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9,769만2천원이 증액된 117억6,246만6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96억6,290만원, 170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등에 18억4,554만8천원, 171페이지의 내부거래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비 40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2,899만4천원이 증액된 171억7,6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전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156만원 증액된 1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지역사회 나눔실천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174페이지의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9,293만8천원이 증액된 5억4,2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본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5,706만2천원이 감액된 2억9,229만3천원이며, 176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예산은 전체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56만원, 공공운영비 3,944만원, 행사운영비 6,500만원, 프로그램 재료비 1천만원, 복지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억1,496만원이 증액된 21억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억5,176만원이 증액된 12억5,976만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2억8,750만원이 증액된 7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장제비 2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300만원, 호국보훈행사 사업비 7,4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9,8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2억4,247만2천원이 증액된 23억9,2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에 4억585만5천원 증액된 15억4,156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활참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484만8천만원 증액된 1억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82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8,230만3천원이 감액된 1억3,1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7,868만7천원 감액된 3억7,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단가 상승에 의거 2,400만원 증액된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7,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자원봉사활동 예산을 전년 대비 2,346만9천원 감액된 1억7,8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전년 대비 1억8,707만4천원이 증액된 11억5,76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9억7,2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전년 대비 348만8천원 증액된 9,85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확대사업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1개 마을을 시범 선정하여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반찬배달, 프로그램 개발·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군비 부담금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하여 저소득층 300가구에 실내인테리어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가구당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소요금액의 약 10%를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비 7,33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구조라든지 말벗, 복약 시간알림 등 노인돌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예산을 전년 대비 480만원 증액된 4,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 대비 7억3,161만9천원 증액된 91억2,3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89억5,482만원, 교육급여 2,074만1천원, 해산장제급여 9,266만2천원,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사업 1,024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783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비 3,6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의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5,991만2천원이 증액된 7억5,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1,114만8천원이 증액된 19억9,64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1,569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8,940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4,7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자활사업 적립금(잉여금) 9억4,155만1천원, 196페이지의 내부거래 전입금 7억5,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19억9,6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비 111만2천원,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비 9억4,774만2천원, 의료 및 구료비 1억5,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 7억1,12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144만4천원, 재무활동비 8억613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확대사업 307-11 우리마을 돌봄위원회 있죠? 13개소는 면별로 1천만원씩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사실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모든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회화면처럼 사업을 해보고자 했으나 국가 공모사업이 없었고, 도비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이어가야 될 이유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이 사업을 읍면별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국도비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 사업을 확대추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별로 돌봄위원회가 있나요?

예산이 편성되면 각 읍면별로 먼저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돌봄위원을 선정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겠는데 과장님과 담당들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307-03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전체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보의 데스크톱이 되어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각종 사례관리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들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은 LH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하죠?

예.

지원하는 예산 중 사무관리비 3,056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등 편성이라고 했는데 위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위원회 자문회의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회는 기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우리 소관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이 우리 고성군 예산 중에 제일 크네요. 거의 10%를 넘네요. 이렇게 큰 예산을 3분 만에 보고를 하는 과장님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225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101-04 인건비 있죠?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내년도에 읍면 시범사업으로, 전체 경로당보다는 고성읍에 8개소, 면단위에 4개소씩 급식도우미 34명 정도가 배치되어서 급식도우미 1명이 2개의 경로당을 커버할 계획으로 아침 10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3시간, 1시간당 1만원 정도로 해서 급식도우미 월 인건비는 6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도우미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가능하면 그 마을 사람이 종사하는 것으로 하고, 조리사 자격이 있으면 더욱더 좋고, 읍면장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읍면 재배정으로 내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이 참여하든 읍면 자체에서 인력을 활용하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읍면.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307-10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니까 3억원이 증액되었네요, 도비가 6천만원인데 군비가 2억4천만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예산은 작년에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했는데 올해는 종사자가 1명 더 증원되고, 도에서 종사자가 6명 지원되는 데는 도비보조가 1천만원 더 있고, 그에 따라 군비를 해서 5천만원이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인력이 1명 더 추가되고요.

도비 1천만원 더 받아오려고 1명 더 충원했네요?

도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노인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량도 증가되고, 인력증원에 따른 도비 지원과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복지예산 12.65% 757억3,800여 만원을 집행하는데 예산 설명하는 걸 보니까 조금 불리한 것은 딱 넘어가고 그러네. 224페이지, 시설비의 경로당을 한번 봅시다. 국장님이 힘이 없나 과장님이 힘이 없나, 보니까 동해면은 2억원을 줬고, 회화와 영현면 이런 데는 의원들이 힘이 있어서 2억7천만원, 2억5천만원 주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할머니들 기부채납까지 해서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 엿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에 대해 답을 해주세요. 왜 동해면 경로당은 2억원이고, 다른 데는 2억7천만원이고, 이것은 조립식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으라고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고성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줄 때 ‘신축은 2억원, 개보수는 1,5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다가 2020년부터 신축은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의 부지와 요구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그에 따른 건축을 하기 때문에 2억7천만원이 된 것이고, 2억원이 된 부분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군에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까? 이 부지 기부채납 한 것 알고 있죠?

예.

2억원 가지고 어떻게 지을 거예요? 2억원 같으면 손바닥만 하게 짓겠네요. 여기서 부가세 들어가고, 설계비 빼고 하면 되겠어요? 밑에 보면 리모델링도 6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번 고려해주시고, 국장님이 여기서 답을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요즘은 전부 다 경로당에서 모이시고, 어른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시 이야기해보세요. 국장님, 능력이 없는가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배상길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지난 9월에 조례규칙 심의 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통과시킬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 특히 배상길 위원님께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국장, 혹시 읍면 경로당에 나가보셨는가?” 하고 저한테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 몇 분이 모여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반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참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영, 비록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전 경로당에 확대될 수 있도록 꼭 살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문제, 복지 분야는 배상길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고, 경로당이나 노인 쪽은 천재기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 꼭 동해면 지역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 경로당에 대한 배려와 예산의 확대를 동해면 건을 들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소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고성군 전체를 볼 때 거류면에 인구가 제일 많죠? 다른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되잖아요. 동해 같은 경우 지금 3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2개가 더 필요한데 마을에서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 했어요. 기부채납 했는데 어른들이 노는 공간에,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힘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안 써줘서, 아니면 존경하는 배상길 위원, 정영환 위원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딱 그렇게 한 것처럼, 누가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힘도 없다고 이야기할까봐,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다 들었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설계를 해보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군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보고...

지역주민 의견반영 그런 것 다 좋은데 박혜화 담당이 동해에 계시다 왔잖아요. 실정을 더 잘 아실 것인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족한 부분은 더 해서...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201-03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사업 이게 몇 군데에 하게 되는 겁니까?

읍면에...

읍면에 몇 군데 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아동 지역연대 여성들 23명 정도 되고요. 아동과 여성의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폭력예방사업입니다. 하루 가면 6천원 정도 실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성단체입니다. 참여하실 대상자를 받아서 한 가정을 하면 실비 6천원 정도 지원되고, 두 가정을 할 경우 추가해서 9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실비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07-11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이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였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올해 추경에 6개월 분만 반영되어서 3,400만원이었고요. 2021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월 20만원씩 읍면 지역봉사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238페이지, 장사시설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있죠? 이게 8,584만원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운영비를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작년도에는 여가집진기라고 해서 화로 교체 2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지고, 그 앞에 휴게소와 2개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4월 달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더라도 이원화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되면 이원화되지 않고 위탁해서 우리가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교육청과 협의해봐야 될 부분인데 위탁되면 전출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쪽으로 전출.

담당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위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 때도 하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담당이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윤정희 제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정희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당초 사업이 될 때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자고 건의해서 저희 지자체도 같이 협의를 본 결과 3억원, 3억원 대응 투자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에 마련하게 되었고, 사업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 3억원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출연해서 1년 동안 6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 고등학생과 마을학교,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초 교발위에서 출연했지만 감사에 지적되는 바람에 교발위 순수 예산으로 편성해서 3억원, 3억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정산은 6억원입니다. 정산내역은 도로 들어갈 때 6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며, 일단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따로라는 개념보다는 6억원이라는 사업으로 같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만든 이유도, 교발위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타당성이 없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교육재단 설립을 하면서 사단법인을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설립하게 되고, 사업 역시 교육재단에서 시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이, 6억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따로 따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3억원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계획서를 보시면 일반인들한테 가는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겠다는 취지와, 그리고 내년에 교발위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 민간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동시에 같이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교복 지원사업은 학생 수가 늘었습니까?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복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나요?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교복비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기준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비율대로.

수혜자가 적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반납하게 됩니다.

군비를 적게 편성할 수 없나요? 꼭 그대로 매칭해야 됩니까? 비율이 있는 거예요?

예, 내시가.

도비는 무조건 많이 받고, 남는 것은 다른 과목 좋은 데 쓰도록 하자고요. 예산이 늘어나서 물어본 겁니다.

예.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교육지구 참 잘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관심이 많으십니다. 별첨 자료 주신 것에 추진과제가 있죠? 추진과제 3에 고성의 인재로 성장하는 꿈펼침 마을학교 운영 있죠? 3-2의 학생중심 마을학교, 그 밑의 지역중심 마을학교 이것 2개 해서 돈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방금 교육담당이 이야기했던, 지역중심 마을학교가 일반인 대상 사업입니다.

학생이 아니고?

마을의 어르신들이 마을 자체 학교를 설립해서 그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중심은 어떤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학교를 보면 결합형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행되는...

9개소? 그다음, 제일 아래쪽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운영에도 우리 군비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윤정희 이것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행사에 6,900만원이 들어가나요?

윤정희 작년에는 1억원 가까이,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3개 권역으로 나뉘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바로 밑의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운영 이 3개 세부 사업설명서와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이종엽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은 민원인들과 바로 부딪치고 하는데 민원에 대처한다고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군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예산이 1억7,715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실적은 400건 이상 접수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법은 예전과 달라서 상속인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을 전부 다 조회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어떻게 한다는 안내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법은 법무보증인이라고 법무사 보증비용이 있거든요. 450만원 미만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최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켰고, 비용이 있다 보니까 미미한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별조치법이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십여 년 만에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는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1만필지 정도 되거든요. 이번 조치법에 1만5천건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보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에는 보증인 수당이 신설되어서 지정보증인 같은 경우 건당 2만5천원을, 일반보증인은 건당 2만원을 보전하는데 그분들 여비 정도로, 공무원 여비 지급하는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 12개월 1명 잡은 것은 기간제입니까?

기간제입니다.

이분의 업무는 뭡니까?

그분은 신청하러 온 보증인의 인감 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다 대조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참 오랜 시간 만에 되었는데 정리되지 1만 필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1억829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 엑스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음식점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을까요?

전에 위생업소 사업이라든지 맛집 운영을 우리 과에서 갖고 있었는데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로, 맛집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로 전부 이관해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 되어서 우리 민원봉사과 일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위생담당은 누구십니까?

이현주 담당입니다.

이현주 담당 고생 많은데, 낮에 테이크아웃 하는 것 단속이라든가 9시 이후 더 이상 영업을 못 한다든가 마스크 미착용 이런 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이 안 듭니까?

식품위생감시원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감시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전체 감시원이 21명이거든요. 식품위생 그 부분은 15명으로 해결하고 있고, 저녁 늦게는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이 감시원이 있었는데 지금 재확산이 엄청 심각한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낮에 카페에서도 못 앉아있고 테이크아웃 하라, 고성 관내 단속 다 해야지요,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하게 해야지요, 마스크 미착용 단속하는 것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 민원봉사과가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식품위생감시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