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일정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결산안과 제1회 추경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동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2만 서구 주민의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 입니다. 예산현액은 3,718억 1,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884억 7,800만 원, 지출액은 3,293억 8,2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590억 9,6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590억 9,600만 원 가운데 182억 5,000만 원은 이월액이고, 44억 3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입니다. 예산현액은 3,614억 4,300만 원, 수납액은 3,767억 2,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510억 900만 원, 세외수입은 270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9억 3,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034억 1,5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3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 입니다. 예산현액은 3,614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9%에 해당하는 3,249억 7,000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 183억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7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85억 8,200만 원, 환경보호비 163억 원, 사회복지비 1,911억 2,800만 원, 보건비 94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23억 4,6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54억 2,7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37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07억 2,1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571억 7,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17억 5,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37억 100만 원, 사고이월 32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4억 2,8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 5,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3억 6,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17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1,200만 원 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73억 4천 5백만 원으로 명시이월 8억 4,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6,800만 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 8,900만 원이고 수납액이 6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8,4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공제한 5,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97억 7,900만 원이고, 수납액이 111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72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억 4,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공제한 64억 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 여성발전, 옥외광고정비, 재난관리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이 55억 9,800만 원 이었으나 현년도에 19억 2,200만 원을 조성하고 5억 4,100만 원을 사용하여 차인잔액 13억 8,1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40억 6,000만 원 이었으나 현년도에 3억 1,2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2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이월액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194억 9,200만 원 이었으나 22억 3,7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7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034억 3,900만 원, 건물이 915억 5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867억 7,400만 원으로 총 4,817억 1,8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26종에 41억 1,200만 원 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2,5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사업의 축소 등으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해 작성한 2014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4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8,912억 원이고, 부채는 343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569억 원입니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이 839억 원, 투자자산이 46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857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833억 원, 사회기반시설이 6,317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78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151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14억 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신청사 건립 등 차입금이 173억 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 44억 원, 세입ㆍ세출외현금 12억,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이 1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수익은 3,267억 원이고 비용은 3,18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또한, 보다 짜임새 있게 써질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꼼꼼하게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윤정민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23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2014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18억 1,1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84억 7,8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166억 6,700만 원이 더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293억 8,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90억 9,600만 원이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4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4.23%에 해당되는 152억 7,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 35억 2,000만 원과 세외수입의 증가 59억 4,200만 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33%로 전년대비 0.39% 높아졌으며, 수납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185억 4,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614억 4,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01%인 400만 원으로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편성된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의 목을 변경하여 국내여비로 집행된 사항이며, 이용 및 이체는 총 98건으로 예산액의 3.12%인 106억 9,600만 원으로 행정기구의 신설과 조직의 개편에 따른 이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91%에 해당하는 3,249억 7,000만 원이었으며, 지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7%에 해당하는 190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시 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 117억 5,700만 원은 예산액의 113.4%로써 13억 8,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2.46%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3.76%가 높아졌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억 3,400만 원으로써 이는 무재산 19억 5,000만 원과 시효소멸 8,400만 원에 해당하는 처분사유로 발생된 사항으로 검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24억 7,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3억 6,700만 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이나 이용·이체, 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2.56%에 해당하는 44억 1,2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8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화정4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및 금호동 마륵중앙공원 주차장 조성비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32%에 해당하는 51억 1,400만 원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46억 500만 원의 미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총액은 19억 2,200만 원이며, 사용총액은 5억 4,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에 있어 통합관리기금의 3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되어야하며,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일반회계에 대여한 재난관리기금 3억 원, 사회복지기금 9억 원, 옥외광고관리기금 1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000만 원은 대여기간 만료 시 본 기금으로 대체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금의 사용에 있어, 여성발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사용액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는 여성발전기금 기금 목표액 2억 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 목표액 10억 원에 미달했기 때문으로 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송기복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윤 정 민 위원장님과 두 분의 전문가 위원님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32%에 해당하는 51억 1,400만 원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46억 500만 원의 미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재원은 해마다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일정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서구 관내에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의 경우 일정한 기금을 적립하여 기금이 확보되면 주차장 확보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일정 기금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분야 기타 내부거래 편성목인 적립금으로 계상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의 3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일반회계에 대여한 재난관리기금 3억 원, 사회복지기금 9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000만 원은 대여기간 만료 시 본 기금으로 대체되어 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증대의 한계, 교부세ㆍ교부금 하락,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의무지출 구비 증가로 인해 일반회계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해준 각 기금별 통합 관리기금의 예탁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3억 원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하였으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후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외 3개 기금의 융자금상환은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기간 연장 후, 기금별 예탁금 연장기간 내 추후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사용액이 전무한 상태로 여성발전기금 기금 목표액 2억 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목표액 10억 원에 미달한 때문인바 기금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복지와 요보호여성 지원 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정기예금 4개 상품에 6,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달성 될 수 있도록 2016년 본예산에 3,500만 원을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기금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쾌적한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거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금목표액 10억 원에 미달되어 아직 그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이 9억 6,2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이후에는 그 목표액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기금목표액이 달성되는 2016년도 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분한 논의 후 간판 시범거리 조성, 광고물관련 정비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조치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사업부서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국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1982년에 준공돼서 조립식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하고, 그 공간이 공원에 위치해 있어서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시죠?

예.

이번에 다행히 국비 2억 5,646만 원, 시비 1억 2,823만 원을 확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국ㆍ시비는 확보됐는데 구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서구어린이집의 경우 신축된 지 33년이 넘어서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노후한 시설입니다. 이전신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파악해봤더니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 7억 소요되고, 13억 신축비로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비로 예산 신청해 가지고 국ㆍ시비가 내시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 2억 5,646만 원, 시비 1억 2,800만 원으로 구에서도 1억 2,800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게 부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ㆍ시비가 구비된 것이 신축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구비를 편성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재정이 어려워서 구비 확보는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1억 2,800만 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하면, 문제는 부지매입 7억이란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하반기에라도 교부금, 교부세를 확보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국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확보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부분은 순수 구비로만 확보해야 된가요? 매칭으로 가능한 건지…….

이번에 국ㆍ시비는 신축비 최고한도액으로 정해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해서 신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자체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매입과 신축비가 20억이면 결산추경에 구비가 확보되면 5억 정도 확보됩니다. 그러면 총 남은 잔액이 15억이잖아요. 15억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요청해서 확보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거죠?

예.

서구에 민간법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타구에 비해 국공립 비율이 우리 구가 낮은 편인가요?

광산이나 북구는 인구가 많고, 남구와 동구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도 하고, 기초단체에서도 출산장려에 대해 권장하고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부분도 확대하고 더 할 방안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보다 시설 등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서구도 개선돼 가고 있지만 민간이 현대 시설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경쟁적인 면에서 부모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 등 질적인 면에서 민간보다 우수하지만 시설 면에서 노후화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2017년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못을 박지 마시고 그 이전에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요즘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가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아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서구가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방안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한 시설이고, 프로그램에서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주민 위주로 보육하기 위해서 당초 만들어졌습니다만 저희들도 국공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구 재정 부분을 봤을 때 국공립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그렇지 않아도 돌고개 도시공사아파트 신축 계획이 있어서 그 쪽하고 화정동 쪽 해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도시공사에 연락해서 관리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여러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흐름에 발맞춰서, 과장님 말씀처럼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면 민간어린이집이 위축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소지는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 좋은 부지를 매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보시고 연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전임 과장이 박왕문 과장이죠?

예.

작년에 의원 되고, 상임위 사무감사에서 박왕문 과장을 상대로 서구 어린이집이 33년 됐는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화정3동사무소 공원부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지어놨는데 빨리 옮겨야 한다. 대안에 대해서 내방주공아파트를 지었는데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할 데가 없어서 밑에 추선회관 뒤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니까 거기를 검토해 달라. 그리고 통합병원이 화정근린공원인데 바로 건너편이니까 거기 부지도 달라고 해가지고 옮겨라.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인가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시도록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 후임으로 와 가지고, 그때 속기록을 다 검토해 보셨다고 했죠?

예, 검토해 봤고요. 전임 과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노력하신 것이 화정근린공원 통합병원 위치에 어린이집을 옮길 수 있도록, 시청 5.18관련부서에 의견서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5월 15일자로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20억 들어가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5억 편성하게 되면 땅 정도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고, 문제는 돈이 15억이에요. 부지매입 7억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3억인데 5억 되면 8억이 부족하죠. 보통 어린이집같은 것은 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전례가 보건복지부에서 10억 꼭 가져옵니다. 양동도 그렇고, 그러면 돈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 위원이 박혜자 의원입니다. 33년 된 어린이집이 화정1동에 있어요. 박혜자 의원님이 내년에 출마하시면, 출마하실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만 하시려면 어린이집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가져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박혜자 의원님한테 ‘돈을 10억 정도 해주십시오.’하고 만들라고 했는데 통 소식이 없어요.

초안 만들어놨습니다.

보고서를 만드시면 박혜자 의원한테 한 번 청장님하고 가십시다. 가서 10억 돈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가져오셔야죠. 그것 안 가져오면 33년 숙제를 모처럼 장 과장님 오셔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묵혀버리면 되겠어요? 그 두 가지 문제… 시하고, 부지문제, 10억 문제를 과장님 계실 때 화끈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15억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5억은 확보되잖아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교부세,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는 물가에 데려가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소를 물가에 다 데려다 줬습니다. 보고서까지 작성해 갖고 박혜자 의원한테 가져간 것까지……. 근데 내가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