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김옥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조례안 의결 인사에 앞서서 지난 7월 23일 자로 보직 변경된 저희 국 과장 간부 몇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임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논산시 부시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승연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 류병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감사위원회 팀장에서 이번에 승진해서 장애인복지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인 사) 백현옥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에서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변경됐는데, 오늘 자살예방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이 있어서 그 수여식에 참석하느라고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충남아기수당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을 하고 또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14건인데요, 먼저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에서는 당초 대비 국비를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향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세입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이 요구된다고 했는데요.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감액 사유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2억 2204만 원으로 감소 이유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사업이 공모하면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16개 사업에 5억 원 정도는 공모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심사결과 10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에 들어가는 2억 7795만 원만 남겨두고 남는 예산 2억 2204만 원을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감액 사유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사업이 11개 응급의료센터하고 7개 응급의료기관이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6개 기관이 인력, 그러니까 간호사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충족이 좀, 간호사가 수가 부족한 거하고 정보 입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특히 그동안에 지역의 취약도를 평가해서 점수를 줬는데 이번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준을 바꿨더라고요. 2만 명 이하면 점수를 높게 주고 2만 명이 넘으면 점수를 낮게 주는데 우리가 2만 명이 넘게 되는 바람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복지부 사업 평가에 16개가 되지 못하고 10개만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강증진식품과 소관 세입예산이 총 76억 166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 1억 7860만 4000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7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건데요. 우선 정신건강증진 기능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시군에서 네 군데가 신청을 해서 해 줬는데 금년에는 시군에서 신청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년 수준만큼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개밖에 안 들어오는 바람에 나머지 3개 사업량만큼을 감액하였고, 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우선 개소를 하고 금년 말까지 완전 개소를 하는 목표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도내 16개 보건소에 1개 보건소당 치매안심센터 필요인력을 25명으로 잡고 400명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400명 신청했는데 146명만 정원을 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254명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감액치가 반납되더라도 우선 일을 하는 데에는 정원만큼만 인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정원대로 인원을 뽑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정원 확보 노력을 해서 증원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를 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이군경 리프트 버스 구입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 단체이고 도내에 4500명의 나이드신 회원 분들이 계신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프트 버스가 특수한 장치를 한 버스인데 이게 2005년도에 구입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준 거거든요. 13년이 경과해서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도 많이 나고, 불과 3년 동안에 약 55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번에 리프트 버스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훈처에서 내년에 일부 사업비를 세워서 노후된 시도에 리프트 버스를 교체해 준다는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상이군경 유족회 분들의 안전에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선 도비로라도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훈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9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일부는 계상을 하고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1 평화운동 기념관을 건립해 보자는 것이 지사님 역점시책이고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단순히 현충시설로 짓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3·1운동의 발상지가 천안 병천면이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 내부에다가 100년의 집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건립하면 어떨까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들어가고 가능하면 도민 성금도 모금해서 도민들이 즐겨 찾는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독립기념관이나 유관순 기념관과의 차별화되는 시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규모가 있는 연구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훈공원 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5일 날 보훈공원을 개관했는데 개관하고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1층에 있는 보훈관 상설 전시실 밑에 안개분수식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무단으로 출입을 해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낮은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리비 4000만 원이 전시연출관리비 1915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게 1915만 원이고요, 그리고 충혼탑 음성시스템을 설치해 놨는데 되다 안 되다 해서 수리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50만 원이 들어가고, 또 보훈관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도내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안내 리플릿 제작비 500만 원, 그리고 청소공구용품이라든지 태극기가 상당한 30m 높이에 있다 보니까 대형 태극기라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훼손이 돼서. 그 비용 835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훈공원 보훈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900만 원이 보훈관 2층에다 기획전시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집기는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그런 것을 구입하고 또 어린이 안전 보장 이런 거 해서 69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보훈공원 조경하고 무궁화동산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보훈공원을 저렇게 홍예공원 뒤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오시는 도민들께서 조금 더 보훈공원다운 상징성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이미지를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훈공원 시설 주변에 소나무라든지 국화인 무궁화를 식재해서 누가 보더라도 보훈공원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도 많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소나무 식재비로 3억 5000만 원, 그리고 무궁화동산 조성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워주시면 9월 달까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보강공사 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식재 기간에 보강공사를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 따라서 우려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충남 아기수당 신규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태어나는 아기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태어난 아기가 35만 780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32만 명대로 줄어든다고 하는 예상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수당을 도입하는 거하고, 또 물론 입법 예고 기간에 다른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예산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태어난 아기들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이용할지, 민간을 이용할지, 또 유치원을 이용할지는 아기와 아기 부모들이 선택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먼저다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0세 아이들은 대부분 90% 정도가 부모들이 직접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기수당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순리적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협의 관련해서는 지난 7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협의요청을 드렸고, 지난 8월 달에 협의가 충남 아기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의견으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완료가 됐고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남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아기수당 조례를 심사하고 있듯이 시군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안군에서 심사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아기수당 지급을 10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괄로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수당 지급을 11월로 1개월 늦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출산 정책 방향은 기존 출산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또 다중집합시설, 터미널이라든지 승객이 많이 드나드는 병원 이런 곳에 임산부 우선 창구를 개선하고, 또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아울러서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차이, 국공립과 민간 가정과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면서 종국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설치 증액 관련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기존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해서 독거노인들의 소규모 공동생활로 활용하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또는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동생활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 사업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개소당 7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15개소 정도를 개보수해서 활용하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내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재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중앙부처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취소하는 바람에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은 미세먼지 이런 것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거로 금년도 상반기에 반절 정도를 보급했고, 반절 정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기청정기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하반기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정되는 바람에 국비를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바람에 도비가 조금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3개의 도립 장애인 복지관이 서부·남부·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현재 기능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재정립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다 설립 완료해야 기초 시군에 해야 할 사업을 넘기고 도는 도답게 사업을 새롭게 꾸며나가는데, 그동안에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 출입구의 이용자 쉼터 마감목재가 부식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28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수인성질병 예방을 위해서 상수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조리실이 좀 낡아 있고 싱크대가 노후돼서 설비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이 소요되겠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3건인데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차 하나가 부득이 더 필요해서,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서 차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결로하고 곰팡이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거기에 흡배기를 설치하는 데 400만 원하고, 또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형 피난유도등을 설치하는 데 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열 번째,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삭감인데요, 삭감 사유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응급의료센터 평가를 실시하면서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잘 받지 못해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삭감되게 됐는데 앞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평가 관련해서, 물론 시군 보건소에서 평가를 받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해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6월 달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이 제출된 후에 통지가 와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마무리 추경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치매안심센터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농약안전보관함 신규 편성 관련해서는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골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힘들게 일하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는 찰나에 음독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안전보관함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전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8620개 정도를 확보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마을 단위로 보급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자연마을 단위로 다만 몇 개씩이라도 해서 취약한 어르신들한테 안전보관함을 제공해서 불상사를 막아보자. 그리고 도시에는 번개탄을 사용해서 생을 마감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번개탄 판매소에 스티커 이런 것으로 경고 문구를 만들어서 붙여서 판매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자살 관련되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살 예방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예산은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와 열네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국비 보조 사업이 감액됐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의 진료비 또 건강생활유지비 또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지원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했다가 지급되는 사업인데, 지난해 우리 도와 시군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결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이 병원을 덜 찾아가도 될 건강이 좋아진 분들이 계셔서 진료비가 67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비용이 남아돌게 됐습니다. 그 비용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충남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61페이지입니다. 센터의 인력 구성 현황과 인건비 현황, 그다음 업무추진비 현황, 운영비 현황, 사업비 현황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163페이지에 보면 충남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인력 구성 현황, 인건비 현황, 업무추진비 현황, 운영비 현황, 사업비 현황 자료 요청 좀 하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건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이걸, 앞으로 ‘외 몇 개소’가 아닌 정확한 명칭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 앞으로는 건별로 답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 뒤에다가 보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복지시설 처우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비를 1년에서 3년까지는 9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 그다음 5년 이상은 15만 원, 이게 어떤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으로, 아니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 확실하게 조례까지는 아니고 자체 지침…….

그냥 규정으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사실상 처우라는 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가 적은 사람은 오히려 처우개선을 적게 해 주고 호봉수가 높아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처우개선비가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와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타 시도 몇 군데를 분석해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아예 12만 원씩 지급을 하더구먼요. 그런 시도도 지금 제법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 다른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상 처우라는 말이 어느 정도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혹시 논의해 볼 의견 있습니까?

정 위원님 의견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양 조건 간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우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일괄로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책자 13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시보호작업장 등 9개 시설, 어디인지 이것도 잘 안 나와 있고,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6개 사업, 4개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차 추경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예산이 작년하고 현재 35억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35억이 나갔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예산을 쪼개기 해 놓은 것 맞지요? 앞에 인건비 부족 부분 4억 해 놓고 뒤에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지원, 물리치료사 이것도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물리치료사 지원, 그다음에 영양사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밴드단 운영 지원, 하물며 지금 기능보강까지 다 복지관 사업이에요. 이것 쪼개기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별 지원은 쪼개기 한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 그 차원은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브라스밴드단 운영 같은 경우에 원래 사업비를 세울 때 7200만 원이 필요한데 금년 예산 세울 때에 4500만 원만 세워 주면서 나머지 2700만 원은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예산담당관실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장애인 밴드단은 밴드단에 참여하는 단원뿐만 아니라 이 밴드단으로부터 연주라든지 음악을 들은 우리 도민들한테도 대단한 힐링이 되고, 또 밴드단 단원들한테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만큼은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양사 지원 같은 경우도 인건비 상승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총액 따로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저도 답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보조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담당자들한테 추가적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2회 추경에 6억이 올라올 거라고 사실상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왜 작년보다 2억 오히려 늘어나느냐고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쪼개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 때에 사실은 그 부족분을 다 세워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전임 문복위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으셨고, 일부 감액을 주장하신 전직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다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원위치는 못 시키겠다고 해서 또 깎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올라오고 1회 추경에 올라오고 2회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기능재정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장애인들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인력을 줄이고 또 인건비를 깎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예산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봐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기본급 권고 기준, 그러면 사실상 지금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가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지사님께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적용해야 된다, 지금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데도 있고 호봉제를 적용 못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자꾸 벌어지는데, 호봉제를 적용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게 기능직과 분리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직이라 하는 것은 무조건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호봉이 많은 게 아니고 자기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능직까지 다 호봉제로 간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체로 가는 그런 문제, 또 요즈음 화두인 정규직화 문제를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넓은 시각으로 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74억여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설명에는 400여 명이었다가 146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인건비였습니까?

일단은 그 400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거지요. 보통 지금 인건비가 75∼80%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치매안심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준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공무원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당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다수가,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반절 정도 정원을 승인해 준 꼴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칠팔십 프로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다른 운영비로 쓰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큼 사업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는 같이 연동이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보니까 인건비분이라고 하셔서 이게 전부 다 인건비라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처음에 400명일 때는 140억인데 146명이 70억 정도 된다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렵게 세운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충남보훈공원 관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어느 기관으로 위탁이 되는 거지요?

보훈공원이 현재 공원 내에 있어서 준공을 하게 되면 부지가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속되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공원 보훈관까지는 준공과 동시에 홍성군으로 이관이 되고, 그리고 보훈관 여기서 바라보는 방향 오른쪽에 있는 시설은 예산군으로 예속이 됩니다. 그러면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운영을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보훈시설이 다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이거는 도 시설이니까 도가 알아서 하라,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그걸 저희들이 안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기면서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도 충남개발공사로 가는 예산인가요?

일단 현재는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식 되면 다시 그때 그 부분을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해 봐야 되는 거고, 현재는 충남개발공사가 공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줘서 금년 말까지는 계약을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기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1월, 12월분인가요, 계상된 두 달분이면.

예, 두 달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아동이 몇 명으로.

1만 53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매달, 내년에는 약 1만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상된 이거는 1개월분인가요?

2개월분이지요, 11월, 12월.

그러면 1만 5000명이면 15억씩 30억이 돼야 되잖아요.

31억입니다. 31억인데 시군과 5 대 5라서.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이 도가 3, 시군이 7, 3 대 7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도 부담을 올려 달라,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5 대 5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군이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부터 지급하려고 했는데 태안군 조례가 10월에 통과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태안군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로 지급시기를 한 달 늦췄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이 마지막으로…….

예,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충남 시군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다 보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시군 매칭이 아니고 그냥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시군비 다 매칭이 됩니다.

시군비 매칭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57억이잖아요. 57억으로 아까 보니까 약 5000여 개의…….

5692개소요.

그러면 만약 시군비가 있다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시군별로요?

아니, 총액이, 이게 매칭 사업이라면. 그러면 공기청정기 얼마에 계상을 하신 거지요?

어린이집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은 개소당 50만 원 잡았는데요, 경로당에 지급하는 공기청정기는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23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좀 더 취약한 상황이라서 좀 규모가 있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보면 국비가 25%, 도비가 25%, 그리고 시군비가 50% 해 가지고 우선 5041개소를 하는데 정부에서 단가를 2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경로를 우리가 더 우대하자 그런 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230만 원꼴 나와요, 그렇지요? 국·도비, 시비 합치면. 그래서 230만 원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 계산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도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이 안 넘어요.

이것은 이유가요, 어린이집 면적당 큰 것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 면적이 70㎡를 넘어가면 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70㎡가 안 되면 50만 원 기준으로 정부에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기준에 따라서 평균 7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액이.

50만 원과 70만 원요?

아니, 아니, 어르신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230만 원짜리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는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자부담 저희들 넣었습니다.

지금도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 20%인가 들어가지요? 그런 자부담 조항도 어린이집에는 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지침이 있지만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보급은 국·도비 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 주면 경로당 물건이 되는 거지요?

예.

자본이전이 완전히 100%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집 폐원하면 그 금액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보육지원팀장 이강훈입니다. 어린이집 자부담 20%는 국비를 주면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공기청정기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소유권 문제는 9년이 지나면 소유권은 당연히 어린이집으로 되는 것이고요, 9년이 안 되고 예를 들어 폐원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내용연수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경로당은 그 큰 거를 우리가 보급해 주면서 바로 자본 이전돼서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집은 자부담도 20%가 있고, 또 9년이라는 내구기간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반납을 할 때에는 현물도 안 되고 현금으로만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은 사유시설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사유시설이 아닙니다.

공유시설이지요, 공유시설이지만 국유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을의 공유시설…….

마을의 공유시설이니까 그 경로당은 누군가는 계속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아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다 보육이다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는 정책이 너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하다가 정말로 어려워서 폐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진해서 폐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경영이 안 돼서 어려워서 폐원하는데 그런 쓰던 거를 현물도 아닌 현금으로 반납하면 어린이집에 한두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방마다 놓을 것 아니에요, 다섯 대든 열 대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갖다가 처분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떠안게 하는 것들은 너무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금액이야 말씀하신 대로 큰 방에는 큰 것, 작은 방에는 작은 것 놓는 것 저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과 이러한 규제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자부담 물론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폐원을 했을 때 반납하는 것만이라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여기서 받으면 그 많은 것들 처리가 곤란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성립전 예산 사용하셨잖아요. 이미 이건 사용이 다 된 건가요?

여기서 세워 주셔야 사용을 하지요.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집행됐습니다.)

집행이 됐으니까 성립전으로 올라왔겠지요. 이런 것들이 물론 국비니까 성립전으로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미리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성립전으로 세운 건가요, 중간에 갑자기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통지가 저희들 예산 편성 전에만 왔더라도 2회 추경에 담았으면 됐는데 그게 좀 늦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4쪽에 보면 의료급여 예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약 12억 7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1억 6700 같이 동시에 삭감이 됐지요?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같이 삭감하신 건가요?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으로 3억 7100만 원을 다시 새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거는 제가 파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확인)

264쪽입니다. 중간에 있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의료급여 예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비 12억 7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도비가 1억 67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국비에 따른 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부담금으로 3억 7100만 원이 다시 새롭게 계상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뭔지…….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예탁금이 왜 삭감이 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파악이 된 뒤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자료.

예, 신규사업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 위원장님이 원활하게 오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진행에 미비한 일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일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점심시간 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 국비와 도비를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조금 과다 계상한 면을 이번에 발견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시군부담비는 과소 계상이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정산을 일부 하면서 바로잡는 건데요. 결국 연말에 정산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시군별로 내역을 다 뽑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실무자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시간이 꽤나 걸린다고 해가지고 바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시군별로 내역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 한다는 건 이해를 했고요. 또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보면 세입에도 이게 잡혀 있지 않아요. 세출에는 3억 7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입에는 기정예산과 똑같이 149억 7200으로 그대로 잡혀 있고, 세입이 없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3억 7100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부를 할 예정인데 세입 없이 세출만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정리가 돼서 나중에 받을 금액이기는 하지만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억 7100만 원을 시군에서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지출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할 때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세입에도 들어가고 세출에 정산이 딱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그렇지요. 연말 가서 정리는 어떻게든 되겠지요, 받으면 되니까, 시군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받으면 되는데 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시군부담금이 세입 없이 세출만 잡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도 시군부담금을 잡아놓고, 3억 7100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하고 세출에도 잡아서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추경에 세입이 그만큼 줄었으면 정리하고, 세출도 줄었으면 정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해야 되는데 세입은 없었다는 거지요. 앞에 보세요. 세입도 그냥 기정액으로 되어 있지요.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산을 못할 수는 있는데 세출은 계산이 됐는데 세입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입도 잡았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더 세세하게 보지 못한 불찰이 있는데요, 그렇게 봐가지고 잘못된 것은 정리추경 때 바로 잡고 결산상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부서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3억 7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세입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선가에 오류가 생긴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상 오류가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세출을 3억 7100만 원 시군 부담금으로 잡아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 7100만 원이라는 돈이 시군 부담금으로 들어올 걸 전제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 돈이 시군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도 그런 부담금을 분명히 넣어놓고 세출을 잡았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시군 부담금은 세입에 안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파악해 보고…….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똑같이 149억 2000으로. 증가된 부분을 뺀, 3억 7100만 원을 뺀 부분은 세입, 25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149억 7200만 원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예, 하나도 안 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부담금은 그대로. 3억 7100만 원이 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센터의 인력이 전부 6명입니다.

잠깐요, 담당과장님 와서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충남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1개소 인건비를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상승분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700만 원을 6명으로 나눠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호봉이라든지 편차에 의해서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산정한 내용은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휴일 날도 나오셔서 메르스 사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업설명 이거 보고 설명드리려고요. 67쪽하고 65쪽인데요, 아기수당 하는데 시군 사업비 보조는 천안 등 15개 시군에 다 홍보비인가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왜 보조인력 지원은 천안 등 8개 시군만 했나요?

아기수당 지급하는데 아기들이 많은 천안·아산 이런 쪽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내 관련되는 사람이 맞는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가 많은 데, 그리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시군에 신청한 것이 때로는 지원을, 이게 한 달 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라서 일부 시군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시군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하고 동료 의원이신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격은 비교가 된 거로 나왔는데 저는 원래 선거기간에 지사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특히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어요. 그것을 발전소 주변이 가장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 도로 됐는데, 공기청정기 보급은 좋은데 봄에 혹시 뉴스 같은 데 보셨나 모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시라고, 어차피 공기청정기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명 전자제품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해외제품을 구입할 때는 별도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총괄적인 지침은 검토해서 내려줄 텐데,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관운영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정예산 28억 3000인가에서 거의 36% 이상이 깎였더라고요.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의 평가가 미흡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이게 권역의료센터라든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부 다 합쳐서 포함되나요?

예, 전부 11개 기관인데요…….

여기는 11개인데, 도 홈페이지에 16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부석에서 권역센터가 빠졌습니다.)

여기 응급의료기관에 권역센터를 포함시키면 16개소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액이 된 데가 천안하고 아산권에 있는 병원은 빠지고…….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취약지가 아닙니다.) 아, 취약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봐서는 취약지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취약지 의료기관에는 응급의사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의사의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는데, 이걸 여기서 깎았다는 게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 취약지역에 계속 남아 있으면 좋은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취약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용환자 수를 대비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2만 명이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취약지로 구분이 되는데 환자 수가 2만 명 넘었으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라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방문환자 수 확인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삭감된 것을 보고서 농촌지역은 아시다시피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과 여성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농기계 작업이나 어로 작업으로 긴급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는 농어촌지역의 응급센터를 경유해 가지고 환자가 다시 2차 병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지원을 강화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는데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준을 마음대로 임의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그랬다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요. 치매안심센터 이것도 절반 이상인 140억 중에서 74억이 감액됐더라고요. 제가 무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치매환자 유병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되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 유병률이 약 9.9% 되는데 우리는 12%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충남의 유병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아세요?

그 원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은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 건데요.

도시지역이 아무래도 이런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여건, 치매라든지 건강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 보령에도 얼마 전에 안심센터 개원을 해서 과장님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예, 보령시 정식 개소했습니다.

하여튼 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잘해서 치매환자를 사전에, 치매 증상이 있는 분을 해가지고 잘 예방을 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깎여서, 저도 깎인 예산이지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더 충원돼서 사업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을 받아 봤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거를 받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사업비·시설비 그다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인건비며 다 봤는데,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편의업무 해가지고 30 곱하기 12 해 놨는데 이게 3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30이지요, 천 단위이면 ‘0’이 하나 빠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월 3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법인카드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는 게 업무추진비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1월부터 8월까지 사용내역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다른데.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서로 너무 맞지 않은 게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직원이 총 6명인데 여기는 순수하게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용으로 해서 160이 들어가 있습니다. 16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3명이 사용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약 600만 원이 돼요, 연. 3명이 업무추진비를 600만 원 쓰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업무추진비가 운영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꼭 필요해서 쓰는 것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편의업무라고 해서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 놓은 이것은 월정액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것도 역시 도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또 출장비라고 해서 출장비는 따로 있어요,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출장비 따로 있고.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보면 월정액으로 그냥 30씩 지급하는 게 아닌가,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위법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을 보면 충남곰두리봉사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지역현안사업으로 어느 의원께서 넣어준 것, 이거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남곰두리봉사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는 장애인단체가 아닙니다. 한번 법인을 봐 보세요. 여기는 행안부에서 받은 단체예요. 그냥 봉사단체예요,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그렇지요?

예,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으로 제목부터가 달라요. 잘못됐어요. 그리고 모든 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가 아니라도 목적사업에 장애인과 관련되는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제목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단체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노인들·청소년·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타 봉사단체도 다 장애인단체로 인정할 겁니까?

이거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태진입니다.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곰두리봉사회가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도지부 시군지회 이렇게 된 조직 체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곰두리봉사회가 맡을 때 정관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 15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장애인 분야 7개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복지팀장에게)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장애인 지원단체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라면 말이 돼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로 했거든. 한국곰두리재단은 장애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란 말이야. 장애인 지원단체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제목이 장애인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곰두리재단은 장애인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된 거지. 인정할 거는 인정합시다, 우리.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사업을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지도 명확하게 사실상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제목 자체는 현재 잘못되어 있고요, 장애인 지원단체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때에 여기에 우리 충청남도에 본부나 지부를 두고 있고, 공모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단체라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만 치유하면 결국 한국곰두리봉사회도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중에 충남아기수당 지원은 지사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장려정책을 펼쳐 나가보자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서두르는 경향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이번 추경에 부랴부랴 급히 올리게 된 이유가 뭔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신 아동수당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우리 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군에서 지원하더라도 이미 검증이 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9월부터 지급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

추가로?

예, 도에서 추가로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같은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또 우리 도가 별도의 같은 사업을 이렇게 부담하면서 할 이유가 있나?

아동수당이나 아기수당 이거는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해도 되고 지방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같은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할 때 예산을 더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는 출산 관련한 다른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정책 구상을 하고 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지, 같은 사업을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또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대로 해야 되고, 양승조 도지사의 확고한 철학과 그동안 쌓은 경험과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려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그리고 매칭비율도……. 조례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사업은 우리 위원회하고 미리 협의가 더 좀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미리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 부분도 본예산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추경에 부랴부랴 넣은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넣은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예산으로 이 사업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하지 않으면 국비를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비율이?

국비가 경로당에 주는 것은 25%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 하고 내년으로 하게 되면 25%의 국비를 저희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25%, 나머지…….

도비가 25%, 시군비 50%.

그런데 충남아기수당 비율은…….

도와 시군이 5 대 5입니다.

5 대 5로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도비, 시군비의 부담이 보통 3 대 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비율을 조금 높여 달라는 시군의 건의를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5 대 5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시군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이것뿐이 아니라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3 대 7 기준을 계속 준수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시책은 조금 더 부담하는 거로 도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은 점점 복지 부분의 수요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5 대 5로 매칭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군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도가 추진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기 수가…….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거는 시군이 더 염원하는 거예요, 우리 도보다도, 시군의 인구 감소가 더 시급해 가지고.

그렇지요. 일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도가 하는 것이 더 사업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5 대 5로 해 버리면 시군에서 앞으로 다른 여타 사업도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공기청정기 기계 문제도 정말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어느 기계를 사라고까지는 지침에 줄 생각이 없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고 그 지역 시군에 적합한 것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런 성능까지 다 알고 여기를 하라 저기를 하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기종까지는 할 수 없지만 과연 청정기 성능이 과연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 부분의 수요가 증대되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비단 어린이나 노인뿐이 아니지요. 전 국민이 다 필요한 사항인데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을 때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또 기계 성능 이런 것도 봐 가며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국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더 좀 충분히 검토해서, 약간 늦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다 도민들이 낸 금쪽같은 세금인데 앞으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거라든가 예산을 쓸 때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설치에 1억 5000을 했는데요, 15개소에 똑같이 1000만 원씩을 했거든요. 그거는 시군에 그냥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내려 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현재 15개소 경로당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하면 금방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조사해서 시군별로 1개소씩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을 내려 보내서 시군의 경로당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 해도 되고 여건이 되면 두 군데를 해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최저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군데 정도 하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있잖아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 이것도 감액된 예산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은 교부가 안 돼서, 미교부 돼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데요,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것이 굉장히 실효성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 도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대책 같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응급 알림센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고 또 기능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어떤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개선·보완하기 위한 중간적인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특별하고 아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 업무에 더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가 오전에 못 나와서 그러는데 3·1평화운동기념관 건립 용역비가 천안 독립기념관 그쪽인가요?

내년이 아시다시피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 부지 내에다가, 독립기념관이 아니고요,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 내에다가 100년의 집이라고 하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

지금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억 원 속에는 도비 150억, 국비 50억, 도민 성금 100억 해서 사업 구상을 해 왔는데요, 현재 도민 성금 관련해가지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면서, 일단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용역비 3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물론 연구용역비로 3억 올라왔는데, 국비까지 확보해서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기념관 건립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막대한 사업에 투입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보고 하는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지어만 놓고 사람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고 별로 오지도 않고 그러면 막대한 운영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들이고 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각도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연구용역비니까 앞으로, 그러면 도비는 150억?

예, 현재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전반적으로 도민 성금이 법령상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서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독립기념관도 주변에 있고 한데 연관성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74억 감액됐어요. 오전에 못 나와서 못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치매안심센터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개 시군 16개 보건소에 임시 우선 개소를 했고요, 금년 연말까지 정식 개소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5개소가 정식 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인원을 25명씩 잡아서 400명을 행정안전부에 정원 승인 요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146명만 정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원 승인이 안 되면 인원을 채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당초에 400명 예산을 확보해 뒀던 것 중에서 254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146명 가지고는 치매안심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서 정원이 확대되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추가 요청드리고 내년 사업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운영 위원님과 조금 전에 김한태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서산시에는 제가 8월 말일 경에 안심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서산시 보건소는 증축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신축 건물이라서 옆에 증축하기가 참 쉬워서 지금 증축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거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개 시군만 개소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15개 시군이 다 증축을 해서 이런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서 돈이 내려와서 증축을 했고, 도에서는 큰돈을 안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것 좀 잘 살펴보셨다가 이렇게 큰돈이 감액됐는데 내년에는 5개 지역 외에 나머지 전부 다 설치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바람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전 시군, 16개 보건소가 전부 정식 개소를 합니다. 지금도 우선 개소를 해서 임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고, 또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도 그렇고, 저도 얼마 전에 보령시와 부여군 정식 개소한 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일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조정위원회는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 예산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보건국 소관 3·1 평화운동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에 대해 예산 과다 계상 및 불요불급을 사유로 3억 9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을 위한 복지보건 추경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