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 도정질의의 요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이주노동자들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생각과 그러함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뿌리산업들, 특히 농어촌과 중소기업 그리고 3D업종의 현장에 가보면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주노동자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또한 그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주노동자분들을 단지 돈 벌러 온 가난한 외국인으로 오인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로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의 역사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3∼4위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평등에 대해 잠시나마 이해하고 개선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지 질의하고 응답하는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아니라 가슴을 열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직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네요. 지금 요원이 막 갔거든요?

실장님, 사전에 제 질문요지는 받아보셨지요?

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주노동자들께서도 아마 귀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은 그분들의 가슴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이다 같은 한 마디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현황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가족 및 자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내 이주노동자, 즉 외국인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지요,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우리 도내에 3만 5461명, 2016년도에 3만 5869명,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가가 됐고요. 금년도 6월 현재 3만 7125명으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별로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 당진, 홍성 등에서 그래도 이주노동자 비중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증가추이는 대동소이합니다. 이곳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단순기능 인력으로 활동을 하시는 편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출신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계분들을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쪽 이주노동자가 97% 정도 차지하고요, 기타 국가가 약 3% 차지합니다. 직종별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비자형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교수·연구·특정활동 등 전문 인력보다는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등 단순기능 인력이 약 96% 가량 차지한다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에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허가제로 법무부가 아닌 노동부 쪽에서 분류되는 약 2만 1000명 정도가 우리 충남도내에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주노동자의 가족과 자녀 현황은 어떠냐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보통의 경우 E-9, H-2 비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동거의 F-1비자, 동반의 F-3비자, 전문인력의 E-1·2·3 이렇게 붙는 그런 비자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가족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가족 및 자녀 현황은 한 408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가족도 이주노동자가 많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 그런 시군에 더 우선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셔서 배우자 및 가족 동반이 없이 거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에 그런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몇 위 정도에 해당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4위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57만 명 정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계신데 경기도가 1위고요, 경남, 충남이 3등, 4등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왜 현황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황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가족과 자녀를 동반한 이주노동자들이 아까 여러 분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문취업인 E-9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서로 만나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만들다 보면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곳이 없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께서 와서 국내에서 결혼해서 국적을 갖지 못한다는 사항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적법상 그분들은 한국국적을 갖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국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못 갖고 본인의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비자가 안 나오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학교에서 거절당한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비자가 없거나 국적이 모호하니까 거절당하는 경우가 30%를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보육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보육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까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4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셨다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017년도에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가 취약계층 근로자로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부터 거주형태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사실은 외국인노동자의 거주실태나 이런 게 전국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충남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저희가 일부 조사사업을 시작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실제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국적을 못 갖는다든가 교육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조사되지 못했는데 그런 신속한 조사사업부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아무 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국적이 없다,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수가 우리 충남에 상당히 많아요. 특히 천안·아산·당진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외국인 주민의 수가 전국 17개 중에 우리가 3∼4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예산현황을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17개 시군 중에서 이러한 정책사업에 투여되는 과제나 예산이 몇 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도별 구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도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자료는 아니고요, 2016년. 통계가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약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중위권에도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순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년보다는 작년과 올해 조금 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16년도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작년 올해 예산이나 정책과제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사업을 하실 때에도 인구수에 비례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고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는 3∼4위인데 정책사업은 10위권에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충남도 노동정책 분야에 있어서 의원님은 이주노동자에 주안점을 두셔서 질의하시는데 노동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늘 시도 간 비교평가를 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주노동자들이 왔을 때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인권의 문제는 다 고용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직장 동료 간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책과제 중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수한 고용주에게만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준다면 지금과 같은 인권의 문제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제를 보면 전부 다 이주노동자들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용주에 대한 정책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 교육은 않는데 일반적인 사업장에 대한 노동교육은 하지요. 노동정책 길잡이라고 책자도 발간해서 사업장에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특화돼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통계에 나왔듯이 우리 충청남도에 나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어디 가 있지요? 제조업이지요, 중소기업, 그다음에 농축산업, 그렇지요? 간간히 어업에도 있지요. 그런데 고용주들한테 책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잘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회사 같은 데야 당연히 노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작은 소기업, 그다음에 농어촌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히 그런 데가 인권의 사각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선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아주 좋은 제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용허가를 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하고 고용허가 시점에서 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 이런 부분을 짚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예산이 들더라도 꼭 반영을 해서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가 약 6만 명 가까이 돼요. 고용부 방침에 따르면 올해 약 5만 7000명이 들어왔으면 그중의 몇 천 명은 충남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채용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 이거 간단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소위 말해서 3D업종이라고 하는 노동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돼서 노동자로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관리 측면에 하자가 있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잡혀서 국가나 지방 통계에 잡히지 않게 거주하다 보니까 관리라는 측면, 방금 말씀하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요소고요. 특히나 최근에 모 언론에서 나왔듯이 농장주인, 지역주민 어르신들 빼놓고는 주민의 반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농촌사회 풍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요소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주노동자 하면 정말로 돈 벌러 와서 우리의 경제에서 직장을 뺏어가는 사람들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외국인들 범죄가 일어난다,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5조 원이면 최신형 소나타 77만 대에 해당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있어요. 이렇다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약 12조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좀 더 늘었겠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3D업종, 특히 뿌리산업에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근로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죄를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의 범죄를 비교해 보면 외국인 범죄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물론 그것도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살아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많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고 단지 그것들이 언론에 비춰지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비율은 반도 안 되는 거를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이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드린 질문에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평균시간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저희가 집계한 건데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국 월 평균 시간이 168시간에서 169시간 정도 되는데 충남도내 이주노동자의 근로시간이 그것보다는 열두세 시간 많은 백팔십일 시간 이 시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이고, 임금도 전국 125만 원에서 140만 원 형태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근로시간이 많으니까 임금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용할 당시 계약상의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의 노동시간은 사실 정확하게 집계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월 평균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17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52시간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국이 아니라 우리 충남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84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내 근로자들보다 110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하고, 임금은 말씀하신 대로 125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인데 그나마 충남이 좀 높아요. 150만 원 정도인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하신 근로시간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 월 평균 152만 원에 280시간 일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근로계약상인데 근로계약 외에 더 많은 잔업을 해요. 그런데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시간 일을 하고 15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우리 충남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셨으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단위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안을 내 놓을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16년도에 우리 차원에서 충남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민정협의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차원에서는 해 본 적이 있는데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2016년도의 용역보고 가지고 계신가요?

한 사백 분 정도 이주노동자를 설문조사한 건데 자료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들의 거주형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지요. 이분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해 보겠다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진행한 건데, 각 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신 것, 질의해 주신 것,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 자료 저도 봤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벌써 이전에 이러한 사실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거짓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 이런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거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문제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이 벌써 우리들한테도 거기는 돈 벌러 온 외국인이라는 생각밖에 없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짚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최저 임금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뿌리산업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최저임금이나 근로 시간에 대한 것들은 OECD 국가 평균에는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책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 정책과제로, 더 집중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동정책 기본계획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부분에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 이렇게 파트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시도 지방정부에서 노동정책 출발한 지가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2년 차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 시행계획에 탄력을 더 붙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더 강구해 나가고 현 실태 분석부터 해서 대응 또 중앙정부랑 같이 할 것, 우리가 할 것, 시군과 할 것 이렇게 정리해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주노동자의 주거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권 실태조사 부분인데 그게 아주 심층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2016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직장 내에 주거형 기숙사를 제공받는 형태가 한 40% 정도 됐고요, 직장 내에서 가건물 형태로 컨테이너나 샌드위치판넬·비닐하우스 이런 것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34%, 실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얻어서 제공받는 경우가 28%,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주거형태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했던 것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시거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시는 이런 실상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했었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선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물론 어려운 현실이지요. 농어촌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분들이 제공하는 숙소가 절반은 조금 안 되겠지만 30～40%가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그다음에 판넬로 만든, 그리고 심지어는 공장 내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이런 숙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거주하는데 문제는 안전이나 위생에 큰 노출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성폭력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되고 욕실도 공동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에 대부분 잠금장치,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고발도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해고될까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저 외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도 없지 어둡지 민가도 없지, 그러니까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파악하신 대로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조사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러한 식으로 제공하는 고용주한테는 아까 말한 교육을 시켜서 개선하라고 계속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권고를 하든 명령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인권에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기숙사도 좋고 원룸도 좋고 컨테이너도 다 좋은데 이런 것을 제공하고 나서 이분들이 숙식비를 통상 임금에서 최대 20%까지 사전에 징수해 버려요. 내용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게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정책이에요. 뭐냐 하면 외국인들에게 그런 숙소를 제공했을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최대 20%까지는 사전 공제하라, 그러면 비닐하우스 주고 컨테이너 주고 밥값 떼고,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고용주가 얼마야 그러면 최대20%니까 그냥 무조건 20% 떼는, 얼마 얼마 정확하게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임금에서 20%를 가져가는 거지요. 모르다가 그 지침이 발표되면서 ‘아, 이거 법적으로 할 수 있구나’ 많은 고용주들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정직하게 좋은 기숙사를 주고 밥을 제공하면서 징수하는 분들은 정말로 좋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일부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공제가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월급이 적은데 사전에 그것도 또 떼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 그게 계약서로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내용을 아나요? 전혀 몰라요. 사인하라니까 그냥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니까 실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조사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 지적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방정부 독자적으로는 법상 권한이나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또는 대전지방고용청, 아까 사전교육, 근로실태에 대한 점검, 계약 작성여부, 준수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조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4분밖에 안 남아서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보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관련된 조례는 아니지만 전체 충남을 다루는 조례니까 한번 참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것 보시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2조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 보면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에는 농어촌에 근로하는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농한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겨울에 한 3～4개월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월급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사각지대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그런데 농어촌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몇 개월씩 일을 안 하니까 그분들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서 임금도 못 받고 어업에 나가시는 분도 조업기가 아니면 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주 조건이 거기 보면 90일을 초과해야 됩니다. 관내에서 90일을 초과해야만 외국인주민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지원을 못 받아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사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고쳐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미비한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전국이 다 똑같아요. 보니까 이것을 만들 때 어떤 표준안 하나를 가지고 다 카피를 했어요.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90일을 거주해야 되는 거주조건과 그다음에 생계활동에 종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국제엠네스티(국제인권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농축어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인권침해,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 착취의 위험성 증가, 한국 정부가 고용주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못하고 있다라고 엠네스티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더 행복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기능의 획기적인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이 가능하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지방에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자치단체별 여건 특성을 살린 지역 맞춤형 차등 분권을 추진하고, 보편적 필요기능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중을 보면 총 4만 6005건 중 국가사무가 3만 1161건으로 67.7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사무는 32.2%인 1만 4844건으로 국가사무가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101개의 사무이양을 확정하고, 이 중 2188건에 대해 이양을 완료하였고 913건에 대하여는 이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19개 부처에서 518개 사무 중 현장중심의 지역체감형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단계별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었습니다. 1999년 7월에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으로 1차 지방분권 개혁이 실행되어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가 상하 주종관계에서 대등 협력의 관계로 바뀌고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등 지방분권형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2007년 4월에 출범한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제2차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수많은 개별사무와 권한에 대하여 규제 완화나 권한 이양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제4차 일괄법에 의해 종전의 위원회 권고방식에서 지역특성과 사무처리 체제 등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별 지자체의 발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국가사무 지방이양 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충청남도의 지방분권 개혁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가운데 우리 도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해양수산부의 항만 관리와 개발, 국토교통부의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 건으로 이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서해안은 고대시대부터 항로를 통한 대 중국, 일본과 문물의 교류가 빈번했고, 조선시대에는 내포지역을 통한 천주교의 전래와 서구 문물의 유입 등 경제활동과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도는 대천항과 비인항, 보령항, 태안항 등 4개의 항만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받아 항만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항만개발을 통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동북아 신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서북부권의 천안삼거리는 예로부터 보부상과 과객들의 삼남과 한양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길목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의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우위를 활용하여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과 제2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는 동천안 나들목 주변에 대규모 물류단지의 조성으로 도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충남이 갖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이양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양받게 되는 지방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와 마스터플랜 구상과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향후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관련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충남통계연보에 의하면 쓰레기 배출량은 일일 4만 4000여 톤, 이 중 생활폐기물이 약 2000여 톤, 사업장폐기물은 약 3000여 톤, 건설폐기물이 약 1만 1000톤으로 전체 발생량 중 사업장 발생량이 67.6%를 차지고 있고, 사업장쓰레기 방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위 대책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일회용품 감량 실적 등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 진행 시 다회용품 접시와 용기 등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행사 시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텀블러 지참을 권장하며, 공공기관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일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제거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 규제하는 일회용품은 합성수지 재질 컵과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젓가락·이쑤시개 등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 규제 대상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서 단속 위주의 행정이나 사용하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지하여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정책을 정밀하게 가다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쓰레기와 환경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 규제는 상당한 불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의 오명을 벗어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개혁으로 적극적인 시민들의 동참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분해가 잘되는 친환경 일회용 제품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와 환경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향후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천안시 동남구 원도심 지역 학교 활성화 대책 촉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현재 천안시의 동남구와 서북구의 학교 및 학생 현황을 보면 불균형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2014년도에 동남구의 학교 수는 초등학교 38개교에 1만 6160명, 중학교 16개교에 1만 1828명, 고등학교 13개교에 1만 4048명 등 총 67개교 4만 2036명입니다. 5년이 지난 2018년도에 학교 수는 67개교로 증감이 없으나 학생 수는 초등학교 1만 5620명, 중학교 9072명, 고등학교 1만 2125명으로 총 3만 6817명이고, 5219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심각한 학생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북구의 경우 2014년도에 55개교 4만 4640명에서 2018년도 62개교 4만 4881명으로 학교 수와 학생 수 모두가 증가하였습니다. 5년 동안의 통계치지만 10년이나 20년 동안의 자료를 비교한다면 이러한 양극화의 현상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서북구에 소재한 천안 불무초, 아름초, 차암초 등 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젊은 학부모들이 불당신도시 선호현상으로 학교 설립 계획보다 많은 세대가 유입되어 학생 수가 급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한다는 계획인데, 일회용 처방이 아닌 원인과 해결방안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구의 원도심 학생 수 부족은 신도심의 택지 개발 및 지구단위 개발로 인하여 주민이 이사하고 이로 인해 교육환경의 낙후가 발생했다고 교육청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원 도심 학교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실천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남구 소재 학교별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여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제규격 수영장을 건립하여 천안초는 수영, 남산초는 야구, 희망초는 농구, 중앙초는 다문화 다중언어, 이 밖에도 천안 흥타령 축제와 연계하여 댄스, 승마 및 스케이트 등의 특성화 학교 육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학교 불균형 문제와 원도심 학교 활성화 해결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추진의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신 의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것 같은데요,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문제, 또 세 가지 정도가 문제되겠고, 생활쓰레기 저감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요,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사무 이양에 대해서는 2000년∼2012년까지 약 3100여 개의 사무를 이양 확정했고 2188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900개 정도의 사무가 남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장기 미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일괄 이양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지방 일괄 이양에 따른 법률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률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이양하되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방으로 사무가 이전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지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도에서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무를 발굴해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이양 사무에 따라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항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관리 항만에는 두 가지 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습니다. 무역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령과 태안항이 있고 지방관리 연안항 같은 경우는 대천과 비인항이 있지요. 그래서 보령과 태안 같은 경우는 에너지산업 중심형, 에너지산업 지원형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천 같은 경우는 관광 중심으로 할 것이고, 비인항 같은 경우도 정주라든가 관광복합형으로 개발해서 충청남도 미래발전 전략의 중요한 지역으로 삼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제에 하여튼 지방항만·항구에 대해서 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충남 지역 발전에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물류단지 문제인데요, 이게 지방사무로 이양돼서 물류단지를 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는데 실제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천안물류단지가 있습니다. 한 45만㎡ 있는데 실제로 완성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률이 57%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분양이 잘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분양을 완성함과 동시에 충남의 성장거점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도에서 당진 송악물류단지가 지정돼서 개발 중인데 아마 이것이 다 완성된다면 물류단지의 커다란 역할을 하고 당진시 발전, 충남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도에서 준비할 것은 이런 물류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망 구축과 확대를 해서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물류단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이라든지 천안-아산, 당진과 대산 문제, 서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을 조기 완성해서 이런 물류단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인식개선과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한 친환경제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 정책의 시행과 시민단체의 의식개혁 시민운동 전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1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어제 환경부에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은 천연자원 사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의 경제·사회 구조를 자원순환형 전환에 두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과 친환경제품 개발 또한 국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수도권 중심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 중단 문제 발생 이후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대형마트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와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우리 도에서도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 국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맞는 충청남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9월 중에 수립하고, 이외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 구매를 자제하고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공공부문 일회용품 감량을 실천하고 있으며, 8월부터 플라스틱 컵 다량 배출업소인 커피전문점 490개소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회용품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제품의 개발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의 친환경제품 개발·보급 방안과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고 도내 5개의 환경교육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연계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노력하면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의식개혁 운동도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천안 지역의 원도심 지역인 동남구와 서북구 간의 학생 수 불균형 또 교육격차에 대해서 깊은 관심 또 깊은 성찰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한영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의 학생 수 불균형, 교육격차의 문제는 비단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 지역에 공통되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의 각 시군별 인구 문제 또 나아가서 국가의 인구절벽, 학생 수 절벽 문제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충남은 아산시를 빼놓고서는 모든 전 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 서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학교를 새로 짓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고 있을 뿐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의 인구가 60만을 넘어 65만에 오고 아산이 30만 넘어 32만, 34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아산만 학생이 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과 도시의 성장 그리고 2016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우울한 전망인 인구소멸지도와 정확하게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그만두고 충남도내 전체 측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첫 번째 과제로 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되살아나고 마을이 활성화되는 사례를 만들어 내는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아홉 군데가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아홉 군데가 하고 있는 것이고 2016년 가을부터는 세 군데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학교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복교육지구 예비지구로 지정한 천안을 2019년도 내년에는 본 지구로 지정해서 교육을 통해서 원도심이 살아나는 공동체 여건의 토대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지역부터, 현재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중간조직을 만든다든가 또는 시군 지자체 또는 시군 교육청 중심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간조직의 형성인데 중간조직을 통해서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마을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들의 방과 후 문제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와 또는 지자체와 함께 해결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 대비 천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특히 천안시와 함께 인구 증가와 학생 유입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문화동, 원성동, 다가동, 대흥동, 성황동, 영성동 일원의 원도심에 개발 협의 중인 세대 수는 1만 48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이 완료되고 젊은 세대가 상당수 입주한다면 다수의 초·중학생이 유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 학교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교실여건, 교실환경 또 특별실 등을 검토하는 등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하고 적극 행정지원을 통해서 동남구 유입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용역결과로 처음 분리를 했습니다만, 동서로 나눈 천안2학군, 2학군은 서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안2학군에서 원도심 학교가 위치한 천안1학군,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으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2019년 중학교 학교군 조정을 천안교육청에서 이미 예고했습니다. 학군 조정이 실시될 경우에 서북구의 과밀 문제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고 원도심으로의 학생 유입도 일정 정도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원도심 지역의 12개 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복지사를 배치했고 학생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고등학교의 경우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 특성화 학교를 지정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해서 찾아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 학교를 지정할 수가, 법령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또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천안교육청과 함께, 많은 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 또 다양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법령상의 불비함 또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천안초등학교의 수영선수 육성이라든가 또는 남산초의 야구 특성화, 중앙초의 다문화 다중언어 특성화 지원 등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고 좋은 정책을 적극 반영해서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저마다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역격차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추진단을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집행부에서 이걸 해 왔음에도 실패했던 것에 저희는 착안을 하고, 그리고 현재적 조건에서 어떻게 과거의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못했는지, 또 현재 충남의 각 시군, 특히 천안의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도시개발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종일 토론을 통해서라도 마구잡이 개발이 가져온 교육적 폐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돈을 버는데 교육적으로는 황폐해 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각성, 그리고 동쪽의 학교를 버리고 서쪽으로 네 번째 이사 오는 학부모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세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재원은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이사 오는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천안의 조건에서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천안시와 천안교육청 또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개발과 관련해서 또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있었던 문제들이 도시개발과 정확하게 닿아 있고 천안 교육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한옥동 의원님께서도 교육장을 하실 때 천안시의 상의가 부족한 개발이 가져왔던 문제 때문에 함께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복나눔학교’라고 하는 충남형 혁신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교육과정을 좀 더 자율권을 가지고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내년부터 이름을 바꾸게 되는 ‘행복나눔학교’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혁신학교’로 바꿔나갈 것인데, 혁신학교를 많이 신청하셔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하는 점, 다만 학교 교직원들은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자율성을 더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또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 또 높은 고견,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좋은 답변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초등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이쪽에 집을, 아파트를 새로 하기는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사를 저쪽으로 가고 싶다. 왜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의 학군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모님들의 거주용으로 사는 집과 학군이 다른 거지요. 위장전입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미 오래된 지역은 아무리 학교를 잘 리모델링해도 새로 신설된, 아까 예를 드신 아름초등학교, 불무초등학교 작년도에 개교한 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학급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가를 내줬는데 교육감의 고집으로 42학급으로 개교된 것이 아름초등학교인데, 정작 인가는 최종으로 42학급으로 받았는데 개교하는 날 49학급이 되고 현재 56학급, 내년 3월 2일이면 66학급이 됩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교육감으로서 학교건물을 반짝 들어다 옮겨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천안교육청과 깊이 논의를 실무선에서 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도심 학교들을, 교사는 똑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립학교들이고. 공립학교 교사들은 최대 5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2∼3년 간격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이가 없어서 교육환경개선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번 1회 추경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동부지역에 99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될 경우 99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서북지역에 45억 원, 44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두 배 이상 더 투자하고 있음에도 워낙 여기는 30∼40년 된 학교들이고 여기는 1∼2년에서 3∼4년 된 학교들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아듣고 애로사항도 잘 깊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군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학교의 시설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 주느냐, 즉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기초교육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도 역시 학교의 환경은 다소 열악하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유입되어서 열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지도를 해 나간다고 하면 그 소문이 퍼져서 다시 동남구로 돌아오고 이사 오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학부모님들과 얘기할 때 그쪽에 가면 뭐가 좋으냐 이랬더니 학군이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의 시설도 좋지만 학군이 좋은 데에 보내고 싶은, 서부 쪽은 방과 후 교실 이런 것이 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 쪽에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봐주는 수준, 아이들을 돌보는 수준에 있어서 다시 학원에 보내어야 되는데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동부지역에는 좋은 학원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군은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큰 것들이 많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학원이 발달했다든가 그런 것을 학부모님들이 판단하고서 학군이 좋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원도심 지역에 근무하시든 또는 서북지역에 근무하시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학부모님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학부모님들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1학기 2학기에도 하고 학부모 교육을 보통 두 달 간격으로 하는데 잘못되고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시정하고, 그리고 오해가 있다고 하면 오해에 관해서 서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쪽에 있는 학교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이 의원님의 의견이 아니라 그런 세간의 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면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천안교육청의 교육과장을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초등과장으로 모셔오기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교 후에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공교육에서 다 흡수가 되고 만족을 한다고 하면 굳이 좋은 학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수고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지만 그런 부분도 학부모님들과 같이 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서 그런 간극을 좁히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고 학원을 안 보내도 되는 그런 학교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효와 예향의 고장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현안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충남 홍성과 경기도 송산 간 서해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당초 삽교역은 장래 신설역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민 등 5만 5653명의 연명으로 한 주민 건의와 충청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노력으로 2017년 삽교역사 신설 관련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고 2020년까지 1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삽교역사는 충남도청 및 내포신도시의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다른 역의 경우 역 간 구간이 최소 2㎞∼19㎞ 내에 역사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군의 경우 합덕-삽교 간은 15㎞, 삽교-홍성 간은 10㎞입니다. 또 덕산 온천, 수덕사, 서산 공항, 서산 대산항 등과 연계하여 충남 서북부지역 관광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플랫폼 역할이 기대됩니다. 내포신도시가 중부권 행정중심도시 기능 역할을 위해서는 도내 전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2020년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 시 삽교역사 신설 개통에 대한 우리 도의 추진계획 및 의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군 선정 촉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 이전 후 5년 8개월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인구는 509명에서 약 2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기관단체 등 92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성장하였지만 예산군은 불균형 개발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분포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고 기관단체 입주를 보면 92개소 중에 예산지역에 18개소, 홍성지역에 74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청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지역에서도 제외가 되어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낙후지역 현황을 보면 부여, 청양, 서천, 예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거점사업이 추진되는 군이라고 해서 예산군은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부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매년 90억에서 100억 원의 규모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내포신도시 조성 및 도청 이전이라는 이유로 예산군은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2.06%로 시군 평균 18.99%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이며,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군이 낙후 시군의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정책적인 고려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 역사 추진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홍성에서 송산까지 한 90㎞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0년에 완성 예정인데 이것이 완성된다면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한 58분 거리기 때문에 서해안의 여객이라든가 산업물류의 원활한 이송에도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해선 복선전철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삽교역이 장래 신설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의원님부터 많은 분들이 삽교역 신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예산군의 염원과 그 열망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방한일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삽교역사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서 현재 경제타당성 분석, 사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에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 분석이 1이 넘도록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우리 연구 용역사와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B/C 분석이 1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삽교역사가 신설이 되고 2020년에 개통이 된다면 내포신도시, 예산군, 서산 해미까지 여러 가지 철도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발전, 서부 발전에서 획기적인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2단계 균형발전 선정 촉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방한일 의원님 5분발언한 것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해당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사실 예산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 내지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도의회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한 106개인데 현재 95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고 이전 진행 중인데 11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만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도 안 되고 있지요. 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에서는 충청남도와 대전만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충청남도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였고, 만일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도 충남도에서 보다 용이하게, 보다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일 때도 내포신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군에 배치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균형발전에 의한 특별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충청남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고 아마도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산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왔다지만 예산군 같은 경우는 수년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이라든가 발전 정도를 보면 15개 시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재정자립도 면에서 한 12%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예산군은 균형발전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예산군 공식 방문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한일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고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건설국장님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됐습니다.

(의석에서) 다 잘 해주셨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 발전과 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약자의 사고 대책과 미세먼지 문제, 청년일자리 대책, 여성어업인 지원과 관련, 그리고 혁신도시 추진과 충청남도 미래전략,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인사의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약자 교통사고 문제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의 인적피해가 극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비용이 28조 5744억에 달합니다. 이 중 충청남도는 1조 3232억 원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도시 중 서울, 경기에 이어 8위로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약자인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2013년 1992건 150명, 2014년 2229건 170명으로 증가하였고, 작년의 경우 2589건 15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발생건수는 2013년 1992건에서 2017년 2589건으로 600여 건이나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매년 150명에서 17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년간 교통약자의 사망자 수는 803명에 이릅니다. 이는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944명 중 41.3%에 달하고, 특히 어르신의 사망자들이 두드러집니다. 784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마련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보행노인 사고 다발지역이 2017년 32개소였으나 2015년도 16개소보다 두 배가 늘어난 수치로 천안 동남구,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예산의 일부 교차로, 사거리, 터미널 부근 등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대책 강화와 함께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2014년 24만 1562톤으로 전국 1위, 2015년에는 27만 9543톤으로 경기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1위라는 불명예 자리를 내주었지만 배출량은 오히려 3만 8000여 톤 늘어나 미세먼지 발생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시군 중 특히 당진은 2014년도 24만 1562톤 중 9만 9763톤으로 41.3%를 차지하며 1위, 2015년도에는 도 배출량 27만 9543톤 중 10만 5671톤으로 37.8%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미세먼지가 전국의 시군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당진시의 경우 별도의 지원방안 강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 포함해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도민 모두가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노력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충청남도 2018년 2분기 고용률은 64.4%로 제주, 충북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유입인구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라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령별 고용률의 경우 20세∼29세의 청년층은 이와 달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 청년층 최근 3년 고용률을 보면 2015년 63.4%, 2016년 59.7%에 이어 2017년도 56.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충청남도의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올해 4월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경기도와 여타 15개 광역시 주요 경제지표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실업자 중 청년실업인 비중이 우리 도가 광역단체 중 1위인 51.5%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에게 제출된 도내 시군 청년실업 현황을 보면 서천군이 0.8%로 제일 낮았지만 예산군은 16.5%로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별 청년실업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실업이 10%가 넘는 시군이 5개 지역이 됩니다. 청년실업은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데 주요 원인이 되며 경제적 역동성도 떨어드립니다.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청년실업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도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총력체제 구축과 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어업인 지원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어업인은 9641명으로 도 전체 어업인의 1만 8114명으로 절반이 넘는 53%에 이릅니다. 또한 전국 여성 6만 1114명의 약 16%가 충남지역에 거주할 정도로 충남의 여성어업인 전국적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들 여성어업인들은 살림과 육아뿐만 아니라 채취, 어구손질, 수산물 전처리 가공, 승선조업 등에 참여하며 가사와 어업종사 등 슈퍼맘이라고 할 정도로 전 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산업 6차 산업화와 관련하여 수산물 가공·판매 및 체험관광 등으로 변하고 있는 어촌 경제에서 여성의 참여는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여성어업인들의 실태를 보면 경제적 사회적 위상은 여전히 낮고 남성어업인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업과 돌봄, 가사일 병행으로 노동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강도 또한 높습니다. 실제로 어업인들의 성차별, 건강 문제, 어업환경의 위험성, 장비 사용의 어려움, 차별적인 역량 강화의 기회, 낮은 대표성과 의사결정권, 활성화되지 않는 여성어업인들의 단체활동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역할은 광대하고 막중한데 위상과 대우는 형편없다는 자조 섞인 여성어업인들의 탄식과 한숨 토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들 여성어업인들이 처한 고단한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업활동과 가족 돌보미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여성친화적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이를 포함해 여성어업인들의 위상 강화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혁신도시 추진에 관련 질의입니다. 내포신도시 사업은 현재 총 995만㎡ 중 822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73만㎡를 조성 중으로 2020년까지 1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유치 등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유입 및 도시발전은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충남의 행정타운 내포신도시가 도청 이전 6년 차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115개 이전돼 경제적 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으나 충남은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종시 때문에 경제적 재정적 손실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조성해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써 충남 발전 견인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는 물론 지역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미래전략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총생산 GRDP는 2012년 95조 3079억 2200만 원에서 2016년 117조 7480억 9300만 원으로 21조 7669억 7100만 원이 늘어난 경기도,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입니다. 지역 내의 총생산 성장률도 2012년에는 3.6%, 2016년에는 4%로 증가하여 제주, 충북, 경기에 이어 4위로 전국 시도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변화된 주변 상황을 점검할 때입니다. 새로운 양승조 도지사님의 체제하에서 변화의 물결이 거셉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4차 혁명시대의 도래, 남북관계의 변화, 대외경제 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진취적 기상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국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 농축산,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시대의 부름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도 집행부에서도 기민하고 세심한 대응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충청남도 경제 도약의 전기를 심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무쌍한 대내외 환경을 대처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우리 도만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과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인생철학과 원칙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행정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자료를 보면 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시는 부산시가 38.9%, 이어 서울시가 37.9%, 경기도가 37.2% 순이었습니다. 반면 비율이 낮은 강원도는 30.4%, 우리 충남은 31.5%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충청남도 일반직 4급 공무원 154명 중 여성이 32%인 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와 여건이 비슷한 충북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3.8%, 전남이 4%, 전북 6.9%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타 시도, 군을 비교해 보면 격차가 심한 것 아닙니까? 여성 공무원이 공평한 기회를 얻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평가를 포함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를 포함해 지사님의 인사 철학과 앞으로 인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시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정말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귀담아 듣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만한 여러 가지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직접 답변에 물어보신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와 인사 철학 및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여성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 문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이 한 1927명 정도 됩니다. 여성 공무원이 한 477명 정도 되지요. 한 24.8%가 되는데 우리가 5급 이상을 따지면 한 442명이 전체 5급 이상인데, 여성공무원은 31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사실 금년 7월 말까지 해서 작년보다 많이 상승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지요.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낮은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2008년부터 ’11년까지 7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의 전출비율을 보면요, 그때 ’8년도부터 ’11년도까지는 열세 분이었는데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28명이었습니다, 스물여덟 분이었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도청이 내포로 이전하고 또 세종시가 내려오면서부터 도청 내의 여성공무원들이 대전에서 앉고, 세종시로 전출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여성 고위직공무원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모르지만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도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특히 고위직공무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인식을 함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에서 시의원, 군의원님 또 광역의원님 그리고 국회 내에서 비례대표에 여성분들을 홀수번에 배치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정신이 공무원 승진이라든가 고위직공무원의 비율에 있어서도 적용돼야 될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중요시하는 보직에 여성분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사과라든가 감사과라든가 여러 가지에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2018년 7월 말 기준에 의하면 그 비율이 한 25.9%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5급 이상 심사승진대상자 비례해서 20%의 범위 안에서 여성우대 인사 원칙을 할 수 있는데 그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때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게 잘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더불어서 지금 교육 중인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5급 승진 대상자인데, 이번에 서른한 분 중에서 일곱 분을 그분들로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하면은, 12월 말 5.2%인데 ’18년 7월 말 기준에 의하면 7% 정도 증가했고, 내년 1월 정도면 이게 한 8.5% 정도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 차원을 넘어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승진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보직이라든지, 나름대로 승진심사에 20%의 원칙 차원에서 우대하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직은 전국 비율보다 상당히 낮은 위치이지만 아마 몇 년 안 가면 상당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인사원칙을 정하고 보직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중요한 사항인데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실·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릴 겁니다.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문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충청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관련해서는 미래성장본부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제도 대한민국 충청남도 경제발전 종합계획 회의도 갖췄고, 이런 미래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어떤 미래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부합하고 선도하지 않으면 충청남도의 미래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가 나면 가정이 무너지고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라든가 가족들 일반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게 교통사고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5년도부터 중점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382명의 아까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이렇게 됐고 ’17년도에는 351명,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31명을 줄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5년도에 96만 9000대가 등록돼 있었는데 ’17년도 말에는 101만 5000대, 그래서 4만 6000대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또 고령인구도 ’15년에 34만 1000명이었는데 ’17년도에 36만 2000명, 그래서 2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건으로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고령자 증가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분야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감소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는데, 민선 7기 22년 동안 ’17년도 351명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고령자에 대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거고요, 또 보행안전시설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야광의류라든가 지팡이, 안전용품도 더욱더 보급을 확대할 거고요, 또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마일 실버스티커를 부착해서 사회적으로 양보와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금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지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인지검사를 받으면 거기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자이신 것으로 판결되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감액 할인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내 사업용 대형 차량이 약 398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방지 경고장치를 금년도에 한 63%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전 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해서 아무튼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운전자, 보행자, 우리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더욱더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 시설개선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그다음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교통법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간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해서 민선 7기 ’22년도까지 절반 수준으로 사망자가 줄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이 2004년도에 됐습니다. 이때 행정혁신도시와 관련된 법령이 2004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당시에 세종시가, 그러니까 지금의 세종시지요. 그 당시에는 충청남도 내의 시, 기초단체로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내내 충남 지역에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가꾼다고 그러니까 대전시하고 별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안 하는 걸로 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한 8년 후인 2012년도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땅도 뺏긴 것 같고 인구도 약 9만여 명 뺏긴 것 같고 재정적인 세입도 줄고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게 된 겁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 나섰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에도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 30일 날에 양승조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30일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발의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추가로 지정되는 것을 타 시도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해가지고 지금 대전시 국회의원님들, 우리 충남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10월 4일 날 국회에서 또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를, 우리 충남과 대전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토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도록 지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포신도시 인구가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도청이 이전한 지 5년 정도 되고요. 그런데 경북도청이 우리보다 2년 늦게 이전했어요, 거기는 지금 인구가 1만 2000명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가 우리보다 7년 일찍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목포시랑 바로 접해 있어서,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뿐만 아니고 각종 기관 유치, 자동차부품인증센터, 엊그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청사 유치도 했고요, 각 기업 유치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 아무튼 전방위로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우리 도에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이계양 의원님께서 우리 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이면서 당진시가 도내 1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과 앞으로 미세먼지 대응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 배출량 통계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의 배출원별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집계하고 검증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2014년까지는 에너지산업 연소와 도로 이동오염원 등 총 열한 종류의 배출원을 집계해서 발표했지만 2015년 통계자료부터는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 두 종류를 더 추가해서 집계방법을 변경해서 배출량을 발표함으로써 단순비교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한 결과 2014년 발표된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4만 1562톤이나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추가하면 총 28만 4810톤으로 증가되어서 같은 조건으로 2015년 발표된 우리 도의 배출량은 27만 9543톤으로 2014년 배출량의 1.9%인 5267톤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여 이미 제출해 드린 배출량 자료는 국가 공식 발표 자료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2015년부터 변경된 배출량 집계방법을 반영하면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지역의 경우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화력발전과 제철, 제강 등 대형사업장 밀집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당진시는 환경부로부터 2011년 친환경자동차 선도보급 도시로 지정되어서 지난해부터 특화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당진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당진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 전체적으로 지난해 6월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기오염물질을 2025년까지 ’13년 발생량인 27만 528톤의 35%인 9만 4685톤을 감축목표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장 관리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화력발전소 관리 강화 등 29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작년 7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현대제철 등 대형사업장 12개 업체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어서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저감토록 유도하고, 금년 5월에는 발전 3사와 오염물질 감축 등을 위한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결과 8월에는 발전 3사를 비롯한 다량배출사업장 12개 업체와 지사님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30년이 경과한 보령화력 1·2호기의 즉각적인 폐기와 미세먼지 감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에는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해 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된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량 통계를 보면 우리 도내 사업장의 2016년 배출량은 10만 8708톤이며 2017년에는 이보다 20% 감소한 8만 7153톤을 배출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축하였으며 참고로 전국 평균 감축률은 10%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부터 강화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과 8월 14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은 물론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상향시킨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 개선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새롭게 수립해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이계양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청년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도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 집계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15세 이상 전체를 잡는 수도 있고, OECD 기준은 15세에서 64세까지 잡는 경우가 있고,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20세 이상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 고용률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충북, 충남, 우리 충남도가 OECD 기준으로 약 69.2% 정도 해서 3위 정도 달립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4위 정도 달리는데요, 금년도 2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2.7%로 전국 3.9%보다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청년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수준보다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나 청년고용률, 15세 이상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42.2%, 실업률이 9.5%, 보통 ‘체감실업률 20% 육박’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지요. 아무래도 비혼, 저출산과 관련해서 청년실업률 문제를 더욱더 주안점을 둬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유형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든 종합대책이든 일반적인 일자리 종합대책이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일자리가 청년 같은 경우도 29세까지 잡는 경우, 34세까지 잡는 경우, 어느 사업에 따라 39세까지 잡는 것 통틀어서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충청남도에서는 시군, 고용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예산 약 287억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 1회 정부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하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 되는 민선7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보면 직접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약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 16개 사업에 7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충남지역 산업인력 양성 부분, 특성화 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부분, 수산 분야의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사업 부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실·국이 관여돼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도 7개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박람회, 시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 도에서는 일자리종합센터 이렇게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직장을 미리 체험해 보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고용서비스 분야가 있고요, 고용장려금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끝으로 창업지원을 하는, 충청남도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CEO 500, 작은 브랜드 100 찾기, 대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유형 42개 사업을 약 400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실업률 말고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해 연도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게 금년도에 86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민선7기가 들어왔으니까 4년 동안 일자리 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만들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이 됐든 중장년이 됐든 노년일자리가 됐든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일자리 질을 높여주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일자리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여성어업인들의 실태, 문제점 그리고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작년에 여성어업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구천육백사십일 분의 여성어업인들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어로하는 형태가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업 쪽이 아니고 단순하게 맨손어업을 하는 게 절반 정도인 42.1%를 차지했고요, 인식을 보면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어업인들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0% 정도 됐고요, 관심이 많은 분야가 건강이나 또는 복지, 안전,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전문가들이나 어업인들 이야기를 더 들어서 금년까지 기본계획을 완성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실천계획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방향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단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어업인들의 지위향상 분야, 인권향상 그리고 인식 부분을 높이기 위한 교육 분야 그리고 여성어업인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쪽의 단체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복지바우처나 여성어업인 도우미 같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위해서 금년도 민선7기에 처음으로 여성어업인 쉼터를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이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전환기에 다양한 산업수요의 증가와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도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R&D 역량 강화,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신경제 구상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전략 대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지속추진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국방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풍부한 임업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미래먹거리 창출과 관광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프로젝트, 환황해권 거점항만 특화발전 전략 등 다양한 미래사업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발굴·시행하여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혁신 R&D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천안 종축장 이전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전부지를 활용한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등을 조성하여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의 생산 거점이자 충남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반경 20㎞ 내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및 수소충전 기반산업을 육성해서 충남을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미래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 금속소재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여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특히 전자·화학·ICT·자동차 등 유관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 권역별 산업혁신클러스터 발전전략 수립 및 조성을 통해 지역 간 산업 간 격차 완화와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 대응을 위해서는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한 지역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에서 충남이 연결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아울러 한반도 신 경제 구상 대응과 신 북방, 신 남방 정책 등 동북아경제 공동체 중심의 역할수행을 위해 추진체계 및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유념해서 혁신성장 3대 전략 및 8대 선도사업, 10대 융합과제 등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프로젝트의 플랫폼 인프라 구축에서 우리 도가 선점하고 경제구조, 산업생태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간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산업전환기 중장기 미래먹거리 발굴·육성을 위해서 충남의 미래전략 청사진을 장기적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10년부터 50년 이후까지 단계별 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분야별 발전지표로 삼아 경제산업 등 도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충남경제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은 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소음공해 등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질오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가속화 되고 있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으나 우리 농촌지역의 도민 대부분은 오염되어 가고 있는 지하수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2016년 말 상수도 보급률은 94.6%로 전국 98.9%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 시군을 살펴보면 천안 95.5%, 서산 94.7%, 부여 73.8%, 태안 82.3% 등 평균 94.6%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도가 충남도민의 물 복지에 대해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도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률 전국 평균인 98.9% 달성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염려스러운 점은 상수도 보급률이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동·읍 등 도시지역과 면·리 등 농촌지역의 보급률,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률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천안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5.5%이나 천안 동부의 병천면 등 8개 면 지역은 60～80%대이며, 그나마도 실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20～30%밖에 되지를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하수와 계곡수 등 소규모 급수시설의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수도관을 큰 도로에 메인 관로를 설치하고 각 가정으로 인입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가정까지 인입하는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까지 인입거리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므로 상수도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다르게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이 노인들로 가구원 수도 1～2명으로 적으며, 상수도 메인 관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산거주식 취락형태로 인해 인입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가구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지하수나 계곡수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 위기에 있고, 산업단지 등 오염시설 확대와 AI·구제역으로 인한 동물사체 매립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등 농촌지역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0년 UN 총회에서는 ‘물 인권 결의’를 채택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음용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아름다운 삶의 향유와 모든 인권들에 필수적인 인권’으로 승인되었는데 이는 물에 대한 복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으며 식수의 오염은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가장 안전한 급수원은 상수도임이 분명하며, 수질악화와 수량 부족 등의 부득이한 문제가 아니라면 해당 주민들은 상수도 급수를 원합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으나, 시군 재정의 열악함과 수도사업 대부분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이 요원한 현실입니다. 물 복지의 시작은 도민에게 깨끗한 물, 나아가 건강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농촌지역 실제 상수도 사용실태와 지하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지역 도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충남이 대한민국 평균 도로 봐도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론 광역시와 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교대상인데 도 평균만 해도 상수도 보급률이 97.7%입니다. 충청남도는 말씀하신 대로 꼴찌인 94.6% 정도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댈 것 없이 우리가 반성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낮은 이유를 구태여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에 집중을 해서 국가예산이 배분됐는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분산거주식 취락형태기 때문에 이런 도시화가 덜 진전된 것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원인이 있고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가 제대로 확보 안 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근 3년간 2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2018년도만 해도 875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계획보다, 2018년도 예산 투입보다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 투자해서 2019년도 정도 말까지면 95.8% 정도 매입해가지고 일단 꼴찌를 면하고, 그 대신 최소한 전국 평균, 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 제안이고요, 특히 15개 시군에서도 부여라든가 태안 같은 경우가 낮은 예산, 아주 낮은 지역인데, 이 시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상수도관로 인입 시행료는 수용가가 사실 수백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돈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고령 어르신들이 사시는 영역대는 수용가가 부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수도관이 가더라도 끌어들이는 비용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못 쓰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샘물이라든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수도법에 의하면 급수시설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게 맞지만 환경부에서 2004년도부터 특별히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급수분기관까지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김득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물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라든가 먹지 못할 물을 마셔야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수용가가 부담하는 문제를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그 방향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 문경주 국장님.

문경주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양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 가는 편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편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실질적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가가 지원하는 상수도사업비를 우리가 받지요?

균특회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98%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덜 신청하지요. 그러면 우리 도가 신청해서 특별하게 지역균형특별회계를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꼴찌임을 감안해서. 설득력이 있지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논리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라 하면 중앙에서 시도별로 실링을 배정하거든요. 균특 실링 배정된 금액 속에는 상수도사업비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이라든가 각종 SOC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 사업에서도 상수도 사업이 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경 제 닭 잡아먹기’ 식으로 그동안은 시장·군수님들이 성과가 눈에 보이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가 실무적으로 몇 프로 차이가 안 나도 꼴찌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복지 쪽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여러 모로 예산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물 음용수가 굉장한 문제입니다. 천안도 동부, 예전의 천안 군 지역이 있어요. 군 지역에 상수관이 20%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지금 마을별로 지하수를 파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계곡물을 먹든. 그런데 그게 천안시에서 마을별로 17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20%∼30% 정도가 음용하기에 불량하다고 해서 부적합수로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조사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수기를 달아준다, 이러한 응급조치 식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급효과가 앞으로 마을에서 50%가 암이 걸렸다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짤 때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거는 5년, 10년 앞을 내다봐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당진이나 논산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내를 포함하다 보니까 상수도 확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읍면 쪽으로 가면 20∼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 되면 저도 농경위원장으로서 지사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3년 정도 목표를 두고 프로테이지를 실질적으로, 아까 95%라고 했는데 천안 읍면 지역은 전체 넓이가 3분의 2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이 거의 60∼70%가 광역상수도망이 있음에도 집안으로 연결이 안 돼서 못 먹고 있고요, 또 음용수 170여 곳 마을 조사를 했음에도 거기가 20∼30%의 부적합수가 나온다는 건 진짜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 볼 일이고요, 여기서 30%는 자가수도를 또 먹습니다, 천안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은 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굉장히 물 부족이라고 해서 시골사람들이 많이 저기하는데 제가 볼 때 지하수 오염은 진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또 문 국장님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서 3년 정도 특별히 천안시면 천안시, 금산 각 지자체한테 요구해서 상수도 확보율을 높여봅시다. 약속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상수도 보급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어서 2014년도에 대대적인 확충 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2000억을 투자해서 타 시도가 0.16%씩 보급률이 향상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0.9%씩 매년 상승을 했고, 금년에는 대폭 증가한 875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탈꼴찌를 해 보자라고 해서 대폭적인 지원이 되겠고요. 2020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타 시도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만 작성하지 마시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없고 저기하면 문 국장님이 서울이라도 가서 로비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 행동을 하셔야만 실적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음직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위험성이 천안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음용수를 검사했을 때 20∼30%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적합수로 나왔는데 각 시군은 안 그러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체계를 한번 도의원 측면에서 검증을 각 지역에 하셔가지고 지자체장님에게 꼭 말씀드려서 3∼4년 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남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충남의 상수도 체계 최고 잘되어 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 도의원님들도 지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의원님과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의원 이선영입니다. 우선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충남도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환경 문제입니다. 충남의 환경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어 이제는 푸른 하늘을 보기도 어렵게 되었고 마음 놓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충남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이라 생각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이 충남도민들에게 환경 문제는 단순한 환경운동이나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도민들이 환경 문제로 인한 질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기 제57기 중에 29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충남이고요, 대규모 화학공장과 제철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위이고, 전국 2위인 경남지역 발생량의 2배에 이르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남 도처에 있는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 고통을 호소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충남의 도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환경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남도민들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환경 문제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6월 충남 당진과 천안에서 라돈침대 문제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사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대진침대 주식회사가 만든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침대를 구입한 분들 입장에서는 방사능을 방출하는 침대 위에서 하루 종일 1년 열두 달을 생활해 왔다는 뜻입니다. 음이온을 방출한다던 매트리스가 방사능을 배출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진침대를 구입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라돈 침대가 충남에서 해체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도지사님께서 직접 해체작업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만 장의 라돈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땅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충남도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환경 문제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아왔던 충남도민들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항의했겠지요. 충남도민들이 반발하고 항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위험한 라돈침대를 왜 충남에 들여왔으며, 들여오는 과정에서 도민들과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충남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항의하고 전국의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나서 사전 협의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민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과 함께 지방정부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도 대통령의 오른팔을 자처하시는 입장에서 결코 쉽게 지나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민들을 대하는 행정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의 사회의식과 권리의식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막상 행정당국은 도민을 생각하는 의식이 날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라돈침대 문제가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충남도 행정당국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일이었다고 오리발부터 내밀었습니다. 충남도에서 벌어진 일을 해당 책임부서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설령 몰랐던 일이라고 칩시다. 문제는 알게 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에 충남과 도민들이 무시당한 현실을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세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결은커녕 도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고 어떻게 하든 책임을 모면할 궁리나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지난 7월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라돈침대 문제를 발표하려고 하자 기후녹지환경국에서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발언하면 뒷북치는 격이 되어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는 게 좋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에게 이런 회유와 협박을 자연스럽게 일삼으니 일반 도민들을 대처하는 태도는 어떠할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그러니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사님께 묻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 석면 광산 문제 등 산적한 환경 문제가 있는데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이선영 의원님 질의와 말씀에 충정과 걱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올리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제가 대통령 오른팔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오른팔은 아니고요, 한 때 모셨던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도 녹지환경국장님께서 이선영 의원님한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아니지만 회유 내지 협박이라고 만일 인식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래 의도는 절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회유하고 협박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늘상 제가 강조하지만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충남도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인데 절대 본인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믿지만 의원님께서 그게 만약 회유라고 생각하시고 협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도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말씀드리고, 전혀 추후에는 비슷한 사례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미세먼지 실태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심각합니다. 실제로 2015년도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공장 자동측정기……, 자동측정기라면 부착 사업장이지요. 그게 충남은 61개 정도 되고 전국에는 약 635개 되는데 24만 톤 중에서 8만 톤인 24% 정도 차지할 정도로 전국 1위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우리가 44㎍/㎥, 또 초미세먼지는 23㎍/㎥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라든가 공장 굴뚝 자동측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17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아까 녹지국장 말씀했지만 2020년 정도 가면 실질적으로 약 60% 저감하는 저감 목표량도 설정해서 실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실행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2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또 ’17년 6월에는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대기환경기준 강화 및 석탄화력발전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발전 3사와 12개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에는 제가 직접 그분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과감히 투자토록 요구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전국의 통계치는 약간 다른데요, 전국에 화력발전소가 61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30개가 가동 중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화력발전소 노후기준이 30년인데 이미 30년을 초과하는 노후 화력발전소 2기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과 함께 최소한 화력발전소를 일정한 시점까지는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노후기간을 경과한 2개의 화력발전소 문제는 ’19년도, ’20년도 조기에 폐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문제, 전기충전소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행동요령을 전파토록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한편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주민건강영향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등 나름 충청남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폐 석면 광산 문제도 같이 여쭤봤는데요.

폐 석면 광산 문제도 실제로는 충청남도 석면 광산의 피해자가 약 50% 정도 넘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슬레이트 문제 이것도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30년까지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충남으로 볼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한도 우리가 앞서 당겼으면 좋겠다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주거용 주택 말고도 사실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청남도에서 유의 있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남의 환경 담당부서에서 충남에 처리되는 환경오염물질, 단순 오염물질이나 중금속 오염물질, 또 방사능 오염물질 처리에 관해서 기본적인 처리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환경 오염물질인 오폐수라든가 먼지, 악취, 쓰레기 같은 생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령이 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이 훈령으로 정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매뉴얼을 정하고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폐기물 같은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부 카센터 등에서 나오는 폐유 등 소규모 지정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이라든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권한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다 그걸 떠나서 충남도의 건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충남도지사이고 충남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충남에서는 라돈침대에 관한 직접적인 매뉴얼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사성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요, 이런 라돈침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나름대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논의 중이고요, 라돈침대처럼 위해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도 논의 중이고 그것이 만약에 법으로 규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매뉴얼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기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에서 환경문제에 관해서 또 라돈침대에 대해서 다른 기타 환경오염에 관한 처리 방안에 관해서 가장 우선돼서 고려돼야 될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민의 건강이지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가치도 그것에 앞장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충남도민의 건강·안전이 저의 최우선적인 가치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사능 오염물질인 라돈침대 폐기 업무가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만약 충남도가 거기에 보조적이든지 관리한다면 녹지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부끄럽기도 하고 제도상의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대진침대 본사에서 수거되는 것이 동부 당진항으로 반입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도에서 파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알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 문제는 정말 미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고 나서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만족한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이 천안시, 당진시와 함께 물밑에서 협의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업무가 아니고 원안위에서 전부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하면요,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문제인데요, 충남도나 도지사께서는 정부에 반대의 뜻을 표하거나 대책을 요구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저도 원자력위원회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함께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마이크 잡고 질타를 했지만, 마이크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로 강하게 질타해서 처리방향이라든가 처리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도에서 전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질 정도로 일방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에 알리지도 않고 방사능 오염물질을 충남으로 집결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일일까,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국가의 횡포가 거의 폭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폭력이라든가 횡포 같은 경우는 의원님 판단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업무분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경우 충남도에, 당진시에, 천안시에 충분히 알려야 될 법적 의무를 떠나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미숙한 처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국가폭력이라고 하면 저로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여러 질문 주셨지만, 제가 아까 처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와 당진에 두 개 현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직자이고 나름대로 중앙에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할 때도, 저로서는 원자력위원회의 공식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고 싶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천안의 대진침대 해체작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해체작업 과정의 피폭량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40장씩 해서 한 달을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라돈의 피폭량보다 오히려 한 10분의 1 정도, 특히 엑스레이 찍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되지 않는다, 그런 발표를 가지고 말을 했고, 제가 그 현장에서 단순하게 5분이라든가 10분 정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체에 참여한 것은 정부의 발표를 믿었고 또 정부 발표대로 하면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그 발표대로 마음이 안심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진시민들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분들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만일 실질적으로 해체작업 과정에서 건강에 있어서 안전 문제에 심각한 위해가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안전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항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충남도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문제든 그런 것도 충남도가 청양군에 업무를 위임했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셨고요, 이번 라돈침대 건도 중앙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도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속수무책으로 그냥 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무를 다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저는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돈이 석면과 함께 폐암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침대에 포함된 모자나이트가, 라돈가스가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요, 그 위험성을 인정해서 전국에서 라돈침대를 수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모자나이트의 방사능 수치가 수입 신고 될 때보다 24배나 높은 1g당 270Bq/㎥(베크렐)로 조사됐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의 방사능 농도를 지닌 모자나이트라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핵 발전 연료를 추출하는 데 쓰이는 핵연료 물질인 토륨광에 해당한다고, 또 이를 사용하려면 방사선 안전기술과 자격, 장비 등을 갖춰서 원안위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원안위에서는 계속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 실상은 그와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언제가 됐든 안전하게 반출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환기가 잘되면 야외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체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좀 더 충분한 안전설비 안에서 안전하게 해체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진시 주민들의 생각이고요, 저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안전하게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요, 지금 충남도에서도 끝까지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계속 지켜보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진 주민들이 관심 밖으로 떠난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근처에 있는 라돈침대를 계속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예.

먼저 당진 시민들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지를 100%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요, 의원님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충남도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책임도 충청남도에 있지만 전혀 수수방관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천안 같은 경우는 2만 4000장 정도 되는데요, 1만 9700장 정도 해체작업이 됐습니다. 4200장 남아서 사실 이번에 비 문제라든가 폭염 문제가 아니면 8월 말에 완료되기로 했는데 아마 9월 5일∼6일 정도면 천안에서는 대진침대 라돈침대가 말씀드린 대로 2만 4000장 정도가 해체됩니다. 저는 당진시민들이 왜 천안시대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최소한 천안시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침대 해체작업에 참여했고, 또 원자력안전위 보고라든가 나름대로 신뢰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해체작업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해체작업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가 절대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한 시점에 어느 적정 인원에서 가서 위로도 드리고 해결방안을 찾을까 고민 중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벌써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쁜 상황 때문에 못 간 것이 아니라 실·국장들이 나름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또 당진시 입장과 원자력위 입장이 있으니만큼 그런 상황에서 가자고 해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거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최소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함께 위로하고 싶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게요. 청양군의 석면문제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주민들의 안전·건강 차원에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돼야 된다 그런 절실한 마음 갖고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00%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폐암으로 인한 사망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것이 통계인데요, 이렇게 위험성이 충분히 있지만, 하여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의한다면 최소한 해체작업이라든가 침대사용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시간 1년 정도 했을 때 영향이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공직자를 떠나서 이것 자체를 불신하게 되면, 물론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위원회의 공식발표는 최소한 하루에 10시간씩 1년 정도 됐을 때의 영향, 또 해체작업 과정에 하루에 40장씩 한 달을 해체작업을 해도 이 피폭량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피폭량에 비해서 중간 정도 급도 안 된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체에 엑스레이 찍을 때 한 10분의 1 정도의 피폭량이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당진 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당진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하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충남도청이 지금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은 2006년 내포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발표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 12월에 이전하고 2013년 1월 1일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를 유비쿼터스라는 이상적인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2020년까지 인구 10만의 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포신도시의 인구는 2만 6000여 명에 지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시설과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태로 인구 증가는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정체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내포신도시 주민이 요구하는 상에 대하여 5분발언도 했지만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은 문화·복지 도시를 열망하나 악취문제, 의료, 문화, 터미널, 주차장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에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사님의 정책방향을 듣고 싶어 하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주변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문제로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문도 못 열어놓고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충남도에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악취 해소를 위해 규제 강화와 축사 이전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심하게 나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을 느낄 정도인데 점검을 하면 단속 규정에 기준치 이하라고 합니다. 축사 악취 문제,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해 온 생계형 축산정책을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청정축사 환경을 조성해서 악취 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악취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축산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악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악취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님은 충청남도를 복지수도라는 슬로건으로 복지정책에 남다르게 노력하시고 내포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홍성·예산과 내포신도시의 인근 주민, 어르신, 여성들이 홍북읍 주민자치센터 등 몇 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도시답게 역동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포 지역은 의료, 문화, 복지, 주차장, 터미널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아파트만 그리고 상가 몇 채만 지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삭막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성·예산과 내포신도시 인근 주민과 여성들을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과 직업교육, 취미, 건강 프로그램 확충 등을 위한 배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내포신도시와 인근 홍성·예산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포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축사로 인한 악취해소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내포신도시와 인근 홍성·예산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방안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3일 내포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에너지원을 SRF에서 LNG로 변경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남부발전, 롯데건설이 함께 청정연료의 전환을 선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NG 열병합발전시설 495㎿와 수소연료전지 60㎿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산은 넘었지만 모든 것이 100%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조승만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더라도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런 난관을 돌파하고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이 가진 의미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회와 협조해서 해야 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450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을 통해서 저리임대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문제와 현행 요금의 9% 한도 내 소폭의 열 요금 조정을 통한 주민참여로 사업자 신뢰 제공으로 주민과 상생협력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현행 요금의 9% 한도 내 인상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환함으로써 하루에 1만 5000 정도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청댐 광역상수도 분기를 통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라든가 환경부, 기재부 또 LH, 가스공사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써 내포신도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사로 인한 악취해소 방안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기 내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취문제를 제가 체험하고 있다, 체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축산악취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반경 2㎞ 범위 내에 한 52개 축산농가에 약 12만 7000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후화된 개방형 축사라는 데에 이런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모두가 이전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취 저감제라든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한, 나름대로 도에서 잘 감독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반했을 때는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현재 이전이 완벽한 해결인데 아주 가까운 4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성군과 도가 함께 일정한 이전방안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조축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가, 충남도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사조축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익적 관점에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대체 축산부지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결, 근본적인 해결은 축산농가 이전이지만 그전에도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포신도시가 살기 좋은 내포신도시, 청정도시인 내포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철모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서철모입니다.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포신도시의 평생교육 진흥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홍성 지역에는 평생학습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혜전대 평생교육원,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지역은 공공시설사업소, 도서관,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내포신도시 지역은 충남도서관,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72강좌에 1656명이 참여했고 충남도서관에서 하는 43개 강좌에는 144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평생교육 확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분야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충남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문학 강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통계조사라든지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평생교육 강사 및 운영관리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해서 질 높은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포 지역에는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현재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도에서는 충남학 운영이나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포신도시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홍성군 또 예산군 또 도 자체적으로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지도나 예산 지원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서철모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충남도 발전과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 주민이 임대한 도유지의 비싼 임대료의 부당성과 주민이 임대한 도유지의 매각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듣는 모든 분들께서 오해가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남도에 정무부지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단이 동북아포럼 참석 중 어느 의원님이 새파란 기와집에서 근무하던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정무부지사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8월 14일 이·통장 도 행사 때 공주백제체육관 내빈석에서 나소열 충남도 정무부지사라는 분 바로 뒤 끝에 제가 안건해소위 장승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8월 29일 날 보령에서 도의회 의정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 만찬장에서 지사님과 의장님 자리에 함께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 사십여 분의 의원님들 다 보고 저만 또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 안 되는 테이블 돌면서 인사를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철모 기조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늦게 오셨는지 식탁을 돌며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조실장님과 정무부지사라는 분이 도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직급 차이인지 생각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가 한 달여가 지난 어제 처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천군수 3선과 국회의원 출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파란 기와집에서 자치분권비서관이라는 높은 직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수직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파란 기와집에서도 정무수석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또 새파란 기와집에서도 그리고 광역 시도에서도 정무직 필요하고 중요한 직책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선출직으로 충남도내 한 대외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을 가진 분이 얼마나 지방의원을 드문드문 알면 일상화된 유치원생도 사용하는 카톡이나 메시지로도 부임했다고 인사 한마디 못 한다는 말입니까? 충남도의회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석수가 많아 일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220만 충남도민과 그리고 의회와 정무부지사로서의 교량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정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취임 두 달여가 됩니다만 업무 파악과 220만 도민들의 현안 문제 또 폭염과 가뭄, 호우 피해 등 얼마나 힘들고 바쁘십니까. 본 의원은 양승조 지사님이 우리 지사님이 되신 것을 정말 좋아하는 도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국회의원을 몇 달 전까지 현직으로 하시던 분으로, 누구보다 같은 급은 아니지만 의원을 하셨기에 우리 지방 의원을 잘 이해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잘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전직 지사 말씀드리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 충남지사로서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안 사업 등 의원들과의 소통은 잘되어 안면도 개발 또 도유지 주거용 매각, 77번 국도 조기 추진위 중앙정부 건의로 인한 4차선 확장의 교통량 조사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 의원으로서 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안면도 주민의 몇 대가 내려온 현안 문제를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려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진 저기 나와 있지요? 도유재산 및 산림사업 추진 현황도입니다만, 지구상에서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아름다운 안면도입니다. 안면도는 전체 면적의 약 37∼38%가 도유지고요, 안면도 전체 임야 중 77∼78%가 도유지입니다. 푸르른 녹색은 다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안면도가, 지금 77번 저 노란색이 도로이지요. 국도 중심으로 길게 한복판 높은 산 쪽만 빼고 양 동서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농지가 별로 없어 산만 있던 것이었습니다만, 간척사업으로 어느 정도 동그랗게 농지가 엄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벼농사만 지어도 안면도 주민 5년 치 먹을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교 시절에 보리밥도 못 먹어 화전민처럼 도유지 내 산림감수, 즉 지금은 휴양림 직원이지요. 몰래 야간에 매송이라고 하는 적은 소나무를 베어내고 괭이로 산을 파서 밭을 만들어 보리를 심었습니다. 요즘 가수 진성 씨가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사님, 아시지요?

예.

예, 정말 가난에 찌든 그때 그 시절을 적절히 표현한 노래입니다. 도지사님, 우리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 그간 몇 십 년 안 되지요.

예, 아마도 저의 할아버지 세대는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고 아버지들도 불과 삼십 한 칠팔 년, 40년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리를 심고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 나오고 영글지도 않은 새파란 보리를 베어 삶아먹었던 제가 마지막 보릿고개 세대입니다. 그때 그 이전 할아버지 때부터 먹고 살겠다고 도유지 산을 개간한 그 땅이 현재 도유지 내 임대료를 비싸게 수십 년 째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장황스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작 목적으로 임대를 주는 것이 지금 경작용입니다. 2375건수입니다, 지금. 도지사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는 축사, 창고, 양식장인데요, 축사가 25세대고, 창고가 35건, 양식장은 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지요. 또 주거 임대 중 마당이라고 아시지요, 지사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마당 임대가 지금 46건수가 되고, 다음 장이요. 대지가 지금 현재 주거용 임대된 것이 29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대지가 지난번 10대 때 매각하기 전까지는 한 700여 세대가 살았습니다만, 한 400여 세대가 매각됐고요, 나머지 29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지요. 임대료 현황입니다. 임대료 현황은 지금 안면도에 일반, 그 밑의 줄을 보시면 2915건에 6억 5900이지요. 6억 6000 정도가 순수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받고요, 또 오션리조트와 꽃지공원 꽃축제장 등에서 약 한 7억 5000을 받아서, 저거는 현황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은 임대료가 약 14억 3000 정도가 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지요. 도유지 임대 중 주거에 내는 임대료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467㎡면 한 141평 정도가 되네요, 평수가. 그때 392만 2000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17년도 보면 287㎡에 255만 784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지 경작 임대료 부과 현황인데요, 2010년도에 704㎡면 191평입니다. 그때 1년 임대료가 35만 9040원을 냈지요. 본 의원이 2010년도 태안군 의장으로 있을 때 안희정 지사님께서 대전 도청에 있을 때 처음 도지사 돼가지고, 양승조 지사님도 시장·군수 초청해서 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도 16개 시군 시장·군수 그리고 의장 면담을 했었지요. 그때 제가 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충청남도가 어려운 주민 상대, 즉 도민을 상대로 정말 임대료를 착취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둑놈이 꼭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놈은 아닙니다. 그렇게 충남도민 상대로 임대료를 착취한다면 도둑놈의 집단이 아니고 뭐가 있냐고, 그때 16개 시군 시장·군수님도 계셨고 의장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거기 보시면 농업용 총 수입 100분의 20이었다가 100분의 10으로 줄여서 그때 35만 9040원 중 17만 1770원으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사님 문제가, 저도 지금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논을 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작년에 쌀 한 가마에, 200평이지요? 논 한 마지기 200평에 쌀 한 가마니를 받는데 그 돈을 1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33㎡면 191평, 200평이 못 돼요. 14만 1790원을 작년에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논만 같아도, 벼만 재배하는 것만 같아도, 보통 기본이 네 가마, 다섯 가마 정도는 나오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안면도는 지금 도유지 경작지가 거의 다 밭입니다, 밭! 밭에다 뭐를 심어서, 깨를 심어서, 콩을 심어서, 옥수수를 심어서 이 14만 1790원이라는 돈이 20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이게 지금 나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싸면 안 하면 되지. 그건 여기 계신 분들 하기 좋은 얘기고요. 수십 년째 그 땅을 일궈서, 물론 어떤 분들은 남의 땅에다 몰래 산을 개간했으니 그것도 좋은 뭐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도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수십 년째,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먹고 살았지요. 먹고 살고 임대료를 내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들고 버릴 수가 없어서 노인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안 하면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안면도 주민들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나 저는 눈으로 수십 년을 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이지만 도유지인 임야를 개간하였고, 또한 도유지에다가 집과 창고, 축사 등을 지어 살고 있는 주민들, 지금 수십 년째 낸 임대료만 갖고도 지금의 땅값 충분히 지불하였다고 보는 바 우리 충남도가 충남도민 상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제 임대료를 반값으로 줄여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지사님 답변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말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우리가 의원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추후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또 개인의 존중이라기보다는 도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정무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도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날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식탁을 돌면서 의원님들한테 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은 잘 하시는 분이고. 정무부지사라는 분은 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처음 서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 30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아까 의회와 행정은 양축의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어제서야 처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유치원생도 흔히 쓰는 카톡, 문자 메시지 하나, 나 여기 충남도청에 정무부지사로 옵니다라는 문자 한 통 안 보냈다는 부분이 좀 서운한 것뿐이지요. 뭐 꼭 저한테 인사를 안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서운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전반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면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충남의 세외수입이 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충남도가 이런 공유지의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 세수의 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도둑놈 집단이다라고 격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표현이 일리 있는 주장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도가 어떤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임대료 인하 문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매각하는 것.

임대료만 말씀하세요, 우선 임대료 말씀하시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유재산 임대료 문제는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따라서 조례로 차등 부과됨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시도별 농업 총 수입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안면도 지역만 차등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우리가 대부료 부과하게 되는 공시지가의 상승 문제를 최소화해서 대부료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그런 면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법의 개정 문제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답, 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많은 농촌지역에서, 어떤 경우에는 논을 아예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 임대료 받는 게 농민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분들이 이것을 일군 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부당하고 과중한 부담으로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지사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음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알지요. 이것 임대료 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충남도에 큰 저것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14억 3000 가지고 우리 충남도가 살림하는 것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이공휘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안면도 축제장 꽃지공원이 50% 감면해서 6억 5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제가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의원님들한테 정말 사정사정해서 50% 감면해서 임대료를 조례 제정까지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 도와줬던 이공휘 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우리가 반값으로라도 해 줄 수만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오늘 같은 폭염·가뭄 이 속에서 그 물 부족해서 다 타죽고 어르신들, 노인들, 그 촌로들 생각해보셨어요? 물론 지사님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지만 그분들 속은 우리보다 몇 십 배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곡식들이 타들어갈 때 얼마나 그 노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큰 보탬이 된다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게 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 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도유지 관련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임대료 내는 도유지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는 농지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과 창고, 축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유지 내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 약 700여 세대가 있었습니다. 대지는 도유지이고 건축물은 각자 주민들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지붕이 새고 집이 허물어져도 대지가 도유지라는 이유로 고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초의원 때부터 주택용 대지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2017년, 2018년에 거쳐 약 한 400여 세대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생계형 삶의 터라는 명분으로 매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 즉 감정가액이 너무 비싸 시골 어르신들이 사고는 싶지만 한 번에 매각대금을 낼 수 없어 못 사신 분들이 296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0대 마지막 304회 정례회를 통해 도유지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296세대 되시는 분들은 노후된 집에서 제대로 고쳐 살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재매각 공고를 하여 분납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집을 고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창고, 축사, 내 집 앞마당과 농지도 함께 매각을 하여 충남도민들이 주인인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값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여, 현시세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토지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사겠다는데 왜, 무엇 때문에 매각을 않는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사업에서 134세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잔금연체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 우리가 파악했는데요, 이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 납부 적용과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서 조속히 매각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296세대, 이 문제도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생계형 삶의 터전 차원에서는 매각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섭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처럼 공유지가 적고 국유지가 적고 도유지가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많은 적산가옥과 적산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정말 함부로 처리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국유지·도유지·시유지·군유지가 상당히 적은 나라인데 이로 인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무엇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나 놓기 위해서도 이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 달리 말씀드리면 공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는 매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이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국가나 충남도 같은 경우 단순히 우리가 사는 터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국유지라든가 도유지에 공유지 보존 내지 매각을 절제하고 제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내일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안면도 도유지 관련 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정질문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고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정례회 때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 때문에 또 도정질문을 할 건데요, 저도 다 매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지 내 꼭 필요한 땅이고 또한 집단으로 도유지가 된 곳은 매각하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드문드문 따로 떨어져 산재돼 있는 땅을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무조건 다 매각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관광지 개발 내에 포함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지만 따로따로 거의 산재된 이런 땅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땅들을 팔아서 관광지 개발 내라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도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사유지를 사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무조건 반대만 하신다? 땅만 움켜쥐고 그냥 끌고 가셔서 좋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않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생각은 500%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 땅을 다 팔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관광지 개발할 데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유지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을 팔자는 부분도 아니고 따로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그런 쪽에 있는 사유지를 사서 함께 관리하기 편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의원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 도유지가 제 개인 땅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 땅이지만 개인 땅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가 함께할 땅이기 때문에 땅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컨대 정말…….

지사님, 지사님.

예.

죄송합니다. 그 땅은 어디로 안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 땅은 우리 미래세대가 갈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땅을 사서 활용가치를 잘 가지고 가야지, 쓰지도 못하는, 우리가 관리도 못해 가면서 그냥 임대료만 받으려고 계속 갖고 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임대료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됐습니다. 지사님, 됐습니다. 주민들이요,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소나무, 주민들이 아끼고 가꿔왔는데 도에서 안면도 주민들한테 해 준 게 무엇이 있느냐면서 도유림에 불이라도 붙이겠다는 말도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안면도관광지, 안면도 주민이 개발해 달라고 했나요? 도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지금 그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지금 충남도에 안면도 주민들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 말씀 들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생도 말할 수 있는 답이에요, 지사님. 제가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사님을 당을 떠나 존경하는 부분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계셨고 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지사님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4선씩이나 하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하신다고 하는 게 맞지요. 여기서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니에요.

의원님,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시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입법기관이 아니지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을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국회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셔야지.

의원님, 그거는 건의는 할 수 있고 우리가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저희 권한 밖의 범위이고…….

그걸 몰라서 내가 지사님한테 이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선 줄 아십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노력은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주관 같은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국유재산에 대해서…….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직 지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그분은 소통하고 어느 정도 의원과 협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기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지요? 앞으로도 잔뜩 남았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의원님, 극단적으로 얘기한 적 없고요, 우리가 매각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거듭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토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다 갖고 갈 필요 없다. 국가나 도나 군이나 공유재산을 다 갖고 갈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사람, 서로 견해 차이지만 실제로 땅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이 그 땅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꿀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도지사님처럼 그렇게 그냥 국공유지는 다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갖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름다운 생각이십니까?

의원님, 우리가 그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경우나 특수한 사정 있으면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필요한 곳은 다 공유지를 매각해야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매각하자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는 두고 관리할 데는 관리하고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산재돼 있는 땅을 팔아보고 아까 주거용 부분, (의사직원에게) 저것 좀 돌려주시지요. 다시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저기 보실래요? 사회건축물 점유토지 주거용 변상금 현황이지요. 97세대, 저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비가 새고 집이 무너지고 해서 블록 쌓고 벽돌 쌓고 지붕 고치다가 도유지 내 자기들 말 안 듣고 고쳤다 해가지고 변상금 문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 새고 집이 무너지면 고쳐야 되는데 저거를 자기 말 안 듣고 저렇게 했다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변상금 물고, 임대가 아닌 저 사람들 변상금 물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저기에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이해 가고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지사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배고픈 세대 마지막입니다. 정말 새파란 보리 베어서 말리지도 못하고 삶아서 먹었던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 밑의 세대는 몰라요. 배고프면 라면이나 사다 먹지 왜 배고팠냐고 물어보는 세대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지사님, 앞으로 임기 잔뜩 남았으니까 국회 다니시면서, 중앙정부 다니시면서 최대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 안 되는 것 어떡합니까? 그러나 노력은 하셔야지요. 무조건 지사님 생각대로 이것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영원히 안 가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평생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죄송합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매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가셔서,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 우리보다는 아주 잘 하시잖아요.

하여튼 의원님 뜻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려 하고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또 우리가 왜 주민의 대변자라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주민들 위주로 인기발언이나 하려고, 의원 폼이나 잡으려고 그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지요. 힘없고 어려운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본 의원이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도정질문, 시골의 촌 어르신들의 수십 년 한 맺힌 목소리였다라고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들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