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신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9월 1일 자로 충무교육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정식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안녕하세요.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충남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신임 직속기관장과 교육장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핵심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무교육원 김정식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무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원활한 교육연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충무교육원 구성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정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경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남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상경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 순서로 먼저 보령교육지원청 이진호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진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태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김장용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장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 예산 관련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직속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그 임대 현황 좀 받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학교 적정기금 관련돼서 어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국장님, 아세요? 어제 학교 적정기금 관련해서 내역별로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학교교육 지원 이 분류가 한쪽으로 쏠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이나 3년 치 총계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폐교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 죄송하지만 도와 같이 해서 폐교 관련된 재산위원회를 연다고 하셨거든요.
예, 도청이랑. 그 자료 좀.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도 안 왔다는 겁니까? 놓치신 건가요?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에서 천안교육청이 이번에 17억 9000여만 원 추경편성 사업 요구를 하셨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지역은 보통 4000만 원에서 4억까지 지붕방수 추경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천안교육지원청의 17억에 대한 학교 준공일, 사업 지원 학교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에 관련해서 구성현황이라든가 활동보고서가 있으면 그런 사항들, 사업계획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올해 예산, 추경, 이렇게 별도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이번 추경, 그다음에 석면 해체작업 관련된 내용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대부분 감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사업계획서나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 있기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부의 지침 있죠? 그 지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연수원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규정 좀 하나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원청별로 평생교육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증액돼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사유가, 비율이 많게는 40%가 넘는 데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하고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옥동
한옥동위원
저번에 도교육청 설계용역비에 대해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정확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정국장님 바로 가능하신가요?
옥동
한옥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생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이 됩니다. 제가 끝난 후에 중앙고 50주년 개교식에도 갔는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여러 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밖에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아, 정말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82페이지에 금산교육지원청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운영에 전입금이 1000원이거든요? 왜 예산이,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제가 몰라서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금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태연입니다. 49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 7월 1일 자 학생수에 비해서 3월 5일 자 학생수가 14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차액으로 4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운영비를 1000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지자체 군청에서 대응투자, 거기에서 학습준비물 교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000원 단위를 절사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1000원이 미달되게 교부가 돼서 1000원을 꼭 맞춰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솔직한 얘기로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추경이라는 의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경이라는 의미는 정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어쩔 수 없는 부득불한 신규사업에 관련된 것을 추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청 예산에 이렇게……, 결산작업을 위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계처리를 위해서 1000원을 올리는 것들이 꼭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입금이라는 것은 얼마를, 한 명당 얼마의 전입금인가요? 그러면 왜 1000원이 발생을 하죠?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 단위까지 인원별로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원 이하는 절사처리해서 우리한테 교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아닌 1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왜 1000원인지를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물탱크 보수가 간혹 계속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물탱크를 보수해야 되는 건가요? 보니까 물탱크 보수도 있고 철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물탱크라고 하는 것들은 저수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수조에 대해 기간 내에,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청소 플러스를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물탱크 관련돼서 그 물탱크는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물탱크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 물탱크에 대한 보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청소라든지.
그러면 물탱크 철거라고 되어 있는 어떤 것은 어떤 개념이죠?
철거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보수액 567만 2000원이라는 것들은 거의 산정식으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우선 교육장님들한테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가 몇 년부터 시행됐습니까?
지금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예산만 편성한 겁니까? 기시행된 공사를 한 적이 있냐고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마친 학교가 있냐고요.
아, 그렇습니까?
내진보강공사와 내진성능평가가 병행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중구난방 하는 것보다는 내진성능평가를 일괄적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점진적 예산을 세우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교육장님들 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돼서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전체 직원 중에 기술직, 시설직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4000명 조금 안 되는 데서 기술직, 시설직.
그러면 시설공사 같은 것 할 때 설계나……, 실시는 업체한테 발주를 하더라도 설계하고 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화 못 하죠? 다 외주죠?
바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예, 여기까지 우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하고요.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천안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하시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영수위원
방수공사 학교를 몇 군데 예산을 세우셨다가 3군데 학교는 공사를 안 하는 걸로 하시고 또 2∼3군데 학교는 추경에 공사대금을 얹어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정도를 보고 22개 학교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가서 보니까 자체에서도 보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진보강공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내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그럼 뭐 대답하신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누수현상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웃으며) 그건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내진.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은요, 3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해 봤더니 말 그대로 양호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잘못 세우신 거죠. 성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 예산도 세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김영수위원
도에서 세운 예산이지만 일단 교육장님 소관인 천안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산은 내려와 있고 할 학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성능평가를 해보니까 이것은 보강공사를 안 해도 되겠더라? 그래서 이 예산은 반납하고, 그렇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다른 학교는? 성능평가결과 나온 것으로 해서 예산을 더 얹어가지고 추가해서 여기에 편성해서 신청한 겁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방수공사 할 때요, 비가 새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하는 겁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현상이 벌어지면…….
김영수위원
여기 2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목록에. 22개 학교거든요, 천안.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다른 교육청도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천안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학교들은 전부 비가 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2개교는 조치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학교가 비가 새냐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전부 다 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가 새는 게 아니라 현재 그래도 보강조치가 필요한 학교가 22개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22군데가 비가 새냐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령교육장님 하나 질문할게요. 보령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수위원
청라중학교가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건물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청라중학교가 보니까 17건이에요. 명시이월 공사 목록에. 거의 뭐 신규에 가까울 정도로, 비전문가가 볼 때는, 물론 부분 수선이지만. 그래서 얼마나 노후됐기에 이 정도로 공사를 많이 하는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 공사를 해가지고 효용성 있게 쓸 기간이 못 되면 차라리 신축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장님, 공사가 여러 가지 복합적 공정이 진행되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김영수위원
서산공고 운동장 공사하기로 하셨다가 안 하게 된 이유, 저는 지역이니까 얼핏 다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답변 한번 하시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공고는 운산공업고등학교가 작년에 개명한 학교입니다. 서산공고 운동장 개선 사업은 당초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직접 시설공사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5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산공고 운동장 개선 사업은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12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9일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학교와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죽 살펴보니까요, 아까 천안교육장님은 규모가 커서 답변을 하신 거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진도 합덕제철고가 내진보강공사를 계획 세웠다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참고할 거지만요. 그리고 태안도 한 건 있더라고요, 안면고등학교.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추측성이 아닌 실제 구체적인 소요가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이게 어물쩍 어물쩍 하듯이, 좀 적절치 못하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위원님들이 마구잡이로 유세떨려고 깎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되었는가 안 됐는가 편성한 것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니까요, 현장에서 진짜 시의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을 느꼈고요, 보니까 예산이 각 총량제가 있어서 한정된 예산인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물풍선 만지듯이 왼쪽에 필요하면 오른쪽 꽉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이 필요하면 왼쪽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약간의 시류 따라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미세먼지 쪽에 막 뭐 보강한다고 추가로 예산편성하고. 내진 얘기, 지진 얘기 나오면 또 지진에 대해서 보강한다고 하시고. 우리나라가 1978년도인가? 홍성지진 이후로 계속 지진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중요한 그러한 지진보강 공사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능평가가 제대로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곡차곡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때에 따라서 보강공사 예산을 세우셔야지 필요하다고 해놓으시고 나중에 성능평가 해보니까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반납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른 중요한 부분에 갈 예산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있는 부분은 이따가 시간이 나면 제가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만 할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02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진로진학지도에서 국외연수가 있어요. 이게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희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대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153명 계신데, 처음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꼭 국외연수 해외시찰을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삭감 사유는 어떤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해외연수비는 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진학지원단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충남이 대입성적이 계속해서 새로운 갱신을 해나가고, 이분들이 주말에도 거의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나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거의 연수 또는 학부모 진로진학토크쇼나 토론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도 더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보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홍기후위원
답변 중에 좀 아쉬운 답변이 고생하셔서 보내줘야 된다는 답변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서 대입 진로진학 관련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우리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이러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 말씀도 아까 조금 드렸는데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시찰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홍기후위원
고생이야 우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국장님,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좀 예산편성계획에 아닌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연수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문을 넓히고 각 해외의 선진교육문화를 접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교육계에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해외연수는 꼭 시기적절하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보내고, 예산이 부족하면 보내지 않고 이런 정리되지 않은 듯한, 목적과 명분성이 명확치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에듀파인시스템 인프라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2억 7681만 원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또 데이터 이관해서 다시 세우신 사유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케리스에서 저희한테 데이터 이관 예산을 용역비로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하고 케리스에서 같이 하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용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분담금으로 변경하라는 교육부의 공문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목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케리스에 송금할 예정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가목의 분담금 7000만 원은…….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7000만 원은 차세대 에듀파인을 위해서 전기분전반하고 지진대비 면진테이블을, 7000만 원은 저희가 케리스에 분담금을 별도로 내게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표기가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괄호 치고라도 간략하게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택업무서비스 해서 장비교체 1억 1550만 원, 사용자 연동 1214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사유가 어떻게 되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재택업무서비스는요, 기존의 제품제조사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기술지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장비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잘못되고 다른 회사가, 좀 양호한 회사가 양수, 인도를 통해서 저희 기술지원화가, 장애부품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이제 유지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사업을 취소하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책자에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공기청정기를 9대 임대했고요, 평생교육원에서는 40대, 학생교육문화원은 현재 40대가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은 임차를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라서요. 공기청정기가요, 직속기관 3개가 임차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기관은 임차하는 비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미세먼지 때문에 청정기를 학교에 다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보니까 임대비용이 1대당 5만 원씩이에요. 5만 원씩이면 6개월 하면 30만 원, 1년 하면 6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차보다는 구매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금액을 보더라도 학교는 2만 8900원이고 기관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더블, 한 40% 이상이 비싼데 그렇다면 일괄, 직속기관도 학교처럼 금액을 이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나. 누가 봐도 예산이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하셨는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9대, 40대, 적은 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구매해서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구매가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목내역서 302쪽입니다.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교육시설공간분석 용역 2200만 원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통합과정에서 교육공간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에서 공간분석을 통해서 공간을 배치한 적이 있나요?
서산교육청이거든요?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신설학교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현장담당자와 배치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신설학교에서 공간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잘 했어도 현 담당자의 욕구에는 차지 않는 배치현황을 보고 온 현장방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모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간배치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의 판단기준을 정확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공간분석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만났다든지 그것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든지 이것을 하게 된 이유, 또 이것을 하게 된 이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 아닌가요?
아니, 지금 여기 서산교육청은 중학교, 초등학교 통합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산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간분석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성연초등학교하고 성연중학교가 통폐합 학교였습니다. 초·중 통폐합학교였는데 성연초등학교는 1971년에 지어진 학교고요, 성연중학교는 2001년에 지어진 학교예요. 두 학교가 같은 공간에서 통합학교로 운영을 하다가 성연에 테크노벨리라고 1623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성연초등학교가 이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연중학교는 구 건물, 초등학교와 같이 쓰는 건물이 현재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성연 지역의 학생수가 늘다 보니까 성연중학교도 이제 학생수가 늘어서 건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운이유는 성연초등학교 자리는 48년이 됐어요. 그리고 성연중학교는 그 당시에는 학생수가 많지 않으니까 정규교실 개수는 많이 마련하지 않고 교과교실제로 작은 공간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간분석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성연중학교가 교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그 교실, 교과교실제로 있는 작은 교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성연초등학교 48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지 그것이 지금 정밀진단 단계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더 이상 안전성 때문에 쓸 수가 없다면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음에 성연중학교를 개축하든지 이전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든지 하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이 예산편성을 하기까지 공간분석전문가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안전성을 진단했는데 48년 된 건물이 워낙 기둥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밀진단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 건물을 그 자리를 개축할 것인지 아니면 성연초등학교가 테크노벨리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성연중학교만 그 자리에 그냥 있어서 나중에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요, 성연중학교도 다시 또 초등학교 근처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성연중학교의 그 작은 공간들을 확장해서 교실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간분석전문가가 교육장님한테 공간분석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으로, 만났다면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는 개축이니 신축이니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이 공간을, 현재 있는 훈육중심의 교육공간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말씀도 주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귀에 익는 말이 있었다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성연중학교가 2001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때의 공간은 참 여러 가지로…….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학교공간과 교육공간이, 지금 자꾸 학교공간만 말씀하시는데 교육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환경을 줄 것인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훈육공간이었다면 새롭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 낡은 건물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러매 전문가의 조언을 정말 잘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기왕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을 훈육중심의 공간보다는 학생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성연중학교를 다시 공간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에 더욱 중점을 두셔서 교육공간 배치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더 지나면 충남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내진보강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제가 아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하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시 한옥동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한테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스 시스템관리의 재택업무 서비스가 감액됐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아까 감액된 사유를 뭐라고 하셨는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기존에 저희가 계약했던 제품 제조사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기술지원이 중단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로 양도를 통해서 기술지원이 가능해서,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취소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다른 기업이었으면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네요, 그러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제품 제조사가 기술이 좋은 회사였다면, 처음부터 그런 회사였다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계약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입찰할 적에 그런 여건을 충분히 하셨더라면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제 말씀인데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셨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얼마 감액하신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옥동
한옥동위원
예.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거기 3번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옥동
한옥동위원
예.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6894만 3000원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사유가 있는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우선은 그 입찰차액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 사이버학습 운영이 원래는 올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이 학습터가 생각보다 일찍, 4월부터 개통됨으로써 유지비용이 감소해서 그 차액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교육정보시스템 관리에서 하드웨어 용역도 삭감되셨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몇 쪽…….
옥동
한옥동위원
그 밑에 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 나번에 교육정보시스템 관리.
옥동
한옥동위원
예.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랬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이유는 뭐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도 입찰차액금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충청남도의 하드서버 관리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다 하시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하드 관리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저도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사무실에 여러 종류 서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지출하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만약에 그것을 통합으로 유지보수하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한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만 한 달에 1400만 원 해서 12개월, 하드웨어비가 6200 해서 12개월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합하면 보통 한 달에 약 80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이면 약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 아닌 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한 사무실 안에 있는 서버 관리를, 여러 종류가 있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벌써 여기에, 입찰가액 가격에 낙찰된 금액으로 이만큼 절약됐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때도 그 준비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이 많은 예산이, 10억 정도의 예산이 입찰가액에 의해 더 낮아졌다는 말씀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요,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저는 입찰가격이 100%에서 몇 %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팔십몇 %의 적정가격이 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낙찰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낙찰차액에서 12개월 합한 게 4500이고, 12개월 합한 교육정보시스템 관리가 2300이라 한 6800 정도가 감액…….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6200씩 12개월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시스템 유지비가 1472만 9000원이 12개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감액하는 것이, 감액하면 계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에듀스충남하고 교육정보시스템 관리하고 합해서 68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 원장님이 한번, 이제는 좀 서버 관리를 서버마다의 서비스 용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서, 이것 같이 받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같이 받으셨나요?
김은나위원
다 같이 주셨어요.
김동일위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것 관련된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적정기금 설치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운용계획에 사업별 계획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세 가지 중에서 쓸 수 있는데 교육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업운영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2015년도 학교육성 운용계획에 보면 2015년도만 봤을 때 교육활동 지원이 6개의 초등학교·중학교 해서 5억 6300이고요, 교육경쟁력 강화가 234만 원, 교육환경 개선에 4800만 원. 또 2016년도를 봐도 교육활동 지원이 31억, 그리고 교육경쟁력 강화가 386만 원, 교육환경 개선이 17억입니다. 또 2017년도만 봐도 교육활동 지원이 25억이고 교육경쟁력 강화가 2300, 교육환경 개선이 5억 7000.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느냐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것 국장님한테 대답을 들어야 되나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왜 생겼는지, 혹시 제가 어제 질의하고 나서 국장님이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이유가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만약에 폐교되는 학교를 B라고 하고 이전하는 통합학교를 A라고 했을 때 다 A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국장님. 그러니까 통합되는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사업도 내내 통합학교에 대한, A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저도 언뜻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도움 될 수 있거나 학부모들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나 봤더니 이거예요.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거라는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항대로 하면 뭐냐 하면 만약에 통합학교가 원래의 인원이 20명이고 B학교, 폐교학교에서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서 1인당 복지물품을 주려면 이 10명한테만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학생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30명이라는 통합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각 학교에서 신청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딱 한 학교가 되면서의 형평성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교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폐교한 학생들에게, 여기에 있는 30명 중에서 10명한테, 내가 한 학생한테 복지물품을 100만 원을 주고 싶어.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10명한테만 줘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어쨌든 통합한 학교에 대해 앞으로 교육적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폐지학교 학생을 위해서를 제4조에만 딱 국한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저도 안 하겠어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이라면 만약에 아이들 30명 중에서 10명에게만 학교물품을 지원한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조, 3조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고, 교육활동 지원 사업 자체는 일단 통합학교 쪽에다가…….
예, 전체를 다 해서 경쟁력을 같이 높이자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2조, 3조의 의미는 뭐냐 하면 통합학교의 아이들은 폐교가 돼서 온 사람이든 아니든 공히 적용된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4조에만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넣으면서 한정을 해 버렸어요. 폐교되는 학생만.
이러니까 2조, 3조만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지원기금 조례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아니, 당연히 자율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 판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경 개선 사업이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거죠, 이 기금을 갖다 쓰기는 되게 편한 거예요. 그냥 학교에 시설 하나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있는 강사를 더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선생님들이 더 보강해서 하는 이런 정도의 부분, 물론 이것도 지원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4조에 학생의 입장에서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어차피 4조2에 1인당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어쨌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큰 학교,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큰 학교는 인원이 많아서, 1인당 들어가는 게 없어서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예 여기 4조에 폐지학교 학구로 딱 지정해놔서,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 상황은. 왜냐하면 그 학교 내의 형평성 문제, 또 그 학교 지원에 대해서 특정학생들이 돼버리는 상황이, 이건 정말 잘못됐거든요. 이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똑같아요. 2조나 3조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것 자체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폐교를 위한 게 아니라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작은 학교들을 합해서 적정규모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폐지해서 통합된 그 학교 자체가 적정규모 학교로서, 같이 역량강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서 저는 오히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들에 메리트를 갖고, 지역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운영의 부분이나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다 그렇게 역량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조례상으로 아예 딱 막아놔서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진보강을 여러 학교에 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은 학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진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평가를 먼저 하죠?
내진평가를 먼저 하는데 내진평가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내진보강사업을 하기도 하나요?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내진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건물이라고 평가가 나왔을 때 1년이나 2년 이내에 보강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1∼2년 뒤에 다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또 평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해야 되고, 평가를 해 놓고 몇 년 있다가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내진성능평가를 한 곳, 또 금년에 할 곳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기 시작한 게 1996년부터입니다. 물론 그때 건물 규모에 따라 큰 건물, 작은 건물은 내진설계 안 했고 법으로 1996년부터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한 건물들은 당연히 그때 내진설계가 됐을 텐데 굳이 또 내진평가를 해야 되나. ’96년 이후에 건축한, 준공일자가 ’96년 이후인 건물들이 내진평가계획에 많이 있거든요. 시군교육지원청마다 보통 5∼7개교에 해서 한 학교당 한 4000∼5000씩 해서 평가하는데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아, 학교는 그래요?
일반건물은 ’96년부터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는데 학교는 2005년도부터 했다고요?
지금 보면, 가급적이면 건축년도가 오래된 학교부터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건축한 건물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계획이 섰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건축년도가, 준공일이 오래된 건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어렵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평가 않고 설계도면과 설계시의 시방서만 봐도 그거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다 평가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우선 오래된 건물부터 먼저 하고 최근 건물은 뒤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먼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석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국장님, 석면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던 부분이 있었죠?
석면 해체작업부터 해서 공사가, 발암물질 성분 석면노출이 많이 돼서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잃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석면 제거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도 2027년까지 전부 해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잡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 제거가 교실하고 복도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방학에 하죠?
여름방학이 30일도 채 안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혹시 그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지금 추진배경을 보니까 ’17년도 여름방학에는 67개교 중 53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이 79% 검출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선 학부모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 보면 학교 석면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서 예산도 세워 놓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이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모니터링단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나 비용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딱 정해져서 각 교육지원청별로나 학교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학부모님들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홍성교육지원청을 보면 모니터링단 예산이 6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공주를 보면 200만 원이 세워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텍스 관련 예산을 보니까 홍성이 이번 추경에 세운 게 교실이 5억 4776만 원, 복도가 1억 8860만 원 이 정도이고 공주는 오히려 텍스가 8억 7508만 원, 그다음에 복도가 3억 1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금액은 공주가 큰데 모니터링단 예산은 홍성이 오히려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모니터링단 예산은 타 시군과 같이 2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1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외부인원이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위원들 수당으로 잡아놓은 것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추경만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디에서 봤지? 다른 데인가? 제가 이것은 다른 교육지원청과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고 또 모니터링단 구성이 7개 정도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언론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학부모님들한테 신뢰감도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모니터링제 제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예산,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죠. 다른 쪽 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다든가, 그러면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이 활동보고라든가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의 체계들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별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러면 예산은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과한지, 부족한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관리감독 제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공중에 붕 떠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도교육청의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어떤 매뉴얼을 정하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200만 원, 100만 원, 뭐 공주는 100만 원, 다른 데는 200만 원 이렇게 서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 아니면 학교가 많은 지역 이렇게 해서 학교당 이런 식의 매뉴얼을 짜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이 예산서에서는 꼭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면, 학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일정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각 목적에 따라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단 별도의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보통 예년의 경우에는 1차 추경이…….
그런데 9월에 추경이 돼서 바로 10월로 넘어가는데 각종 석면 외에도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겨울방학에 진행돼야 될 부분, 제가 명시이월 된 내역을 봤더니 학교의 특성상 방학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9월 추경에 공사비를 세워서 이게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봐야 되고 또 공사업체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1차 추경이 많이, 부득이하게 늦어진 경우가 있지만 현장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 담당이나 아니면 공사업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부실공사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선거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진다든가 어떤 여건이 있을 때 는 본예산에 이런 공사비 같은 것이 더욱더 최대한 반영돼서 공사에 대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천안하고 아산의 학교에 설치한 것도 홍기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셔서 왔는데 보니까요,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수량이 4471대예요.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2115대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수를 많이 하면 오히려 물건을 사더라도 많이 사면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500대 이렇게 하는데도 단가가 2만 8200원인데, 4471대를 함에도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보령 같은 경우 2만 8200원에 3만 1680원을 빼면 그 차액 부분에서도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비싸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하면 대수가 훨씬 더 많은데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천안교육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는 본예산에 구입비로 저희들이 9억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임대사업으로 결정돼가면서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다 보급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 예산을 편성해서 5억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입비가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가면서요.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임대를 하는 비용에 있어서 대수가 제일 많은데도 단가가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저희들이 많이 살 때는 가격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기는 했지만 천안시와 아산시의 단가가 제일 비싸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다른 지역에 맞는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천안·아산은 삼성으로 해서 그 기종이 좀 다르고요, 저희들이 가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것 하나하고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사업비가 각 시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들은 전부 다 지역에 거주하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혹시 밤 8시 넘어서 학교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우리 지역을 한번 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는 그래도 적당한 조도가 나와야지 카메라에 찍히는데 전부 다 캄캄해요, 일부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야간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밤에, 최소한 10시나 12시까지라도 조명이 켜져 있어서 지역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행복공감학교인지 뭔지 그것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씩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야 “그런 것들이야 지역에서 하면 되고, 우리는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밤 8시만 되면 불 다 끌 거예요, 절약정신이 너무나 투철하셔가지고. 그래서 면 지역에 가면 정말 8시 넘으면 사람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학교들이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데 지역의 중심 역할, 촛불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늘 이게 아산에 있는 현충사하고 금산에 있는 칠백의총하고 비교를 좀 합니다. 아산에 있는 현충사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잘 해놨죠 굉장히?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그런 분을 존경하고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칠백의총 의사들이 봤을 때는 그분은 군인 아니냐. 나라의 공녹을 받는 군인이니까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고 700의 의인들은 민초 아닙니까? 민초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나 하는 그런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나 당신 일 이렇게 구분돼서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학교가 폐쇄돼야 되고 또 앞으로 몇 십 년 후에 없어져야 될 직종 중에 하나가 교사도 포함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 같이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꼭 좀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석에서 예.) 유아특수복지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대상자가 전년도보다 한 1000명 정도 줄어서 3억 8000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수급대상자가 1만 2629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계획을 1만 5000명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7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현황들을 각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파악해서 그 인원상태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수급자 인원,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7월 1일 자 수급자 인원을 가지고 잡아서 놓은 다음에 금년도로 넘어와서는 인원변동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우리가 복지를 안 하겠다, 못 한다 이런 차원하고 달라서 수급자 인원 산정에서 좀 그래보여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학생수가 주는데 왜 수급자 인원을 더 많게 잡았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7월 1일 자 기준으로, 지자체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게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이네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제는 토요일도 공휴일로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토’자는 빼야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반공일이었으니까 ‘토’를 넣었지만 이제 토요일·일요일이 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뺐으면 좋겠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만 2000명 됐는데 1만 5000명으로 잡았다가 1000명이 줄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1만 4000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급식비가 이렇게, 공휴일 날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렇게 잡았었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을 미리 알았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어쨌든 저희와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이 같이 움직여서 인원을 같이 산정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저소득층 교육비, 교육급여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모든 것이 통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해서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가능한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위원
아까 먼저 내용 약간 수정 좀 있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의요? 예, 하세요.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이 6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예산교육지원청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지금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품비, 위원 수당, 교통비, 협의회비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별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목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논의를 하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국장님도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지붕방수 요구와 관련해서 천안교육청에 자료요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수를 비교해볼 때 천안교육청이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나 예산액이 가장 많은 관계로 천안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개교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제가 학교설립일을 보니까 1931년부터 2011년도까지 아주 오래된 학교, 최근에는 2011년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구를 한 학교 중에서 지붕방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재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관내의 총 136개 학교 중에서 지금 50%인 68개교가 비새는 학교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8개 중에서도 그래도 경미한 학교로서 학교에서 조치가 가능한 학교는 지도점검을 해가면서 약 37%인 25개교는 학교 자체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돼서 하자보수 중인 학교가 13개가 있고요. 현재 그래서 설계 중인 학교는 약 8개교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된 학교가 1학기 때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난 학교가 22개교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학교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전에 지붕방수로 해서 예산편성을 받은 적이 없나요, 이 학교들은? 처음인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요구 전에, 그 판단은 학교장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시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은 요구하기 전에 외벽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지붕방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팀의 전문가들, 물론 지금 외부전문가를 가지고 구성하지는 않고요, 자체 전문가들.
철기
조철기위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지붕에서 비샙니다” 그러면 지붕방수가 됐든 외벽보수가 됐든 눈으로 보이는 그 정도의, 눈으로 봐서 천장에서 새면 지붕보수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시설팀에서 가서 확인해서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가면서…….
철기
조철기위원
누수, 방수 문제는 정말 비올 때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가정에서 보면 지붕에서 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외벽에서 비바람 쳐서 벽에서 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붕방수를 했지만 예산낭비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천안 가온초가 201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11년도면 한 7년 정도 된 학교인데 지붕방수예산 편성을 했다. 저는 이것 하자보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하자보수 기간에도 충분히 이 누수현상 만큼은 아마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시설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누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럴수록 지도감독,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지붕방수를 할 것인지 외벽보수를 할 것인지의 판단은 교육장님들 여기 다 와계시지만 그 판단은 명확히 해주셔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의 지붕방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307쪽 논산계룡교육청 교육장님.
인철
오인철위원장
문일규 교육장님.
철기
조철기위원
각목내역서 307쪽, 코딩교육 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몇 명이 어떻게 센터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우선 코딩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하는 1억 4280만 원 그것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우리 논산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코딩캠프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시적인 일회성의 캠프보다는 지속적인 코딩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한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 따라서 코딩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두 개 교실을 코딩교육 체험센터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2실을 리모델링하는데 논산에는 현재 놀뫼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축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중에 학교별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차량을 지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번에 40명 단위까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요, 프로그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오면 3시간 정도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데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3시간짜리가 약 1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짜리가 10단계가 있어서 30시간까지 학교급별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0시간 이수할 수 있고요 중학교에서 30시간 해서 최대로 많이 깊이 있게 하고 싶은 학생들은 60시간까지 이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3시간씩은 학교별로 와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자 저희가 코딩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구축비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차량임차비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목내역서에 급량비 8000원씩 50명×4식 이렇게 하셨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3시간씩 5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4식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의 급량비는 사실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요, 교원들의 연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두 번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연수 할 때 급량비를 책정한 거고 사실 학생들은 그쪽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급량비는 교원.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연수 시에 제공하는 급량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교원연수는 누가 연수를 하죠? 강의를 누가 맡아서 합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강사요원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 내역에는 지금 교원연수를 위한 강사내용이 없잖아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상세하게 기술은 안 해 놨는데요, 사실 그 강사들, 바로 그 위에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코딩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논산시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저희가 명칭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산시에서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산시와 저희가 공동으로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있는 강사들이 있고요, 또 교사강사가 있고 그래서 두 트랙으로 강사가 이미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산출내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출내역에 신중을 기하셔서 정확성과 또 필요한 산출내역을 정확히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더 하실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과학교육원 한상경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대답없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9월 4일 보도자료입니다. ‘충남교육청, 전국 과학전람회 종합 1위’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떴던데요. 혹시 이게 과학교육원 소관인가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천안 도하초등학교 안지후, 최예근, 국무총리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고 17개 시도에서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하셨네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특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는 왜 개감수 뿌리를 씹은 후에 양치질을 하셨을까?’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으로 작품을 출품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걸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10월 19일부터 3일 동안 충남과학창의축전 장소인 공주 고마아트센터 특별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게 돼 있고, 또 일반인에게 공개전시회가 끝나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방순회전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셔서 도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운영비나 이런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던데, 성적을 이렇게 좋게 내놓으셨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청소년 과학 전국대회 지원금 삭감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감액사유는 전국대회 참가 지원금은 전국 청소년 탐구대회 참가팀 수에 따라서 한국과학창의제단에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충남에서 10팀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7팀으로, 3팀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3팀은 본인들이 포기하신 거예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그 사유는 일선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국대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축소해서 7팀만 참여하자 그래서 1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무튼 간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심훈 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모산중학교 방문한 것 아시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때 보건실 위치 때문에 전체 학교 배치 면에서 보건실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이런 학부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실의 위치가 좀 귀퉁이 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좀 어렵다 그랬는데, 중앙 쪽에 보건실이 있을 장소는 있는데 보건실을 옮겼을 경우 부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아이들의 수업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 그런 것들 해가지고 복잡한 구조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못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검토하고 있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실칸막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각종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들 대부분이 공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교육장님이 꼭 챙기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형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전에 태안 단설유치원 현장방문 갔을 때 4개의 병설유치원을 전부 합해서 하다 보니까 통학거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내용 잘 아시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 측정해 보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서류로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8월 27일 날 두 차를 시뮬레이션으로 두 번에 거쳐서 통학거리를 측정했습니다. 하나는 45인승 그리고 또 25인승으로 했는데요, 통학거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학부모 대표, 또 교원 대표, 교육청 대표 해가지고 잘 조정해서, 130명의 유아학생이 정원인데 104명의 학생이 통학차량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안에는 다 했는데 한 유아가 32분이 나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지금 만 5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그 어려운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다 하원·등원 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19년도에는 완전히 해소가 된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논산교육지원청 문일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놀뫼 종합체험관 현장방문 때, 코딩실 2교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번에 반영됐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때 프로그램도 보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 신청 올린 그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이…….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포함해서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의 이태연 교육장님.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난 현장방문 때 저희가 금산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강당 연결복도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확인하셨죠?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보지는 못 하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보지는 못 하시고요?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못 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번 꼭 방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문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현장방문 다녀왔던 지역을 전부 확인 차 여쭤본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반드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드리면 우리 책임자분들인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좀 챙겨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양 국장님, 저희 현장방문 결과를 즉시즉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김영희 원장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각목내역서 203페이지 좀 봐주세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전산기반시설 운영 환경조성에서 분전반하고 면진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차세대 에듀파인이라고 저희가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구축을 위해서 분전반하고 면진테이블을 구입해서 미리 설치해 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듀파인은 2008년에 도입되고 업무관리시스템이 2010년에 도입돼서 도입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차세대 에듀파인이라고 2019년에 새로 도입될 예정인 것을 미리 설치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예산 심사할 때 차세대 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라고 해서 전액 교육부에, 지원청 내려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별도로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총체적인 사업을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사업 주체가 부대시설도 설치해야지, 부대시설 또 충남교육청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것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자하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자체사업 같으면 부대시설이 얼마가 들어가든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거 충남교육청이 하는 사업도 아닌데 주 사업은 교육부에서 해 놓고 지방교육청에다가 나머지를 떠넘긴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 예산 이번에 삭감해도 됩니까, 원장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이거는 삭감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잠시 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리고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교육정책국 예산 심의할 때 미래인재과 소관 기억나시죠? 표준 소프트웨어.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따로 정리했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근데 설명하려고 보냈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금액에서입니까, 아니면…….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요, 금액 차이가 아니고 시스템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만약에 이게 올해 준비가 안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 전산시스템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오피스를 쓰도록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안으로 저희한테 왔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좋은 안을 드렸는데, 그 좋은 안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표준오피스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표준오피스만을 구입해서는 CAL하고 윈도우 사용권이 갑자기 중간에, 그 설명을 들을 때는 내년 1월 24일인가부터 중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윈도우7을 쓰는데 윈도우10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국장님! 내년 당장이 아니고요, 2년 후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인철
오인철위원장
담당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설명 들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무튼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져오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소위원장
예산안조정 결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한옥동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옥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옥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요령, 감사 실시방법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비롯한 직속기관 12기관과 교육지원청 14기관 등 총 28개 기관이며, 감사반 편성은 1개 반 18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회의를 통하여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된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좀 더 알차게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더욱더 발전하는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