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로 접수되어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선택적으로 예산편성 하고,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군민 안전과 복지 강화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987억6,666만6천원보다 0.23%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6,001억1,99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229억85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15억5,520만2천원보다 0.26%인 13억5,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72억1,146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 보면 일반회계가 87.13%, 특별회계가 12.8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총 6,001억1,996만6천원으로 세입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보조금은 5억57만원이 감액된 2,259억7,219만3천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억5,387만원이 증액된 867억4,69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5,330만원이 증액된 총 6,001억1,996만6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38억4,123만8천원보다 22억7,382만원이 증액된 4,461억1,505만8천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77억7,6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7,3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3억3,88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00억4,117만2천원보다 17억2,510만원이 증액된 3,217억6,627만2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34억2,74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2,5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3억3,88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조정과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우선 시 되어지고, 확보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유통성 회복 등과 더불어 군민 안전과 지역 활력화사업 예산,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 주민생활과,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지난해 제4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교부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0억8천만원이 증액된 586억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소통하는 읍면 혁신 주민센터 사업으로 회화면 청사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에 9억5천만원, 마암면 소규모 열린소통공간 조성사업에 1억3천만원 해서 전체 10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4일 날 공모에 참여되었고, 작년 12월 15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이고, 본 사업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관계로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 개최하는 것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군 실시계획 인가도 사업과 동시에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회화면과 마암면 소통공간 조성을 통해서 여타 면단위까지도 주민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려고 단순한 집기교체 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번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소관위에 보고하고 한 것이죠?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아직 못 해요?

지금 이 사업이 반영되고 나면 설계를 먼저 시행하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화면 같은 경우 청사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1억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전에 거론되었지만 2층 공간 부분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비용을 또 투입했고, 이 계획이 공모사업에 될 줄 알았으면 그 금액이라도 조금 아껴서 다른 지역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암면 청사도 가운데로 면장책상이 나오는데, 마암면 청사가 좀 좁던데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간을 잘 활용하고, 그러면 회화와 마암 빼고 다른 12개 읍면도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까?

공모사업은 작년 1건으로 끝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소통열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집기 교체가 필요한 면이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공간이 안 나와서 조정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읍이나 거류면, 상리면 같은 경우 면장실 구조를 조정하려면 증축이 필요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필요한 공간을 써야 되겠지만 증축 같은 것은, 사실 소규모 면 같은 데는 자꾸 시설을 크게 하는 것보다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안 쓰는 공간을 철거해서. 아무래도 증축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인데 그런 예산은 주민들 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을 내면서, 공모할 때 14개 읍면을 다 넣어보죠.

대상이 시군별로 1건씩 요청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2건 올려서 2건 다 된 상황입니다.

공모해서 국도비가 들어오는 역할이었으면 했는데 그것으로써 끝나지 말고, 필요하니까 올해도 공모를 해달라고 건의해서 노후된 청사를, 면에 청사를 다시 짓는 것도 필요하면 하지만 몇 십억원 드는 청사보다는 리모델링 해서 쓰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되기를, 주민들과 잘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의 개념보다 상리면이나 거류면 같은 경우 면장실의 벽 자체를 헐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세입이 어디에 잡혀져 있다고요?

작년 제4회 결산추경 이후 특별조정금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잡히고요. 세출예산상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50%가 지원받은 사업 재원이고, 순수군비 재원은 이 금액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5억4천만원 정도.

그러면 1대1 매칭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이 없어서, 우리 군비 매칭비율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이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군비가 다 증가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 괄호로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전체 금액이 아니라 50대50 매칭으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비이고, 순수한 군비는 그 절반인 5억4천만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작년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4천만원이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도 공모사업이라서 도비만 매칭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취득 과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3월 달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3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게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데 저희들이 추경을 일찍 하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절차는 안 맞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09억1,157만1천원보다 51억3천만원이 감액된 57억8,1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51억3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조정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8억5,387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은 293억원으로 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40억원을 썼고, 이번 1회 추경에 19억원 정도, 나머지 추가재원은 3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종 4월 결산검사 하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담당관님, 당초예산 하고 난 뒤에 51억원 정도가 감해졌잖아요.

예, 삭감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서 예비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세출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는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는데 예비비 항목에서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비비가 늘어났다가, 세출은 삭감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세입과 세출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쪽이 늘어나면 한 쪽이...

세입에 안 잡히고 그냥 세출로 가져갔네.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세출과목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전체 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맞네요. 51억원 정도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일부가 사업에 조금 추가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분이 증액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삭감되었던 예산과 재난기금 금액이 비슷하네요?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가 아니고 깎여놓으니까 이것이라도 인심 쓰자 이것이네?

그게 아닙니다. 만일 이게 안 되었으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안정화 기금을 당겨써야 되는데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더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담당관? 안 그러면 보태야 돼요, 월급을 보태든지. 안 쓰도록 해봅시다.

정리추경 때 45억원 적립하기로 약속했고, 당초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안 썼는데 또 뭔가 꾀를 낼 것 같아서, 안정화 기금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보태가지고 6월 달 추경할 때 다 써버릴 것 아닙니까.

보태가지고, 과자나 미끼 조금 줘가지고 싹 빼가려고 그러죠?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당초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240억원에서 18억5,387만원이 증액된 258억5,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잉여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18억원 정도 되네요?

18억5,3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40억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18억5,387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잉여금 재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된 겁니까?

잉여금이 남는 이유는 초과세입, 집행잔액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세입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 등에서 차액이 있을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결산까지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측할 때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25억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초과세입으로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초과세입이 있지만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환원해주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정리되었어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측했습니다.

국세 같은 것도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우리군은 그것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은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국세가 환급되면 지방세도 같이 환급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환급됩니다.

그러면 매칭되어서 나갑니까?

예.

국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해서 잘못 부과한 것을 환급해 주네요.

예.

우리가 과태료 안 내면 내듯이 부과를 잘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더 줍니까?

수수료를 더 주고...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돈을 먼저 빼갔잖아요. 빼갔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라도 주라든지...

그것은 경정청구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다 하는데 이자까지는...

왜 남의 재산을 빼가서 손해를 끼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하고 끝내면 되는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많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은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사업자들은 죽을 맛인데, 폐업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돌려줄 것을 괜히 많이 부과해가지고 말이야, 적게 해서 다음에 더 청구하든지. 하여튼 잉여금은 집행잔액, 초과세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주로 남는 것들이 초과세입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써 발생됩니다.

지금 잉여금 18억5,300여 만원이 생겼다는 것은 작년에 발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군비 51억8,210만원이 증액된 223억3,3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은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 중 홍보비, 급량비 등 해서 1,489만원, 공공운영비 등에 1,3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긴급재난 지원금에 51억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월 1일부터 가능한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예비비에서 주민생활과 세입으로 넘어오면 내부거래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51억8,210만원이 세입에 한 번 잡혔다가 세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만 와 있어서 세출에서는 군비가 증가된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세입예산서가 앞에 하나 붙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로써 우리 군민들 어려운 것 해결하실 것이라고 노력하시는 것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준비하셔서 이왕 지급하는 것 설 전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준비 다 해놓았을 것이라 보고 추경 방망이만 치면 바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홍보하고 이런 것 잘하셔가지고 빨리 수령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고성형 재난지원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군민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된다는 안도 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지원해주는 것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소매점 하는 분한테 지원해준 것 있었죠?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 과장님 쪽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밴드라든지 이장님이 방송하는 것을 허투루 듣고 했는데, 면에서 누가 가보라고 하니까 접수를 했는데 요건이 되니까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 과장님 쪽이 아니라 어디 쪽입니까? 일자리경제과?

예.

거기 소상공인 그쪽입니까?

예.

시골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계신 연세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그쪽이면 그쪽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민생활과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잘 진행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말 어려운 시기가 어떻게 되려는지 끝이 안 보여요. 빨리 회복되어서 군민들 웃음이 묻어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솔직히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기는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경제상황이니까 지급은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 문제입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데는 한정되어 있고 나갈 돈은 많고, 살림살이가 심히 걱정되는 게 전체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리고 우리 고성군 재정문제도 참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5만원권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1만원권으로...

지급은 1만원권으로 될 것이네요?

예.

지금 5만원권이 많이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서, 같은 종이인데 5만원·1만원·5천원 이렇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1만원권으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위기지역 이것 때문에 상품권 10% 할인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52억원 되는 상품권 하고 나머지, 고용위기지역에 무한정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100억원 정도 확보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하여튼 명절 전에 하신다고 고생하시겠는데 홍보 안 해도 돈 준다고 하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 외에는 언제 줄 것인가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민원이 폭발할 것 같이 다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돈을 받으면서도 찝찝한 감은 있습니다. 내가 근로해서 받는 소득이 정당하지. 이렇게 공짜로 주는 돈은 받으면서도 찝찝한 면이 있거든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예.

7세 미만 아이들이 매월 지원받잖아요, 아동수당. 그것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예, 전 군민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 받고 또 내나 그대로 받네?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창원에서는 아이를 낳는 분한테 1억원 주는데 우리는 3억원 정도 주는 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 늘리도록,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오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성에 주소지를 둔 외국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다 주는 거네요, 인구로 잡힌 것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공모사업 확정으로 여성가족부 기금 확보로 기정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가된 128억1,34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전용공간 조성 시설비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세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네요. 학교 밖 청소년이 46명이라는 자료는, 혹시 이 아이들이 주민등록은 다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까?

예, 전부 고성군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학교 밖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9세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치는데 9세라면 아동인데 청소년으로 포함시킵니까?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 나이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결손가정 아이들입니까?

아닙니다. 옛날의 학교 밖 청소년과는 조금 다른 게 옛날에는 결손이라 해가지고 타의적인 것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면면을 보면 자의적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대안학교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보지. 대안학교 아시죠?

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 친구들이 미디어실 박스 짜여진 곳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인원이 증가세입니까, 줄어듭니까?

증가세라기보다 매년 이 정도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보다 프리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톱질도 해보고, 스트레스 쌓이면 폐자동차를 쇠로 두드려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오늘 사업의 한 공간이 미디어실로써 아이들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색깔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학교 안 보내겠다, 공부하지 말고 기술 배워라.’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도 몇 명 있어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요즘 트로트 하는 친구들 보면 옛날부터 악기 만지던 아이들이거든요. 보면 알지만 거기에서 또 자원이 나오거든요. 46명이라는 인원을 잘 활용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학교 밖이 9세부터 24세까지, 그냥 학교 가기 싫은 사람들이죠? 현 교육체제에 안 맞다 생각하고 안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자체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학생도 해당되네요?

홈스쿨 학생도 해당은 되는데 현재 오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전용공간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기존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여기 못 가네요?

지금 저희가 공간을 2개 조성하는데 1개 공간은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 순수하게 배정되어야 맞고요. 미디어실은 공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영상 편집용 장비, 악기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독학합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강사들을 불러서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하드웨어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따로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

예,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무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컴퓨터가 필요한지 영상 편집용 장비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 없이 공모부터 해서 따놓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사업은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청소년센터 온 개관할 때도 학교 밖 전용공간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이 조금 되었던 내용이고, 컴퓨터 영상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한 사업이다?

예, 저희가 접근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의외로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을 하려면 방음시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약간 방음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공모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삼락아지트메이커 이런 데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접근성으로 보면 청소년센터 온이 좋지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공모하라 하면 이 장소 있다고 그냥 하고, 장기계획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았지 않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청소년들도 다 우리 군민들이니까 잘 보살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상은 46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오는 학생은 10명 남짓이죠?

어제 파악해 보니까 22명 정도.

2층이라고 했는데 악기 있는 그곳에...

그쪽 말고요. 올라갔을 때 꿈배움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계단을 올라가서 오른쪽 맨 끝쪽 하나 하고요. 청소년센터 온 할 때 타로점 보던 어두컴컴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미디어실로 하고요.

청소년센터 온이 작년에 지어졌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예산을 따왔지만 공간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좀 그렇고, 컴퓨터실 같은 경우 1층에도 있어요. 누구나 컴퓨터실에 갑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만 가나요?

전용공간에 전용 컴퓨터 몇 대와 영상편집을 위한 컴퓨터가 별도로 제공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일반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별해서 하면 왠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구별 없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너는 학교 가니까 여기 오고, 너는 학교 안 가니까 여기 가고.’ 조금 그렇잖아요. 청소년 인성발달 차원에서 구별이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굳이 이름을 짓자 하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었는데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인데 굳이 학교 안 간다 해서 비행청소년 같은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단체교육이 싫으면 개인의 그것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구별 없이 해서 아이들 인성발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억4,995만원 증액한 119억1,813만5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억3,850만원 증액된 49억4,35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5,745만원 증액된 55억3,56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억9,300만원 증액된 233억8,678만4천원입니다. 국비가 49억4,358만4천원, 균특이 9억5,500만원, 기금이 4억3,387만5천원, 도비가 55억3,567만6천원, 군비가 115억1,864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고성 송학동 고분군 임시복토 세부사업 시설비 1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지역주민공감 정책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경상사업)에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동화책 제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홍보비 및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자본사업) 세부사업에 탐조센터 시설 정비, 생태관광지 정비, 탐조장비 및 비품 구입으로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송학고분 임시복토가 긴급하게 발생했어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1억5천만원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공모가 아니고, 송학고분 화단 옆에, 집 옆에 있는 그게 7호분이고, 여중에 있는 게 9호분이고, 그 사이에 자그마한 8호분이 하나 있습니다. 7호분은 작년에 발굴해보니까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호분이요?

7호분이요.

7호분 복토하는 것이네요?

지금 발굴된 상태인데 특히 매장문화재는 발굴을 해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라서, 작년 예산가지고 모자라서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국비가 확보되었네요. 문화재 쪽은 예산이 많은가봐. 올리면 그냥 바로 해주나보네요. 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렇나, 담당들 능력이 있어서 그렇나.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경상사업)에 기금 포함해서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 강사료, 자문비가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배를 좀 해놓았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분배해서 선정된 것이라서, 세부내역은 따로 있지만 제가 정확한 분배내역을 기억 못 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테테마는 경상과 자본이 있는데 내나 독수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둠벙 등을 관광상품화 하여 고성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한다는데 함평의 나비 같은 것은 그때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산 이렇게 많이 드는 것,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정말 특색 있는 것, 국비 붙는다고 해서 시작하지 말고 정말 연구하고 연구해서, 지역마다 집행부 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삼천포에서 남해 가기 전 창선대교 쪽을 보면 유채꽃이 엄청 피어 있는 거예요. 다리와 접목해서 사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이 시 부지인 줄 알았더니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꽃이 만개해서 그렇게 관광화하고, 그 옆에 횟집이나 유람선 타고 상권에 도움주게끔 하던데 꼭 무엇을 사서 하는 것보다 임대도 하고, 그런 방법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업무가 많고 그것만 해도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전체적인 관광상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비를 잡아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데 잘 된 사례도 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나비 하나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고 지형을 잘 이용해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만 따뜻한 봄 되어서 많이 나다닐 때, 유채꽃 같은 것이 아주 만개했을 때는 우리가 봐도 차를 세우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국비가 확보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자꾸 방대하게 규모만 키워서, 옛날 70년대 인구 십여 만명 되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인구는 줄어들지 연령은 노령화되어 가지, 시설만 자꾸 갖추어 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필요한 문화재 이런 부분은 보존하고 해야 되겠지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때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국비 신청되었으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그 예산이 더 효과 있는 사업이라든지 관광상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성의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그분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들도요.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은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작년에도 사업을 한 것이죠?

전액 국비 공모사업인데 3년 계속 저희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100% 국비를 가지고 하니까.

예, 100% 국비 사업입니다.

엑스포 성공기원 축제도 이 돈가지고 하겠네요?

어떤 것 말씀인가요?

올해 엑스포 할 것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예.

다른 것은 놓아두고,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은 기금 받아왔네요.

예.

물론 기금은 어디서 받아와도 많이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군비가 1대1 매칭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강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네요. 에너지로드, 자연인로드 해가지고 코리아둘레길 고성 31코스, 33코스가 어디입니까?

상족암 쪽에. 하일 쪽인가 상족암 쪽에 있습니다.

대독누리길? 백세공원에서 갈모봉 가는 그 길이고, 33코스는?

둘레길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선정되었는데 우리 고성의 백세공원에서 갈모봉 가는 그 길 참 잘 되어 있어요. 상족암 그 길도 정말 탐방로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대상자가 우리 군민입니까, 아니면 외부 관광객도 들어오는 겁니까?

관광객 위주이고, 관광사업이라서 시설비는 딱히 없고 프로그램비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길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신청받아가지고 그렇게...

기금 받아와서 쓰는 것이야 어떻게 쓰든 그렇지만 우리 군비가 또 4천만원 들어가잖아요. 뭔가 계획을 잘하셔서 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코리아둘레길 31코스, 33코스가 대표 걷기길로, 홍보도 잘하셔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학동 고분군 임시복토사업 할 때 야자매트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여기에는 없는데 영오면의 연당리 고분 아시죠? 비지정 문화재인데 이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굴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해가지고 올해 비지정 중에서 거류 쪽 고분 하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연당리는 기초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그러니까 거기 고분군이 96개인가 된다고 하던데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