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센터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1,061만7천원 감액된 16억9,59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7억3,03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억881만4천원, 다음 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1억2,15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9억6,5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6억563만9천원 감액된 77억2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3억8,43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일반운영비 등 농정기획에 8,903만2천원, 다음 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1억2,087만1천원, 농지 이용관리에 1억7,4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억1,6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에 2억9,03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717페이지, 농산물 판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억3천만원, 시금치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1억1,050만원은 시금치 재배 1천 농가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분야에 1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5억2천만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8페이지, 정부 양곡 지원에 14억5,5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2,100만원, 양곡정책 군 자체사업으로 쌀 생산농가 벼 포대비 지원 2억원, 고성쌀 판로개척을 위해 5억원, 양정시설 설치지원에 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17억3,9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 15억6,52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대학 운영 1,600만원, 영농기초 기술교육 40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800만원, 다음 페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에 1,200만원, 농업 전문교육에 3,162만원, 농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교육에 360만원, 721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교육에 730만원,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400만원, 722페이지,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을 위해 400만원,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으로 5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에 17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500만원, 다음 페이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200만원, 청년 4-H과제교육 지원에 500만원, 고성군 4-H 본부교육 지원에 200만원, 4-H 농업정보지 지원에 684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1,710만원, 다음 페이지, 농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7,260만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1,8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1,495만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에 1억6,120만원, 725페이지,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에 1,800만원, 선도농업단체 육성으로 2,750만원, 2021년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행사 5천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2억5,144만원,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1,200만원, 취농직불제 4,800만원, 다음 페이지, 귀농 창업 활성화에 2,333만4천원, 귀농세대 정착을 위해 8,4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에 540만원, 다음 페이지,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 700만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으로 1억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3,6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국비 828만원, 자체사업 2,11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해 1천만원, 732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을 위해 2,600만원, 733페이지, 사이버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500만원, 정보화농업 활성화에 300만원, 벤처농업 육성으로 1,100만원, 734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 4천만원,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을 위해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해 3,7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96만원, 민박·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관광주체 육성을 위해 2,573만1천원, 다음 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에 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9억8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5억7,989만7천원, 세부사업으로는 쇼핑몰 운영에 2억3,759만7천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9,230만원, 다음 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비 1억5천만원, 공선포장재비 9천만원, 지역농산물 TV 홈쇼핑 판매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구축을 위해 13억2,8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500만원, 다음 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 지원으로 3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3억8,707만8천원, 739페이지,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으로 4억6,400만원, 농기계 교육장 운영에 18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에 1,730만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4,121만원, 농업기계 교육 훈련을 위해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0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비로 2,200만원, 741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농기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2억7,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750만원, 일반운영비 2억1,384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700만원 증액된 90억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3,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입니다. 7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700만원 증액된 90억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융자 지원 2억3,900만원, 적립금으로 8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전년도보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16억원이나 감액된 세출예산안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죠. 질의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이 3,274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이 5,400명에서 5,870명으로 늘었는데 총 금액이 1억2천만원이면 농업인들 100%가 공제료 들어갈 수 있습니까?

2020년 추경에도 조금 부족해서 6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제출한 금액 정도면 충분히, 추가확보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추경에 안 올라온다는 말이죠?

예.

715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증액되었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요원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지이용 실태조사 부분은 매년 읍면별로 1명씩 배정됩니다마는 2021년도에 돈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농지원부라든지 농지정보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농지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분배를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동부농협이고, 양정분야 지원은 새고성농협이죠?

어디...

예산서 718페이지, 4억8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억원이네요.

하단부의 양정시설 말씀이십니까?

예.

양정분야 설치지원 중 3억6,900만원은 새고성농협이고, 3억6,500만원은 동고성농협 부분입니다.

새고성은 작년에 올렸다가 캔슬돼서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맞습니까?

새고성이요?

예.

새고성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2020년도에 한 것은 내나 기능성벼 시설을 한 부분이고요. 그때는 사일로시설을 해서 같이 지원한 부분이고, 이번 2021년도에 편성을 요구한 부분은 생명환경벼와 일반벼 같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창고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에 있어서 도정공장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28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죠.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19개소면, 19개 마을에 하는 데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19개 마을이 있고, 이 부분은 본청에서 전면적으로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9개 정도의 마을이고, 그 이외는 본청에서...

센터에서 19개를 하고, 본청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대폭 증대해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이 선정되는 마을은 괜찮아도 안 되는 마을은 소외를 느낄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16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4개 과 중 다른 과들은 다 올랐는데 농업정책과만 8.6% 정도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30억원 정도의 규모가 있어서 그것이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71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5억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016년도부터 비교해 보면 물류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점차 줄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15%죠?

예, 그렇습니다.

25%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줄었는데, 10%가 줄었는데도 지원금은 계속 올라가고... 수출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출물량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비율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수출실적이나 수출단가를 연도별로 안 받아봐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선농산물. 작년에도 감액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일몰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몰될 때까지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몰이 안 될 것 같고,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라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의 수출농단에 있는 18개 농가에서 다 나눠가고, 수출업체에서 조금 가져가고, 나머지 비수출농가에는 거의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의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이요. 이것도 이상범 씨한테 지원하네요? 이상범 씨...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분들은 우리군에서 20억원 이상 지원받았을 것입니다, 순수 지원비만. 그런데 또 여기에 얹어줘야 되고... 줄 사람이 몇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드리지 않겠습니다. 727페이지, 귀농지원센터 시설 개보수비에 2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72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731페이지, 상단을 보면 귀농지원센터 환경정비 4천만원, 귀농인의 집 환경조성 4천만원. 1억원까지 들여가면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잡아가면서 귀농센터 시설 개보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농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1억원 정도 들여서 예산 품목을 3군데나 잡았습니다. 시설 개보수, 환경정비, 환경조성, 전부 다 시설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도... 귀농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원도 필요한데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항목으로 넣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국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한 곳에 귀결시켜서 예산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으면 예산 규모가 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돌아가시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이 모르면 담당들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들이 답변하시라고.

청년농업인 한 명한테 해주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답변하십시오.

하일에 있는 블루베리?

누구?

공모해서 선정됐으면 설명조서에도 보조 수혜대상에 이름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애매하게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 작성에 충실하겠습니다.

739페이지, 위쪽에 보면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이요. 농기계 지원(5종)에 4억6,400만원 이것은 어떤 기계를 어떤 농업인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인들 중에 100만원 이상 농기계를 자가로 구입할 때 저희가 50%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이 넘는 기계는 어떤 기계든지?

어떤 기계든지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5종에 드는 것 중에?

예.

5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뒤에 담당이 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종재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5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것이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경운기 등입니다. 총 5종 161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5종의 1대당 단가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재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됩니다. 규모마다 다릅니다.

지원해주는 비율은요?

이종재 2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해주고, 200만원 이상은 정액제로 해서 500만원까지는 250만원, 1천만원까지는 500만원입니다.

수요조사를 했다지만 다 비싼 기계를 사려고 하겠네요?

이종재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요. 관리기 73대, 농산물 건조기 46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관계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청년농업인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이 16억원 깎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게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과장께서는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너무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기는 과장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엊그제 왔지만 우리는 몇 십년을 한 사람인데 설명하려 들지 말고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가 1억6천만원, 몇 명입니까?

읍에 2명.

715페이지

읍에 2명, 면 단위 1명.

16명 정도 되죠?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씁니까?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 사람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분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1개소인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716페이지요?

717페이지 상단, 3,500만원 717페이지

이것은 동해 참다래 작목반입니다.

동해 참다래 작목반에?

예.

누구요? 천익태?

작목반장입니다.

특별히 신청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다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 아는 데인가 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거류?

동부농협에 지금 현재...

이번에 농협에 지원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부농협에 돈이 너무 많이 가고...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금치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성쌀 판로개척 5억원, 양정시설 새고성, 동고성에 3억6,900만원, 3억6,500만원. 5억원 이것은 우리 군비가 좀 과다하게 지원되어서제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정시설을 하는데, 센터소장도 들으시고, 유통지원담당도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가 농협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서 과장께서 구구하게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설명 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예산만큼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3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돈을 100만원을 벌면 그100만원은 해당되는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농협직원을 30년 한 사람입니다. 설명하려 들지 말고, 농협에 줄 때는 주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 앞으로 돈 못 줍니다, 앞으로. 이전에 동부농협 저장창고, 동고성농협 톤백창고에 5억원씩 지원해줄 때, 그때 소장님이 담당 과장은 아니었네요. 유통지원담당, 그 당시 우리랑 약속했잖아요. 지금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농협에서 수익 올리는 것 가지고 환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강남열 담당, 그 당시에 있었죠? 담당이었죠?

위원님,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에요. 해보세요.

저희가 환원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4개 조합에서 70여 개 품목의 환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톤백창고에 5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지원해줬으면 그 5억원을 가지고 보관료를 받아서 돈을 벌었을 것 아닙니까? 경비가 일부 들어가니까 관리비를 제하시고, 나머지는 고성읍에 줬으면 고성읍 조합원들에게 설탕을 사주든지 비료를 사주든지 돌려줘야 해요. 읍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환원을 해줘야 돼요, 그 목으로 잡아서. 그것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자, 됐어요. 앞서 지적했던 정보지 있죠? 과장님, 메모하세요. 정보지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기획을 합시다. 내버리는 종이입니다. 차라리 그 신문을 받지 말고 돈을 지원해줍시다. 전부 내버리는 것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4-H, 농촌지도자 정보지, 유통정보지,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이렇게 수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떼서 보는 사람이 1%도 안 될 거예요. 종이값, 우편물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수조사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19개소를 하겠다고 하셨죠? 19개소는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히 읍면에 1개씩 대표적으로 하십시오. 읍은 크니까 몇 개 하더라도 반드시 면에 골고루 한 군데를 정해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고성읍이나 거류면, 회화면 같이 큰 곳은 2개를 하더라도 골고루 분배해서, 이것은 앞으로 정착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정말 이런 것을,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수출농가에 몇 십억원씩, 몇 억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데 지원 해주셔야 돼요. 농번기에 모 심는 농민들에게 밥 짓는 도우미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센터에서 하셔야 됩니다. 농협에 돈 5억원을 못 줘서 환장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라고요. 공룡나라쇼핑몰,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매출실적 데이터를 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셔야 해요.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물건 20억원을 팔아서, 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보십시오. 앞으로 공룡나라쇼핑몰에 출하하는 사람만 군민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를 몇 번 하고 있잖아요. SNS 좀 알고, 컴퓨터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만 농업인입니까? 그 사람들만 군민입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그것은 쇼핑몰 담당자가 못 하는 거예요. 센터소장이나 농업정책과장이 해야 해요.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대안을 찾으세요. 소장님, 농업정책과장은 엊그제 왔고 행정직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센터소장이 대안을 찾으세요. 공룡나라쇼핑몰은 전면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물건을 얼마만큼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20억원을 팔았는데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실과 득을 한번 체크해보자,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개인기업 차원에서. 실과 득을 찾아야지. 차라리 이 10억원으로 생산비 안 들이고 갈라주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재판단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쪽으로 가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룡나라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있죠? 그것은 지금 운영합니까? 공룡나라휴게소요.

담당이...

최낙현 담당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담당이 답변하세요.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쇄되어 있죠?

예.

그것도 많은 군비를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은 ‘비단장사’입니다. 비단장사를 압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면 고성의 농산물이 활성화 되고... 제가 군의원을 몇 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군의원들을 속여왔어요. 그래 놓고 지금 문 닫아놓고 있고. 군비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비를 하든지 없애든지 무슨 대책을 내놓으셔야 해요. 센터소장님, 그것도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왜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까? 737페이지 상단, 1,800만원 공룡엑스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이것은 공룡엑스포를 했을 때 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농기계 지원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주신다고 하셨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것은 매일 도마 위에 올랐는데 요즘은 운영이 되는 편에 속합니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인력육성담당

이승호 담당? 몇 번 가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SNS 또는 조금 관심있는 분만 쓰고 있어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귀농귀촌 부분에 과다한 군비가 출연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주는 것만 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어요. 그분들이 농기계 수리 전문가 같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는 것만 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 그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주시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2억원이네요. 농민들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 40대인데 농기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공고입찰을 해서 농민들에게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내구연한을 5년 정도 봅니다. 노후된 농기계를 대체해서 구입하려는 예산이고요. 처분할 때는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고입찰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옥수수 판매 안전시설 조성비, 건설과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죠?

예.

계획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때 항상 협의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포장재 지원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되도록 이 포장재를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예.

축협에서 판매하는 신선야채 코너에는 수증기가 나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컬푸드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정보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7대 때 정보지 부분을 50% 정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삭감하니까 농민단체에서 전부 다 오셨더라고요. 정보지를 받으면 중앙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운영비가 감액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필요한 운영비가 무엇인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차라리 삭감된 예산만큼 그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농민회관 옆에 농산물 판매코너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방치되어 있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되어 있죠. 그것도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대체를 하든지...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대책을 내놓든지 철거를 하든지 계획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친환경농업담당 남상회 식량산업담당 김선홍 작물보호담당 남택명 과수화훼담당 이규준 채소특작담당 심동보 현장농업지원담당 “차렷” “경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47억9,349만9천원 증액된 165억7,226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52억2,544만9천원 증액된 153억6,145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7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3,195만원 감액된 12억1,0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8억3,401만8천원 증액된 264억3,57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요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5,319만9천원 감액된 4억7,939만7천원,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 295만원 감액된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에 증감 없이 1억6,800만원,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에 480만원 감액된 4,32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에 증감 없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코치 양성에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 신규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업무지원에 65만원 감액된 585만원,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육성에 44만원 감액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물 퇴비 포장재 지원에 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182만원 증액된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에 288만원 감액된 1,44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9,750만원 감액된 1억2,500만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신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에 800만원 증액된 1,600만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고온바이오차 활용 기술 시범에 신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지도사업 활성화기술 보급체계 구축에 신규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에 195만원 감액된 3,585만원, 친환경 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6만1천원 증액된 7,3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전시교육장 설치에 신규 5천만원,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1억원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에 1,400만원 감액된 8,600만원, 친환경 인증에 3,400만원 감액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2,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GAP 인증수수료 지원에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 GAP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에 523만원 감액된 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264만원 감액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1,155만원 증액된 1억8,480만원,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에 910만원 감액된 4,9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억226만3천원 감액된 1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에 428만4천원 감액된 1,008만원, 쌀 전업농 정보 신문구독료 지원에 72만원 증액된 1,440만원,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에 신규 800만원, 프라즈마 큐어링기술 활용 밭작물 저장성 향상 시범에 신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에 2,500만원 감액된 6억2천만원,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신규 1억7천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300만원 감액된 1억1,200만원,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증감 없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지원에 2,200만원 감액된 4천만원,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에 242만원 감액된 8,250만원,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에 3,58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지역축제 지원에 신규 5천만원, 쌀 생산단체 지원에 80만원 감액된 770만원,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에 170만원 감액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개량물꼬 지원에 신규 900만원,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신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신규 130억원,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에 신규 6,540만원, 논 활용 직접지불사업에 신규 4억5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1억8,90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에 신규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신규 2,500만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600만원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자체)에 820만원 증액된 1억1,66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토양검정)에 360만원 증액된 650만원,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운영 지원에 신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증감 없이 2,2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자체)에 380만원 증액된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증감 없이 3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704만원 증액된 8,800만원, 농정국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5,700만원 감액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기술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자체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억2천만원 증액된 14억2,632만원, 환경농업 실증포장 운영에 1,585만9천원 감액된 7,8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실 운영에 731만원 감액된 1,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 업무추진에 15만원 감액된 661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750만원 감액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44만원 증액된 2,444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3,600만원 감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에 2,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증감 없이 750만원,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시범에 80만원 증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참다래 과원 현대화에 350만원 감액된 3,150만원, 참다래 수꽃가루 지원에 증감 없이 2,400만원, 과수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에 증감 없이 2,400만원, 친환경 과수 자재 지원에 증감 없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수확물 운반자재 지원에 증감 없이 900만원,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에 150만원 감액된 600만원, 과수 동력운반기 보급에 2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과일 선별기 지원에 3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과수 관정개발 보급에 400만원 감액된 800만원, 참다래 묘목 교체 시범사업에 3,150만원, 참다래 수꽃가루 정선기 보급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양묘장 운영에 7,650만6천원 감액된 1억4,2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184만5천원 증액된 4,034만5천원, 화훼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에 236만5천원 감액된 363만5천원,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에 2,500만원, 수국 저면관수시스템 활용 우량모 생산 시범에 신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350만6천원 감액된 7,505만4천원, 원예분야 지역특성화기술 개발사업 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9억1,0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에 신규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에 증감 없이 1,50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에 8,671만5천원 감액된 2억4,8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4억4,419만6천원 감액된 4,645만4천원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 1억18만7천원 감액된 6,074만7천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2,750만원 감액된 1,750만원, 특용작물(버섯) 시설 현대화 지원에 4,560만원 증액된 8,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에 1,150만원 증액된 2,15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에 543만4천원 증액된 2,043만4천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991만7천원 감액된 8,6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모주(원묘) 보급 지원에 537만5천원 감액된 1,087만5천원,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에 64만원 감액된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신규로 1천만원, 잠종대 지원에 6만3천원 증액된 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마늘생산 기계화 지원에 신규 31만5천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신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신규 2천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228만9천원 감액된 18억9,7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자체) 사업에 1억원 증액된 3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556만원 감액된 3억7,744만원,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에 592만7천원 감액된 1억7,4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정원 운영에 402만원 감액된 3,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플라워가든 운영에 3,510만1천원 감액된 5,382만1천원,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에 705만원 감액된 6,708만4천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78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에 1,808만9천원 감액된 1억1,6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761페이지,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에 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전에 대상이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하고, 8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연령을 좀 더 낮췄으면 싶은데.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서 연령을 낮춘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80세 이상이네요.

현재 80세 이상으로 한 이유는 벼 육묘 생산에 맞춰서...

생산량을 맞춰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물었고. 762페이지,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5천만원인데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과 연관되는데 고성농협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수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육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안에 있는 노후 시설을 들어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76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3차 방제까지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까?

3차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담당과 협의과정에서 3차분은 반영을 못 하고, 예비비는 꼭 반영하겠다 했는데... 상자처리재를 약효가 길고 좋은 것으로 보완해서 2차까지 해놨습니다.

올해는 3차 부분이 말이 많았는데 혹시 3차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방과후 교실입니다, HACCP 인증된 곳이 경남에 1개의 업체가 있더라고요, 진해업체인데. 도와 직접 계약해서 컵 형태의 간식세트로, 가능하면 우리군 참다래를 투입시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780페이지, 딸기 우량모주 보급 지원사업이 그대로인데,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모주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756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전시교육장 설치 5천만원 이것은 작년에 군비로 신청했다가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70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돼서 지금은 도비·균특을 합쳐서 3천만원 받아왔고, 군비 2천만원을 더해서 5천만원을 신청했어요. 작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5천만원입니까?

전시 지원시설을 다시 수요조사 하고 기본적인 계획을 해보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게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못 했으니까, 균특하고 도비 받아왔으니 군비까지 보태서 조금 더 규모를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시교육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교육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더 확보하였습니다.

761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지원 1억5천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작년에 동부농협, 올해 동고성, 내년에는 어디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두 군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연초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초기에 고성읍의 고성농협이 들어왔고, 개인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누구입니까?

개인은 육묘장을 하고 있는 고성농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복 씨?

예.

육묘장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농협이나 이런 분밖에 안 되니까 뭐... 769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이것은 자체사업도 있고 도비 보조사업도 있는데, 병해충 방제를 해주는 면적이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약재가 아닌 방제를 기준으로 하면 총 5,000ha에서 친환경 400ha를 빼면 4,600ha입니다. 그중 공동방제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이 1,000ha 정도 돼서, 현재 3,700~3,800ha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네요? 여기는 2,160ha... 아, 이것은 2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밑에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2,584ha라고 해놨는데...

국비, 도비, 진흥청 예산까지 확보하다 보니까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단순히 봤을 때는 면적이, 3,700~3,800ha라고 했는데 4,700~4,800ha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은 올해 4억7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2억2천만원이 올라와서 6억9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억2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육묘상자 처리제가 벼농사 병해충 방제의 시발점입니다. 약제의 방제 효과,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농가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차 방제를 하지 않는 대신 상자 처리제로 가고...

아니 잠시, 육묘상자 처리제를 올해 해서 사업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빙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개의 육묘상자 처리제와 이해 방제의 효과를 총괄해서 벼농사 방제 효과가 어떤지 인근 시군, 바닷가가 병해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남해, 사천, 하동, 통영, 거제를 합쳐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통계청 단수가 전국 기준으로 421km, 고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 면적은 크게 늘지 않은 것 같은데 단순히 단가 부분을 올려서 좋은 약품을 쓰려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의문은 듭니다. 정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단가를 높여서 좋은 것을 쓰겠다? 약효가 없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좋은 약을 쓰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름대로 증빙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앞서 이용재 위원께서 수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수국 재배농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고성에 수국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묘목 생산 농가가 한두 농가 있습니다. 마암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암면에 수국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묘목 재배농가

묘목 재배농가가?

예, 최근에 고성읍사무소 앞에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말입니까, 두 군데 말입니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지원은 한 군데인데 생산농가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현재는 한 군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에 바로 지원해준다는 말이네요? 묘목 생산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는지는 몰라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82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이것은 보조로 해서 19억원 정도 하는데 올해 1억원을 증액시켜서 자체로 3억원을 하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국비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국비가 2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신청받고 거르고 있는 중인데 농가수요를 충족하기 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21억원에서 국비가 줄어든 만큼...

농가에서...

수요가 계속 되는데 국비를 왜 줄였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역시 지도직은 지도직입니다. 전문지식이 많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잘해주시고. 특히 예산 38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 이것은 생명환경벼에 대해서 먹노린재 공동방제를 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증액 1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시범사업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했다?

예.

부산물퇴비 포장재 지원에 2,7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동고성농협에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농협 지원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빠졌더라. 센터소장님, 동고성농협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도 한번 체크해주시고. 농협에 지원되는 것은 다 빼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을 흘린다고요. 75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위쪽에 있는 5,040만원은 어디며, 1억3,440만원은 어디입니까? 90ha는 어디에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두 개 다 사업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서 정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능성 쌀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70%네요. 이것은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50%인데 좌우지간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70%는 좋습니다. 작년에 했던 데는 하지 말고 안 한 데로 하세요. 작년에 했던 곳은 배제하세요. 자꾸 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요. 센터소장님, 작년에 했던 곳은 배제하시고 금년에 안 했던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선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 정보신문도 있네요. 도비는 288만원, 군비는 1,152만원이 들어갑니다. 소장님, 농업정책과 할 때 있었던 그 자료에 이것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이 2,5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전히 6억2천만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보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을 깎아줄게요. 그러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인들이 많이 안 쓰고 버리더라고요. 아마 예산을 깎아주면 잘 조율해서 쓰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이요. 당초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80세 이상 노령농업인들에게 육묘 지원한다는 것이 1억7천만원이 아니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낮춰졌어요? 1억7천만원이면 다 해당됩니까?

당초에 저희 통계상 80세 이상 1,030호, 면적이 326ha, 소요되는 상자수가 9만7,800상자인데 단가를 3,500원 기준으로 50% 지원하면 1억7천만원이 나옵니다.

처음에 보니까 1억7천만원이 아닌데, 자 됐고. 아무튼 추경이나 내년에는 5살 정도 내리세요. 75세로 내리세요.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에 5억원, 3억원씩 주는 것 있죠? 그런 것을 아껴서 이런 곳에 출연하세요. 이런 것은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아쉬워요. 농협에 3억6,900만원씩, 4억원씩 그 부자한테 퍼주고 말이야. 농업인들은 돈이 없어서, 1억7천만원도 큰 힘을 쓰면서... 75세, 5살만 내리세요. 5살 내리면 얼마, 70세까지 내리면 얼마인지 데이터를 내서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세요. 벼 육묘장 설치는 조광복, 읍농협 이렇게 두 군데가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의 판단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지역축제 지원, 이것은 옥수수를 한다고 했죠?

예.

옥수수를 할 계획이라고 했죠?

수요조사...

옥수수작목반과 협의가 잘 됐습니까?

작년에 1차로 한번 준비를 했다가...

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읍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주시고. 762페이지 하단,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고성농협의 기존 육묘장이 많이 노후화됐고, 올해 고령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성농협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고성농협이라고 표시를 해줄 것 아니가. 고성농협에 육묘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면 저것은 조광복이한테 주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농정심의회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심의는 알아서 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육묘장을 지원해주는 것만큼 늘리세요. 예를 들어 75세가 되면 그만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육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맞춰야 해요. 육묘장을 짓는 것과 육묘 생산능력 숫자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동방제, 2차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추경 재원을 많이 만들어줄 테니까 3차를 지원하도록 하세요. 농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육묘 지원과 병충해방제입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어요. 병충해 방제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왕 하는 김에 3차라고 해봤자... 1회에 돈이 얼마나 됩니까?

3억5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예산을 깎아줄게요. 가용재원을 활용 해줄테니까 3차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셔야 해요. 특정인에게 3억원씩, 4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배제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병충해 방제를 보면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에 15만원 * 4,600ha 해서 6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의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참다래 과원 현대화 3,150만원(2ha * 50%)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신청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신청받아서 2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꽃가루은행 사업도 농촌에서 봤을 때는 필수적인 거예요. 금년에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예산담당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참다래 묘목 교체지원 관계요. 센터소장님, 이번에 산성마을에서 국비를 받아오듯이 국비 좀 확보해 보세요. 그런 것은 잘 받아오더니, 이런 것도 국비를 좀 받아오세요, 참다래 묘목. 우리 고성에 참다래를 하는 농가가 되게 많아요. 마암·하일·하이·동해 이렇게 많거든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묘목장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국도비 확보하셔서. 센터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해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 부분은 국비 공모사업이 있다면 꼭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훼담당이 남택명 씨죠?

저희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작년에도 신청을 하되 중도에 물이 안 나온 지역...

400만원으로 팔 수 있나요?

단가는 최저단가로 잡았습니다.

좌우지간 수요를 봐서 소량이면서, 금액이 적으면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해요. 한 사람 앞에 몇 억원씩 주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면서도 농업인들 생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재배 지원이 3개소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친환경 제조단지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배제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밑에 시금치 5억원, 이제는 좀 줄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줄 것입니까? 내년에는 전면, 시금치부터 시작해서 토마토·취나물 등 대폭 줄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없애든지 무슨 수를 찾으세요. 이것이 답습형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농업인들이 고마운 것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다래 묘목교체 지원사업은 우리군의 참다래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건전한 묘목을 재배하는 데는 저희 지역이 적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관계를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하고... 산성마을 같은 큰 사업을 유치해 오듯이, 이것도 숙제를 한번 드립니다. 혹시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지역의 황보길 도의원도 농산위원(농해양수산위원회)이고, 국회의원님도 농산위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온바이오차 활용, 프라즈마 큐어링기술이 이번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한 이후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시범사업들을 자주 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주시는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40억7,667만원 증액된 78억7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31억9,689만5천원 증액된 59억2,812만9천원이며, 7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8억7,977만5천원 증액된 18억7,261만1천원입니다. 7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저번에 드린 참고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43억2,405만8천원 증액된 138억4,244만1천원이며, 가축 재해보험 지원 등 58개 사업이 증액되고,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설치 외 50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일반운영비가 173만원 감액되었으며, 재해 사고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기·냉방기 등을 지원하는 양돈농가 폭염대비 장비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존 등 악취저감 물질을 이용하여 돈사 외부로 나가는 돈사 냄새를 줄이는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사업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AI 차단을 위한 위생난좌 지원에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의 열풍기와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계사시설 개선사업은 3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 육계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보급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ha에 대한 액비살포비 지원은 2020년 기타보상금에서 통계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되어 증감 없이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스키드로더 등 가축분 부숙 촉진을 위한 가축분 퇴비 처리 기계장비 지원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동물 보호소 직영화에 따른 관리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4,882만7천원, 운영비에 2,150만원, 사료구입 등 재료비에 1천만원, 798페이지, 유기동물 치료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보전금에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동물 사료구입에 5천만원, 유기동물 치료비에 4천만원이 도비 지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150만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980만원, 799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1,050만원이 국도비 지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야생개 포획 및 구조지원에 2,500만원,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에 500만원, 반려견 동반쉼터 전용 소변기 설치에 2천만원, 반려동물 병원비 보험료 지원에 1,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시술 등 등록비 지원에 600만원 편성되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3,360만원, 길고양이 입양비 지원에 4천만원, 동물보호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에 300만원,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에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명사초청 교육 강사비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지원에 군비 1천만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으로 8,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도비 지원으로 9,943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에 51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에 4,32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15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군 자체사업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및 소독비용 지원에 국도비 지원으로 신규로 1억96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1,43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방사 사육으로 포획이 어려운 염소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에 국도비 지원으로 6,168만원이,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3,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에 4천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8,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양계·양돈농가의 호흡기 질병과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산 보상에 1억6,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발전기금 지원으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무항생재 인증을 위한 우수 축산물 인증지원에 신규 도비 지원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2,675만4천원, 인공수정료 지원에 1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고능력우 친자 확인사업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에 1,6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과 100명 이하 초·중·고등학생을 제외한 1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9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120여 꿀벌 농가의 꿀벌 식량인 설탕을 지원하는 사업에 6천만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산성마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부지조성비 37억5천만원, 관제센터 설치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2억5,38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1억1,17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1,0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한우협회에서 운영 중인 고성 발효사료 생산 지원센터 부산물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되었고, 축산과 기본경비는 행정추진경비·일반운영비·여비에 5,40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당초예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총 예산의 증액은 크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요즘 AI로 인해서 방역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직원분들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93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지원의 올해 예산이 2억8,400만원 내려오는데 일단 도비, 군비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네요?

맞습니다.

재해보험 자체도 보통 축협계통에서 보험을 넣고 있죠? 축협하고...

농협...

보험의 자부담은 축사농가에서 100% 개인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 축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부담은 전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축산인 분들이 보조금 자체가 축협이나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비와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움으로 지원된다고 홍보를 강화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94페이지,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3천만원 * 1대) 있죠? 이 책 맞죠?

예, 794페이지 맞습니다.

처리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것이 비쌉니다. 3천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50%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대부분 양돈·양계 농가에... 폐사축을 퇴비장에 버리는 것은 폐기물 투기로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폐사축을 발효시키거나 열로 처리하는 폐사축 처리기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처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선정이 안 되었고 일단 예산만...

예, 선정은 안 됐고,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할 것으로...

공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이 2개소에 2억원인데 이것도 양돈농가가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죠?

예, 이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1억원씩 2개소를 선정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논란 없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히 하겠습니다.

796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내나 한우협회의 사료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796페이지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농가 자기들이 미생물이나 악취방지 물건을 5천원 이내로 사면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 축종 농가에.

한우협회의 생균지, 그것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약품 쪽에도 신청하는 데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한우협회는 많이 하지만 관내의 약품상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곳은 영 적게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선 구매하면 저희가 50%를 지원하는데 당초에 시행할 때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9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보면 인건비, 포획틀 구입비, 소모품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획틀 구입 20대에 8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현재 고성 관내에 포획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고양이 용은 8개에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개 용은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 5개? 개 포획틀을 5개 놓아서 올해 1마리라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잘 잡히는 개들은 대부분 그 포획틀로 잡고 있고, 다만 야생개는 전문업체에 도비사업으로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1마리를 포획하는 데 50만원인데, 야생들개 30마리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개를 10마리 포획하고, 20마리는 포획 중입니다. 1년에 10마리 정도 포획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포획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길 옆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개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포획틀 안을 보니까 사료 조금 갖다놓고, 개가 들어오게끔 유도를 했더라고요. 야생들개를 잡으려면 그래도 고기나 참치라도 조금 넣어서 들어오게끔 했으면 좋겠던데. 사료 조금 갖다놓은 것은 형식적으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99페이지, 반려견 동반쉼터 확대요.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및 전용 소변기 설치라고 있는데 전용 소변기는 사람을 위한 소변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공원에 가보면 반려견의 배변봉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들이 영역표시를 한다고 아무 데나 오줌과 똥을 쌉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서 배변을 하고, 오줌을 쌀 수 있도록 남산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간중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변봉투함입니다. 사람들이 배변봉투를 안 들고 다녔다가 그냥 똥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고, 전용 소변기는 개들이 자기 영역표시를 할 때 다른 개들이 오줌을 싼 곳에 다시 쌉니다. 그래서 전용 소변기에 오줌을 싸면 다른 개들도 이쪽에 싸고, 개들이 다리를 들고 쌉니다. 그러면 이쪽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다 수거가 되게끔.

군비로 2천만원을 책정했는데 배변봉투함 자체는 활용성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소변기 설치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들개들은 못 잡으니까 중성화사업을 못 하고 있죠?

맞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8,1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마당개를 전부 중성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읍면 직원분들, 동물 애호가분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민원이 많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야생개도 문제이지만 풀려난 수캐들이 다니다가 발정이 나면 묶어놓은 개와 교미를 하고 도망갑니다.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우선 시행하느냐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집 안에서 키우는 마당개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려난 개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효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깊이 여론을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40만원, 100명을 하네요. 4천만원이고 군비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 40만원을 지원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입양률이 높은 곳을 벤치마킹해보니 유기동물을 입양을 잘 안 해 가는데 중성화수술을 해주거나 미용을 했을 경우에 분양률이 많이 올라가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분양은 하고 싶은데 내 돈으로 중성화수술은 하기 부담스러워서, 이런 강아지들을 중성화수술 시키고 미용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에는 단가를 40만원으로 올려놨지만 상황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해서 입양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견 위주로 입양을 하려고 하지 큰 개들은 입양을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한우 난소 적출 시술 보상금 지급이 올해 1,500만원이네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가 적어서 줄어든 것인지... 한우 난소를 적출하면 육즙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은 확대하면 농가의 소득이 더 있을상 싶은데 더 지원해서 유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소 가격이 한동안 워낙 좋다 보니까 작년에 적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시행량을 보고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7페이지, 한우농가 헬퍼 지원 있잖아요. 젖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낙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농가는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줄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우농가들이 어디에 가고 싶어도 소밥이나... 헬퍼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를 위해 더 확대해서,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한우농가나 낙농농가도 어느 정도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 있게끔 헬퍼 지원사업을 더욱더 확대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작업을 할 때 당초 세입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에서 삭감을 하되 이와 같은 사업에는, 수요가 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이뤄지는 부분이다 보니, 상반기 중에 50%(1천만원)가 감액되었는데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만약에 소진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잘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816페이지, 한우개량사업을 보면 인공수정료 지원에 1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고성 관내의 암소가 적어서 감소되었습니까?

인공수정료 지원도 10년 넘게 이뤄지다 보니, 실제 저희가 10년 넘게 다른 시군보다 3만원 단가로 쭉 지원해왔습니다. 다른 시군과도 맞추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두에 2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작년부터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만원 하다가 2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예, 맞습니다. 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염소농가의 김성수 씨 아시죠? 구제역 백신을 맞히다가 수술을 하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상황이 있는 것 같고, 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좋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염소협회와 의논을 하든지 해서 이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구제역 백신을 맞히려면 수의사가 맞혀야 되는데 일단 위탁을 줘서 한 상태에서 그렇게 다치면 나름대로 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소농가들 구제역 예방접종 올해 예산이 도비지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예방접종 비용이 아니라 염소를 방목해놓으니 염소협회 회원들이나 키우는 사람들이 염소를 포획하지 못 하니까 그 포획비를 지원한 부분인데 그분이 포획을 하다가 다친 부분입니다. 그때 경찰고발, 민사소송, 지금은 감사청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차피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인 만큼 저희들이 협회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농가와 협의해서 해결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에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가 되면 문제성이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이 45%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스마트축산 ICT가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811페이지, 브랜드 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 6천만원, 전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4천만원으로 사업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2천만원이 추가돼서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4천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사업이 안 되겠던가요?

약품이 나가는 농가가 250여 농가, 거세우 생산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250여 농가가 넘는 많은 농가에 4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약품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합니까?

일단 저희가 구충하고 백신 정도만이라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천만원 올린 것은 부풀려서 올렸네요?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 그 정도 올려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812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보면 친환경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 시설지원 이것도 작년에 삭감되었던 것이 올라온 것인가?

삭감해서 1천만원...

1천만원을 그대로 올렸네요.

예.

그 위에 보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보상, 전년도와 비교해서 돼지가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돼지가 왜 빠졌습니까?

돼지는 사료업체를 통해서 유통이 원활하다 보니, 정성한우는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고, 한돈은 마리 수는 충분히 찼는데 굳이 브랜드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농가들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제외했습니다.

820페이지, 우수 안전축산물 출하장려금에도 돼지가 빠졌던데?

브랜드로 출하되는 부분만 지원하다 보니 돼지는 제외했습니다.

소는 많이 증액시키고, 돼지 3,500만원은 빠지고? 요즘 추세가 소 쪽으로 갑니까?

정성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부분입니다.

정성한우?

예.

816페이지,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송아지 사육농가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송아지 생산이 덜 되는 것입니까?

송아지가 태어나면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매년 반복하는 사업인데 예산부서와 예산 삭감 협의 중에 계속 반복된 장기적인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마리 수가 줄거나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양봉농가 지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양봉농가에 먹이인 설탕을 지원하는 사업이 6천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양봉사업은 작년에도 이상기온 때문에 벌들이 활동을 안 해서, 우리 지역 꿀의 70% 이상이 아카시아인데 그 시기에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어서 벌들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탕의 공급량도 많아지고 월동을 원만하게 하려면 식량이 필요한데, 120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들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해 본 것입니다.

120농가 정도 양봉을 하는데 수익창출이 어떻다고 봅니까?

120여 농가 중에 25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50% 정도는 부업하는 농가입니다. 25호 중에서 20호 정도는 양봉만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단위로 올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지원 부분을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양봉농가들이 자생능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홍보를 해놓겠습니다.

821페이지, 스마트 축산과 관련해서... 관제센터를 짓게 되어 있는데 공사 순서상 관제센터는 천천히 지어도 되죠?

농림축산식부가 기획재정부하고, 국비·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관제센터는 기초 설계단계나 초기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말 그대로 각 돈사를 통제하는 센터입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는 곳인데 기초설계부터 통신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농림부에서 같이 포함해서...

아니, 그런데 관제센터의 총 사업비가 20억원인가?

20억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배선사업은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 관제센터를 짓는 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4회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참여농가들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법상 서류화시키기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지만 의회에서는 통제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통제수단으로 관제센터 비용을 삭감해놨다가 일정 부분 성의를 보이면 추경에 반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822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은 5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옆 페이지를 보면 한 군데에 또 다시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왜 이렇게 따로 떼어놓았습니까?

예산재원에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축산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상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축산발전기금사업이라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 쪽이 혜택이 많겠네요?

도비사업을 확보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축산과는 예산이 43억원 늘었는데 축산 ICT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도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1대에 3천만원 * 50%, 1,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지침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지정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농가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돈이죠?

맞습니다.

양돈협회와 잘 의논하기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5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저 밑에 있는 2억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은 협회와 의논을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협회와 먼저 상의를 한 후에 협회 의견을 심의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사시설 개보수 4천만원, 4개소 * 50%인데 이것도 내나 그런 형식이죠?

똑같습니다. 양계협회의 의견을 먼저 반영합니다.

796페이지,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설치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소득수준도 있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2개소를 해서 상당히... 3일이면 분이 마른 밀가루 정도 돼서 나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6,400만원을 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조금 어려웠는지를 묻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어려워서 감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맞습니다.

798페이지, 유기동물 사료 구입에 도비 1천만원을 받아왔고, 군비 4천만원인데 우리가 유기동물 사료값까지 준다는 것이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것은 됐고. 801페이지,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8,140만원인데, 도비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것 가지고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올해 도의 첫 시범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도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축협의 공동방제단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7개의 공동방제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가보고...

운영은 축협에 맡겼습니까?

축협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간섭을 안 합니까?

관여를 합니다.

잘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안 합니까?

저희 직원이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GPS가 달려 있기 때문에 GPS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15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살처분을 한 마리도 안 하고 15억원을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09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전에 했었던 사업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5천원에 8천두네?

국비에 붙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 간 거에요?

예.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국비는 다른 백신 지원에 돌아가고 분리를 해서...

8천두에 대해서 5천원씩 준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1두에 5천원.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1개소 4천만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협에 지어놓은 것을 실제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시설로...

어디입니까?

율대리에 있는 축협 가축시장에 있는 시설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을 개보수 한다?

예, 정화조도 보완을 해야 합니다.

도비를 800만원 받아왔네요?

예.

816페이지, 인공수정료 1억원을 감액했어요. 2억8,500만원이 사업비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감한 이유가, 할 소가 없어서 감한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이것을 10년 넘게 추진해왔습니다. 1두당 3만원 하던 것을 1두에 2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했고...

3만원 주다가 2만원을 주면 축산농가에 부작용이 없겠어요?

고성의 수정료가 다른 지역보다 비싼 편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정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수정 실적을...

안 해도 되네?

부족하면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마트 축산에 군비가 4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10농가에 45억원이 들어가는데 축산농가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것도 못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 군비는 누구나 다 쓸 수 있겠지만 편중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본 위원이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농가에게 군비가 과다하게 지급된다. 재론합니다마는 21억원 정도, 군비는 약 45억원 정도, 한 사람 앞에. 많은 군민들이 다 알면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돌이 날아올 거예요. 지금도 많은 잡음과 민원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관제센터 같은 경우 군비가 2억5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깎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죠?

정산할 때...

지장은 없고. 그다음, 소독약품이라고 해서 군비를 4억5천만원인가 지원하는 것 있죠?

소독시설...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에...

마지막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출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융자를 받든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부담을 주지 말고 전부 군비로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사람 욕심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이분들과도 대화를 하고 잘 설득해서, ‘군의회에서 전적으로 지지는 한다, 그렇지만 ’너 나 되어 보라.‘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 사람 앞에 21억원, 군비가 5억원,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다, 술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서로 대화를 해서... 우리가 관제센터 부분의 예산을 조금 삭감해놓을 테니까 그 안에 협의를 하시라고. 만약에 예산을 안 깎아주고 프리패스로 지나가면 국비를 또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동을 거는 것 자체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 스마트팜 선진지 견학 가는 데 100만원, 홍보자료 180만원 이런 것이 돈은 별것 아니지만 여기에 이런 것까지 군비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794페이지를 보면 바이오커튼 활용 종합기술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돈사 냄새 저감. 제 기억으로는 돈사 냄새 저감을 위한 바이오커튼 사업을 이미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산성마을 일부 했었고, 구만도 했고, 현장의정활동 때 그것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은, 100%를 운영하면 냄새는 확실히 저감되는데 운영비도 돈이다 보니 농가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인데요?

예,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저감물질이나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보완시켜서, 농림부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시설을 이쪽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은 그대로 운영만 제대로 하면 악취는 상당히 저감됩니다. 기존에 지원됐던 농가들은 배제하고 지원하도록...

전에 있던 기술보다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존에 바이오커튼을 설치했지만 그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기술을 조금 더, 시범사업을 해보고 제대로 저감되면 그것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범사업을 직접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의 기술을 조금만 보면 연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을 줘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설치하시고, 마무리 되고 결과치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려견 동반쉼터 전용 소변기 부분이요. 화장실을 곳곳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가 힘들어서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반려견 소변기를 설치했을 경우 이것의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소변기가 따로 크게 관리를 해야되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인데...

냄새는?

원래 반려견들이 오줌을 싸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탈취제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면 도리어 유해한 시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관리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지시든지... 하여튼 공원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관리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부 운영을 해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 행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현수막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려견을 데리고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개입마개를 하는 부분,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대독누리길과 스포츠파크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그냥 놔두고, 아무 데나 오줌싸고, 똥 아무 데나 누게 놔두고, 정말 아니거든요. 현수막을 붙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교육이 되어야 해요. 무엇을 설치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반려견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반드시 입마개하고, 군데군데 현수막도 몇 개 거십시오,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규정. 특히 스포츠파크는 안에 인조잔디 있죠?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운동시키고 거기서 같이 놀거든요. 개에서 묻어나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으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반응이 옵니다. 키우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어쨌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대독누리길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개 때문에 무서워서 피해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박태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3,383만8천원 증액된 9억2,892만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국고보조금은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등 3개의 사업에 2억7,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15개사업에 6억5,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8,611만원 증액된 21억1,2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화 먹거리 개발은 전년보다 700만원 감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맛집 지정 및 관리에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가공장비 구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2,405만5천원 감액된 1억5,526만원을 편성하였고, 832페이지,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운영에 2,380만원 감액된 4,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초에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에 전년 대비 160만원 감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HACCP 인증지원에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즉석판매 제조·가공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은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향토음식 소득화 품질향상 시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은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인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에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은 전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02만원 감액된 6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소요액 9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에 전년보다 420만원 감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에 1,760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작년보다 2,98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는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규방공예 연구회 육성에 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1페이지입니다. 행정추진경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2,818만5천원, 여비에 3,5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는 일단 먼저 833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시범사업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4개소를 하는데. 제조업을 하려면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가공을 할 수 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된 이 부분은 더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담당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1천만원 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HACCP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할 생각입니다.

836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작년도 5천만원, 올해도 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838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이요. 작년에는 2,340만원인데 올해는 780만원밖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어려운 부분을 도우미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많이 확대해서 농어가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농민들이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식품산업과 내년 예산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32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시설 보수에 2,500만원, 이것이 옥상 보수공사 같은데...

예, 방수공사입니다.

당초에 지을 때 방수를 안 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방수를...

방수를 비워놨다가?

예.

그러면 방수를 안 해도 이때까지 물 새는 것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833페이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있어서 떡 가공시설, 우리밀 가공공장 개보수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앞에 울금 관계도 한번 보셨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부터 진단을 잘하셔서 진행에 무리가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어쨌든지 말았든지 예산 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는 엊그제 지었는데 2,500만원, 이것은 옥상에 방수공사를 안 해서 하겠다는 말이죠?

예.

센터에서 하겠다는 뜻이죠?

예.

떡 가공시설 장비구축 1억원, 우리밀 가공공장 개보수 3,500만원이 있는데... 떡 가공시설 1개소는 어디 사업소입니까?

거류면에 사업을...

거류면의 누구입니까?

이분은 일단 김해에서...

이사 온 사람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자기 아들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병팔 담당입니다.

이병팔 담당? 알고 있는 지식이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떡집인지, 어떻게 한다든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병팔 떡집인데 양산에서 공룡 두루가(떡공장)라고...

예?

이병팔 두루가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로 옮겨와서 하겠다고 신청이...

양산에서 와서, 사업비만 주면, 우리 군비 7천만원을 줘서 사업을 합니까?

이병팔 지금 사업 선정이 안 되어서 본인이 자부담으로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지었고, 기계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기계만 주는 거예요?

이병팔 예.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센터소장님이 번복 안 되도록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정밀히 검사해서... 본 위원은 아무리 좋아도, 김해 사람이 와서 우리 군비 7천만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밀 가공공장 개보수 이것은 누구예요?

이병팔 구만우리밀의 최낙태 사장님입니다.

예?

이병팔 구만우리밀

구만면에?

이병팔 예.

최낙태?

이병팔 예.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가공공장을 수리해주는 거예요?

이병팔 예, 거기도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2,450만원 들어가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2천만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요즘 코로나시대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각종 장비들을... 된장을 만들게 되면 된장에 필요한 모든 것과 설명서를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받아서 직접 해보게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4천만원은 요식업지부에서 준비해서 하겠다는 뜻이죠?

예.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밀하고 떡 가공공장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듣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성맛집이 민원봉사과에서 식품산업과로 이관되어서 이제 관리를 시작할 것인데, 실제로 고성맛집을 선정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게 관리 부분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뤄진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올 때 사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예산을 다 소진하고, 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해서 이미 홍보도 다 끝났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만 이관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의 고민은 이 맛집을 어떻게 홍보해줄 것인가였습니다. 코로나 1단계 때는 저희가 고성군 공식밴드에 홍보해주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예정하고, 2탄까지 만들었다가 음식점 가는 것이 좀 그래서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리플릿 제작을 내년 초에 따로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맛집현판이 부서진 곳이 있어서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성맛집으로 선정된 곳은 우리 고성군민들도 가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검색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을 할 때 리플릿은 하나도 안 봐요. 그것을 못 보죠? 다 SNS에 검색해서 옵니다. 가장 적극적인 홍보는 SNS로 하는 것이 맞고요. 홍보를 하실 때 맛집과 연계해서 주변관광지 관광을 한번 하고 맛집에 와서 밥을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릿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SNS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 명소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젊은 직원들이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한 곳이 SNS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식당에 가면 보통 음식이 남잖아요. 요즘에는 잔반 재활용이 안 되니까 다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쓰레기가 많아지겠죠?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경남도에서도 했었고. 남은 음식을 포장용기에 담아가는 것. 그런 것을 한번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데가 별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지원이 가능하면 포장용기를 지원하셔가지고 음식이 남으면 포장용기에 담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와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