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김향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보고가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병제입니다. 제가 국장 보직 받은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등 우리 국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어 보다 더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의회와 소통하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 중에서 올해가 직접 업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고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문화환경국장님과 김영국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고, 자료가 제일 두꺼워요. 일도 많이 추진하시는데 제일 먼저 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성과도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인사했는데 정말 의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독수리 생태테마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참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먹이 줄 때는 독수리가 많이 오던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5인 이상 사적활동’이 좀 애매한데, 이것은 공적활동이라 보고 있는데 그래도 5인 이상 사적활동이 있기 때문에 4인 한 가족 인터넷 접수를 받고 동시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행사장 안은 가이드라인을 쳐서 일반인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독수리가 중앙정부에서도 프로젝트로 추진할 정도로 관심 있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로써 보호하고,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동물로써 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낙동강환경유역청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낙동강유역청과 문화재청 예산이 섞여있으니까 같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2021년도 예산이 2억2,8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7,980만원 정도인데 이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정말 어려운데 독수리 생태관광에 군비를 7,980만원이나 넣었으면 그 사람들 식당에 와서 밥이나 한 그릇 갈아달라고 하지.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예를 들자면, 그 예산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생태테마관광과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라 할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야기의 취지는 고성이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운데 이런 예산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23페이지, 간사지 갈대습지 용역을 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천재기위원
갈대습지와 습지보호구역이 헷갈리는데, 주민들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거기 보면 두호에서 낙정 가기 전에 돈사가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외지의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돈사가 있으면 냄새 때문에 옥에 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할 수 있다고 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천재기위원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 그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분들한테 다른 지역으로 이설해서, 사업하는 분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분들이 먼저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는 과정에 그분들을 한번 찾아뵙고, 지금 이야기하기 그렇겠지만 이게 확정되기 전에, 이것도 연계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안 되겠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무래도 악취가 나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서, 완성되어서 외지 분들이 왔을 때 많은 예산을 들인 게 퇴색될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벽방산,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안정사라는 데까지 소풍을 가고, 거류에서 도보로 갔던 안정사인데 안정 쪽에서 올라가면 절을 중심으로 좌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보니까 만화방초 쪽에서 올라가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만화방초 보니까 수국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하던데 그쪽에 필요한 것은 맞아요, 벽방산 탈 때 안정사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연결하는 부분도. 뭔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상에서 보면 고성읍 시가지가 훤하게 보이고 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벽방농원이나 맛집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지역에, 그것과 연계해서 엄홍길 전시관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추진해서 내가 퇴직하고 일반인이 되었을 때 정말 보람 있는 일로, 많은 업무가 있지만 하나를 선택할 때는 주민들 의견과 의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축행사 예산은 분명히 반영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건의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천재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과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 쓸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독수리와는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부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편성은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효과가 없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2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받거든요, 영수증을 받아야 고성지역 관광지나 식당에 온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1,200만원 집행되고, 영수증 들어온 것은 1,100만원 정도. 주는 것 이상 쓰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영수증을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두 군데만 가면 인정해주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그 정도 왔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작년에 그랬었는데 2천만원은 편성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추경에 하든지... 왜냐하면 업체에 바로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간접지원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2천만원만큼 수익이 들어와야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처음했던 것인데 기사 분들이나 오신 분들의 호응도는 괜찮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좋습니다.
김원순위원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7명 있지 않습니까? 이 7명은 상족암이나 다 포함된 분들이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분들은 계속 해오던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하거나...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속 해오시던 분들 수당 개념으로 하루 근무하면 수당적으로 지급하고, 계속 해오시던 분들입니다.
김원순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고성군을 정말 잘 알릴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고성 한 달 살아보기와 3개월 살아보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숙박 같은 경우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다른 과와도 소통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빈집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달 살아보기나 석 달 살아보기가 연계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성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빈집을 리모델링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는 데가 숙박업소인데 그래가지고는 사업의 취지와 다른 것 같아요, 고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김원순위원
다른 과와 소통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여러 사업들 중에 해양치유센터 건립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란만 관광, 계속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말 지역경제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그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과장님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 계속 사람만 많이 다녀가고 고성군에 이익은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담당들과 고생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관 업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28억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28억원이요? 적지 않은 돈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문화·예술·관광을 책임지는 과인데... 지금 고성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까? 없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농업군이고,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고성군이 가야 될 길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있어야 되겠지만 관광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많은 일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관광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예산 쓰는 것 보면 우리 재정을 가지고 문화예술 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관광에 대해 임팩트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전문적인 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 담당들이고, 과장님과 국장님인데 이런 부분에, 올해 당초사업 계획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주민만족형 문화예술 추진 공모사업이 1억1,400만원인데요. 8개가 전부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선정된 것이 8개...
영환
정영환위원
저번에 자료 받으니까 프리마켓 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더니 그것은 선정되었다가 안 하는 것으로 돌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프리마켓이요?
영환
정영환위원
프리마켓, 각 읍면에 다니면서 공연하고 프리마켓 하는 것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말썽이 조금 있더라고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물건 팔고 하는 그것 말씀이신가요?
영환
정영환위원
문제가 좀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판매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영환
정영환위원
아니, 저번에 문화공연도 하면서 거기에 지역농산물이나 프리마켓을 하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선정해놓고, 그러면 통보해줬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예산편성 전에 공모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 확정된 것이 최종이라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참여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까 제가 관광 쪽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7페이지에 공격적 세일즈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1억6,300만원입니다. 획기적인 임팩트 있는 것 좀 연구하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2페이지, 주민참여형 축제 추진이 1억8천만원이에요. 공격적 마케팅은 이것보다 적어요. 물론 다른 분야 인프라 조성하는 것이 다 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몇 가지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형 축제가 맞는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주민참여형이 아니고 업체참여형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25페이지의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구체적인 계획 갖고 있습니까? 도로만 닦고 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목적 캠핑장과 숲체험시설 계획을 진행 중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남산공원을 관리하니까 우리 구역 밖은 녹지공원과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체 사업이 2022년까지라고 보면 진입도로 조성은 올해 말로 다 마무리하고 1년 남았는데 ‘오토캠핑장도 있는데 바다도 안 보이는 곳이 맞는가, 도로만 닦는 사업을 하는가, 필요 없는 도로개설사업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죠? 아닙니까?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는 공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비와 매칭이 2021년도부터는 비슷하게 가네요. 아, 우리 군비가 조금 많네요. 82억원이나 드는 사업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룡엑스포는 엑스포사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무국에서 하는 것인데 조례가 작년에 우리 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고는 관광지사업소 할 때 같이 보고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문화재단 만들어서 엑스포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 통과 안 시켜주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문화재단 조례 계속 올라올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정리해가지고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조례안은 올라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상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언제 올라올 계획입니까?
김향숙위원장
보류시켜놓았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아, 보류되어 있네요. 그러면 재상정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회에 달려있네요. 계획적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보십시오, 과장님. 주도적인 업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시하는 업무를 따라 하지 마시고, 주도적인 업무를 하시라는 겁니다. 최고 수장으로서 국장님과 협의하셔가지고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조례안 올라간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영환
정영환위원
주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고성 한 달 살이 말입니다. 모텔에서 잘 것 같으면 고성에 뭐하러 오겠어요. 요즘 이장회의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공문을 내서, 지금 건의가 있어요. 전원주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주 안 오니까 빈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을 한 달 빌려주면 돼요. 마을에 그런 분들 있느냐고 해서 빌려주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 살이 하는 데 그런 집을 안내해 주라고요. 하루 5만원 숙박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천재기위원
그분들이 계속 있는다고 한 달간 계속 지원해주지 않잖아요. 한 팀이 한 달 산다면 얼마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 달 풀로 살면 얼마 주는 거예요? 찾아보면 전원주택처럼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비어있는 집이 많아요. 하일면이나 하이면, 동해면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게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지원된다, 그분들 조금 보태고 해서 고성 한 달 살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만 알고 이러면 약해요. 이장회의 할 때 전달해서 그것을 활용해보세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생각이고, 그냥 모텔에서 자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자는 게 고성을 더 잘 알고 가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장회의에 해주시고, 지금은 사실 시대가 친환경 쪽이거든요. 요즘 다른 지자체 보면,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를 목재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합성목재는 어느 정도 되어서 부식되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목재가 싼데 왜 목재를 안 하고 합성목재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세대에 물려줘야 되잖아요. 합성목재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종류를 찐 것이잖아요. 목재는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친환경으로 가야지요. 요즘 석면이나 이런 것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세요. 데크 이런 것은 목재로 많이 가거든요. 할 때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담당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작년 연말에 갑자기 문화재단 할 것이라고 대서특필 하더니 용역결과 나왔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김향숙위원장
갑자기 급해지면 또 우리한테 들고 와서 과장님이 밀어붙이려고 그러시지?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제가 밀어붙인 적 있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을 한번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영환
정영환위원
시간 있습니다. 모이라고 하면 다 모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무슨 일을 할 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회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항상 말썽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하는데 일이 급해지면,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과장님이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가저수지 주변에 데크 있죠? 제가 그 길을 걷다 보면 낚시터가 곳곳에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오늘 환경과에서 그쪽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보고하시더라고요.
김향숙위원장
그것을 물속에 고정시켜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
김향숙위원장
그렇죠? 그에 대해서 잘 관리해주시고, 송학동 고분군에 예상 외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고분군을 돌다 보면 중간중간 야자매트가 아주 많이 닳아서 미끄러워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장
그리고 연화산IC를 옥천사IC로 한다는 말이 있었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옥천사에 사업 때문에 가니까, 주지스님이 1월 달에 바뀌셨거든요. 그분이 차 한잔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옥천사가 절이지만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게 홍보도 되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화산은 너무 특색이 없으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도립공원인데...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본다.’ 그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연화산이 도립공원이지만 사람들이 ‘옥천사 절이 있구나.’ 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군수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다던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1년도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지자체 중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2021년도 군민을 위하여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앞만 바라보며 천리만리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과장과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정상호 체육진흥과장님, 보고하는 데 노련함이 묻어납니다. 오늘 노련함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 보이듯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올 한 해 행사가 정말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체육진흥과가 지역경제 이바지에 큰 역할을 하는 한 축이 되는 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천재기위원
담당들, 수고 많으시고요.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류형 해양스포츠단지 구성이 있죠? 삼산면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당항포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공모사업은 올해 자신 있게 선정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안타까운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상태이고, 여기서 안주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이라든지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다각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공모사업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재기위원
아직 공모사업이 없어도 자꾸 건의해보고 언제 하는지 관심도 가져보고, 카누가 엘리트 체육이라서 그런가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전에 카누협회장님이 투자의향도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카누협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대한체육회장을 하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연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남북공동 올림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기위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항이나 군진에서 이곳을 보면 정말 호수 같아요. 자란만 앞도 그렇지만 굉장히 호수 같은데 당항에서 그 앞 군진까지, 만약 추진을 열심히 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동해면 앞의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카누 시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22페이지, 공설테니스장 전천후 시설의 19억원이라는 돈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비가림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공모를 한, 생활체육시설이나 전문체육시설에 있어서 사시사철 가능한, 오픈된 시설에 대해서 돔 형식으로 하는 대신 조건이 있는 게 이 부분을 하면서 재난대피시설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사항입니다.
천재기위원
재난시설이라는 것은 재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시설을 해라?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무슨 상황이 있어가지고 군민들이 대피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구조물이 에어돔이라 판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모든 시설에 재난시설을 같이 병행하도록 정부공모 형태로 에어돔 사업이 많이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기위원
전천후 안전, 대피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테니스장 면적이 얼마 정도, 3,200㎡ 같으면 1천평 정도 되는 시설인데 항공고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29페이지, 특수시책에 해상왕국 소가야 해양레포츠 힐링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대상은 누구를 하는 겁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참여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 단계이고, 주 타깃은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좋은 이 프로그램에 우리 군민들이 특히 더 참여하면 좋겠다는,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군민들도 우리 시설에, 물론 도나 다른 지역에서 큰 시설을 갖춘 데 오면 좋지만 가까이에 있는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1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군민들이 3분의 1 정도 참여해서 자격증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계속 군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하여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군민들이 우선되는 것을 담당자, 담당들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해상왕국 소가야 바다를 품다, 고성 아이언맨70.3 이것은 올해 코로나만 없으면 개최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제대회가 되어서, 벌써 1월 하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3월 초에 일단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비행기가 뜨고 안 뜨고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5월 말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초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라든지 모든 것을 반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잘 될 것이라 보고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하여튼 잘 대비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하는 데 돈이 40억원입니다. 유치한 팀에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40억원인데, 목적은 이분들이 우리 고성에 와서 자기들 운동하면서 지역경기를 살리자는 게 많이 깔려져 있을 거예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지금 현재 도로변에 버스가 서 있던데 지금은 몇 팀 정도 어제 현재 와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아침까지 파악된 것은 33개 팀 713명이 고성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아침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가는 것 보니까 지역이 어려운데 저 친구들이 지역경기에 도움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역 같은 것은 인원이 오면 올수록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실 것인데 하여튼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고성에서 좋은 이미지로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도록 이왕 오신 것 불편한 점은 뭐가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은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오후까지 계셔가지고...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은 체육진흥과 아니면 지금 못 먹고 삽니다.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체육진흥과에서 전지훈련 및 대회 같은 것 유치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어려운 것을 해소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에 문화관광과도 있었고 한데 그런 과들 다 고생은 많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임팩트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우리 고성은 문화관광, 체육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것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힘내셔서 어려운 고성경제 살리고, 힘이 솟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별도로 없고요. 해상왕국 소가야 바다를 품다, 대회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해상왕국 레포츠 페스티벌에 2억7천만원 잡혀 있네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주최가 체육회입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서 있겠네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서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에 하시려고 하다가 못 하고 올해 하실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코로나가 해결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죠?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또 9월 달에 엑스포가 있잖아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거의 다 당항포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엑스포를 앞두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저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육상에서 하는 스포츠 자체가 경남 지자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한계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과감하게, 당항포에 어업권도 없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를 생각해가지고 육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해상 쪽으로 넓혀보자는 의미이고, 처음에는 코로나나 ‘숙소나’나 일부 상황 때문에 그랬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다면 육상 못지않게 해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나 판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육상은 지자체별로 경쟁이 심하다고 하시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고성 지리적인 여건을 이용해서 해상대회 많이 준비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잘하신다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적극행정, 공격적 마케팅 이런 것 잘하셔서, 힘 좀 더 내셔서 올해 우리 고성경제를 책임져주는 체육진흥과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종식되어서 진짜 어렵게 준비하신 66개 대회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엑스포 말고라도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해상왕국과 66개 대회 유치를 보면 11만명 정도가 고성에 오게 되는데 정말 이대로 유치되고 대회가 된다 하면 고성경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과장님이 하시는 것 잘 되어서 고성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고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여러 종목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국장님이 그러셨나? 코로나 백신문제 때문에 거기에 세팅을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주로 사용하는 게 배드민턴 쪽입니다. 배드민턴 쪽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대가면에 갔다 왔는데 대가면 복지회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죽계리에 사업장 등록을 내서 사설 배드민턴장을 낸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기로 배드민턴협회와 협의를 다 본 상황이고, 그 옆에 유소년이 활용하고 있는 월계관에서 접종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안정을 취하는 용도로 할 모양인데, 탈박물관 2층에 전시실이 있는데 전시는 코로나 접종이 끝날 때까지 고성박물관에서 하기로 하고 그 공간은 자라나는 태권도인들이 쓰기로 하고, 전부 다 협의를 봐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체육인들과 잘 협의하셔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호
정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이 먹고 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체육인들, 동계훈련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고성경제가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아이들이 막 다니고, 관광버스가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스포츠마케팅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고성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고생 많으시고, 아침일찍 일어나가지고 식당 이런 데 거리 잘 지키고 있는가 관리감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인재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담당 양수영입니다. 환경축산담당 오판욱입니다. 생활환경담당 권규석입니다. 환경미화담당 김상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담당 정종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환경과장으로 보직 받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오늘 보고가 처음이라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오늘 너무 차분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31페이지, 쓰레기 주간수거 개편을 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변경되어서 해오다가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오히려 환경미화원의 근로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많이 좋은 것 같은데 단 하나, 낮 동안, 원래는 아침에 출근할 때 깨끗한 시내를 통과해서 출근했었습니다. 그런데 06시부터 15시까지 수거를 하다 보니 직장인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쓰레기를 안 치워서 안 치운 게 아니라 아직 치워질 코스가 아니어서 그대로 길가나 집집마다 나와 있으니까 미관에 안 좋은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소통하고 홍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청소원이나 수거원들 근무환경 이야기하면서 휴게실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동 2층은 전부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2층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1층으로 내려와서 계량실 쪽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안에 세탁실과 샤워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미화원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석면과 슬레이트 지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혹시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소득과는 상관없고, 저소득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상 물량 중 저소득층 물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신청 가능하고, 읍면으로 신청하면 되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친환경 클린하우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클린하우스와 거점배출지점은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읍면장님께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읍면장님 재량 하에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배출지점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읍면에만 맡기지 않고 군에서도 총괄적인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아직도 무허가 축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이걸 2015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8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분들은 행정조치만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어떤 소통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5년 동안 인허가 서류만 제출하라고 준 기간이 아니고 직접 접촉하면서 무허가를 양성화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었고, 또 환경부 차원에서도 연장해서 충분한 기간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 축사인 채로 있으신 분들은 양성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작년 연말 계획에 의하면 올해 2월부터 건축부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사용중지와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 축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생계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5년 동안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에 좋은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이런 조치에 잘 응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다른 부서장은 그냥 요약만 해주시더니 최정란 과장님은 업무보고 처음 하는데 상냥하게 우리가 공부할 것 없이 설명해주시네요. 환경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이고, 항상 대민들 대하는 것 그분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분들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담당들과 국장님과 의논해가지고 환경과 업무에 대해 군민들께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천재기위원
13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동해면 같은 데 보니까 절 마당에까지도 오고, 심지어 주택가까지도 오거든요. 전에 경로당에서 놀고 오시다가 놀라 넘어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건의를 받고 동해면에도 엽사가 계시니까 내가 면장한테 전화하기도 했는데 오면 이놈이 어떻게 아는지 안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화 받고 하지 마시고, 엽사들이 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보상이 30만원 정도 되면 적은 보상이 아닌데, 그분들이 어떨 때는 공칠 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비용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분들과 자리를 한번 해서, 특히 멧돼지 같은 것은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량도에 갔는데 돼지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추도’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사량도에서 헤엄을 쳐서 온대요. 통영에서도 엽사들이 잡고 이러던데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혹시나 짐승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머니들이 놀라가지고 골절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엽사들과 서로 의논해서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무허가 축사 이런 부분이 미사육 농가 238개 중에 100여 개 있다는데 그분들은 소규모, 어릴 때 보면 가정에 소를 한 마리 키우는 것만 해도 그 집은 먹고 사는 집이었거든요. 소를 한 마리 키워서 그게 새끼를 낳으면 학교 갈 때 학비를 대주고, 정말 우리 살림에 1호 보물이었습니다. 저희들 클 때만 해도 소 그게 사람보다 우선이었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소 풀을 안 먹여 주고 가면 어머니한테 혼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소가 우리 꿈을 키우는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축사라든지 돈사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미사육 농가 238개에서 정리된 자료를 우리 소관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권해서 무허가나 사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류면의 민원 많이 발생하는 최경규 씨 돈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행정소송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누가 하고 있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조금 전에 행정소송 진행현황에서 보고드렸던 하장우 씨 축사입니다.
천재기위원
임대를 하는 분이 하장우 씨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천재기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서 취소처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전에 모 공무원 출신이 1인 시위도 하고 하던데, 아무튼 서로의 생각이 있어서 자기들 주장을 하겠지요. 깨끗한 마을에 악취가 나고, 돈사 주인한테 임대할 시 이런 시설이 안 되면 재연장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도 공문을 내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없어야 되고, 그분은 사업을 하지만 우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석면철거가 올해 420가구인데 국비를 많이 요구하면 안 됩니까? 420개씩 해서 몇 년 걸리겠어요? 지금 고성군은 한 50년 걸려도 처리 안 되겠네. 건의할 수 있으면 1년에 1천개 정도라든지 배로 늘려서, 우리 어릴 때 새마을운동 할 때 한 것이거든요. 이게 벌써 30~40년 된 것인데... 요즘 주거환경 개선을 많이 해서, 전에는 슬레이트 위에다가 강판을 이어서 숨겨놓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은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드러난 부분은,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서 안 되는 부분은 신청해가지고 국비를 반영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420개씩 해서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읍면에 20개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처리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예.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우리 군수님 잘하시는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만족해야 우리 고성군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도 기간제, 공무직 다 합쳐서 110여 명 되잖아요. 과장님이 고성군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생동물 피해, 노후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석면관리 종합대책 이것 전부 다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리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피해보상금은 읍면장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올리면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석면 슬레이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노후자동차 폐차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야생동물 이런 업무는 조례에 사무위임 근거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조례에.
영환
정영환위원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읍면 위임사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그런 게 없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일이나 전 실과의 일들을 읍면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올리라는 것은 너무 부담을 주거든요. 이런 것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가축 사육농가 적법화 후속조치 하시는데요. 제 지역에도 민원이 한 분 있는데, 양수영 담당자가 그때 신경을 한번 쓰셨는데, 보니까 축사허가증도 있고 다 있는데 중간에 축산과에서 일괄 정리를 해버린 적 있데요? 환경과와 업무유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축사등록이 말소된 연락도 한번 받지 못 하고, 자기는 사육등록증도 있고 축사허가도 있고 한데 행정에서는 말소시켜놓고 통지를 안 해주니까, 아예 말소시켜버리니까 연락도 안 갔겠죠. 자기는 소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적법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조치가 오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숫자의 축사들을 다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셔가지고 구제책을 한번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있어서요. 삼천포발전본부에서 5, 6호기 탈황·탈진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업체가 부도나고, 부실공사 해가지고 공사 안 하고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1, 2호기 가동하고 있는데 사용기간 넘어가지고 추가 사용할 때 우리군에 통보 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작년 7월 부로 위임사무가 바뀌어서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환경부에서 업무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인허가와 지도점검이 없어져서 저희한테 일일이 통보 오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담당에서는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시설은 우리지역에 있고 관리감독권은 환경부에서 가져가버리고, 희한한 구조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 군수님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쉽게도 작년 7월 달 부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삼천포발전본부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받는다고 우리가 추가로 매년 군비 4억원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추가 부담분은 우리 군비로 군민들한테 지원해주겠다고 조례가 올라와서 작년에 통과시켜드렸는데 이 사업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매년 고성군에 상생사업을 4억원씩 하는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최정운 국장님 계실 때, 그때는 문화환경국이 안 생겼을 때입니다. 작년 6월 달에 했으니까요.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작년 당시...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 계셨습니까?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협약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일단 일자리경제과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번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어서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단속업무는 환경과에서 하고, 주무부서가 일자리경제과가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서상으로 받아와야 조례 통과시켜 준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단기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매년 4억원씩 우리한테 상생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고 끝납니까? 자동차 정밀검사를 한 번만 받습니까? 매년 받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대기권역이 영구히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협약서 내용, 국장님이 산업건설국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다 결정했겠네요?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문화환경국에서 사업을 관장했으면 좋겠구만, 대기권 관리지역과 관계된 사업이니까. 제가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요. 엊그제 보고를 받으니까 아직 읍면 청사에도 석면이 많이 있데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예산 빨리 확보하셔서, 재무과와 상의하셔서 읍면부터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쓰레기수거를 주간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면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매일 수거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매일 안 가잖아요. 그럴 인력이 안 되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시행했는데 혹시라도 매일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 읍면의 종량제 봉투 이런 것을 매일 수거하고, 거점 배출하는 것은 읍면에다가 위임을 줘서 주 2회씩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거점수거지역은 매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라고 읍면에 차가 있는 운전사 1명, 기간제 2명을 우리가 배정해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재활용품만 해갑니다. 캔이나 병, 플라스틱 이런 것만 하고요. 1개 마을 가서 종량제 봉투 실으면 1톤짜리 한 차 다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청소차가 와야 돼요. 청소차가 매일 면을 도느냐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청소차가 매일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이 있고 적게 나오는 날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만면에는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가니까 그때 저녁에 내어놓으시면 다음 날 아침부터 수거해간다.’ 그걸 내어놓고 길고양이나 바람 많이 불 때 포장지가 뜯어지면 엉망이거든요. 클린하우스가 없는 경우에는 미관상 안 좋고요.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그냥 마을에서 도로가에 내어놓으면 이틀 사흘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이 동네는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도 안 해가나.’ 외지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 지금 소송 걸려있는 데가 있는데요. 경원수지 건은 3차 수의계약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처리되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1만톤 정도에서 7,300톤 정도 처리해냈고, 5월 달에는 다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5월 달까지는 다 마치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고생했습니다. 여름 덥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법률에 의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 지역의 망림마을 축사 때문에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집회 비슷한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불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요.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것은 벌써 허가가 난 부분이니까 사후약방문입니다만 기존에 100평도 안 되는 축사를 지금은 10배 이상 증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이게 되었어요, 물론 이장님들한테 그것을 구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그 사업주가 “기존에 하는 축사 증축합니다.” 하면 주민들은 ‘조금 키우나 보다.’ 이렇게 알지 상세한 정보를 모르잖아요. 이런 게 허가가 난 뒤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비되고, 주민들 갈등의 요소를 조장하는 이런 업무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것을 꼭 한번 주의 깊게. ‘조례에 거리 맞고, 농가수 맞고, 민가 맞고, 그래서 해줬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업주가 약속할 것은 약속하고요. 축종도 그런 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과에서 해결방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망림리 축사 관련이시죠?
영환
정영환위원
예, 지금 중지명령 내려져 있죠? 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이 담당하고 계시겠네? 환경과에서는 모른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각 실과에 의견을 청취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의견없음.’ 해가지고 보냈데요? 옆에 민가가 5가구, 바로 50m도 안 떨어진 데에 5가구나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의견 없음.’ 그 다섯 민가는 코로 냄새가 안 맡아지는 모양입니다. 방독면을 쓰시든지 지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가 망림리 축사 관계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을 차근차근히 짚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환경과에서도 그 사업주가 뭔가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과장님, 18페이지의 석면에 대한 종합대책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해가지고 폐암환자 1명과 악성환자 1명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폐암환자가, 아까 개인정보를 이야기했는데 1월 17일 날 이분이 사망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일주일 정도 전에 1월 달 생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1월 달에는 생존해 계신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사망을 한 2월 달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망했다고 통보가 올 것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많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90%가 국비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분이 근무했던 환경이, 석면이 천장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17년간 거기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바르게살기 사무실인데 그분이 나가고 나서 간사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오신 지는 1~2년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본인이 되게 걱정하고 우려스러워 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비 같으면 일단 줬으니까 예산 전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국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석면안전관리법상 뭔가 지원이 될지 규제가 될지, 할 수 있는 대상의 건물인지 파악하고, 지원이 될지 규제가 될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 건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김향숙위원장
종합운동장 사무실 2층에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공공시설물인데 그런 시설물일수록 석면이 빨리 철거되고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한번 살펴봐주시고...
영환
정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고성그린파워 발전소 1호기 시험가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 문제 많은 것 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도 참 아쉽게도 그린파워와 발전소가 전부 다 1종 사업장으로 인허가와 지도점검이 다 환경부에 있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이 있더라도 출동해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사업 추진의 총괄부서로써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단속을 못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비산먼지를 일으켜도?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문제가 일어난 부분은 터빈 시운전에 있어 김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시험가동 하고 있는데 TMR 보고되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나 매연 나가는 것 환경부에서 TMR로 기준치 측정해서 단속하고 있느냐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TMS는...
영환
정영환위원
예, TMS요. 시험가동 할 때 내어놓는 것은 우리 주민들만 피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TMS는 준공되어서 정상가동 이후에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그런 자료들을 측정하고 관리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멀리 떨어진 그런 데에서 우리 대기 측정할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험가동 할 때 불연소가, 압력이 차면 아무래도 압력을 빼기 위해서 소음도 나고 그러지만 불연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입는데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관리감독권이 없다? 이것 참 문제네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누가 파견근무를 나와 있습니까, 발전소가 2개나 있는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말씀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환경부에서.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환경부에서 파견은 나와있지 않을 것이고...
영환
정영환위원
TMS만 들여다 보고, 그것가지고만 하고 있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 세수만 볼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 안전과 건강도 챙겨야 될 곳이 환경과이니까, 단속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신다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 민원사항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발전소 시운전 할 동안 예상되는 문제를 우리 고성군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하시든지 환경부에 요청하시든지 직원이 상시 나와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상가동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정상가동 되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리감독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업무를 가지고 간 이상 국가에서 주민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환경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먼지나 쇳가루 이런 건 어느 담당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이요?
천재기위원
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환경축산담당입니다.
천재기위원
먼지와 쇳가루가 날려서 1km 정도까지, 장독대를 만지면 먼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니까 기름띠 그런 것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요. 바다 밑에는 스쿠버가 들어가면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조금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 했습니까? 기업하러 오신 분들께 주민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철저히 하시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환경과에서 먼저 나가볼래요? 이야기하신 주민들 전화번호를 드릴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 사업체가...
천재기위원
사업체는 동해면이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동해면에 있는 조선관련 업체는 비산먼지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천재기위원
또 그놈의 권한이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고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 규모 미만은 저희가 직접 비산먼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천재기위원
영역을 벗어나면 어디에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봐요. 거기에다가 그분들을 고발하든지 하게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고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천재기위원
아니, 삼강에스앤씨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삼강에스앤씨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민원인이 도에 전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 접수를 하면 도에 올려줘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게 수리조선이다 보니까 아주 고압으로 세척하나봐요. 바람에 가루가 날려서 1km 방면의 장독을 만지면 먼지가 낄 정도인데 순수한 사람들이 회사에 전화를 한대요. 이장님이 전화하니까 알겠다고 한대요. “이렇게 주민들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의원이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환경과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환경과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세요. 동네 이장한테 전화해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권한 밖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가셔가지고 철저하게, 원칙은 무엇을 쳐가지고 해야 된대요. 그것을 치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먼지가 1km까지, 장독대를 손으로 만져서 쇳가루가 묻을 정도 같으면 보이지 않게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1년에 명절되면 사과 한 박스, 맥주 한 박스로 사람 꼬시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에, 장난치나. 이번에 주식이 10배나 올라가지고 돈을 얼마 했으면 마을사람들에게 돌려줘야지. 무시하는 그런 것은요... 기업하러 오시면 돈을 버는 게 맞지만 지역사람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이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중하게 언제 가겠다 해서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꼭 전달하고, 정식적으로 접수하고 권한 밖이면 도에 공문 올리고 하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것 해줘야 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긴급한 상황일 때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먼저 출동을 하여서 현장을 살피고 그분들이 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천재기위원
과장님, 절차는 맞아요.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지만 당장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장 나가봐야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긴급한 상황일 때는 저희가 승인을 받고 먼저 초동 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환경과 직원들 다 힘들고, 김상훈 담당도 오랜만에 왔네요. 담당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 입 빌려서 애로사항 있으니까 개선하자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목소리 크게 한 것은, 그분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냐?” 하니까 내 속이 확 뒤집어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자기들이 돈을 벌었으면 마을사람들한테, 옹벽을 쳐서 밖으로 안 나오도록 하든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맞죠? 한번 가보세요,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국장님, 아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상생협력서, 작년에 갑자기 대기권역 지정되면서 분란이 일어가지고 환경과에서 조례 왔을 때 저희들이 급하게 해준 부분이 있는데 상생협력서 내용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병제
이병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종욱 건강증진담당 이미정 의약담당 홍경희 감염병관리담당 이민자 건강지원담당 강주영 치매관리담당 이상희 정신건강담당 황영숙 보건민원담당 최영애 회화거점보건지소담당 허경아 "차렷" "경례"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힘내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의 특수시책을 보면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소득에 관계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소득에 관계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을 3년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호응도가 굉장히 좋던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선생님 그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마 그대로 계실 겁니다. 제가 고성군민을 위해서 꼭 좀 있어 달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은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가시는 여자분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편안하게 진료를 잘하신다고 하시던데 소장님이 가시면 격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이고, 어쨌든 1년 한 해 군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건소가 핫이슈가 되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소장님, 지금 신종 코로나19 최종 방역컨트롤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요?
영환
정영환위원
아니요, 군청에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군청에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영환
정영환위원
안전관리과가 최고 컨트롤 부서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로 바뀌면서 일반업무는 안 보고 있는 상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료업무만 안 보고 있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진료업무만 안 보고, 다른 업무는 그대로 하시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도에 평가받아서 올해 수상받은 것 있죠? 몇 개 받으셨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한 25개, 기관상·개인상·장관상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진료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료는 읍지소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안전관리과와 보건소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는 자가격리 된다든지 하면 생활물품도 갖다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종감염병 관리사업을 보니까 감염병 관리담당이 있고요. 방역기동반 2팀 4명이서 1,214개 업소를 방역하고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소의 다른 담당은 업무분장에 되어 있는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다른 담당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교대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빼고. 지소와 진료소는 이번에 주말에만 넣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선별진료소에는 감염을 진료하는 의사분이 별도로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공중보건의가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분도 근무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2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면 보조업무는 보건소 직원들이...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역학조사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하고, 검체 채취는 공중보건의사가 하고, 주말에는 지소·진료소 의사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하루 평균 선별진료소 방문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을 것인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동진료 할 때는 너무 많았는데 요즘 평균 50~70명 그 수준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당한 업무네요.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일반민원이나 업무를 보러는 못 가는 상태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우리는 검진을 안 하고요. 지금 보건증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만 하고, 다른 진료는 지소에서 하고, 검진 이런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지소나 일반병원을 이용해야 될 상황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검진은 병원을 이용하고, 보건증은 3천원밖에 안 되어서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일반민원들은 보건소에 보건증 외에는 거의 방문을 못 하는 상태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 산후건강지원이라든지 암 검진이라든지 다른 업무 그런 것은 전화를 해가지고 1층에서 민원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보건소에 출입을 못 하도록 띠가 둘러져 있고, 업무가 필요할 때는 벨을 눌러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일단 잡상인이든 누구든 들어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벨을 누르시면 우리 직원이 내려가서 어떤 업무로 오셨는지 물어보고 모셔가지고 1층에서 민원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코로나 검사하러 온 사람도 2층 사무실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오면 접촉자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다면 보건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간제나 다른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벨을 눌러야 사람이 와서 무슨 업무 때문에 왔느냐고 하면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사전에 입구에서 어떤 일로 오셨는지 선별진료 하러 왔으면 진료소로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을 쳐놓고 못 오도록 하고, 벨을 눌러야 안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업무를 보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소장님 말씀 들으니 감염자가 보건소 내로 들어오면 전체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른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것이 감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있었던 일은 우리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그런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소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이동 선별진료소가 면마다 돌았잖아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3,700명쯤 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런데 증상자 아무도 없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증상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고성군에는 증상자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증상자는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이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점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들 직장 다니고 하니까 그런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울산결핵본부에 위탁 줘서 한 사업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찾아가서 하는 것이요?
김향숙위원장
예.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위탁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위탁을 준 이 예산은?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국비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 선별진료소 오셔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젊든...
김향숙위원장
예, 10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는데 10번까지 오는 환자들을 지켜보면 우리 고성군 자체 내에는 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다 어디서 묻어온다든가 이렇게 확진되어서 지금 10번까지 나왔는데, 우리 고성군 자체적으로 이동 선별진료소가 다 돌면서 했는데도 특별한 증상자가 없고 그러니까 참 좋은데 항상 묻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오셨는데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코로나19 방역한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위축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뒤의 담당들도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너무 위축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 지금 백신이 2월 달에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질병관리청에서 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지시대로 실내체육관과 옆 월계관 두 동을 센터로 선정했고요. 협의체 구성도 완료했고, 추진계획은 27일까지 완료해서 도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 중에 있고요. 모든 시스템은 2월 5일까지 실내체육관에 다 준비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 준비 다 해놓고, 컴퓨터 설치해놓고, 약이 내려와서 시작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날 시작할 수 있도록 2월 5일까지 다 준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1명이라도 빨리 접종해서, 면역이 생겨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백신 오는 것은 국가에서 물량을 지자체별로 배정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1,000개 주면 1,000개 맞혀야 되고, 500개 주면 500개 맞혀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백신이 아니고 영하 70도에서 오는 것, 영하 20도에서 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접종해야 되고요. 인플루엔자처럼 일반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병원과 같이 접종하게 될 겁니다. 우리 고성군민 70%에 해당되는데 약이 얼마나 올지, 일단 11월까지 접종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군은 빨리 접종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도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백신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 고성군에 배당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준비는 철저히 해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