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에 관련한 갈등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대처 노력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할 수 있는 ‘정성한우’ 개발을 비롯해 기타 축종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축산행정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산농가와 축산단체는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축산업의 관심 발전분야는 효율적인 사육시설 개선, 육질 개선, 사양 관리 등 가축을 잘 기르는 방법 위주로 추진되었고, 행정의 지원 또한 사실상 이러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축산발전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등 축산시설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비롯한 환경보호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축산업과 관련한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악취 민원으로 인해 이를 규제하는 조례만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갈등을 더 크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도 바이오커튼, 방풍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행정에서도 이를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은 물론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생활 영위 욕구는 더욱더 높아져 축산시설과 관련한 악취와 오염 등의 민원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의정활동으로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지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많은 사람들이 악취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했던 여러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함께 많은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행정과 사업자, 축산농가 등이 협력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변화의 물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여러 갈등 요인을 협력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간 새로운 변화의 사례가 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오게 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확인 등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축사육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업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항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관련부서와 공동대응 및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법한 축사시설의 허가사항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 수질, 대기오염 등 오염도의 체계적인 측정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강력하게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극심한 주민피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살펴 행정에서 공익적으로 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누구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이 이익이 침해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행정이 나서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탄소중립이라는 기후변화의 대응·대비에 축산농가와 관련단체 등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초 지자체의 현실과 광역단체의 공조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시설에 관련한 민원과 갈등의 해소에 있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대하며, 탄소중립이라는 과제에서 재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