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1,216억 2,400만 원, 세출예산이 778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024억 9,600만 원 보다 19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80억 9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1,900만 원이며 5·18 기념사업지원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 원, 기초질서지키기 등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200만 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시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727억 1,300만 원 보다 5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4,000만 원,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연구용역비로 5,300만 원, 집중관리예산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00만 원, 문자통보서비스 이용료 900만 원, e-지킴이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870만 원, 언론매체 이용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에 따른 경비로 1,000만 원, 청내 동영상 송출을 위한 광랜 설치 및 서버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서구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공직자 친절도 향상 추진에 3,700만 원, 우호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중국 단동시 진흥구 방문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의 2,500만 원은 오타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공직자 선진행정 시찰 및 으뜸공무원 자체 경비로 1억 4,900만 원, 문서 사송 및 당직 민원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2004년도에 구입한 차량 노후대체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하계U대회 대비 기초질서 및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경비로 4,000만 원, 동 주민편익시설 기능보강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5,000만 원,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2,500만 원,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6,000만 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경비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운영 지원비로 6,5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서구장학재단 설립 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경비 지원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봉합겸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건비 등으로 1,700만 원을, 원활한 세외수입 징수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노후한 동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사 증축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800만 원을,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를 위한 인건비 로 500만 원과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관측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 한 법정ㆍ필수적 경비와 주민숙원 해결 및 직원 업무역량 강화 등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4,900만 원 보다 27억 1,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6억 1,8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0억 1,700만 원,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 등 10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600만 원과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 7,800만 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2,700만 원 보다 3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1억 6,000만 원과 풍암호수 숲 속 작은 도서관 조성 1억 5,000만 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창동 생활축구장 조성사업 2억 원과 서창게이트볼장 개ㆍ보수사업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 양동시장 건물 기둥 보수 1억 800만 원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억 6,900만 원과 인큐베이팅지원사업 1억 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15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나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 7,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3,900만 원과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 5억 원, 화정동 일원 경관개선사업 3억 원과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1억 3,400만 원 등 공원관리사업을 위해 10억 6,100만 원을 반영하고 호수공원 안전물설치 등 쾌적한 호수관리를 위해 1억 7,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나 가로수 및 화단관리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 4,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주민 주체의 품격 높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을 기반으로 주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반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연구용역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5,300만 원이 새롭게 수립되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연구용역비로 1,000 얼마인가 책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2015년 2월에 연구용역결과서가 1차로 나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내용과 동일한 주제로 여기에는 물론 추진 흐름도로 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용역을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유라든지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작년부터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내에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조직의 사기앙양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할 가치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보자 해서 작년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까지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기초조사를 해서 조직 내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7가지 정도로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한 것을 함축했는데 그 7가지가 공직관, 리더쉽, 업무수행, 팀워크, 의사소통, 성과주의, 행정서비스이고 하부 범주가 21개가 되겠습니다. 사실 1월에는 이것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접이나 주민들 설문조사도 해서 최종적으로 접근된 7가지 항목을 도출해서 이것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7월부터 8개월 동안 심층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심층분석은 3가지로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진단과 처방이 1단계입니다. 다음에 진단과 처방의 1단계에서 결과가 나오면 실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단처방을 한 달 반 정도하고 실행을 6개월 정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하는 방식을 체크리스트로 해서 고쳐 보고, 워크숍도 해 보고, 의사소통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6개월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의 피드백을 또다시 한 달 반 정도해서 문제점을 재진단하는 그런 3단계 요법이 주요 골자가 되거든요.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진단과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공직관이라든가 일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 8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설문조사해서 아까 말한 대로 공직관이나 의사소통 등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렇다면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85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도 설문에 답변할 수도 없는 곤란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0명을 계층별, 직렬별, 근무지별, 성별로 샘플링해서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집중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30분씩 인터뷰를 해서 이 조직의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설문에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을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처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방을 토대로 실행을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고 컨설팅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재진단, 피드백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일단 준비는 다 했고 5,300만 원의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000만 원이 되고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정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잡아서 일단 심의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진단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직문화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1차 용역으로 1,350만 원이 들어갔고 이 결과가 2월에 자료집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하면 벌써 1년 넘게 조직문화 진단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2015년 1월에 시작해서 내년 언제까지 조직문화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바로 7월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2단계이고 마지막 3단계까지 하면…….

내년 3월에 끝나겠습니다. 8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1월에 이미 조직진단 용역을 했었고…… .

예,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넘게 조직문화 진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 진단기법이에요. 그런데 행정하고 기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만약에 LG라고 하면 LG 나름대로의 조직문화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핵심가치를 잡아내요. 그래서 그 핵심가치가 뭐 예를 들면 도전, 창조, 용기, 충돌 이렇게 다들 내세우는 슬로건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기업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핵심가치이죠. 이런 것들을 장기간 마스터플랜으로 해갈 수 있는 것은 총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룹의 총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처럼 4년마다 쉽게 말하면 단체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쭉 몇 십년동안 해왔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5개월, 1년 단위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핵심가치를 새롭게 잡아내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또 새롭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의 조직문화를 진단하는데 일반 기업체처럼 1년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흐름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조직문화 진단은 기업체 방식이 아닌 공공기관에 맞는 방식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예를 들면 동작구 같은 경우도 역시 동작구 나름대로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직원들과 구청장이 어떻게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 구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간담회하고 워크숍하고 이렇게 외부용역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지자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기업체 방식을 그대로 공공기관에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하는 것이고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대로 하고 각종의 예산들이 오히려 공공기관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에서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이미 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공공기관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작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청, 도시공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모델이 100% 맞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모델이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업체의 진단 방법도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까지 플러스해서 이번에 같이 만들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조직문화 진단이 아니라 조직진단인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조직 체계나 이런 것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맡긴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컨설팅 분야 속에서 한 가지인 조직문화 진단이거든요. 그러면 서구청의 조직문화는 어떻다는 것이냐, 우리가 올해로 보면 서구청의 핵심은 불통, 이런 것들이 현재 서구청 의 조직문화에 있어서 핵심인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직문화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된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문화를 단지 이렇게 외부 컨실팅을 통해서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컨설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구청만의 활기차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조직문화는 단지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라든지 행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꼭 몇 천만 원 예산의 연구용역을 앞에 했었고 또 할 것이고 이것 끝나고 또 하실 거잖아요? 3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컨설팅 한다 하더라도 계속 불통이 된다면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가는 것이고 서구청의 조직문화는 불통의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비교에 있어서는 그 지자체가 어느 정도 조직의 역량 강화가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동작구하고 서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그 조직문화 다음에 공무원의 역량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청렴도 평가가 외부 공정한 평가에서는 꼴등인데 우리 직원 내부 평가에서는 최상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청렴도가 낮다고 보는데 공무원 자신들은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조직관리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조직 내부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워크숍도 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현재 백지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외부용역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내부에서 소통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내부에서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자의적인 판단, 내부적으로 했을 경우는 행정 편의적인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될 것이고 또한 용역결과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부분 이런 것이 왜곡되고 굴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진짜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무엇이고 현재 내재되어 있는 조직문화가 무엇인데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용역하고 진단해서 나가는 방향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조직관리 전략과 시행과제 연구용역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올 1, 2월에 기초적 조직진단사업 용역을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진단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단서에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은 안 나와 있는…… 왜 그때 당시 기초적 조직진단할 때 그런 세부적인 개선방안까지 진단해서 수립하지 않고 또 2단계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1, 2월에 했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이 아마 1, 2월에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뭐 실행단계를 해 보고 연구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겠다.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1, 2월에 그 사업을 안 하고 방금 보고하다시피 그런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충분하게 한 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기초적 진단을 했으면 집행부가 그 진단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실행단계는 아마 집행부의 몫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실행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겠다, 이것은 아마 청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기획실이 연구용역으로 줘서가 아니라 그런 사업에 구체적으로 집행부 사업내용으로 담아야 할 사업이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룬 사항이지만 성과상여금 논란이 있으면서 그렇게 불통의 어떤 청장님의 의견들을 많이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장님은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안 했어요. 의원들이 제기해도 뭐 본인이 옳은 것이고 법을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줘서 아, 실질적으로 조직문화에 있어서 이렇다고 나와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본인이 판단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연구용역 해봐야 실행단계에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 1,3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던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 사업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표본 표출을 위해서 하는데 친절도 조사에서 직원들 조사했는데 합리적 데이터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면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가 연구원 6명, 3,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까지 특정인에게 매달 70만 원씩, 6명한테 주려고 하는 이런 예산을 편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집행부가 이 사업을 기초적 진단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을 왜 연구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이 연구용역이 아닌 기획실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받아 안을 수 없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러는데요. 조직관리 전략이 실행과제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과정에서 실지 대입을 해보고 직원들 내지 조직이 그것에 맞는가 이런 것을 맞추어 가는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사실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선 기초조사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발췌하고 단계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접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작년에 1억 정도 용역비를 일괄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여건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작년 말에 우선 기초조사 용역비만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직원들께서 저도 서구에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기존 하고 있는 일이 타 구에 비해서 한보따리입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현재 서구보다 총액인건비가 150억이 더 많습니다. 광산구가 우리보다 100억이 많습니다. 그러면 광산구는 우리보다 정원이 100명, 북구는 150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될 때 총액인건비가 낮춰져서 그 이후에 하루 서구 유동인구가 50만입니다. 이 50만 요인이 분구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청 왔죠, 김대중컨벤션센터 왔죠, 다음에 각종 시 단위 체육시설이 서구에 다 있다 보니까 직원들 일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이네 이런 것으로 T/F팀을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평상시 질타하시는 말씀이 주로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사항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이 생각이 그러면 혹시 미흡했다면 고쳐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고쳐 주는 방식에서 기술과 전략이 필요한데 구청 내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있지만 더 효율적인 것은 진짜로 이 가르치는 방법이 실제 소통 방법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을 빼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빼서 주입시켜서 6개월 해보자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피드백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용역과제는 단순한 직원들의 몫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 만족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교감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잘해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다시 말하면 설문이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서구청 청렴도가 정말 잘 되고 있느냐, 너희들이 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다면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냐 또 주민들이 코치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차 1,350으로 진행된 조직진단 용역에서 주민들 186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직원 워크숍 통해서 설문조사도 했었죠. 진단결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혀 조직문화 진단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1차를 통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했고 거기에 FGI 그룹 및 인터뷰 이런 것들이 빠졌다 하더라도 일단 전 직원 대상으로 한 워크숍 결과라든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핵심은 서구청의 조직문화는 의사소통이 매우 낮고 일방적인 업무지시, 업무피로와 스트레스, 조직분위기가 매우 침울하다, 동료와 구성원들 간에 팀워크도 잘 맞지 않고 장벽이 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도 기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일할 맛이 안 난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도 횡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도 맞지 않고 또 피로도 많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거기에 공정한 인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기대한다 이런 것이겠죠. 전반적으로 서구의 문화는 침울하다, 이게 현재 진단결과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은 결국 집행부가 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오 하고 내놓아 봤자 실행하는 주체는 우리인 것입니다. 2014년도 7월에 구정이 시작되었는데 계획대로 라면 이 용역이 2016년 3월에나 끝나게 됩니다. 이미 거의 절반 넘게 다 진단만 하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 전혀 안 된 상태라면 이것이 맞는 것이죠. 한 번 해보자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데 이미 나름대로 다 진단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급하게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서 실현하는 것이 구정을 위한 행정인데 벌써 구정이 시작된 지 1년 반, 2년 가까이 계속 진단만 하고 있고 이제 새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되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과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실행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지금 집행부가 빨리 실행과제를 세워서 부하직원이 바뀌면 30%가 바뀌고 상사가 바뀌면 50%가 바뀌고 그 조직문화의 리더가 바뀌면 100%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꾸 컨설팅으로 그리고 부하 직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아무리 컨설팅을 받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불통이네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초조사를 할 때 어떤 업무형태는 민선 6기가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그동안 하위직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간부 중심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대부분 과거에는 청장이라는 한분의 지시만 받아서 아주 편했는데 이후부터는 국장 지시 받지, 과장 지시 받지 아이고 피곤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체계로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사실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직접 청장이 직원하고 다이렉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문화를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이 기초용역을 줬을 때는 사실 민선 5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의 문제점을 6기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앞에 1,200 그 용역은 문제점 실태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것을 처방하는데 공무원들의 내부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처방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용역 단계에서부터 계획 수립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까?

다른 것을 하려고요. 예산서 124쪽을 보면 내부거래 항이 있습니다. 예수금원리금 상환 목에 3억이 있었고 기정액이 8억 9,100 있었는데 거기에서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원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5억 9,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재원이 보니까 내부유보금이었던데 내부유보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책이죠?

예.

그런데 내부유보금 3억 원은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감액을 5억 9,100을 함으로써 현재 내부유보금이 0입니다. 이 재원의 흐름을 처음 봐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일단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9,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과의 장학재단 2억과 중간지원센터 그 용도에 의해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안 넣고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넣었거든요. 그 돈에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통합관리기금이 급하기 때문에 3억을 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억 9,100의 용처는……

그것은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을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배상금이 1억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1억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청소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고 전선인 미래환경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왔습니다. 얼마 왔느냐면 9,000만 원으로 화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9,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2억 얼마인가 3억 정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합의점을 찾아라 해서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합의금으로 해서 일단 그쪽으로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집중관리예산이 4,75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참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메리스가 겹치고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얼마 딱 하지 않았는데 관내에 U대회가 7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수촌 주변이라든가 양동시장 등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돈 1원 짜리 하나 안 주면서 홍보 전략을 짠다든가 손님맞이를 한다든가 청소하든가 등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이 100여명 파견을 나가는데 급식비 등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U대회 지원경비가 되겠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조직개편 단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골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큰 골자가 방침은 앞으로 받아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록도서관 그쪽으로 과를 하나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를 하나 하는데 보통 돈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사비, 정수기, 복사용지 그래서 3가지 정도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전반기 때 한 번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전반기 때 갔다 온 평가를 해서 좋았기 때문에 또 하반기 때 가시겠다고 해서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갔다 오신 후에 내부적인 평가를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로 토요일도 공무원들 동의하에 침범해서 일본을 보통 오사카 주변에서 교토나 그 밑에 지방해서 3개 지방을 갔는데 3개 파트로 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과하고 사회복지 분과 다음에 도시안전 분과 3개 파트로 해서 사전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일본 관련해서 자치행정에서 교수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고 또한 사회복지 파트도 강의를 들었고 또한 각 기관에 4번 내지 5번 시청과 구청을 방문해서 관계자한테 듣고 과연 서구청에서 그런 정책들을 반영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면밀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귀국보고서가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7월에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자 갔다 왔던 사항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개 파트로 간 것이 시사점이 컸고요. 특히 노인복지 그런 파트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을 무한정 서포트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재생, 용어가 이상합니다마는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리스트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고 또한 지방행정 파트에서는 마을만들기라든가 주민자치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은 상당히 주민자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특색이 주민자치나 마을만들기는 초등학교별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가 보통 생활권 아닙니까?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이나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들어서 회의도 초등학교에서 하고 또한 그 주변을 중심으로 어르신이나 뜻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마을단위 행사라든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 도시안전 파트에서는 일단 경관만들기를 봤는데 물론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상무지구 간판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간판도 울긋불긋 아니고 상당히 반듯한 규격에 보기 좋게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몇 번하고 보조금도 주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정책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꾸준히 이용도 많이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21명이 다녀왔는데 상당히 알찬 연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연수 준비 과정에서 일본에 나가기 3개월 전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대상지역에 대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가서 연수를 할 것이냐 준비하고 토론하고 모든 코스를 결정하고 또한 전문가를 모셔다가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대한 조언도 듣고 하면서 연수 가는데 준비를 3개월 정도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정말로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오히려 일본 나가서 보는 것보다 3개월 동안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에 상당히 역량이 강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직원들하고 미팅해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 주라 해서 물어보더라도 기본적인 질문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일본 각 구청, 시청의 홈피를 방문해서 전부 다 싹 번역해서 이미 기초적인 것은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당신들의 시책에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주로 문제점 위주로 집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반기 때 그런 중요한 국외연수를 갔다 오셨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전준비하시고 가서 배우고 그것을 우리 구정발전에 적용시켜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아마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막 추진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용도로 사업을 한다면 전 900여 공직자가 다 나갔다. 그러면 좋은 사업이니까 매달 세워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과목에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가신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직진단은 연구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싱가포르까지 보내 가지고 조직진단을 검토한다. 도대체 이 두 가지 사업을 막 이쪽저쪽 다하면 정말 효율적인 편성을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뭔가를 배우고 그것을 구정발전에 적용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총무과만 보더라도 선진행정 시찰해서 400명을 또 힐링이라고 해서 예산 세우고 또 체육대회라고 해서 하고 너무 방만한 예산을…… 지금 과연 기획실에서 편성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해외연수 좋으니까 또 하반기에 가겠다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 포상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구비로 해야 될 사업들을 현재 직원들이 연구에서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것만도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0억을 직원들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해서 선정되어서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포상 차원에서 라도 국내 내지 국외에 이 정도 연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또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시면서 또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친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논쟁이 3개월 동안을 거쳐 왔습니다. 청장님의 마인드가 성과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금까지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3개월 동안 논쟁을 했고 해외연수 또 우리가 말하는 법에도 나와 있듯이 승진 이런 부분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기셔 가지고 3개월 동안 논쟁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족해서 해외연수 전반기 갔는데 하반기 보내주고 또 어디 시찰 갔다 오고 이런 행정으로…… 다 성과 내오면 그렇게 보내주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막 성과를 내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으로만 이렇게 직원들의 부분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다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드리려다가 워낙 3개월 동안 그런 논쟁의 과정이 있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해외연수에 성과를 냈던 부분에 대한 배려라는 이런 측면들의 행정을 펼치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21명이 갔는데 성과만을 낸 분만 간 것이 아니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도 같이 갔고요. 동 사무소 직원들이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조라든가 기타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묵묵히 일하는 직원까지 더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언론매체 이용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강화에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몇 건 정도 홍보비로 나가고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300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 6기 처음 들어와서 워낙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구정홍보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 언론사가 많고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비회원사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부족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몇 건 정도 홍보비로 지출했습니까?

상반기에 3,700만 원 집행하고 현재 1,300 남았습니다. 18건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회당 200만 원씩 해서 지출한 것입니까?

예, 2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방송사라든가 언론사 쪽에…… 예를 들어 언론사 하면 광고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창사기념일이나 걷기대회, 마라톤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구정광고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구청 후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200만 원 씩 지원합니까?

예.

작년에 구정홍보비로 얼마 정도 책정해서 사용하셨습니까?

2014년도는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작년 대비 해줬는데 또 1,000만 원을 더 추경에 증액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무 많이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민선 6기 들어서 광주가 5개 구청이 똑같이 MBC에서 100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정도 토론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런 언론 관련 홍보비를 우리는 풀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 뭐 광산은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홍보실에 3,000 편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뭐 축제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홍보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광산구가 본예산에 1억, 북구가 8,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똑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구와 동구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계속 북구하고 광산만 비교하다 보니까 참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18건 해서 3,700 집행하신 내역을 세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원 증원에 따른 추가분 2,651만 2,000원이 예산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실에 기능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했는데 2014년도 기능직이 전직시험에 합격해서 금년 2월 정기인사 때 교통과로 가서 1명이 부족하니까 기획실에서 무기계약직 1명이 교환실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2,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교환원에 있어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분이라는 부분은……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환된 분은 기획실에 있겠죠. 그런데 교환원에 대한 추가분은 원래 정보홍보실에 교환원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참고로 설명 드리면요. 일반 공무원들은 회계과에 인건비가 풀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연구대상인데요. 공모직들은 각 과에 전부 인건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사이동해서 조정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직도 그러면 회계과에 직원 하나를 배치해서 일반직처럼 인건비 통합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서에서 일 양을 줄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뭐 한다고 해서 숙제로 가지고 있어서 기획실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1명이 빠져 나가버리니까 1명을 늘린 것입니다. 전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버리니까 그 기능직 예산이 회계과에 풀로 서 있는데 정보홍보실에는 공모직이 1명밖에 예산이 안 서있어요. 2명이 근무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연구해서 풀 관리하는 쪽으로……

부서별로 공모직은 따로 있으니까……

부서에 다 세워 놓으니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발령이 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출을 하셨습니까?

우선 기획실에 있는 사람을 가져왔죠.

그것을 전산화만 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일단 1명분 있는 것을 우선 당겨서 사용했겠죠. 12월까지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에 해서 다음에 결산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장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보니까 관내여비가 전부 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내여비가 순수 구비로는 증액된 것이 없고요. 이번에 U대회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직원들 여비 급량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라 그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 세무과에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3년 연속 지방세 최우수로 아까 1억 얼마 포상금 받아서……

상사업비로…….

예,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직원들 여비나 이런 것을 보충해라 그 차원에서 한 것이지 순 구비로는 한 것이 없고 감사실만 했습니다. 뭐냐면 직원 2명분 기본 월액여비를 준 것인데요. 나머지 여비는 전부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번 유대회와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주민자치과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관내여비는 2명분의 추가 여비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명분의 추가여비라고 해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40만 원이 증액 된 것은 너무……

조직개편 할 때부터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소급해서 다른 직원의 몫을 당겨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은 예산이 줄어서 예산 가지고는 별 할 말이 없고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실이 상당히 업무가 많았죠. 백마산과 성과급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는 것인지 하는 일이 적어서 모르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명예퇴직하신 계장님이 한 분 계시던데 제가 듣기에는 업무과부하 때문에……

아, 우리 감사실 내에?

예.

업무 과부하 때문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부에서 막 이상한 유언비어가 돌았었는데 실제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문열 계장은 사실 감사실 배치할 때부터 정확히 판단 못 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동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역량이 있고 그러는데 동에 가면 승진도 못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고 해서 사실 총무과장께서 염문열 계장을 설득시켜서 감사계장을 시켰는데 감사 업무하고 본인 성격이 맞지 않은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장으로 배치할 때부터 본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적재를 적소에 못 섰다는 이야기네요?

그 점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보력이 없어서 인지 몰라도 백마산과 성과금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고 싶어서요.

성과상여금 관련 업무는 조사팀에서 하지 감사팀에서 하지 않습니다. 감사팀은 예방감사입니다. 동이나 구청에 사전 정기감사하고 그런 것을 하지 비리를 적출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은 민선 6기 들어와서 조사팀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조사계장이 답변을…….

감사담당관께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한테 여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계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직윤리 조사팀이 생겼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 조사는 윤리팀에서 했었고 요. 백마산 관련 감사는 시에서 어차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고요. 그 감사 수행은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1차 시 감사가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결과가 없이 보고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반발을 했었고 추가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감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작은 내용이 있었고 감사원의 주민감사가 신청되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에서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기간에 서구에서는 아무 감사를 안 했습니까?

시에서 이미 감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시에서 종합감사가 나오기 전에도 상당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부분은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아니,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후임이 모르시면 전임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지 않았나…….

아니, 이대행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했었고 업무보고 뭐 다 따져서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사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 하셨는지 자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것이죠. 상급기관에서도 못 밝히는데 자체 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기단계에서는 형질변경 내지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비중 있게 다루시지 않고 매각 관계가 상당히 거론되었거든요. 백마산 구유지 매각 건을 가지고 감사 파트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활동을 했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아마 감사실 내에서는 …… 뭐 보고 체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조사 과정에서 당시에 시가 종합감사 와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시에서 종합감사가 왔니까 일단 종합감사에서 한 번 다루고 그 결과를 보자 그래서 당시에 기초조사 과정에서 시 종합감사팀한테 전체 넘기고 우리 구는 손을 약간 떼고 지원체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떼셨다고 하는데 손을 댔네요?

지원체계로…….

손을 대셨어요?

처음에 내부 실태분석은 했죠.

그 실태분석을 했더니 어떠했습니까? 아무 위법이 없었습니까?

이번 처분을 보더라도 매각 관계는 전부 훈계로 내려왔거든요.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는 징계가 내려 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매각 과정은 어떤 행정 절차상은 전문적인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절차상 크게 하자가 없다고…….

초기에 이런 문제를 찾아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더라면 이렇게 크게 번졌을까요? 서구청이 기관경고를 맞았을까요? 수치스러운 것이죠. 직원 15명이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되었을까요? 자체적으로 해결했더라면……

그런 경우는 반성해야죠.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자꾸 말하기 민망합니다. 제가 제일 자주 간 곳이 감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저는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눈으로 안 보니까 모를 것이고 보고가 없으니까 더 모르고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밝혀냈습니다. 감사 기능이 살아야 긍정적인 행정업무가 긴장하고 발전성이 있죠. 이렇게 커지지 않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급 공무원들은 다 빠져 나가고 작은 고기만 2명 걸려서 중징계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 기능이 금년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정에서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쭤볼 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신 것이 없으니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 오늘은 그만합시다. 어차피 이대행 위원님께서 충분히 구정질문을 하실 것이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계를 신설했고 민선 6기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충분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매각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제기되었던…… 총무국장님으로써 저희들하고 이야기된 부분들이 매각과 관련되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만 사고를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허가 승인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충분하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문제제기는 안 했지만 총체적으로 구정질문과 5분발언에서 누차 지역의 주민들이 제기하면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제기를 해서만이 아닌 정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상당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써 발언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제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덮어두고 갈 것인가 시에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파헤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제기 안 되었던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제기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임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국장님이 제기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정질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 계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 못 하는 문제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성과상여금 논란이 있으면서 청장님이 조합원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색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에서 이 논쟁이 파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인사 과정에 있어서도 그 계장님이 감사담당관실로 가면 노조 활동을 못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에 노조활동 대상자가 아닌 것을 감안하고 인사에 적용을 했는가 앞으로 그러면 노조활동 열심히 하면 무조건 총무과나 기획실로 가입대상이 아닌 부서로만 임의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속에서 그런 원칙만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인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노조와 정말 인사에 있어서 교감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속에서 노조활동 와해 내지 간섭이 조합 가입대상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는 속에서 무조건 적용만 하려고 한다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국장님이 인지하시고 아까 인사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원칙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갖고 인사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계장 건은 그분이 노조 임원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자리에 배치했을 때는 사실 감사부서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역량 있고 적임자겠는가 뭐 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직원이 가장 감사 계장으로 적절하다. 그래서 사실 배치를 한 내용이지 그분이 임원이었다면 오히려 그곳에 배치를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전혀 노조와 연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 계장으로써 그분이 6급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적임자다 그런 차원에서 발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백마산 건에 있어서 김 위원님께서 초기에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는 일도 안 했느냐 하셨는데 초기 단계에서 매각 절차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일 처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다른 더 이상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5급입니다.

제 소관이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개방형이라서 임기 2년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공모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현 박실장님은 전임자 후임기간만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하는데 박실장님하고 외부인 3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2명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1번, 2번 순서를 정했다가 7월 이 되면 인사권자에게 보고 드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1명, 외부 1명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50만 원이 있네요?

예.

세출에는 이 내용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56쪽,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

이것은 운영비인데요? 성격도 국비이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비해서 50만 원은 구비인가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회의비하고는. 협의회 운영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북한이탈주민 관계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작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그 예산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올해는 지원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본예산에는 83만 원 있었고요. 이번에 50만 원해서 133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인데……

협의회도 어차피 국비…….

이탈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했던 비용이 작년에 기억에는 500 짜리가 하나 있었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2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직자 선진행정 시찰해서 1억 4,000만 원이 소요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힐링캠프라고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공무원 워크숍이 1억 3,000 그리고 여비 4,000 해서 1억 7,000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로 2,6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 공직자 관련된 힐링 또 교류를 위한 체육대회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1억 4,000이나 들여서 선진행정을 시찰하겠다 40명씩 해서 10회로 차 10번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겠는가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지만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기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선진행정을 배워 와서 우리 구에 적용시켜서 발전된다고 하면 오직 좋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 뭐 노후해서 이렇게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예산을 배치해야 되는데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ㆍ시비 내시가 되어서 온 사업에 있어서도 구비 확보를 안 하고 있는 판국에 과연 1억 4,000 하반기에 워크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또 전반기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지만 안 하고 하반기에 체육대회까지 맞물려 있으면서 2박 3일간 400명을 대상으로 선진행정 시찰을 하겠다, 도대체 예산편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 예산을 배정했던 사유가 있는가요?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도시행정에 전국적으로 그래도 가장 성공했다는 지방자치단체 또 현장을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체험을 하면서 뭔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서구청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뒤진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선진행정을 돌아보고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주민자치, 복지 공동체, 문화, 예술, 도시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잘되었다고 하는 사례를 찾아서 직접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게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서 느끼고 배워 와서 구정에 반영해서 발전적 대안을 세운다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6기가 들어서서 계속 청장님이 배우고 느끼고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셔요. 뭐 공직자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해서 거기에도 교육을 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예산편성 되어 있고 또 으뜸공무원 자체 운영해서 교육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 부족해서 서구 행정이 이런 것인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조직진단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정말 예산이 풍부하고 남아 있다면 교육도 시키고 여러 사업 배치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가장 긴요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뒷전이고 마냥 공무원들이 뭔가 교육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양 이렇게 너무 교육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하반기에 워크숍, 체육대회 이것만 추진하려고 해도 상당히 버거울 것인데 2박 3일씩 해서 400명을 또 행정을 비우고 이 사업을 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총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십시오.

민선 6기 들어와서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역량이 강화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일단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순위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힐링이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경우는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고 2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50%, 내년에 50% 해서 전 직원이 1번 정도는 전국에 있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선진지를 직접 보고 느껴서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직원의 여론입니다. 설문조사도 해보면요. 그러면서 뭐 잘하는 분들만 선발해서 보내버리고 그렇지 않는 직원들은 평생 가도 이런 기회 한 번이 없으니까 골고루 모두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직원들의 여론도 상당히 뒷받침되고 그래서 한 번 전 직원의 안목을 키우자, 전 직원들의 복리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의 조직문화 진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조직문화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고전적인 방식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문화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방식으로 조직문화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조직문화의 진단을 통한 방향은 직원들의 잠재되어 있는 내재적인 역량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과 소통, 공감, 경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핵심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행정의 실제 직무역량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핵심을 무엇으로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기획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문화 진단하고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가 않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성과관리하면 잘하는 사람 위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뭐 학교에서 보면 등수 매겨서 서울대 보내는 그런 업무역량 강화 내지 성과관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성과관리는 전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업무진단 내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몇 사람 잘하는 사람 위주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역량을 어떻게 키워서 건강한 서구를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서구 행정의 질을 높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1순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직무역량 강화에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요?

예.

그런데 조직문화 진단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 진단의 방향도 바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조직문화 진단은요……

답변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자르고 답변하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조직문화 진단의 방향도 직무역량 강화를 형태로 하는 것으로 진단의 방향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내재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직원들의 창조성과 독창성, 자주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소통 능력이라든지 간부들의 분위기 조성 이것이 현재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여전히 조직문화 진단도 그렇고 사업계획에서도 모든 예산의 첫 번째 포인트가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형태 속에서 예를 들면 으뜸공무원 자체 교육도 진행하고 있죠. 친절도 교육도 하고 있죠. 힐링 워크숍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공감이라든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무역량과 관련된 초기하고 는 다르게 상당부분 내용들이 변화가 있거든요. 힐링 워크숍도 그러죠. 친절도 향상도 그러죠. 으뜸공무원에서 또 친절 교육 있죠. 힐링 있죠. 공감 있죠 그러니까 현재 무수히 많은 중복된 교육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에서만 보더라도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힐링 워크숍도 하반기에 가실 것인데 그때도 무조건 초기처럼 힐링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답변해서 거기에 친절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중복된 교육 내용들이 계속 같은 과에서 반복되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야말로 예산낭비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선진행정 시찰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급, 6급 때는 비교시찰이라든지 선진행정 시찰을 많이 갔었습니다. 1년이면 몇 차례 씩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기회가 많았는데 현재 구정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시찰의 기회가 너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주민자치라든지 복지행정이라든지 해서 전 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자리를 비울 수는 없기 때문에 40명씩 파트별로 정해서 정말 선진행정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너무 교육이 많다고 하시는데 교육하고 선진시찰하고 조금 다른 맥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무슨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바꿔 간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과 추경이 이런 연계 선상에서 가다 보니까 사업이 5기, 6기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민선 6기에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는 모든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각종 분야의 특색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으뜸공무원 교육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고 힐링 워크숍에도 들어 있죠. 친절도 향상 교육에서도 진행되고 있죠. 상당 부분 똑같은 내용들이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으뜸교육원은 밖에 교육을 너무 가다 보면 교육여비가 많이 들고 바쁜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의실을 활용해서 야간에 자체적으로 간부 내지 직원들이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외부강사를 초청한 경우에 강사료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워크숍 수준의 자체 교육원…… 명칭은 자체 교육원이라고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장소이고 힐링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 2박 3일 내지 1박 2일로 직원들이 선진지 다니는 것하고는 내용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행정 시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복된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조직문화 진단하시면 또 거기에서도 교육이 있어요. 팀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공동체교육도 있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또 해요. 앞에 조직문화 진단에서도 보시면 컨설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육이 또 있다니까요. 7가지 영역 중에서 핵심인 리더쉽이라든지 의사소통, 팀워 크,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또 해요. 그런데 으뜸교육원에서 교육하죠. 친절도에서도 진행하죠. 힐링 워크숍도 그냥 오실 것인가요.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죠. 여하튼 간에 핵심은 선진행정 시찰하고 별개로 중복된 교육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의 우선순위가 선진행정 시찰라든지 직무역량이라는 미명 하에 중복되고 있는 교육의 상당 부분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직진단 과정에서의 각종 교육이 현재 기존 이번에 올린 예산들은 시급하고 연중해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으뜸공무원 교육은 다른 교육과 중복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신규자들이나 또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아주 애로를 많이 겪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라든지 회계 분야, 보고서 작성 분야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교육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중복되고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이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9쪽, 으뜸공무원 자체교육원을 보면 소양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또 친절, 청렴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직무교육 때문이 아니라 이미 소양교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4쪽을 보시면 공직자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이 있는데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일단 청렴도 문제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서구 청렴도가 9.1이었는데 지금 7.3이죠. 거의 2.0 가까이 하락이 되어서 광주에서 최하 청렴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친절도 향상 시책하고 청렴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서요.

아무래도 친절하지 못 하면 청렴하지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청렴도, 친절도 같이 평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구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어서 이번에 청렴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또 공직자 친절도는 총무과 업무도 사실 아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전체적으로 친절한 기반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작년에 이 사무를 받아서 금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예를 들면 여기에는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고 친절교육 서비스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추진배경에 청렴도가 나와 있어서 이 청렴도가 낮으니까 친절교육을 한다 이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친절하지 않아서 청렴도가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청렴하지 못 해서 청렴도가 2007년도 9.1에서 현재 7.3인데 설사 사업계획이 잡히더라도 정확한 배경이 있을 것인데 추진배경에 이렇게 있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배경에 청렴도가 이렇게 해서 친절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시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어떤 시책을 통해서 청렴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고로 친절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 저부터 공직자들이 친절도 하면 민원실 찾아오고 그러면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친절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친절도는 그보다도 더 내용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민원 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3일 정도로 열심히 해서 당긴다든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할 때 신속히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라든지 업무처리 형태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어느 자치구는 오늘 단속하면 다음 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자치구는 1주일 동안 단속해서 다음 주에 한꺼번에 묶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하신 분은 그곳에 차를 대도 단속이 안 된 줄 알고 1주일간 있다가 7건이 한꺼번에 고지서가 왔을 때 엄청 불만을 갔거든요. 그래서 당일 단속한 것은 다음날 정도는 알려 주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친절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일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큰 의미의 친절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가지 문제입니다. 청렴도와 친절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직원 친절도 교육을 통해서 여기 친절도 교육이 3,700 중에 2,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친절도 교육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으뜸공무원 교육에도 있고 힐링 워크숍에서도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여기다가 친절교육으로 2,000만 원을 배정했다는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친절도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서구청의 민원서비스가 대게 좋아졌다고 민원서비스 향상도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구 공무원들이 정말 불친절하더라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집중교육을 해야 되겠죠. 물론 친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오히려 제도 개선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고 이미 친절도 향상 교육은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나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룩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청렴도하고 친절도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져 있는 것인지 이 이야기입니다.

친절도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본인들의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 전법처럼 계속 반복된 교육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상 대책을 세운 것은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불친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부 발췌하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맞춤형으로 계속 반복되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친절도를 올리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을 보면 공직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이나 여성 예비군 창설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인데 추경에다가 신규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넣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는 어찌되었던 꼬리표를 달더라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겠지만 현재 공직자 휴양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금호 10 구좌, 일성이 10구좌해서 20구좌가 있는데 너무나 양쪽 다 노후해서 그리고 지역이 거리상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설악산이랄지 제주도 갈 때는 이용을 자주합니다마는 가까운 근거리에 없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콘도를 더 준비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10구좌를 넣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도저히 여건이 안 되어서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5구좌 반영을 했습니다.

1구좌에 보통 얼마 정도나 갑니까?

1구좌 당 3,600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로 앞으로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하는데 있어서 금호리조트나 일성콘도를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는 곳에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거리에 있는 콘도가 없어서 추가로 5구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금호리조트와 일성에 몇 개를 하실 것인지……

아니요, 그 콘도는 그대로 두고 다른 콘도…….

그러니까 추가로 하실 것인데 앞으로 금호나 일성이 아닌 다른 회사를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콘도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견학을 통해서 남해 쪽으로 가면 금호에서 운영하는 그 콘도는 한 번 이용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의 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호 10구좌, 일성 10구좌 직원들 이용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1구좌당 30박을 쓸 수 있거든요. 10구좌면 300박을 쓸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성이나 금호를 보면 200박 뭐 130박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80박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쪽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시다시피 금호나 일성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첫째 원인은 너무 오래 되어서 시설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솔직히 직원들이 한 번 이용을 하면 그렇게 가고 싶지 않는 시설이고 두 번째는 근거리에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콘도 회원권은 주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팔수도 있는데 매물로 내놨을 때는 거의 똥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해서 누가 살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 팔아봐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을 참고 해 주십시오. 국제 우호교류 도시 진흥구 방문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으로 올라올 때 8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논의 끝에 고심 끝에 3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5명이 추가 되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준하는 예산으로 현재 추경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시 논의될 때 가장 큰 핵심은 국제 우호교류 도시 진흥구 자매교류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했을 때 과연 그 취지에 맞게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일단 처음 교류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지켜보면서 이후에 삭감할 것인지, 늘릴 것인지 한 번하자 해서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 없이 곧바로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올리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또는 검증이 있었는지 평가가 있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3명 예산이 있는데 솔직히 청장님 오셔가지고 처음 단동시와 교류를 추진해보고자 하는 과정인데 3명 세워 가지고는 통역 1명 가야되고 청장님 가야 됩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행 공무원들이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수행 공무원 한 사람 밖에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처음 청장님께서 한 번 방문해서 교류 가치를 측정해보고 해야 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왕 그런 기회를 주시려면 그래도 수행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참고로 구민의 날 행사 때 그쪽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꼭 한 번 구청장께서 진흥구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서한도 직접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한 번 가서 보고 와야 뭔가 교류하는데 판단도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는데요. 청장님이 가시지 않고 일반 직원들이 간다면 3명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가시다 보면 조금 더 범위도 넓어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야 여러 명이 가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방문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여기 주민은 그러면 어떤……

주민 관계는 단동에서 부장이 와서 서창을 돌아보면서 비닐하우스 재배 단지라든지 농기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주민과 전문가 분들을 같이 대동할 수 있으면 가서 한 번 앞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진단해보기 위해서 주민도 같이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55쪽에 보니까 포상금으로 해서 원래 8,000이 세워졌는데 1,500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퇴직예정공무원 연수해서 3,500을 세웠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명예퇴직하신 분이나 퇴직예정공무원들 국외연수를 보냈는데 금년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포상금은 국내여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규정에 안 맞다 해가지고 포상금을 감하고 국제화여비로 한 것입니다. 4,500만 원은 이미 포상금에서 부부간에 가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4,500만 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000에서 4,500을 집행했고 3,500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앞으로 부부간에 가니까 배우자 국외여비로 해서 2,000만 원은 남겨놓고 나머지 1,500만 원 포상금을 감하고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상금에서 1,500을 감했으면 국제화여비에 1,500만 편성을 했으면 모르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증액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연금과 관련성이 꼭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500을 썼다고 했는데 몇 분이 다녀오신 것입니까?

500만 원씩 9명해서 4,500입니다.

본예산 때 1인당 600에서 200만 원 삭감하고 400으로 하지 않았나요?

250씩 해서 부부니까 1인당……

그러니까 제 기억에 원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는 1인당 600 정도 잡았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200만 원 삭감하고 400으로 편성해 준 것 같은데 500을 썼다고 해서……

250만 원씩 해서…….

그러면 부부해서 500만 원 씩 해줬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북유럽으로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갔다 왔습니다. 1인당 연수비로 해서 180만 원씩 추가로 냈거든요.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해보고자 해서 단독 행사로 해서 그쪽 소각장이나 요양원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구 재정도 썩 좋지도 않고 또 앞으로 지방채 등 나름대로 상환해야 할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상환했지만 이렇게 자꾸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의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편성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올라오다 보면 되풀이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 생활 몇 십년하면서 2, 3번간 사람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1번 기회가 온 사람도 다수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부부 동반해서 마지막 기회로 보내주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도 2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들이 벌써 1인당해서 백 몇 십만 원씩 해서 유럽 쪽으로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마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그동안 노고를 생각해서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을 주민들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생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지만 이런 공감대 형성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당 지원여비를 조정하기가 힘든 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한가족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증액은 못 할망정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그러면 1,500은 감액해서 올렸다 하고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은 작년 수준 대비해서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까?

예, 사람이 더 늘어나서…….

부부해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 단가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몇 분이나 갈 예정입니까? 퇴직자나 명퇴자 다 포함해서요.

예상하지 못 한 명예퇴직이 금년 상반기에도 6급 계장들이 벌써 5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정 공로연수자는 5명이 있습니다마는……

공로연수자 5명하고……

예, 명예퇴직예정자가 현재 파악하기는 2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7명만 해도 3,500입니다.

그러니까 4,500 쓰고 2,0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용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적을 받아서 포상금은 국내여비로 활용하지 국외여비로 사용하지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2,000만 원 남아 있는데다가 또 3,500을 하면 5,500 아닙니까?

예.

5,500이면 7명을 한다고 해도 3,500만 원 이네요?

예.

3,500만 원이면 돈이 남네요?

현재 2,000만 원 남아 있는 돈은 민간인 국외여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퇴직예정자만 해서 7명이면 3,500으로 계산했고 2,000만 원은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상반기에 벌써 명예퇴직자가 6급 계장이 4분, 5급이 1분해서 5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몫으로 민간인국외여비를 남겨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하고 보내야 될 것이냐 못 보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남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3쪽, 상단에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활성화 지원비가 시비와 구비 매칭이 있었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되고 구비만 살아있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삭감되었고 구비도 없습니다.

구비가 위에 보면 988만 원 기정액이 있었고 예산도 이번에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삭감액은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것은 항목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사랑협의회 예산이 아니고요…… 제가 본예산서가 없어서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창동 2,000만 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던데 어떤 용도입니까? 1,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2,000만 원 짜리 하나가 있던데…… 몇 쪽인지 잊어버렸네요.

172쪽 말씀하신가요? 구정홍보게시판 설치사업 2,000만 원해서

예, 그것하고 아래쪽에…….

마을자연부락의 홍보게시판을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아마 시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창동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보관된 것은 없습니까? 다 집행한 것입니까?

성립전으로 집행했고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부를 동으로 재배정했거든요.

2014년도 교부금을 성립전으로 쓴 것이 2,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홍보게시판 설치비인데 이 재원이 아마도 황현택 의장님하고 제가 1,000만 원씩 시비를 그쪽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 이 용도가 전통한옥형 지붕 설치에 쓰겠다고 해서 준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은 설명이 없어서 이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사실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깊이 내용을 알기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시비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별도로 172쪽 하단 거기는 동사무소 여러 가지 행정장비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라든지 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구의원님께서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를 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홍보게시판 설치에 쓰였다면 예산집행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따로 한 번 알아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프로그램 지원비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권역별 프로그램이 어디, 어디이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할 것인지 설명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과목변경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현재 각 동별로 특화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는데 기대만큼 많이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하신 프로그램 내용을 자체 분석하고 또 이쪽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하고 논의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8월부터는 4, 5개 정도 프로그램 진행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4, 5개 동에서 신청했는데 이것도 희망한다고 무조건 정하기보다는 토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추진은 안 되어 있고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밑에 주민자치 한마음축제 기념 행사도 목만 변경된 것입니까?

예, 민경보로 작년에 편성을 당초 예산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법이 강화되면서 민경보는 무조건 공모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월 중순에 서구민 한마당 대축제해서 관련 있는 축제들은 통합해서 하고 주민자치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각 동과 각 부서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 형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6월 달에 실무 T/F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들을 꾸릴 것인가 한 번 회의를 했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내도록 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2차 T/F팀 회의를 하고 그런 안이 7월까지 마무리 되면 8월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중에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10월 중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경보로 해서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장님이나 지역대표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2번에 걸쳐서 공모해서 1차에 26개 단체에 지원하고, 2차로 14개 단체에 해서 1,200만 원 금액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은 사업의 진행사항을 여러 가지 설명하고 가이드를 하면서 새로운 역량 있는 단체들이 나오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자 남겼습니다. 무조건 요구한 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역량을 높인 다음에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쪽,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빠져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요. 여기에서는 사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있는데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12월에 계약만료 되고 중간지원센터는 바로 구청 옆에 해양도시가스 거성빌딩에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급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합문화 공간에서 자원봉사라든지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침 농성동에 재생사업이 현재 공모사업 받은 것이 얼마죠? 몇 백억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발산마을해서 100억 말씀하신……

발산마을 말고 농성동도 최근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심재생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죠.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신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방도로를 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커뮤니티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서로 상의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는 센터대로 만들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갈 때가 없어서 신축한 화정2동 20평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거성빌딩으로 들어가고 당장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왕이면 그것을 추진할 때 혹시 이곳에 커뮤니티 센터를 복합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것인지 충분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산마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100억, 60억 사업비도 있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했는데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나 이런 기능들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발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구 본청 건물을 같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어제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해서 1차 안을 관계 과장들까지 설명회를 같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복합공간으로 확보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다른 구의 사례처럼 공모를 해서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 그런 2가지를 정말로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49쪽, 구민참여형 서구장학재단 설립ㆍ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대세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구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구 출연금으로 해서 2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장학기금 기탁이 얼마 정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이사진 선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이 선임되면 이사진 총회를 거쳐서 교육청에 장학재단 설립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신청을 위해 출연금 최소 2억 원 이상 같이 첨부되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학재단이 발족된 다음에 뭐 자발적인 기탁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장학재단은 아 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탁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 있는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접수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서 자발적인 기탁자들을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야지 일단은 적극적으로 장학재단 설립 사항을 구보나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또 행정의 여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리면 뜻을 가지신 분 중에 기탁자가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0억을 기금화하겠다고……

예, 5년 계획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자발적인 기탁자를 찾고 있는데 출연금으로 2억을 하고 나면 28억이라는 돈은 기탁자를 발굴해서 모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출연금은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2억으로 했습니다마는 매년 4억 정도는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4년 동안 장학사업을 안 하고 기금만 모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 기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중간에 보통재산으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장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재단이 출범하면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5년에 걸쳐서 30억을 기금화하고…….

목표가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매년 4억씩 구 출연금을 만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이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2억해서 22억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자발적인 기탁자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다른 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초창기는 그렇고 제가 알기로 규모는 북구가 가장 크고 광산구, 남구나 동구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북구나 광산구는 워낙 구민이 많으니까 그런데 서구도 인구 대비해서 적절하게 아마 30억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기탁자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 10억 이상 기탁자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에 많은 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기탁하실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발굴에도 나름대로 홍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증대 관련된 포상금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517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아마 10월 정도 쯤에 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거든요. 1, 2과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박 3일로 짜진 것입니까 아니면 23명이 3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날 오는 경우로 합니다.

총무과에 선진지 견학이 있어서 각 부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봉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다 상사업비죠?

예.

성립전으로 결재가 다 된 내용이고 워크숍 선진지 견학 예산 652만 5.000원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세무1과와 2과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같이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2박 3일 정도해서요.

세무1과가 아까 21명이라고 했습니까?

23명이고 우리는 19명인데 같이 움직입니다. 평가 자체가 1과, 2과 같이 받거든요.

1과 예산과 2과 예산이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1과에서 일단 시비를 받아서 2과에 나누어서 배정합니다. 시에서는 1과, 2과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1과로 한꺼번에 와서 나누어서 합니다.

1과에서는 2박 3일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같이 가는데 금요일 저녁 가시면 행정 공백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 보니까 포상금과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총 790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러는데 이번에 포상대상자로 몇 명을 할 계획이신가요?

여기 연차는 체납액 연차입니다. 사람 연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 체납, 2년 체납, 3년 체납해서 징수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납금액이 1년이라면 2014년도 체납액, 2년 차는 2013년도 체납액, 3년 차 이상이면 2012년도 그 이상 체납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 연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상금으로 79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체납액 징수를 잘하는 공직자한테 포상금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을 선정해서 주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 420만 원 있고 이번에 360만 원 증액했는데요. 명수는 세무과 19명인데 아직 딱 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상사업비라고 해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 세외수입 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1년차는 1%, 2년차 3%, 3년차 5%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곧 대상이 됩니다. 세무2과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실과나 동도 해당됩니다. 동 세외수입 담당이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했을 때…….

그러니까 세무2에는 포상금을 받을 공직자가 한 분도 없고 각 실과라든가……

우리 과도 세외수입 담당이 3명 있고 그외 또 실과에 있습니다.

세무2과에는 3명이 계신다고요?

예.

그리고 각 실과나 동해서 총 19명해서 790만 원 징수율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예.

전문위원님이 세무직이라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임기제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19쪽, 기타직 보수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일반임기제 6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명과 그 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7급 1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과 거기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3명인가요?

2명입니다.

2명인가요? 6급이 1명이죠?

일반임기제 6급으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7급 상당으로 1명입니다.

그러면 다 일반임기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해서 7급, 2명을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처음 에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변경이 있는 것이네요?

당초 예산 계상 작업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임용사항은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변동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시간선택제임기제 7급, 2명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어요.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올리기 때문에 전혀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달라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인원이 확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을 보시면 동 청사 풀비가 1억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 유지보수비는 작년에도 2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당초에 1억 밖에 못 세워서 2억을 세웠는데요. 설명자료 68쪽을 보면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공사를 못 하는 동이 상무1동 2층 회의실 개ㆍ보수, 외벽방수 후 도색공사, 풍암동 단열보강 공사, 화정3동 1층과 2층 회의실 개ㆍ보수, 양동 지하 창고 보수와 외벽 도색공사, 상무2동 외벽 비가림 공사, 금호2동 옥상방수 공사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또 하반기에 수시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 구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해서요. 한치 앞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 다시 되풀이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청사를 애초부터 신축할 때 직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5개 구가 전부 직장어린이집이 없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 업무 소속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증축비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어차피 내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자 해서 수요는 총무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4, 50명 정도 일단

아니, 113명입니다.

113명인데 자료를…….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전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직자분들께서 얼마나 서구청 어린이집에 많이 맡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자료에서 보육 수요현황을 보니까 서구에는 113명 이상이 되는데 현재 희망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50명 정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맡기겠다고 해서 이렇게 아동이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가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민간인 어린이들도 모집해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아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얼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고 조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어린이집 위탁비를 지원해줬는데 오히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근거를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2억 최대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어떤 출산 정책과 연계해서 라도 직장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애초부터 신축할 때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아쉽고요. 또 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증축하겠다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아쉽네요.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1억 2,600만 원 용역을 맡기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청 옆에 지열판 상부에 1층을 지어서 지하실에 있는 뭐 발간실 등의 숙원을 풀려고 했는데요. 발간실이 그쪽으로 가면 거리상 이동하고 또 유인물 가지고 가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 옆에 주차장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증축해서 발간실은 접근성이 좋게 하고 당초 발간실을 하고자 하는데다 2층으로 해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은 지하실에 있는 공무직 이런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면적이 나오면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게 설계비는 10% 정도로 잠정 잡아 놓은 것으로 공사비는 13억 정도 예측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는 10%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세하게 판단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하나 있는데 민원실 내에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좁아서 3개과인가 4개과에서 쓰고 있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3개과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축사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 했는데 그런 공간이 조금 나와서 지적 있는 쪽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텔레비전 옆 쪽에 현재 쓰레기 그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증축 관련해서 사실은 좁다는 이야기가 민원봉사실 내부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원실 보다는 교통과가 조금 더 좁습니다.

1과가 쓰고 있으니 독립할 때 가능한데 민원봉사실이 복잡해서 거기에 어린이 안전시설까지 넣는다고 하니 제가 답답합니다.

크게 하지 않고요. 어르신들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많이 그러거든요. 부모들이 업무를 보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거기에서 놀 수 있게끔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분야도 넣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국민행복민원실에 가점이 그 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놀이시설하고 CCTV 관계 가점 있어서 그 부분도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