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기후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과장은 당면 현안인 당진 라돈침대 해결을 위해서 대진침대 본사 방문차 출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최영규 과장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강길남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8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문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환경회의 개최 예산과 관련해서 구성원 및 개최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환경회의는 도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민사회단체 17개 단체 350여 명이 모여서 민관협력 환경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도의 환경문제를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방향들을 개별적으로 분과별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결과물을 연말에 한 자리에 모여서 분야별 충남의 환경 현안에 대한 실천방안들을 발표하기 위한 행사경비로서 3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센터의 설치위치라든지 부지매입비 이외의 소요예산 등 향후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각 시도에 있는 과학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시도에 설치된 과학관에다가 R&D 연구기능이 포함돼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기상기후대기센터는 기상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기관인 기상기후대기센터를 우리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이것은 물론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상기후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시에 농업 파종시기라든지 수확시기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도모를 하고 기상과학에 대한 체험공간도 제공을 하면서 내포신도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기 위한 기관유치인데요, 총사업비는 258억 원이며 이 중 부지매입비가 65억이고 나머지 193억 원은 국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인데 부지매입비에 관한 한 과학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제공된 부지는 향후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기상청과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부지매입비 65억 원 중에 이미 국비로 설계비가 지난 연도에 금년도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기상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5억 부지매입비의 계약금조로 11억 원을 계상해서 LH로 하여금 우리가 부지매입계약을 하면서 그 부지를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해야만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함께 건물 신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11억 원을 계상해서 앞으로는 기상기후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리 도내의 특성에 맞는 기상기후 연구와 함께 도내 대학에 소재한 전문인력들이 타 시도에 없는 연구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여기에 연구자로서 참여를 함으로써 취업도 할 수가 있고 내포신도시 활성화, 체험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계획 및 향후 용역 결과물이 충청남도 습지보전을 위해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환경부의 5개년에 해당하는 3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이 2018년도부터 ’22년도에 해당하는 5년 주기 법정계획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향후 5년간 습지보전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지난해 행안부 종합감사에서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수립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향후 6개월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습지보전이라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5년간 수립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없는 맑은 충남 홍보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도민 홍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홍보방법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해서 도내 큰 사회적 이슈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가 되었고 8월 14일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희들이 약칭해서 미특법이라고 합니다만, 8월 14일 날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0월 말까지 이 법에 근거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에 관한 한 우리 도의 특성상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있고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체 시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상이 돼서 이것에 대한 도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3억 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최근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몰카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행안부로부터 긴급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지난 6월 달에 우리 도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몰카 예방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인 환경파트와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안부 합동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공히 15개 시군에 2000만 원씩 교부를 해서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탐지기 구입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안심비상벨 설치라든지 경고스티커 등을 부착해서 몰카 예방을 위한 계도 단속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교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성립전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구체적 사업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산림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생기,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맞춤식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은 천안시에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해서 유아들이 체험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안면도수목원 언론사 홍보비 계상사유와 관련해서 신규계상 건에 대한 홍보방법 및 내용을 사업추진 계획과 향후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금강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소재한 수목원이 되겠고 안면도수목원 2개 지역에 대해서 2016년도 방문객을 보면 안면도휴양림은 43만 5000명에서 작년에는 45만 1000명으로 1만 6000명 정도 방문객이 증가했고, 금강자연휴양림은 ’16년도에 21만 6000명에서 지난해 2017년도에는 22만 4000명으로 한 8200여 명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곳의 명소에 대해서 언론홍보를 통해서, 특히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중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도 노출을 자동적으로 연계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중국 여행사협회라든지 철도역사, 공항 등에 무료팸플릿도 배부를 해서 이 두 곳을 건강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그곳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 위해서 홍보비로 계상했다는 설명과 함께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 형식을 놔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각 파트별 삭감액을 이따 회의할 적에 반영하셔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3일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설명서 9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요. 현재 도 전체 경로당 수 대비해서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보급사업이 사실은 3차년도 정도 하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보급률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다 지원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다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 금년에는 25개소였다가 55개소가 추경에 증가분이 있어서 총 80개소로 증가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확대보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을 보니까 411대인데 지금까지 설치된 대수는 얼마나 돼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2010년도부터 보급을 해 왔는데요, 현재 승용차가 1026대를 보급한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11대면 이 부분은 시군에 적의하게 배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시군별로 몇 대 정도 보급됐으려나요?

시군별 보급현황이요? 시군별로 보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특히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84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41쪽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몰카, 카메라 탐지기 구입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개선은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카메라 값은 얼마예요, 대략?

이게 세트로 돼 있으면 대당 1200만 원 간다고 해요.

나머지 800은 시설 개보수로?

전자파만 감지하는 기기가 있고 눈으로 인식해서 찾아내는 게 있고 그 두 개를 다 합한 기능은 세트당 1200만 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중에서 1200은 구입비로 가고 나머지 800은 시설 개보수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참고로, 예산 관련 없는 건데요.

정정하겠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면 시군당 적의하게 2000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거죠?

단속반이 소지하고 다니는 수량은 거의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감 때도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외래식물 있죠? 가시박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서 시민단체에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군락지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배스라든가 황소개구리 등 외래동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치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줬는데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지 참고로 여쭤봅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퇴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외래어종이라든지 식물이 파급속도가 급속히 빠르다 보니까 미처 거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사실은 좀 늦어져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기후대기센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시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홍보 3000만 원 3개 언론사,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2000만 원씩 하는 데는 네 곳 5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세 곳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홍보를 하시려고?

언론사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하고 있는 지면 홍보를 1단 했을 때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추정치고요, 언론사를 선정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광고문안과 함께 의뢰를 하면 언론사 선정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선정해서 우리 목적에 맞는 홍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충남 홍보는 중앙일간지 같고요, 나머지는 지방일간지인 것 같습니다.

중앙지다 지방지다 그런 특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아니, 특정이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 하나는 1000만 원 선정을 했고 나머지는 500만 원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검토는 아마 실무진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언론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곳, 네 곳 해서 큰 홍보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의 예산 계상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홍보효과가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큰지, 일간지에 보도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큰지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따져볼 사항입니다만, 개략적으로 일간지로 했을 때 지방지는 단가가 500 정도 되고 중앙지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어떤 본래의 목적 잊지 마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든지 일을 위한 일을 한다든지 효과 없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 부족분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군별 소요 판단에 의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청양군의 운곡면, 대치면, 청남면, 장평면에 대한 추가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청양군으로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송배수관로 3.6㎞를 하는 것이고 관로를 1.6㎞, 관정개발 이런 사업들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 전체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정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인입비용.

인입비용이 시골지역의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부탁드리려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 시간에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사업비 부담의 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개정을 해서 인입비용도 수도사업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앞으로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인입비용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골어르신들이 인입비용 부담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예산이 축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에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천안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안시 외 지역은 없나요?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될 데가.

그것은 금년도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나 선정을 한 겁니다.

천안시?

그런데 도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 천안시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였었지요. 당초에는 매몰지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 환경부에서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해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조사한 결과…….

그러다 보니 금액이 축소돼도 무관하다?

사업비가 그만큼 축소가 돼서 감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공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거였었는데 변경된 방법은 침출수 나온 것을 그대로 뽑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옮겨가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정화하는 공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축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런 것은 손을 안 대고요. 그것을 전체 해체를 해서 소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방법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침출수만?

예.

사체는 그대로 놓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인데 개인용하고 공공용하고 합쳐서 1026대라고 했잖아요. 개인용은 몇 대고 공공용은 몇 대인지 분류 가능해요?

개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충전기가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완속충전기인데 통상 집단거주시설인 아파트단지 내지는 개인 중에서는 단독주택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완속충전기를 자기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해 주는데 완속충전기는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급속충전기는 한 30분이면 충전이 되는 건데 환경부에서 직접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그렇게 사업을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속충전기 보급사업비는 대당 3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공급에 대한 방침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를 사겠다고 희망하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개인용이 충청남도가 적으면 이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적은 거고 공공용이 많으면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방향성을 잡아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전기자동차 공급의 방침은 어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아시면 대답 좀 시원하게 해 달라고. 그래야 저희가 홍보할 것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사냐 마냐에 대한 구매의향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침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런 방침으로 가니 사는 게 좋겠다, 아니다, 일반 가솔린차 사는 게 낫다. 이런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전체 사업비가 전기승용차의 경우 679대인데 승용 민간이 618대.

잠깐만요, 679대?

618, 공공이 59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민간이 많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면서 완속충전기도 411대를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데 시설 제가 가보면 많이 훼손돼 있고 어렵던데. 그렇게 되면 전기차 구매를 사람들이 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도별로 보급상황을 보면 ’15년도까지는 123대가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아주 22대로 급속히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204대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충전기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통계로.

나머지 부분은 태양광 설치사업 이 부분인데 1000만 원이네요, 80대니까.

한 개소당 1000만 원.

시설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1000만 원까지 들어요?

보통 3㎾～5㎾ 용량이거든요. 그 정도면 통상 10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도비 500만 원…….

가정용 할 때 3㎾ 자부담이 한 320만 원 든다고 현수막에 써 있는데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그런 것으로 다 채워지니까 1000만 원 중에 자기부담금은 310, 32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융상품까지 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순수 보조금까지?

보조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민간보급용은 이를테면 산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민간 설치자가 컨택을 해서 설치가능한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수용가로 하여금 대상을 우리 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결정된 개인가구에 대해서 비율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계없이 도에서 직접,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공공성을 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여튼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패널,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척하는 세척물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패널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공유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환경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옳은 말씀이고요.

막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모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약품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나온 것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제대로 홍보도 하고 사업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팩트체크를 해 봐야 되겠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분명히 해야 이후 사업추진에도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곤란하면 실무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실무과장님들이 나와서 직함 밝히시고 대답을 리얼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궁금한 게 있어서 기후대기센터하고. 지금 기후대기센터가 안면도에도 있지요? 안면도에는 없나요, 다른 건가요?

정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기대효과도 거창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중입니까?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미 결정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국장님들 대답하실 때 보면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대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근거자료를 갖고 와라 하는 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건지, 결정인 건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추진하는 거죠, 결정된 것이?

계획이 확정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획이 됐지만 기상청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100%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652억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258억.

중간에 혹시라도 잘못될 수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가…….

우리가 할 도리를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대효과부터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셔서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기성을, 만약 이게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안 되는 것인지, 다음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예산과 같이 연동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서해안 기상기후센터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국회로부터 설계비 2억이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그 이듬해에 건물공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게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부지를 3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입의사가 있다, 일시불로 65억을 지불해야 맞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형편상 연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LH공사에다가.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11억 원 계약금만 우선 납부를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매매계약 체결서가 기상청에 제출이 돼야 기상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10억이 국비로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계상된 2억과 내년도 설계비로 계상된 10억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1쪽 관련해가지고, 11억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총예산은 얼마예요?

아까 253억이라고 말씀했는데.

253억이 전부 우리 도비?

그중에 토지매입비 65억.

65억만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위치는 정해졌어요?

위치는 잠정적으로 내포신도시에 유치를 하는 건데 내포신도시 중에서도 삽교읍이 있고 홍북읍이 있고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엊그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확실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 아니에요, 국장님도?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우선 106억을 투입할 것이냐, 65억을 투입할 것이냐의 예산문제와 이 기관이 설치됐을 때 대학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후자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홍북에 있는 것하고 목리 쪽에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저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죠?

예.

저런 것은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

맞습니다.

우리는 지역균형을 맞출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업을 설립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공공기관을 방한일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소외된 지역에 지어줄 필요도 있어요. 거기가 땅값도 싸고 더 낫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방한일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여러 위원님 고생 많이……, 또 있어요?

저도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김명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제 지역에 라돈침대 때문에 세 달 동안 저렇게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대한 입장이 전혀, 지난번 이선영 의원님이 5분발언할 때 도지사님이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문제, 협의서 한 내용에 대한 그 안을 지역주민들은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대로 반출해라. 지금 1만 7000장이 그냥 저렇게 쌓여있고 지역주민들은 집회하고 있고, 세 달입니다, 세 달. 저도 난감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시에서도 저렇게 방관하고 있고 그러면 상급기관인, 도민들이 저러고 있을 때 국장님도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 느끼는 것은 전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국장님한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가 식사 끝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 좀 해 보자고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도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회의에서 지사님까지 나서서 사과를 드리게 한 점 참모로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담당과장과 팀장, 주무관은 다른 업무에 일체 배제를 시키고 그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담당팀장과 과장이 불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가서 그 생각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당진시청에 가서 부시장 이하 담당국장, 팀장, 과장들을 만나서 당진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라돈침대,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에 역시 과장 이하 실무진들을 보내서 대진침대에서 과연 원인자 제공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강력하게, 천안이 해체작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진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협약대로 천안시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해서 해체를 해라라고 하는 그 주장만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천안시에 대진침대 본사가 있으니 2만 1000개를 비롯해서 플러스알파 있는 타 지역까지 해체작업이 천안에서 마무리단계에 있으니 마무리가 되면 당진 것도 천안으로 이송을 해서 해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제 당진시청 관계관하고 통화를 해서 느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오히려 천안시가 그렇게 시위를 하고 일어났던 부분은 당진시와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리 이송하는 것은 당진시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천안시에서 또 다른 민원발생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진침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오늘 관계관들을 보내서 귀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과도 비대위원장을 면담한다든지 이런 협조 하에 나머지 일을 추진해서 최소한, 2주 후에는 추석 명절이 이어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거가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수거도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수거된 부분 이후에 우리 당진 것을 반출해서 처리하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고, 당초에 협약서에 그렇게 된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아실 테지만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아 총무과장입니다. 박성민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김기준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성시열 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김준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인숙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정금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이택중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윤종 산업폐수과장입니다. 김광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보건연구부장과 김종대 감염병검사과장은 현재 메르스 검체분석TF팀으로 연구원 본원에서 대기 중이라 참석치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의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이전에 본원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이 모르시는 건 실과장, 부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심도 있는 질문은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가능하니까 자기 맡은 바 직분하고 성함 분명히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제가 잠깐,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도 마을별 식수탱크가 준비가 돼 지하수 먹는 데 있죠? 내가 알기에 시군에서 그걸 요청해서 시료검사 하죠, 먹는물. 마을상수도. 천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천안시 것도?

천안 같은 경우는 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천안에서 관리하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자료 보고받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별도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일부.

일부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177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천안시에서 보고받는 것 따로 없습니까?

별도로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하수하고 먹는물 검사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를 별도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가지고 있죠?

예,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시군 것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죠?

위탁이 아니고 4개 검사기관이 있거든요. 충남도에 4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개인업자들이기 때문에 그쪽과 그다음에 저희들은 관원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충남에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하는데 그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15년도부터 ’16년, ’17년 분기별이면 분기별,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있는 것 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초까지 가능하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자료가 기존에 있는 것을 복사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다음 주, 추석 지나서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검사실적은 ’17년도 것은 가지고 있는데 ’15년, ’16년도 거…….

’17년도 것은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15년도부터,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주기만 하면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일주일이 걸린다” 이런 말씀하시고, 원래는 여러분들 자료요구하시면, 지금 하면 이따 중반에는 여러분들이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자료를 원하는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제안설명서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이거는 일부변경 조례안이죠?

아닙니다. 제정하는 겁니다.

다시 개정하는 거라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쟁점사항 같은 것을 제안설명서 같은 데에 해 주시고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새로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된다’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이런 데에다 해 주셔야 돼요, 위원들한테. 그리고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변경 전, 변경 후 하고 그 목적을 ‘왜 변경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멈추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8조2호에 보니까 ‘시군 산하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명칭이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관련 부서’ 이런 정도로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조금 전에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안은 우선 처리해 드리고 나중에 보완할 부분은 의원발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해 가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게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만드는 거잖아요, 원장님? 만들어지려면 옛날에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만드는 거죠? 이왕 늦은 거 사실이죠?

2001년도까지 별도 있었는데 행정의 통합 이런 것을 하면서 정부가 막 바뀌면서 이것을 없애고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조사를 하는데 존재감 없이 그 안에 정원 조례나 이런 데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도 확실하게 밝힐 겸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실적에 들어갑니다, 행정의 실적. 저희 실적은 아닌데 도의 조례를 만든 실적도 들어가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잘 보신 겁니다.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험·검사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초적인 법률인데 제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수 먹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무도 있으면서 수수료를 어떻게, 이 수수료법에 실무적으로 그것을 다시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나요?

세항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규정, 규칙 쪽에다가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개소당 얼마씩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 명기가 돼 있거든요. 현재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빼서 저희 규정, 규칙안에 집어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물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공짜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보다 오히려, 저희는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릴 테니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상수도 기본 SOC 사업으로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하고.

인간에 필요한 기본 SOC 사업인데 상수도사업이, 그런 것도 이 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없지요.

보급률을 높인다 이런.

왜 그러냐면 정책과, 저희는 현장의 검사·연구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건드려서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부가적으로 만들자는 말이에요?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이것을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안의 변경안을 내서 그것을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별도의 그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저도 사실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돈 받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버는 돈이 1년에 해 봐야 5억이에요, 수수료를 받아서 취하는 돈이. 5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그 비용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만약 공짜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해야 되고 또 오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여기는 공짜니까 여기다가 다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아까 그것은 충청남도 도민의 하나예요.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안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것을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전혀 관계없어요.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이 소리 또 나올 것 같아.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검사에 대한 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속기록에 꼭 잘 기록하세요.

위원장님 것은 정책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만드는 시험·검사 조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연구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세요?

방한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방한일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놓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