 있겠지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절차 들어가고 이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고 예산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데 도시교통과장님은 우선 보상 잘되고 주민들이 빨리 해결해주는 곳부터 먼저 접근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를 보면 배둔 도시계획도로 있죠. 1억원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도가 연결되는 곳...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지원이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이면 고성군민이 다 들어갑니까?

주민등록을 고성에 두고 있으면 밖에서 사고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4페이지, 고성행복택시 운영은 올해 5천만원을 증액했네요. 잘하셨고, 최대 약자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고성행복택시를 더 많이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건설과·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