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큰 뜻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평가 결과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등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창의행정 실천 및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현안과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정활동으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하겠으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겠으며, 각종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와 주민소통 활성화로 “신뢰와 소통의 구정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주민친화형 참여공간을 운영하고, 공직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인대회 개최 및 정보화 역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와 정보통신시설의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매체인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구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의 성과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엄정한 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구정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능동적이고 엄정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책임성, 신뢰도 향상 기여를 위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낭비요소 및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대상범위의 확대 운영과 계약심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청렴확인 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통합성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기찬 직장, 공정한 인사, 직무 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직자 직무수행 능력,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업무능률과 주민을 위한 봉사서비스를 향상시키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핵심시책인 3.0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록물 관리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적인 소통행정 실천을 위해 대내외 협력, 정보, 교류 등을 강화하고 외부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한 동 행정을 활력 있게 추진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주민 참여형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우리구가 전국 으뜸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민간단체의 지원ㆍ육성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 목표로 4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으며, 납부안내문 사전 발송과 시각장애인 점자 세무 안내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예방과 세원 발굴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임하겠으며, 특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하여 향후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에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실현”을 위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와 고질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전국 확대 시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를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주요 체납부서 징수활동 지원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회계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현에 노력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물품의 적재적소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품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과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청사 정비 및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창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전담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365민원봉사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정비,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소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분야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5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건강 100세 시대 으뜸 생활체육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공연,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여가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하여 문화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에 개관 예정인 상록도서관을 거점으로 공공ㆍ작은 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겠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노력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구민 1인 1기 갖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 연차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체 방문, 산업현장 버스투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대책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중심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 운영ㆍ지도점검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으로 청정 서구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으로는 “녹색생활 실천 및 쾌적한 환경관리를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과 녹색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주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불편민원을 집중관리하고 저탄소 친환경 녹색생활실천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EM을 활용하여 악취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겠으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해 주민 편의 제공과 화장실문화 선진화에 노력하면서,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보급 등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에너지복지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숲과 호수, 공원과 사람이 참여와 소통으로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부지 내 명상숲 조성과 아파트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올해 개최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 주변 경관 숲 및 주요 도로변 가시권 녹화 추진과 함께 힐링 쉼터 조성으로 도심 내 열섬현상의 저감 및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미조성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상무시민공원은 제안공모와 함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품공원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풍암호수의 녹조현상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 대형 관정 등을 설치하여 청정호수로서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숲 가꾸기,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꾸준한 관리로 언제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여러 부서와 병합돼서 함께 드려야 할 내용인데 퇴장 전에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이 총무국 관할에 있습니까?

별개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의해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보면 정책 현안과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정활동으로 제기된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하시며, 성과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반영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의 고견을 실ㆍ과에 시달해서 개별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현안으로 가장 대두된 문제가 새올에 올린 글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노조와 청장님의 갈등,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의 5분자유발언을 문제 삼아서 본 위원도 그 갈등에 직접 개입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집행부나 노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부서별로 업무를 배분하고 총괄하시는 역할을 하시네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컨트롤하고 분장을 하는 것이지 각론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업무를 배분했다고 하시니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감사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책임성,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 5분자유발언에서 지자체 감사 신뢰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감사실 업무가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양식장의 매기나 활어차에 상어 같은, 학교 다닐 때 선도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자면 교문에 들어설 때 선도부완 교련선생이 무서워서 자기 복장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감사실이라는 존재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그동안 눈에 띄게 성과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는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감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의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저희도 내부감사다 보니 감사하면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감사가 있고 위탁기관 감사를 했고, 또 상급 감사기관의 수감을 받고는 있지만 금년부터는 주민감사관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분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된다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 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성과를 자랑하라고 했더니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하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하냐? 초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구 행정의 현실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7년 동안 서구자활센터 감사 한 번도 안 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지금도 내분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제가 진정서를 받았는데 아직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최선만 다하고 결과가 없음으로써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급 드리는 말은 감사담당관실 성과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였던 거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인사문제였습니다. 긴장감 없는 감사부서와 공직자들의 나태한 정책 실천의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올의 글로 인해 일어난 청장님과 노조와의 갈등, 또 저와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지 관련 부서로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또는 기획실, 이런 부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와 새올로 인한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자유게시판에 무기명으로 게시된 내용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당사자에게 해결하라고 미룰 것인지, 청장과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지 부서 관계자들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위원님 관련은 깊게 생각을 못 했고요.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우리 실무선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단체에서 시 인권담당관실에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접수해놨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집행부가 처리할 게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노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책임지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조치를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발적인 자생력이 서구청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백마산 매각문제, 그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자고 했는데 잘못하면 초가삼간 태우고,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 잡는 우를 범할까봐……. 시의 감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결과 있었습니까? 시 감사가 이미 신뢰도가 떨어져버린 것이 서구의회 불법예산 집행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시청 감사담당관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서구청 예산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산 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반대 답변이 왔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시 상급기관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자 했는데 일단은 일방적으로 대화 과정에서 조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계가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행한 발언에 대해서 노조에서 항의성 방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와서 맞장토론이든지 끝장토론이든지 한 번 해보자.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잘못됐으면. 아닌 말로 노조와 청장과 제가 삼자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행정력 낭비를 하고 계실 겁니까? 이런 내분 하나 수습 못 하면 감사실이 무슨 소용 있으며 총무국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켜보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대화 과정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이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대화를 요청하면 들어주는 게 정상인데…… 청장님께서는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성 유감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너무 왜곡되고…….

국장님, 그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청장님과 노조와의 대화 안을 내부에서 만들었는데,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인권담당관실에 조사 요청을 해버리고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그래서 실무선에서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와해시켜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주민들에게 알려질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응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계속 외부까지 참여시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이제는 인권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사 의뢰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자숙하고 있다가 그 결과에 맞춰서 집행부라든지 조치를 안 했을 때는…….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문의 취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해왔던 것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자숙하고 상급기관에 의뢰해놨으니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발언의 취지는……. 그냥 지켜볼까요? 의회에서도 지켜볼까요?

우리도 현재는 결과를 지켜봄과 동시에 실무선에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좋은 대책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31만 서구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보고를 받는 자리고, 서구청이 구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의 질문에 총무국장 답변을 보면 내부 문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어떤 사업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사업 주체가 내부 분열되거나 계속 트러블이 생기면 어떤 성과가 나오겠는가. 이 모든 것이 누가 잘못했는가는 구체적인 부서 보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이 상급 단체에 의뢰를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하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인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과연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사고를 가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광주시 인권정책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겠다는 대안과 의지를 갖고 대화에 나섰다면 그렇게까지 갔겠나……. 지켜보겠는 자세보다 해결 의지를 가지고 토론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업무보고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장님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업무보고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의 변화로부터 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부서 업무보고 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실무선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 요청도……. 답답하니까 개인적으로 노조 임원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문자를 넣어도 전화도 안 받고 답도 안 오고,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요청해도 지금까지 대화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접점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 요청까지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화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대화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합일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선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는 조사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대내적으로는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기획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종합ㆍ기획역량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 관리,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 자치입법 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서구 구정평가단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만 받읍시다. 업무보고만 받고 각 과에서 또 주요한 것은 질의하고 할 것이니까요.

동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반영해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중복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발언을 햐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주민참여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있어서 조례에 나와 있던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주요하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서 예산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일단 반영해 주시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계속적인 문제 지적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실행을 해오지 않는 사업에 있어서 6기 청장님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내용을 담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매년 구에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의 심의 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분과위원장이 구성에 관련해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안건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정도로 협의회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례에도 나와 있는 전반적인 서구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대안도 주시고 안내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5월 중으로 해서 일단 분과위원들 임기가 끝납니다. 우선적으로 방향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들 구성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위원이 구성되면 아까 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 부분은 별도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 것은 고마우신데요. 일단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예산편성에 대해 심의 조정 곧 우리 구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가 그리고 중요한 정책사업이 무엇인가 그냥 자기 분과위원회가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이 아닌 그런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장해서 협의회가 이왕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면 그 취지에 맞게 방향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해왔던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의 기틀을 잡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고민되는 것은 주민 주도를 현재 구청장님이 내걸고 계시는데 우리가 늦었던 만큼 서구가 선도를 해가려면 기존에 해왔던 것을 재정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구책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예산을 배분해서 실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은 주로 동 주민센터의 민원성들이 대게 많았잖아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올리고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시책들이 모범사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혹시 검토하신 것은 없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2가지……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신 두 번째 기능은 지금까지는 숙원사업 아니면 동네 민원해결 그런 위주로 갔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탈피하자 어떤 공동체 정신, 지역의 발전, 마을의 발전 같은 관심사 이런 부분에서 돌출해서 그런 부분에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것이 되겠죠. 그 부분도 나중에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능을 바꾸어서 조언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 관리에서 행정보조인력 무기계약의 직종 재조정 등해서 소요인력에 따른 재조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준인건비가 500 이번에 인건비가 577억 정도 되는데 행자부에서 이 돈으로 딱 제시한 금액인데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일반직 정원은 늘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 그분들이 우리를 지원 안 해주면 상당히 업무도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건설과나 광고물 관리나 특히 U-대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단속인력이나 현장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직진단을 정밀히 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전향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국제 행사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연계가 있는데요. 서구가 북구보다 150억, 광산구보다 100억이 총액인건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북구보다 200명. 광산구보다 150명 정도 공무원 정원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타 구하고 비슷합니다.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타 시ㆍ도를 보면 정말로 내가 떳떳하게 업무분장을 받아서 일을 하고 싶다. 우리 구도 보면 이런 업무분장 제도가 없다 보니까 직원 IP를 빌려서 직원들 명의로 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업무량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희망자를 받아서 업무분장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재 개선방향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업무분장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논의되거나 토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공문이 각실ㆍ과로 내려가죠?

예.

그리고 혹시 녹취도 하고 있습니까?

녹취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실무선에서 왜냐하면 어떤 간부님은 말씀을 빨리 한 분도 있고 말씀을 늦게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 도중에 종이를 넘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어쩔 때는 녹취했다가 또 녹취를 안 했다가 그것은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녹취 부분은 한다, 안 한다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하게 되면 지시사항이 며칠 후에나 나옵니까?

보통 매주 월요일 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간부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지시사항을 적는데 거기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꼭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발췌해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성되어서 며칠 정도 있다가 공문이 내려갑니까?

보통 월요일에 했으면 그 주에 내려갑니다.

본 위원이 이번 주에 있었던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혹시 이것을 세올에 올려놓습니까?

실ㆍ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실ㆍ과에도 통보하고 세올에도 띄웁니까?

예, 게첨합니다.

의원들은 세올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회로 간부회의 지시사항을 1부씩 이왕 세올까지 올릴 수 있는 사항이면 1부 제출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국에서 세올에서 출력해서 의원들한테 가게 되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의원들한테 방출했느냐는 이견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의원들한테 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서무한테 딱 지정해서 업무담당자로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역량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시설운영, 적극적인 구정홍보 추진,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시스템 구축,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공직자 정보역량강화와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부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새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사업이죠?

예.

세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정보홍보실에서 IP 추적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자체 역량으로는 IP 추적이 안 됩니까?

수사 의뢰가 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단 외압이든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IP 추적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올 IP 추적과 관련해서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속기록에도 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실장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IP 추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시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추적을 해 달라거나 뭐 추적 가능한 것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올 같은 경우는 내부 소통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자유의사들을 많이 전달하는 것이고 또 SNS 속에서는 보다 더 자기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보홍보실에서 봤을 때 소통 구조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 편향적이거나 의사소통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조합에서 만든 자유게시판이고 거기에 알림마당이나 토론광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익명이지만 공직자로서 상식적인 대화의 장이 되고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기명 비공개로하고 있는데 5개구 중에서도 실명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향후에 새올에서 소통구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토론과 전반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전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의원들은 세올에 접촉을 못 하는 부분인데 세올 관련된 게시판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접근은 못 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사국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것도 불법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글을 접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세올게시판은 전자결재시스템이고 자유토론장, 경조사 이런 매뉴얼들이 쭉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한 번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전산 관련 시스템하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혹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총무국장님이 기획실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간부회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반적인 세올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도 의원들이 공유하고 싶다고 요구했을 때 사무국에서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이 속속히 보고하니까 내용을 아시거든요. 한 때 의원님들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의원님들까지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내가 책임지고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다는 정도는 사무국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의원님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 내부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IP를 받아서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면 출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뭣은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유출됐느냐, 의원이 알 수 있는 통로가 어디어디 있었냐는 것이 아닌 우리가 IP 공유는 못 하지만 그것을 공유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의회사무국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유 업무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정보홍보실에서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토론방이나 알림마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성 위원입니다. 2쪽에 올해부터 온-나라시스템 도입과 관련 전직원 교육 실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올에 있는 전자문서를 온-나라시스템으로 기록물관리, 결재라인 시스템, 보고전 등을 옮겨서 합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본인 PC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전산교육장에 24명밖에 안 들어가서 2팀으로 나눠 2월 13일부터 운영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2월 16일 시스템을 교체합니다.

시청이나 행안부도 온-나라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예, 저희들은 늦었습니다.

공직자분들 직무향상이나 능력까지 다 거기에 별도로 체크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서기안, 결재협조, 보고전 등 가능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물어보냐면 인사는 만사라고 어쨌든 간에 공직자분들은 승진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능력위주로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근평을 잘 줘서 승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것도 온-나라시스템의 일환일 수도 있는가요?

의무사항입니다. 개인 PC니까요.

온-나라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면결재, 서류…… 우리가 전자정부로 종이는 없애자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이 시스템이 도입돼서 온라인상에서 전부 결재가 되고,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가 구축되면 자기들이 쉽게 백업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청장님 방에 가보면 직원들이 10, 2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이 구축되면 직원들이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기안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고, 신속성 있고, 또한 자료 보관도 대면으로는 부실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서 폐단이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엄청 늦었습니다.

교육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2월 중순에 실행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 결재과정에서 ‘공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중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능동적이고 엄정한 감사 추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ㆍ감찰활동 강화,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부정부패 없는 청렴서구 실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구민감사관제 도입ㆍ운영, 청렴 상시 확인시스템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12월에 시 종합감사 받으셨죠?

예.

종합감사 받고 나면 시에서 구로 보고가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2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1개월 이내로 나오고,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구가 지난 10월에 했는데 12월에 나온 것을 보면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월초에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고 왔는데 조례에는 감사결과 끝나고 난 후 1개월 후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감사가 언제쯤 내려오는지 확인해 본 결과, 사전에 자체 양정심의위원회가 2월 초에 잡혀있는데 끝나야 결과가 나오니까 2월 10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계약심사와 관련입니다. 조례 개정해서 계약심사 분야를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해서 계약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예산 절감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심사에 관련된 부분은 처리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계시죠?

예.

다른 자치구에 보면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가 결합해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원가분석자문회의 형식으로 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계약심사에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규칙 변화를 통한 사업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른 구 규칙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하신다면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전문가를 계약심사에 참여시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잘하시고자 하는 의욕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가 상당히 서구 행정에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조직문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파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6일 각 실ㆍ과에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와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내용이 담보된 공문이며, 엄정 대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을 게시판 관련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게시판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하고, 내용에 대해 찬ㆍ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남을 비방하는 글은 명예훼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우리가 주의하자, 자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공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엄정대처’ 문구가 문제가 됐다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특성상 공직기강 해이, 공무감찰, 작년의 경우 6.4지방선거,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엄정하게 대처한다. 엄정하게 조사ㆍ감찰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엄정 처벌’ 표현도 많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노조에서 그 부분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탄압ㆍ억압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제하자, 이런 경각심과 주위를 환기시키자는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통상적인 용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 내리는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게시판은 소통하는 구조이고, 거기에서 자유의사 표현이고, 만의하나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올려서 소통문화에 대한 구조를 조성을 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게시를 올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다. 그래서 엄정 대처하겠다. 그 전에 불신의 싹이 트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IP추적이란 부분이 우리 내에서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뭔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와 닿던 과정에서 IP추적까지 해서 엄정대처하고, 문책하겠다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올 수 있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냈던 공문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지 않겠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소통의 올바른 조성을 위한 관점에 사고했다면 공문을 달랑 보내는 문제가 아닌, 정말 외부로부터 소통문화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고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문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문철회 의사는 없는지요? 아니면 공문에 엄정대처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임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엄정대처’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소통문화 조성사업의 부분으로, 이러한 표현으로 돌릴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의 소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문건으로 게시판 올라온 것을 보면 일부 직원들이 압박을 받았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상시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라도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문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철회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하자와 환기 차원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다른 부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가 새로운 정책과 기품의 행정을 펼치고,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주체인 구청장과 직원들의 조직문화가 새롭게 형성돼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금 표현한 것은 한 번 내렸던 공문이기 때문에 취소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계속 극단적 대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적인 업무처리였던 문구로 바라보고 있고, 내용은 소통문화의 조성이었다고 표현한다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행위를 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같이 답변을 하신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계속 안고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서로 자성할 수 있는 노력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으로부터 파생됐다 한다면 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올 성격도 아닙니다. 감사 부서에서도 공문철회는 한계가 있고, 공문 문구에 대해 직원들이 과하게 받아들인다면 문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조정해서 내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직원들 공직기강을 다루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철회까지는 안 보고 있는데…… 철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적절히 서로 상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실종되면서 사람들이 ‘아, 유신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공안탄압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극도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 뭔가 기강을 확립하겠다, 엄정 대처하겠다는 문구 자체가 구태행정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고, 유신으로……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서 정말 우리 구도 그런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회라는 의미가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철회할 수 없다면 대화와 협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협상을 새로운 조성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고 자성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답을 찾아 해결해야만 파생됐던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기강측면에서 철회한다는 문제에 있다고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사회, 문화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화가 변화하는 관점에서 사고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오전 정회시간에 그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고, 향후 협상, 협의과정을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할 때도 이번 새올 문제 관련한 질문은 일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만 합니까? 포상만 합니까?

업무에 따라서 일부 포상도 있습니다.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능동적이고 엄정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ㆍ감찰활동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대로만 하신다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서구청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없는 것 같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뿐만 아니라 5개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우리 광주만 공직감사ㆍ조사팀이 없거든요. 다행스럽게 지난번 12월 조직개편 돼서 금년 인사에 공직감찰ㆍ조사팀이 별도로 될 겁니다. 앞으로 감찰뿐만 아니라 감사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서구 청렴도가 꼴찌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죠?

예. 저희들이 광주에서 최하위고, 전국적으로도 최하위순입니다. 청장님께서 관심이 높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민선6기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시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세워놓은 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족하다면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공직기강 사태를 보면서 전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다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직에 대한 기강문제가 민간인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최소한 공직자분들은 그런 문제를 스스로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사업계획 나온 대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여기 불친절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을 징계, 훈계, 권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친절, 불친절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친절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2014년도 불친절 공무원 전화와 인터넷으로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의, 훈계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모두에 감사만 하시냐, 포상만 하시냐고 여쭸던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화정3동 시무식에서 친절 결의한 것에 대해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은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자성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친절한 공무원 결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에서 동직원들이 지역 주민 자치위원님들 앞에서 선서하면서 친절 결의한 것을 보고 많은 반성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딱 보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그걸 하더라고요. 뭔가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청장님이 하시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걸 보고 자성하고 반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그걸 보고 오버했지 않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님께 여기서 일하는 방식, 주민 중심…… 공직자들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행정체계로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운영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면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동안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마음은 다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다수 직원들은 다 칭송하는데 조직문화가 적응되지 않고 이해 못 하는 직원들은 오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일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충분히 이런 직원들까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가면…… 이건 시간이 가야 해결 될 문제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을 적었는데 다 지켜주면 더없이 고맙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적은 “친절”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한 게 기본인데 아직도 기본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청렴도도 청렴도지만 친절도도 아직 떨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구청에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합니까?

선발하는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데 사실 서구 직원들이 적은 인력입니다. 하루에 50만이 서구로 유입되는 중심구로 업무량에 비해 직원들이 다들 친절합니다. 일부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더욱 더 교육시키겠습니다.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승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친절이 몸에 배서 봉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저도 위원님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위원들은 32만 서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중에 친절한 공무원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감사도 제대로 하시고 일 잘하고 친절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십시오.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모집기간이 1월 15일까지 29일까지로 공고 나갔는데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전문인 4명, 각 동에서 들어온 일반 분야는 10명 정도…….

30여 명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절반에 미치지 않았네요. 취지는 좋은데 혹시 구민감사관을 모집해서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참여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금년에 이달 말이나 2월 초까지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렴도 등 취약 부분을 감사할 때 참여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나 자체감사 할 때 배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하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참석시키려는 겁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이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전문 분야에 주민감사관을 모집하겠다고 공고가 나갔고 내용이 친절에 국한된다면 전문직을 모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관급공사나 예산과 관련된 감사 때 배석시켜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연초에 시도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감사담당관실과 정보홍보실에서도 나왔는데 공직자들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공문이 발송됐고 노조에서는 겁박이 아니냐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기대하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 당사자라고 하면 실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새올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언어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소통의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공문도 정보홍보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자제를 하면 좋겠다는 요청이었다면 다르게 느꼈을 텐데 감사담당관에서 보낸 거죠. 그럼 당연히 무언의 압력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감사담당관이 공문을 보낸 것은 상당한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쌍방의 소통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공문을 보내버리면 오히려 “두고 봐라”는 식의 압력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고 하면 청렴도부터 바로잡으면서 쌍방 소통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합동감사가 주요한 사업으로 해마다 업무보고를 했고 그 성과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 보육시설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점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빠진 것 같아서…….

이번 사무규칙에 명문화시켰거든요.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가 있어서 지도감독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할 겁니다.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시업무로 돌아가면서 점검해보자. 왜냐하면 지도점검과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그 업무를 진행했던 건데 바뀐 건가요?

네. 원래 민간위탁 조례에는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감사부서에서 하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20개 기관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0~40개 되는 출연기관도 필요시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빠져 있어서 질문했는데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1억 이상이었고 금년부터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대내외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소통행정 실천, 주민과 함께하는 인권친화도시 구현, 으뜸 서구민의 날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으뜸 서구민의 날 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작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축소해서 치렀지만 올해는 성대히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서 자생단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부담을 주지 않고 축제를 치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미에 5월 1일 구민의 날 조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실무선에서 구상 단계에서 논의된 겁니다. 광산의 경우 우리 밀 축제와 연계해서 가을에 하는데 우리는 주민자치ㆍ복지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대부분 하반기에 하니까 구민의 날을 하반기로 옮겨서 하반기에……. 5월에는 모든 사업이 구상 단계고 실적은 하반기에 나오니까 자생단체 성과물을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상반기에 하게 되면 체육행사를 더해서 간단히 끝내야 하고, 주민한마당대회로 하려면 상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까지 행사를 해온 걸 보면 예산 문제로 자생단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적게 들면서 알찬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조형물을 만들어서 가두행사를 하는 것 보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한해 사업 결과물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알차게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처럼 예산을 지원해서 입장식을 하는 건 지양하고,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랑할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민 중심의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을 봐주십시오. 창조적 공직자 육성 특성화 워크숍 추진이라고 전 직원 공감혁신 워크숍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만족도조사에서 75 %가 도움이 됐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노조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 향후 추진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방향을 수립해서 민간교육기관과 연계해 특화된 교육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은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너무 교육 중심이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하겠다. 원래 취지인 힐링이 어느 날 갑자기 워크숍으로 변화되면서 업무의 연속으로……. 공무원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은 좋지만 의견 수렴하겠다는 답변과 추진방향은 이게 아니지 않은가 우려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느라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지 못 했는데 세부 시행계획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에는 무조건 주민이 참여하는 구상을 넣었는데, 여기는 공무원과 관련 있기 때문에 노조와 교육과 관련된 분들, 다양하게 T/F팀을 구성해서 초안 단계부터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제기됐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대게 중요시되는 게 네이밍(Naming)이거든요. 똑같은 세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업무보고 2쪽을 보면 “공직자 체력단련의 날”이에요. 작년에 처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전 직원 체육대회”였잖아요. 체육대회라고 표기해도 그런데 체력단련의 날로 이름이 정해졌다는 건 여전히 직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마인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개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는 반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 체력단련의 날”로 명칭을 정해야 공직자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겠느냐, 체육대회라고 하면 공직자들이 먹고 논다고 생각할까봐 내부적으로 엄청 연구해서 정한 겁니다.

애초 이 사업의 취지가 서구청 전 직원의 단합과 친목인데 단련이라면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요즘처럼 네이밍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오히려 예전 70년대식 이름이 쓰인다는 건 여전히 개조의 대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 마디 드린 거고요. 애초 취지에 맞게끔 적절하게 명칭이 정해지면 좋겠고요.

좋은 명칭으로 작명하겠습니다.

10쪽, 11쪽, 인권친화도시 실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애초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배경이 5.18재단에서 5.18정신과 관련된 민주와 인권 평화 정신계승 사업예산이 중앙정부와 시에서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5개 자치구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고 수립된 것인데 현재 나온 사업은……. 1,500만 원 예산을 다 그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미반영되었다는 느낌이거든요. 대부분 사업이 통장님, 동장님한테 들었던 거고, 인권 거버넌스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민주와 인권ㆍ평화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미진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구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단체 협약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시기는 5월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인권은 인권교육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하고 인권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목일권 확대 역시 예전방식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을 작년에는 한 곳에서 했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암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접근은 안 했습니다.

지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할 때 공론화해서 적절한 곳에 하겠습니다.

사업 취지에 맞게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을 변경해서 5월 말 11월 말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가 6월 말 12월 말인데 보통 7월과 1월에 인사를 하려면 6월 말과 12월 말까지 근무평정을 해서 반영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과 11월로 조정하면 1월과 12월에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성과관리계획서를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성과관리시스템도 물론 반영이 되겠는데 그건 6급 직위공모제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억지로 격무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모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또 전문직위지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기피업무, 격무업무 담당자로 지정해서 실적, 가점을 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에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성과 측정을 해서 성과 우수자는 1호봉씩 승급을 시키는 것을 처음 도입하고요…….

6개 직위에서 8개 직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기피부서 직원들에게 근평을 잘 주는 것은 업무 효율성 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다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하위직 직원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조사해서 조직개편할 때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기피부서 공모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누적되다 보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3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이 해년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이 내용은 완전히 작년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금년에 민선 6기 인사혁신안을 마련해서 T/F팀 만들어서 이번에 확정된 안입니다.

질의한 것은 일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획기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도 있는데 민선 6기 6개월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고 의회에서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평가체제 확립, 참여와 소통으로 예측 가능한 공감인사 시행, 성과중심 인사운영 너무 알차고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적가점제 개선했는데 그동안에는 많이 가점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실적가점제를 물론 그동안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면서 그 자리에 실적가점을 과거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실적가점을 추가로 하고…….

개선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교통지도계에 직원이 5명 근무하면 교통단속 업무를 보는 것이 엄청 격무부서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보지 않더라도 5명에게 등급 매겨서 전부 가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격무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자 그렇게 개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그 부서에만 근무하면 덤으로 다 가점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 부서에서도 정말로 격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주자고 해서 개선한 것입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된 인사를 하시고요. 전문직위지정제를 현재 6개 직위에서 8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2개 직위가 어디입니까?

예측은 광고물 관리업무 이 부분이 상당히 기피부서이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6급 주무관이라고 해도 밖으로 나가서 몸소 뛰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물 주무관하고 또 건설행정계 같은 경우도 악성민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홍보계 이렇게 몇 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 정도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장점이 많죠?

많죠.

오히려 8개보다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상무2동이나 금호1동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직들에 대해서는 직급을 떠나서 6급이든 7급이든 이런 분들한테도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상무2동과 금호1동은 기피부서로 해서 동 직원들한테는 가점이 적용됩니다.

취지는 본인들 하고 싶은 업무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피부서에 근무하거나 직위공모제에 응모해서 일 열심히 하는 분은 1호봉 승급이 아니고 과감하게 그쪽에서 업무성과를 낸다든가 정말 일 잘하면 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가점을 철저히…… 따로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격무부서는 근무평정 점수를 낮춰버려요. 조금 적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평정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근무평정은 그대로 가고 가점은 덤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하는 부서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한 인사가 되려면 정말로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근평을 잘 맞아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상위로 오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과정이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근평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과장들에게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고 저도 국장하지만 과장들이 자기 과에 순번을 메기고 그러면 6개과인데 그러면 그 과장님들이 내방에 앉아서 서로 각 과에 1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1번을 줘야 되는지 신랄하게 토론하고 과장님들은 서로 자기 과의 1번을 1번에 앉히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합의해서 공론화해서 근평을 하면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직위공모제는 바람직한 인사시스템으로 가면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직에 저 팀이 저 부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근무했을 때 근평 잘 받고 승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약간 소홀한 면이 있어서 공정한 근평을 하기 위해서라도 직위공모제라도 줘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자 한시적으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몇 개 부서를 해서 공모해서 사람 중에 선발해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직위공모제가 필요 없는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운영해 가는데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승진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되고 몇 년 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업무의 역량에 따라 승진이 되는 이런 것으로 자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도 연 3명으로 6, 7, 8급 각 1명해서 1호봉 승급으로 되어 있는데 승급도 1호봉으로 제한두지 말고 1호봉이라는 것이 1년 경력을 더 인정해 준 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호봉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풀고 인원도 3명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 기준을 확고히 만들어서 평가해 보고 또 내년에 이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은 금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은 그동안에 말로만 해왔던 부분들을 처음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같은 경우도 총무국장 방에 앉아서 왜냐하면 과거에는 과장들이 근무평정 올리면 국장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순위를 매겼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총무국 과장들 전체가 국장실에 앉아서 이 사람 업무는 어떻게 되고 7명이 앉아서 7명의 의견을 합치를 봐서 근무평정 순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찾아가서 부탁하고 한다고 해서 근무평정 잘 받고 아마 이런 시기는 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친절도 향상 대책 추진에서 전화친절도 포상 5개 부서와 우수직원 5명이라고 했는데 전화친절도 말고 일반 친절한 공무원은 아직 포상은 없죠? 아까 감사 부서에서…….

친절 관련 이 업무가 사실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친절업무는 기본서비스다 해가지고 금년에 최대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총무과에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덤으로 받아서 금년 1월 중에 서울이라든지 친절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금년에 친절도 향상에 대한 마인드를 상당히 높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2월 정례조회 시부터 각 국별로 친절공무원을 1명씩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친절한 공무원, 우수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들 정말 우대하는 그런 조직문화 꼭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 민원부서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구민의 날 한마당 행사가 격년제로 합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행사를 한 번씩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통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모든 자생단체들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얼마씩 내야 되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기왕에 한 김에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날 친목도 도모하고 동네 마을만들기 이런 것 전시도 하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 돈이 안 들어갔으면 합니다. 해놓고도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자생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돈이 안 들어가게 안 걷게끔 해 주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날짜야 좋은 날 잡으면 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콘도 있지 않습니까? 금호 10구좌, 일성 10구좌 했는데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죠?

예.

일성이나 금호나 오래 되었죠?

예.

그러면 언제나 추진할 계획입니까?

2015년도 예산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 심의과정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라도 여건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할 것은 하고 또 아낄 것은 아끼고 그런 방향을 나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화, 주민을 위한 동행정 추진,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실천, 전국 으뜸 평생학습도시조성, 생활민원 신속처리로 주민만족행정 실현, 건전한 민간단체의 지원 육성,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주민참여형 서구 장학재단 설립, 국ㆍ시정 시책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마을 코디네이터를 구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언제부터 내려오고 예산까지 해서 인력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수행할 만한 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없는데 언제 내려오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 담당 직원이 시 회의를 갔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2월 중에 인력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은 저희와 같은 사무실에 배치해서 근무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컨설팅 이런 것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조례에 의거하면 거의 대부분 위원회들을 다 두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한두 번 회의를 하다가 그냥 끝난 경우도 있고 아예 위원회만 구성하고 안 한 경우도 있고 현재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6, 7차례 상당히 나름대로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사업방향이나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야지 서구가 늦은 만큼 타 지자체를 훨씬 발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도 당연히 힘을 보태고 그럴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아직 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행정의 기존 관례, 관성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연말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1등에게 500만 원을 줬죠. 그러면 관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던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받아서 6군데가 본선에 올라 왔고 1등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등 상금을 지급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작년에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1년 내내 고생해서 받은 예산이 500이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계획서 서서 사업수행하고 정산보고서 내고 해서 500 예산을 가지고 1년 내내 사업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것을 딱 한방에게 1등에게 500을 주면 오히려 우수사례 발표회 취지는 상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 저 마을은 저런 것을 하고 있네, 우리 마을은 이런 것인데” 하면서 서로 발표해가는 과정에서 배움의 장이고 그러한 정보를 나누는 축제의 장인데 상금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큰 상금으로 인해 그런 본질은 아무래도 희석되고 오히려 상금에 집중하는 그래서 의미가 오히려 퇴색된 듯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수사례 발표회가 계획에 올라와 왔는데 이번에 진행할 때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라고 하는 정보공유, 배움의 자리, 마을공동체 축제의 자리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면 거꾸로 독이 되고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현재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요. 그런데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기존 행정의 잔재들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우수사례 발표회가 기존의 모습을 답습한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것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야간개방이나 주민에게 공간을 내줬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요? 직원들 업무가 끝난 후에 주민들 스스로한테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스템이나 체계들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오늘 담당주무관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의회 끝나고 나가서 추가로 보충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검증해서 분석의뢰까지 해서 그동안에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오늘 피드백을 했고요. 아까 개방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개방입니다. 그러면 개방했을 때 매월 운영 상황을 올해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변화된 사항을 보기 위해서 한 달에 1번씩 동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개방할 때 세콤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겠다. 동별로 여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계별로 하나하나하고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을 가지고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은 업무하중으로 업무 끝난 이후에 개방하면 본인이 업무를 봐야 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는 개선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제기했던 유사프로그램 또 참여하는 사람의 중복 이런 것들을 다양한 참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자치시대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도 활용해서 주민들이 회의 공간이 없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프로그램이 66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61개는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5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폐지나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명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지 바로 민원으로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업무를 많이 보내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내려 보내느냐, 프로그램 하는데 왜 직원들이 체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합니다마는 그런 특화프로그램 예를 들어 지금은 주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 과거에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수요조사를 마쳐서 권역별로 18개동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8개동 권역 정도로 해서 상반기에 사전에 준비해서 하반기 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역별 어떻게 분류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고민이 됩니다. 서구가 도서관도 늦었죠. 마을만들기도 늦었죠. 그래서 늦었던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해가기 때문에 내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선도를 해갈 수 없거든요. 그럴려면 뭔가 특화상품이나 히트상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에 참신함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키워드는 뭐냐면 공유거든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 유휴시설거기에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관내 기업체도 포함되고 예를 들면 평화방송 거기에도 유휴시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최대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웃들 간에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키워드가 지금은 공유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내부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방향을 잡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올해 중간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러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뭔가 독자적인 서구만의 히트상품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이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공유사업의 영역으로 해서 별도 공모를 특화되어서 한다거나 또는 주민자치센터 자체 기능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항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센터도 한 공간으로 그리고 관내 기업체, 아파트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사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 가는데 있어서 타 지자체 특히 서울 성동구 사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마을만들기하고 동시에 추진되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너무 의욕에 차서 막 일을 벌이다 보면 잘못하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의 리더를 육성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되 마을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분야가 소모임, 동아리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역점으로 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마을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을비전 계획수립 등 이렇게 두 사업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더 강화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심과 관심을 높이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으로 딱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인프라 쪽에 관심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진정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가면 의원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고 한 번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문제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되었던 내용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직원 3명하고 국장 1명해서 4명에 대해 총 3, 4회에 걸쳐서 구청에서 밤 9까지 3시간 내지 4시간…… 최초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조찬해서 당사자들 진술을 3시간에 걸쳐서 듣고 또 참고인 관계인 진술을 3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회 총회에서 논의해서 강등 그리고 감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사상 유래 없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정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방금도 여기 오기 전에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꼭 오신 것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감사하는 과정에 드러났던 것에 대해 계속 보완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러 오시면서 덧붙여서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장님이 틀을 잡고 계획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봐주시고 의원님들하고 구청 실ㆍ과장들한테 각각의 편지까지 다 왔습니다. 무기명이라 접수는 안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양비론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또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소장님한테 알려 드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 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그래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될 것이고 징계내용도 심지어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유예기간까지 정했고 본인들 각서까지도 징구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소위원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무국장 관계는 사무국장으로서는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전의원들 의견이었습니다. 의원면직을 시킬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전체 의원들이 기회를 주자고 하는 도중에 본인이 백의종군하겠다고 평직원으로 2계급 강등해서 근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1년 동안 직원들과 불화 있을 경우 자동면직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백의종군 시켰습니다. 직원들 3명 중 팀장급은 감봉 3개월, 그 다음은 2개월, 1개월 했습니다. 그 분들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 입사할 때부터 골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근무형태로 갔을 때는 과중처벌 한다는 각서까지 받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예전과 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징계가 됐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징계가 끝난 이후에 의원들한테 진정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다시피 유예기간을 둬서 조직내부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서 처리하셨다는데 진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구 자원봉사센터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사자 진술 받아서 소명기회를 줬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진정하신 분은 실질적으로 공금횡령이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직을 유지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타당한지 진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출장비 허위기재, 누락에 대해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소명을 합당하게 받아들였는지 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유용은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위원회에 변호사를 참여시켜서, 그 분이 앞으로 어느 정도 양형을 했을 때, 앞으로 행정심판을 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내린 이게…… 본인이 인정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적응을 못 해 그만 두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면직을 시켜 행정심판으로 가면 상당히 자원봉사센터가 부담이 가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논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유증은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 간에 어느 정도 골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을 아우르는데 시간이 걸리겠다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말씀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각 보상단체를 하나로 규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가 자문을 구해서 양형 결정을 했다는데 억울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전체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취지에서라도 거기에 합당한 양정을 내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조직 불협화음이 해소되지 않으면 뭔가 절차상 아니면 판결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 이런 문제는 당연히 생기지 않겠지만 관리ㆍ감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수습돼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직원들은 징계 내용에 과중처벌로 징계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단합이 안 돼도 괜찮고요?

그 분들은 징계에서 감봉됐으니까 감봉 3개월 이후에는 면직대상이 됩니다. 이번 감봉 3개월, 양정 3개월 내린 것에 과중해서 ‘내가 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단합이 안 되면 전부 면직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중처벌로…….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 이사장님도 확실히 주지했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맹점이었습니다만 자원봉사 직원들 징계 양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분화해 가지고 복무과정에서 그때그때 적출해서 어느 정도 누적되면 바로바로 징계하도록 그렇게…….

제가 추측컨대 현재 단합하려는 기미는 안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10쪽, 평생학습 국비 공모사업 프로그램이 나와 있네요? 작년에 저희 서구가 청렴도도 그렇지만 공모사업 분야에서도 최하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할 사항인데도 작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공모사업은 주민자치과 외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죠?

참고로 민선5기 방향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펀드로 구비 부담이 있어 재정이 어려워 구정 공모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으로 운영됐습니다. 민선6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데 줄여서 활발히 하자고 전환이 됐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20쪽, 기초질서지키기 내실화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청소와 광고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나 광고물관리계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보니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ㆍ관이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동사무소 조직이 협소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데 주민자치과가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종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인 지방세 확충, 과세자원 관리체계 강화,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 철저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전번 신문에서 상사업비 확보 1위 하셔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사를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징수율이 높습니다. 징수현황표가 좋습니다. 징수율에서 수치를 이해 못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율 2013년도 95.6 %입니다. 2014년도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대비하니까 95.6 %입니다. 2014년 95.8 %는 부과액이 2014년 2,303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2,205억 9,600만 원입니다. 그걸 대비하니까 95.8 %가 나왔습니다.

아래 구세와 시세를 합산해도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부과할 때 징수율로 하기 때문에 시세 징수율하고 구세 징수율은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합산 안 됩니다. 그래서 구세는 0.9 %로 높고, 시세는 0.1 %로 낮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합계가 낮습니다.

구세는 부과액, 징수액 규모가 100억 단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산돼도 0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시세는 부과액만 1,793억입니다. 구세는 509억밖에 안 되거든요. %는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려갑니다.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세우 확충,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2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 추진과 관련해서입니다. 자료에 보면 등록차량이 2014년 12월 1일부로 13만 4,589대입니다.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미납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2월 말일부로 나와 있습니까?

예. 2014년도 징수목표액이 227억 1,200만 원이고, 징수액은 215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4.7 %입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89.2 %, 2015년도는 82.2 %로 보고 있는가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출납폐쇄기간이 있어서 2월까지 징수했는데, 금년에는 12월말로 모든 것이 폐쇄됩니다. 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94 %, 96 %인데 자동차세 징수액이 작년에 준해 보면 82.2 %로 낮은데 이유가 뭡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 자동차세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법인이 많습니다.

회사 설립한 후 어려워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하는 경우 징수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부도나서 체납된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법인등록했다가 징수가 안 된 게 몇 대 정도 된가요?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사하신 분들이 안 돼 힘들다고 하소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가 회복돼 골목상권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잘돼서 여유롭게 살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좋은데, 잘 알다시피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대형마트 영향으로 조그마한 영세상인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다른 지방세 징수율에 버금가도록……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타 구나 자치단체에서 징수율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벤치마킹하셔서 확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