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경제통상실과 농정국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 2019년도 출연계획안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경제 견인차로서의 경제통상실이라고 칭하시면서 칭찬의 말씀에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통상실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경제도정의 발전을 위해 경제통상실 전 직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된 관심과 성원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아까 검토의견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헌 실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호교류와 자매결연 격상 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이후에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되면 활동내역에 어떤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랴오닝성과는 2010년도에 우호교류를 체결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10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교류협력의 범위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호협력, 우호교류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보통 MOU라고 하죠. 그래서 양해각서 수준의 일반적인 교류관계인 것이고요, 자매결연이 되면 법적인 교류관계, 즉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위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호교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 내지 동의가 필요하듯이 중국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호교류랑 자매결연이라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외교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어떻게 더 잘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계획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북3성은 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독립기념의 역사라든가 문화재 이런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랴오닝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데 동북3성의 가치는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더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랴오닝성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가장 공업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고 어떻게 보면 북한과 향후에 3자협약을 통할 수 있는 핵심루트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이 협정된다면 우리 도 관내 시군 중에 예를 들어서 서산시하고 잉커우시, 당진하고 단둥시, 천안·아산 이렇게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단위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일유적지 등 역사를 근거로 한 양 도·성간 인문교류 분야도 넓히고 랴오닝성에 저희가 면세점 입점 등 중소기업 지원 분야, 이런 부분도 더 강구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헤이룽장성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헤이룽장성이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호증진을 하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해서, 무역을 했다든가 –우리 도에서- 기관과 기관끼리 기업과 기업끼리 연결을 해 줬다는 무슨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흑룡강성, 헤이룽장성인데요, 저희가 기업을 같이 동행해서 방문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 다만 특히 헤이룽장성과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적교류의 기회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장소가 어디에 나가 있죠, 우리 도 출장소가?

지금 현재는 해외통상사무소가 없습니다.

없앴어요? 언제?

저희 충남도가 3개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었는데요, 3개소가 2017년도에 다 폐쇄했습니다. 민선7기 때는 통상 분야로 기업 쪽에서 그런 지원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니까 자매결연이 다섯 군데, 우호협력이 여덟 군데 이렇게 돼 있네요. 국장님 혹시 이거를 정확하게,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성과나 제시하실만한 자료가 있나요, 수치로? 예를 들어서 경제 우호교류 하면 충청남도 기업체가 몇 개가 있고 생산은 얼마나 되고 교류는 얼마나 되고 하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랴오닝성에 관련된 말씀이시죠?

예, 랴오닝성 일단.

그러니까 충남도가 꼭 매개는 돼 있지 않지만 랴오닝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 이런 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든 자매결연이든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충남도민에게 유익한 점이 뭐가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선언적이고 이런 내용만 있지 실체적인 수치나 어떤 데이터 이런 건 없거든요. 혹시 그런 걸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랴오닝성과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남이 매개가 돼서 어떤 경제의 폭을 넓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랴오닝성 같은 경우 한국 기업이 75개 대기업들이 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유학생 포함해서 상주교민이 3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교류가 활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로 봐서도 8.6% 정도 비중을 우리 한국과 교류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정부와 정부의 신뢰 속에 면세점 해서 들어간다든가 무역박람회 할 때 상호유치해서 같이 파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2015년부터 교류를 하셨는데요, 여기 개황, 일반현황 이런 게 보면 국가적인 경제적 특징, 주요경제지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떤 정보제공 차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면서 충청남도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냥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남도에 이익 되고 생활에 도움 되는 데이터나 자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보고사항이 있을 때. 그냥 자매결연협정 열세 군데하고,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류 분야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는 실제 기업 혹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통상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포괄적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돼서 충남도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동북3성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하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향후에 북한 간에 이렇게 하는 3자 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허베이성 ’94년, 헤이룽장성 ’15년, 광둥성 ’16년 이렇게 해서 열세 군데 자매결연, 우호협력을 했잖아요, 지금 해 오고 있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충남도민에게, 충남도에 있는 기업에게 유익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데이터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심도 있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어떤 성과 이런 쪽에도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는 충청남도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결연 맺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안 12쪽에 보면 우리 도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2010년 11월 3일 날 우호협정 체결된 이후에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업,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4회 190명 상호방문 교류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결연 맺는 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서로 간의 치적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낭비성 요인이 많이 크다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충청남도가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는 경제 파트기 때문에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한테 강하게 메시지로 전달해 줘야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8년이 됐는데 우호협력 체결된 이후에 24회 190명 상호방문했을 때 우리가 190명이 방문한 건지 그런 내용도 우리한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공무원들 간에 상호교류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 맺을 때는 청소년들 관계라든지 공무원들 관계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가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어떤 부분 걱정해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돼서 저희가 무역사무소 설치, 면세점 이런 부분은 일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꼭 잘 아시는 바대로 어느 지역의 교류 정부에 따라서 문화체육 분야라든가 청소년 교류, 저희가 대학교 같은 경우 각 지역에 있는 대학끼리 교류사업을 할 때도 매개체 역할을 하거든요, 지방정부끼리. 그리고 중국이란 데가 사회주의국가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소위 말해서 인증을 받고 진출하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교류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경제통상, 특히 통상과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성과도 DB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교류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기업을 널리 알리고 해서 투자유치나 관광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기대효과를 보면 2019년도 이후에는 길림성, 블라디보스토크, 기반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이후에, 이게 13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계획에 대해서.

랴오닝성이 예정대로, 물론 저희가 4월 10일 날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할 때 랴오닝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자매결연으로 한 단계 높이자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그리고 동북아 지린성이 있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 그쪽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3국이 같이 모이는 곳 그런 입장이어서 소위 말해서 H벨트 이런 거 하는 교두보기 때문에 충남에서 제안하는 하이웨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을 거쳐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최근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정부에 제안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지원체가 있습니다, 중간조직들이. 그런 데서 제안도 주시고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 서로 간에 돕기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결연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대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통상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적인 교류보다는 질적인 교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 통일시대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지방정부끼리 천안·아산하고 선양 관계, 당진시·서산시는 단둥·잉커우시 이런 부분 교류는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그동안 우리 도하고 교류하면서 경제 부분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홍보할만한 것 한 가지만 사례 좀 들어 보실래요, 실장님? 랴오닝시하고 8년 동안 우리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짚어줘 보실래요? 위원님들이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것.

저희가 다롄이라고, 심양·다롄 거기 무역박람회 상호방문을 합니다.

좋습니다. 관광 부분 하나, 대표적인 것.

랴오닝성과의 관광사업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그렇고요.

농업 부분 하나 대표적인 게 있으면,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이 매년 상호방문을 해서 농업기술보급사업 같은 거를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교류 이런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인적교류 부분은?

중국에서도 지방정부 회합체가 운영이 되는데 한중일이 서로 상호방문을 합니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가고, 사실 이번에 제2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11월 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8개 광역 시·도지사들께서 참석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성장 분들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런 기관장들이 하시는 게 있고요,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들끼리 전체적으로 회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충남도에서 4월 달에 저희들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총 24회 190명이 상호방문 교류를 했는데 사실 손에 잡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다양한 분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주요내용에서 보면. 인문,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분야라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 관광, 농업, 인적교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저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중국 여러 도시 13개 도시하고, 물론 중국이 여러 가지 발전도상국으로서 열심히 성장하니까 우리에게 파트너가 됐을 때 우리 도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같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마모토라든가 미국 통상사무소 다 철수했어요?

예, 다 철수했습니다. 민선6기 때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업무 외적인 부분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제안설명서 일회용이거든요. 일회용을 위해서 인쇄까지 하시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굳이 이런 거 인쇄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봐요. 참고하시고, 저는 그래요. 복사용지도 사실은 지질, 이런 지질 쓰나 이런 지질 쓰나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10년, 20년 보관할 서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최상급의 용지를 쓸 필요가 있나? 저도 일본을 대여섯 번 다녀왔는데 구마모토 현 그때 견학차 환경 분야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참 검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 많구나. 우리보다 잘 살고 부자라는 나라에서 이런 유인물을 저희한테 나눠주는데 갱지 비슷한 그런 종이에다가, 누런 종이에다 복사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수석실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몇 번 해 봤는데요, 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먼저 노동권익센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라고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인지를 하고 오셨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욕구가 매년 우리 도의원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행부보다 도의원님들은 그 도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난 10대인가요, 그 의회에서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궁금증이 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료가 엄청 부족하고 질문했을 때 제때 제때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관행을 탈피하시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 다시 한 번 안일한 대응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 랴오닝성 도시 간 교류를 매개로 한 북한 도시와 3자 경협교류의 기반을 구축한다. 실장님, 보셨죠?

예.

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랴오닝성에 통일되기 전에 교류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이득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도의원님들께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북한과 직접 할 수 있는 일정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적 분야에 맞춰서 한반도 신경제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우리 경제통상 쪽만은 아니고요, 가장 가깝게 저희가 3자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 수산업 쪽 그다음에 산림 분야라고 해서 사업목록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동북3성 지역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역사무소를 세 군데 중 하나 개소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후보지 중의 하나거든요. 중국 2개소 중에 동북3성 하나, 상하이 쪽 하나,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실제 면세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신뢰가 쌓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랴오닝성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해양수산·산림 파트하고 나중에 북한의 해주사무소랑 3자가 연결되는 ‘삼각 축을 만들어보자’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말씀 고마우셨고, 김영권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죠?

예, 동의를 할 건지 부결을 할 건지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짓도록 마무리 지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대답 크게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아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 분야 업무를 챙겨주시느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우선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자료에 대한 거는 검토하셨죠?

예.

검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질문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관리에 3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우리 행정기관은 포털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 19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발해서 사용해 왔고 유지관리비용을 일괄적으로 공공기관 담당 부서인 혁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출연기관별로 유지관리보수비용을 계상해서 운영토록 하라고 요청이 돼서 공공기관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내부의 전자결재시스템, 예산회계시스템, 경영평가지원시스템 이런 것들을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경제진흥원 내부에 관한 거에 대한 3200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 잘못했잖아요.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관리’ 해가지고 3200인데 시스템 관리를 경제진흥원 내부 것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별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충남 기업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역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과정을 만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권역별 전문가 특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3000만 원은 운영비하고 국내교육비를 계상했고요, 실제 참여하는 강소기업들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비용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충남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인데 이거는 내년도 처음으로 벤처투자협회 관련 협의체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벤처창업 혁신성장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하고 엔젤투자자 활성화 컨설팅 그다음에 투자기업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500만 원,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BIZ-콜센터 운영사업에 금년도 2673만 원보다 2327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된 사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 것인데 전문가 컨설팅 지원 분야를 기업 성장전략 수립, 마케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따른 사업 수요액이 좀 많은데 자부담 50%, 충남 BIZ-콜센터에서 50% 지원해서 기업 성장전략 수립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성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 일대일 -경영, 세무,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경영자문 사업내용을 역시 대상 사업소를 30개까지 늘려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업내용 중에 찾아가는 CEO 상담 지원, 경영자문 지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사업내용이 조금 확대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사업량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2015년부터 약 1억 또는 3억의 범위 내에서 계속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실제 청사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3년여 지나서 누수되는 부분, 창호 벽체가 떨어져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적인 그 자리에서의 신축방안, 이전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그래도 비용 최소화를 통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한 39억, 올해가 예를 들어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였는데 한 번에 약 40억 가량 들이면 30년 동안 적어도 쓸 수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랜 고심 끝에 몇 개 공정으로 나눠서 일단은 계상해서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 기본재산 10억 원을 신규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동안 기본재산 충원을 도에서는 못했었죠.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자금증액을 하고자 일단은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서 자금 지원액을 조금 늘려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선7기 역점과제에 따라서 내년도 10억 해서 매년 10억, 10억, 10억 일정 부분 늘어나서 소상공인 부분이 금년도 1200에서 2022년 1700억 정도까지는 기금 운용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간 시군에서는 일부일부 매년 조금씩 했었는데 도에서는 한 10여 년 만에 처음 기본재산을 출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분야인데요, 이게 충남T/P, 테크노파크에서 하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사업주체가 바뀌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5년짜리 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하반기까지 짜고 있고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부분하고 브랜드 개발을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전시회를 두 건 해서 10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개별전시회를 6개사가 참여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 사업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중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BIZ-콜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을 지금 실장님께서 다 빠뜨렸어요.

BIZ-콜센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야별로는 8개 분야가 됩니다. 경영전략, 재무관리, 인사노무 등 여덟 가지 분야가 있는데 참여기업 수로 아무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3년부터 보면 130여 개 업체에서 150개 업체가 그 숫자 범위 내에서 대동소이하고요.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63개 업체가 해서 하반기에 실적을 더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BIZ-콜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억, 1억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참여기업 수를 연도별로 2016년도 11건, 2017년도 16건, 2018년도 16건인데 브랜드 개발을 해 준다든가 공동마케팅을 개발해 준다든가 개별전시회, 공동전시회 참여기업 수를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대상 사업소를 내년에는 적극 더 넓히고자 1억 8700만 원에서 약 1억 13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질의에 답변 다 끝마치셨죠?

예.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청사 현대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옥상 방수 부분이 6억 잡혀있네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옥상 방수, 저도 행정에서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사를 잘 해도 몇 년 지나면 이 돈을 또 들이더라고요. 아예 그럴 바에는, 여기 오늘 점식 먹고 오다 보니까 덕산중·고등학교 신청사 혹시 보셨어요?

도로상에서만 봤죠.

지붕, 기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설령 1～2억이 더 들어간다 치더라도 덕산중·고등학교 지붕마냥 이렇게 이렇게 지붕으로 하는 것이 한번 해 놓으면 10년～20년 이상 쓸 것 같아요. 지금 옥상 방수했다 이거 한 3년에서 5년 가서 다시 해서 또 이 돈 이상으로 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47쪽에 부채가 11억 2200만 원 맞죠?

…….

우측 하단 쪽에 보시면 출자액 11억 2200, 이 부채내용이 뭐예요?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개 의문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경제진흥원 있잖아요?

예.

경제진흥원은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출연금만 줬지 기업지원과라든가 관리하는 과에서 성과보고를 받아본 바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바도 없고 성과물이 없어요. 경제활동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됐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57억씩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물 보고가 하나 없었어요. 이게 정례화가 돼야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경제통상실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썼고, 53억을 썼는데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어떻게 냈다. 이렇게 경제진흥원한테 예산만 줬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를 의회에서도 등한시했던 건 사실이고 또 실장님도 깊숙이 관여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 단위로 보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성과보고 우리가 못 받았어요.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회에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서, 기업에서는 분기별로 하든 1년마다 각 부서별 성과물 보고를 받아요. 제가 보기에 도에서 미흡한 게, 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개념 된 공공기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리팀에서는 그러한 성과물을 받지 못했다.

가장 신속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따로 의회 빼놓고, 왜냐하면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결과보고가 없는 한 이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깎든지 더 세워주든지, 성과가 좋으면.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내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지적을 하고요. 또 경제진흥원 건물이 7년 전부터 경제진흥원 원장님만 발령받으면 우는 소리했어요, 건물이 나빠서 상황이 나빠서 근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가봤는데 건물이 시청으로 지어서 그런가 탄탄하게 잘 지은 건물이고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붕 같은 거. 요새 기와는 비싸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쌍철지붕으로 하는데 쌍철도 좋은 게, 보기 좋은 게 관급에서 쓰게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걸 해 주셨고, 저번에 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랬죠? 40억으로 이걸 고치는 거 하고 70억 선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이 관급공사가 평당 1200을 잡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500∼700을 들이면 빌딩을 최우수 철근콘크리트, 외벽은 돌로 해서 지어요. 그런데 꼭 관급은 1200, 1100 해서 올려요. 나는 진짜 이게 아이러니인데, 내가 그래서 평당 700선에 맞춰서 한 1000평으로 해서 70억에 맞춰보는 계획안을 한번 내봐라 했는데 내지 않았죠? 신 건물로 해서.

신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전면적 3000평이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도에서 볼 적에는 꼭 3000평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각각 몇 명씩이에요?

경제진흥원이 30명이고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예, 30명이고요. 신보 같은 경우가 몇 개 지점이 있어서……. 신보 본부에는 30명이고요, 7개 지점에 나머지 한 70여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0명을 우리가 임대해서 건물을 빌려줄 때 평으로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 건물로 해서, 개인사업자 걸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걔네들한테 빌려주고 나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주는 방식,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 보셨죠?

저희가 통상 임대하는 자리에 따라 대략 평당 금액이 있죠.

그러한 경제적 대비도 세 가지, 짓는 거 또 기존에 있는 거 40……. 왜냐하면 이 40억을 투자했을 적에, 제가 볼 적에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이 40억은 무용지물이 돼요. 왜냐하면 일부 고치기 때문에 감가상각액이 플러스알파가 장부상은 돼도 실제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사고 팔 때는 인정 못 받아요. 그 건물을 진짜 판다 할 때 땅값 외에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건물값 못 받아요. 30년 지나면 사회에서는 건물값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같은 거를 대비표로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요. 이게 40억 주고 고쳤을 때 이렇고, 평당 700만 원에 철골조로 올려서 간단하게 1000평을 지을 때 얼마다 이러한 대비표를 분명히. 그리고 이 두 기관에 대한 임대료가 월당 줄 때, 아산에 있는 그 주변지역 유지하는 평수가 30명 근무할 때 임대료가 1년에 얼마다 이런 거를 각각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계산하고 내 돈마냥 효용성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늘같이 우리한테 출연금을 심의해 달라고 그럴 때는, 특히나 이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게 ‘아! 도비를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아직도 굉장히 미비해요. 40억이라면 내가 보기에 30명∼40명 근무하고 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다른 데 임대료를 50% 해서 싸게 주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기업을 지원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약간 보조해 줘도 40억이면 10년∼20년 이 사람들 임대료가 가능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10년∼20년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보험 임대료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런 거를 내 돈 쓰듯이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또 제가 알기에 충남진흥원 청사 있잖아요, 과거 여기에 출연금 3억 7000 개보수비 들어간 게, 특히나 소방에 돈을 많이 썼어요. 건물에 투자를 안 하고 개보수비를 소방 부분 있잖아요, 소방 부분이 불량했던지 소방 부분에다 많이 예산을 썼더라고, 개보수비에 안 썼어.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7년 동안 사용한 내역을 보면 소방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지, 소방 부분에 50% 이상 3∼4년 고쳤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경제진흥원이 약 20명 정도 근무하면, 어떻게 보면 한 건물 한 층을 임대해서 쓰는 게 비용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어쨌든 옛날 아산군 청사인데 나름대로 탄탄하게 지었고 건평이 1만㎡거든요.

4000평.

예, 1만㎡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대략 한 32개 업체 기업,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지에 달랑 진흥원 쓰도록 70평, 100평 신축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설명이 조금 모자랐었는데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기존 건물을 유지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증개축하는 방법, 현 자리에 신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주 이주, 팔고 가서 다른 곳에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써 제시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입주기업, 민주노총도 들어가 있고 개별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농사랑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건평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받는 입주기업이 있는데 비 새게 하고 단열처리 안 되게끔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임대 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매년 3∼4억씩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10년 치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40억 정도 투자하면 30년은 쓸 수 있다라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추계 이건 설명말씀을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충남경제진흥원 중간평가를, 여기 설립이 몇 년도에 됐죠?

’98년도에 됐습니다.

’98년도에 됐으면 지금 20년이…….

만 30년 됐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중견기업이네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공기업 평가를 하는 선에서 경제실장님이 이 회의 이후에 예산 다룰 때, 특히 경제진흥원 부분은 경제평가를 해서, 전문기관에 안 주고 우리도 공기업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라도 다음에 예산안 할 때 꼭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피드백 효과가 경제진흥원에 대한 실적 같은 거를 위원장인 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 여기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러한 사업목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실시하는, 예산 투여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개 기업을 사업 투여하고 있고 어떠한 기업에서 성장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걸 T/P도 마찬가지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10억이라고 그랬죠?

예.

출연금 총액이 얼마예요?

신보의 기본재산은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1800억 되잖아요,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은 제2차 금융기관인 보증보험이에요, 말하자면. 1800억 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있으면 한쪽은 투자에 목적을 둔 투자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1800을 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한편은 그걸 예상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180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1800억 출연을 받았다는 거는 빌려준 쪽, 준 쪽에서는 돈이 멈춰있는 거예요. 다른 데다 운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800억이 신용보증재단 금고에 그냥 갇혀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충남도비 10억을 출연해 주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늘어날지 몰라도 우리 도에서는 하나의 비용으로써 잠겨있는 돈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1800억이 내가 알기에는 이것이 은행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저희가…….

은행수익률 같은 걸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 자료 없으세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권 운용을 해서 이자수익 확보해가지고 기본재산 계속 늘려가면서 이를 토대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총수익이, 1년 수익률 얼마지요, 1800억에 대한?

채권수익률은 3.35% 정도 운용하고 있고요, 일반 정기예금으로는 1.94%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증보험을 늘리는 거죠? 가입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신보에서 1조 1000억 정도 보증잔액이 있습니다.

그건 금액이고, 제가 볼 적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800억을 갖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험회사 같은 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금하고 이 출연금하고 비슷한 개념이걸랑요. 3000억에서 1000억 규모예요, 우리나라 화재보험사 자본금이요. 삼성화재 같은 데도 1000억이 넘지 않아요, 자본금 주식발행가액이. 자본금이 1800억이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1800억 원이 출연해가지고 숨 쉬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도에서도 못 쓰고, 시중은행에서도 그냥 이자만 따박따박 주고 자기가 운용들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09년에 보험료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갖고 개념 파악을 해요. 총 보험료가 몇 억 걷히느냐, 거기서 사업비 25%, 75%는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둬요. 손해율도 75억에 대한 1200%다 그러면 100억이 나야 손해율이 나오면 120% 손해율이라고 계산하걸랑요. 그런데 얘네들이 2009년부터 조직을 강화해 왔어요. 어제 모 의원님은 지점이 4개가 늘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점이 늘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운영을 해요. 서울보증보험이 우리나라 보증보험의 하나의 회사로 최고 큰 게 있어요. 걔네들이 거의 보험료만 1년에 4∼5조 정도 매출 올리는데, 걔네들이 3개의 지점이 있어요. 대전·세종시·천안에, 3개 지점을 갖고 운영해요. 그런데 여기는 7년 동안 4개를 늘렸어요. 그래서 인원 대비 증원 소지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건수 대비 8년 동안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직원이 30명에서 90명으로 증가됐어요. 실장님 이 부분 알고, 보고받으셨어요? 실장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보고는 받으셨어요, 과장님들한테?

예,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100억이 들어오면 25% 수준에서 급여, 대리점 수수료가 나가게 돼 있어요. 75억은 지급준비금으로 해서 보험금 발생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 놓게 돼 있어요. 화재보험사, 손해보험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0억인데 급여를 45억씩, 2017년도 지급인건비가 45억이에요. 이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이자 부분이 인건비로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손해율은 높으니까 그걸 잠식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실에서는 하나 파악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출연금 10억을 해줄 거 같으면 이렇게 방만한 경영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까지는 그걸 맞춰왔어요, 보험료 100억 걷으니까 직원 30명하고 인건비를 15억에 맞췄더라고. 그때까지는 경영이 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 본부장님이 저한테, 왜 인원이 이렇게 60명이나 증가했느냐 물어보니까 나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2007년도, 2008년도 모기지론, 집 대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죠? 그때 시중은행에서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채권을 샀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흔들리니까, 그때 아마 미국 은행 두 군데 최고 큰 데가 망했어요. 채권 발행해 놓고 그게 휴지조각 되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인원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뭐랬는지 알아요? “야! 경영은 너네들이 잘못해 놓고 왜 우리한테 명예퇴직하라고 강조하고 퇴직하래” 그래서 20∼30% 시중은행하고 제2금융권인 보험사 같은 데가 다 인원을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원을 60명 증가시켜놓고 저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 모기지론에 의한 금융위기가 와서 인원을 증가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본부장이. 그래서 내가 혼냈어요. 지점이 4개 증가했으면 거기서 4명씩 증가하면 16명이에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내가 어제 보고를 받다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면 각 지점 설립이유가, 지점을 왜 증가시켰느냐 했더니 그냥 필요에 의해서 증가시킨 것마냥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충남 농업지역에 농협이 많아요. 농협이 단위농협이 많아요. 면 소재지, 읍 소재지는 시중은행 없어요, 다 단위농협 단위로 되어 있어. 그런데 단위농협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대요. 그럼에도 지점을 늘렸다는 거는 지점 증가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위농협 상대를 하면 지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위농협 계약 체결을 한 군데도 한 데가 없대. 그럼에도 지점이 이렇게 많아. 서울보증보험 확인했더니 세 군데래요, 세 군데에서 다 관할해서 한대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쪽의 경영실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실장님은 관심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연도 예산결산표, 결산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죠.

확인은 하는데 달라진 조건이 하나 없음에도 공적기관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어요. 2009년도하고 2018년도 연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달라진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평가는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래놓고 방만하게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써가지고 두 사람을 이 등급 받는 데, 내 정보에 의하면 전문요원을 뒀다 그러더라고, 그런 정보도 들었어요.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월 10일까지 자구책을 갖고 오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정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이 출연금 10억은 위원님들이 각각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실장님! 연도별로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면 그 차이점이 다 나옵니다. 인원을 증가했으면 인원을 왜 증가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지점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글쎄, 나는 지점이 단위농협하고 거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위농협하고 계약 체결이 하나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에서야 알았어, 지점이 4개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왜 지점이 늘어나, 단위농협하고 거래 안 하고 시중은행하고만 거래하는데. 시중은행은 면 소재지, 읍 소재지에는 절대 안 들어가 있어요, 단위농협에서 다 관할해요, 금융권에서. 그러면 왜 지점이 늘어나? 지점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단위농협 상대를 안 하면. 그 계약 체결될 때까지 한 군데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대. 충남도민은 단위농협 같은 거래처를 두는 데가 소상공인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많고 실정이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지점을 증가시켰대. 그래서 내가 참 뭔 경영을 이렇게 했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계획안을 10월 10일까지 갖고 오면, 통상실장님도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파악해서 고칠 건 고치도록 해 주시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만 접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의사진행발언, 1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김영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니면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건지 잠깐 우려가 돼서,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거나 딱 인정할 부분은 딱 인정하셔야 되시는데 인정을 안 하시고 얼버무리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이런 경우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립 안 돼 있다 얘기를 하고 지적받을 때 받고 고칠 건 고치고 딱딱 인정을 하면 이 회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2017년부터 적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다 적립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요.

아, 참. 그러니까 다시 실무 과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질의나 응답을 하실 때 확실하게 실무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 어드바이스로 받아들이시고요, 여기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오늘 같은 날은 출연기관의 실장이나 원장이나 이사장이나 다 와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참석 안 하고 모든 책임을 집행부한테 하니까 집행부에서 더듬고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잠시 휴정을 할 테니까 서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셔가지고 답을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전화통화 연락되죠? 그쪽에서 자료 받으셔가지고 주시기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여기 산출기초에 2500만 원씩 240개…….

그런데 이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1800 운영실적도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게 75%고 25%는 아까 채권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료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 2500만 원짜리 가입을 시켜서 더 많은 보증을 한다, 그건 당연히 출연금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출연금이 1800억임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가도 검토를 해 줬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요구안에 그런 자료가 왔어야 된다는 거지,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갔죠?

그런 것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김명숙 위원님, 이렇게 통과.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여기 충남테크노파크 제일 뒷장 보면 감가상각비 기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5억 4700이 나왔는데, 앞에 경제진흥원은 2억 4000 출연해서 2700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처리했죠?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 뒷장 부분은 조금 따로 설명이 필요해서.

감가상각액이 52억이나 돼요? (○집행부석에서 충남테크노파크는 미래성장본부 출연기관입니다.)

개별사업 몇 건 출연하는 거 말고는 미래성장본부…….

다 그쪽에서?

혁신센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로 하여금.

예,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면 한화그룹 상무가 당연직이사인 거는 우리 도의 토종기업이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근거가 뭐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하셨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에 다 무슨 센터장, 국장님들, 회장님들 이렇게 가는데 민간기업 상무 한 분만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어서.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만들어질 때 미래성장본부 소관이 맞는데요, 이게 당시 과기부 소관 정부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시도별로 모기업이 하나씩 지정되었잖아요. 그때 충남은 한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테크노파크 그거는 해 주시고요.

예, 그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도에 FTA 전문가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진흥원에 있든 통상실에 있든 하면 좋겠는데. 어제도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 하면서 대기업 네 군데 다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제진흥원에 FTA 전문가가 누구신지 저한테 가르쳐줘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 관세사가 한 분 고용돼 있고 한 분은 그때그때 위촉해서 하는, 그러면 그분한테는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관세사 그분 한번 나중에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누군지 몰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예를 들어서 충남경제진흥원 53억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지 보고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인건비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과장님들 중에서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

이상국 팀장님이 나와서…….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나오시지 왜 팀장님이?

내용을……. 다만 위원장님, 저희가 경제진흥원은 사업비의 10%.

10% 더 돼요, 제가 알기에. 진흥원 급여수준이 얼마 되고, 신청한 53억 중에서 급여수준이 여기서 몇 %를 차지해요?

기업지원팀장 이상국입니다. 53억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파악해본 적도 없고요?

그것은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를 수시로 해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라는 걸…….

아니죠, 우리가 경제적인 경영검토를 할 때는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그런 기준을 내가 모른다 할 적에는 경제진흥원이 다른 도에, 서울이나 우리보다 앞서가는 경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는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몇 % 차지하고 사업비가 몇 % 차지한다 이런 거라면 우리는 서울이나 경기도, 큰 데를 따라가면 돼요. 내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서울보증보험에 후배가 있어요, 전산실장으로. 그 후배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충남에 지점이 몇 개 있냐?” 그러니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대리점 형식으로 각 시군에 1∼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수수료로 먹고 사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거 배우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 출연금에 대한 급여가 몇 %고 얘네들이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예산 올릴 때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험회사는 25%가 급여고, 75%가 미지급보험금으로 해서 지급준비금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재무부령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사기업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사업비 올릴 때는 얘네들이 총사업비 중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면 몇 % 인건비로 나가고 몇 %는 사업에 실제로 쓴다, 그리고 이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걸 경제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도감독해 줘야 되고 그걸 안 따를 때는 충남도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 의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통제하는 부서의 저기예요.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인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비중이 높아지면 즉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써 와라 해요. 거기는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능성이 금융기관에 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월말보고서를 하고 그러한 피드백, 복식부기의 개념을 도입한 게 뭐냐면 피드백 효과를 알기 위해서예요. 쓴 데, 받은 데, 나간 데가 경리팀에서 보면 대차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무원분들께서는, 복식부기의 개념은 부서별 서로 크로스체크하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으로써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여러분도 떳떳하고 관리감독의 편리성을 지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만 항상 깨끗하고 ‘나 과장 달 때까지 월급만 받고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관할하는 부서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저희가 경제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때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야 돼요.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감사실에 요구해가지고 감사받게 해야 돼요. 홀딱 뒤집어놔야 투명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성이 진짜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에 필요해요. 제 식구 감싸기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소득이 넘어가는 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도 실제로 소득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소득배당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돈 수급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재검토 지시 내려가지고 지금 어느 방식으로 쓰이나 예산 쓰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걸 일몰시키고 다른 정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장관이 고집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내 경제정책이 실제로 옳다, 그러니까 인용을 그냥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세금을 쓸 적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선진화되고 변화된 기법으로 해서 이 방식 안 먹히면 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머리로 변화시켜야 돼요. 꼭 부탁드리고, 경제실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드리고, 다음에 예산할 때 김명숙 위원님이나 김영권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이 아까 충언적으로 질문했듯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대비해서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오늘 잘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준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다음에 예산을 맡을 때 심도 있는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꼭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3농정책 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농혁신대학과의 중복성 여부입니다. 중복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농혁신대학은 일몰하고 3농정책 아카데미 대학으로 과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바꾸는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 올리면 민선 5·6기에는 3농혁신을 했는데 3농정책위원분들의 일괄된 의견이, 그리고 도의원님의 의견이 8년 동안 혁신했으면 됐지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농혁신을 안 하고 3농정책추진으로 해서 위원회 명칭도 3농정책위원회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3농혁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와 뜻은 연속성을 갖고 승계하되 정책적인 업무추진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게 지사님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철학입니다. 그래서 3농정책 아카데미 대학 운영을 1년 단기과정으로 전문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선 5·6기에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업해서 3농혁신대학을 1박2일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장소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의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콘도나 일반 민간시설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3농혁신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1년에 1억 6000 내외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농업정책에 대한 철학을 차별화시키는 농업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내의 농과대학이 있는 전문대학에 1년 단기과정으로 운영해서 입교식도 정식으로 하고 12월 달 수료할 때는 총장의 수료증도 정식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지식 습득과 농업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것도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도내의 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위탁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할 겸 아까 발언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하시는 건지?

3농혁신대학, 민선 5·6기 7년 동안 해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실무 중심 토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지식 함양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농업정책이 거버넌스 형태의 농업이 되려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에도 이 교육을 이분들 대상으로만 하셨던 건가요, 지난번에도?

그때 3농혁신대학은 분야별로 했습니다. 일반농업 분야, 수산 분야 그리고 임업 분야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사실 연중 체계적인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분기별로 분야에 대해서 1박2일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1년 단기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뭐를 습득한다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교육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협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고나 이런 것을 선택할 때 거기서 물론 계획서를 제출하겠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소개를 시켜줘 보세요.

큰 틀로 하면요, 첫 번째는 앞으로 농업정책이 가야 될 방향 정립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농업정책이 지향해야 될 방향 그리고 거버넌스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설정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없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어.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있어야 심의 의결을 하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언적이고 이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저희들이 와 닿지 않아요.

지금 자료 부록에 보시면 아카데미 프로그램 안은, 개략적인 안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뭐를 할 건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료전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설득할 만한 두 가지……

여기 위원님들 다 각각 한 부 줘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교육 아카데미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공무원들 좋아하시는 기대효과.

앞으로 농업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피부로 느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자기의 피부로 느끼는 것을 건의하고 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지금 보면 전부 회장님들 아니에요.

예.

회장님들이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데에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다니면서 농정토론회를 통해서 현장 농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항을 우리 업무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200분이 60여 분씩 오신다는 것 아니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60명으로 교육인원을…….

아, 선발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60명을 선발해서?

그런데 사실은 3농정책 위원이 마흔두 분이거든요? 마흔두 분에 9개 단과 2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의 단장들이 우리 농정국 농어업 분야의 과장들입니다. 직원들이 참여하고 9개 단의 대표성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면 사실 60명이 거의 다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3농정책위원 마흔두 분하고.

그러면 이게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저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수고하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3농혁신을 7년간 하셨는데 3농정책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3농혁신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두된 문제점은 뭐뭐예요? 3농혁신 추진하시면서.

3농혁신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장 느꼈던 것은 과거에는 과거에 내놓은 관행과 제도를 계속 답습하는 행정이었는데 3농혁신을 함으로 인해서 그릇된 관행과 제도를 바꿨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는 관 주도의 농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농혁신을 통해서 민간 주도의 농정으로 바꿨다는 그런 하나의 정책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금년도 했던 농업정책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했는데 지금은 거버넌스 농업정책으로 3농혁신을 통해서 바꿨다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을 하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더 투자했다는 것. 그 사항은 농업 관련 단체장이나 농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예산 정책적인 변화를 했다는, 그 외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년간이네요, 1년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3년간인데 그중에 보니까 강사료는 3150이에요. 나머지 운영비로 한 2억 7000 정도인데 운영비는 개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운영비는 대학 아카데미를 하다 보면 제잡비…….

일반 경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제 생각은 그래요. 취지는 상당히 저도 좋고 공감이 가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민간위탁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나.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거든요? 교육인원 70명, 100명 이 정도는 예를 들면 예산 농업기술센터만 가지고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강사만 조달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반경비도 상당히 절약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인데, 도 기술원에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민간위탁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많은 행정경험과 그리고 교육기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3농혁신대학 그리고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보면 농업기술원에 교육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어려운 점은 참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도중에 저녁 때 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50명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되면 저녁 때 되면 한 20여 분밖에 안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떨어지다 보니까 강사 섭외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은 전문강사를 섭외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강사 분들을 섭외하려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동아시아 3농포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조강연자로 농촌경제연구원장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정사정 하다시피 해서 오셨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문종합대학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강사 섭외가 용이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교육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있고 교육효과가 반드시 높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시군 단위,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이 2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출석률이 80∼9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하면 제가 볼 적에 출석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취지는 좋으나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농정책위원 마흔두 분께서 민선5·6기의 3농혁신대학의 기본취지를 넘어서 새로운 정책 차원에서 3농정책 아카데미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률은, 방한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참석률은 높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분을 3개년 계속 하시는 겁니까?

1년 단기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해서 그다음 해는 다시 한 번 또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과될지는 제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완을 해서 교육성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을 쓸 때 그 혁신한 것에 대해서 4년 동안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물도 이번에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충남 농업이 현실적으로 혁신을 해서 이렇게 변해왔고 다른 도보다 차별화가 돼 있고 우리 제도가 이렇게 변해왔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양금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발언할 때 다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결론을 어떻게 제기할 것도 잊어먹고 하니까요, 가급적 말 끊지 말라고 그때 김명선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냥 계세요. 지금 이거는 친목회 단위를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경영을 시키는 거예요, 단국대나 호서대 정도한테. 다른 타 대학한테 시키는데 제가 봐서는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3농혁신 정책이 나오려면 그동안 입안된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4년 동안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한테 머리에서 짜낸 거를 입안해서 실시계획이 나오고 예산 투여 금액이 얼마다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끝나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설명을 시키려면 여러분 자체, 농정국 자체에서 변화가 있으면 3농정책이 혁신적으로 변했다고 농민들이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혁신이 맞지 않아요, 정책도 맞지 않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실시계획이 나와서 그걸 입안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을 도정에서 펼쳐야 되는 게 정책이지 지금 이거마냥 교육시키는데, 정책이라는 말 말고 3농혁신이라는 걸 넣으면 농민들이 우리를 우롱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제가 농민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12년도에도 여기 농수산위원으로서, 그때는 농수산위원회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너무 허무맹랑하다, 실체가 없다. 정책이라는 건, 혁신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혁신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 어필이 너무 공허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투여가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이 일을 봤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지금 명단을 볼 때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남도의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변화과정을 거쳐야 되지 우리 농민들이 암만 변화가 돼야 소용없어요. 농촌경제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죠. 지금 착취계급으로서 농업을 바라봤고 농민을 바라봤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인적자원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라도 농업인들한테 그러한 정책적인 경제적 불균형을 보상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 마인드를 여러분이 바꿔서 입안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가게끔, 프랑스는 농민 쿼터제를 해요. 제가 그전에 교육을 갔을 때 쿼터제를 해가지고 한 마을에 3명씩 농사꾼이 있으면 농사꾼이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한 명이 돌아가시면 한 명을 증원해서, 2년 이상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해서 뽑아요. 그래서 3명을 계속 유지시키고 이 3명에 대한 거는 평균소득으로 해서 보상을 정부에서 해 줘요. 프랑스 국민이 5000만 원을 1인당 번다, 평균소득이 그러면 3인 가족이면 1억 5000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다 전량 매입을 해요. 그러한 보상정책을 하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그러한 보상정책을 농민한테 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꾸미는 여러분들이 농민의 그만큼,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도 거의 농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잊고서 지금 쌀값도 18만 원, 20만 원이라고 “쌀값 올랐대”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쌀 10가마면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40～50가마가 든다고. 이건 ‘농민의 수탈이다’라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사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식혁신을 이루는 게 내가 보기에 3농혁신의 주제지 우리 농민이 의식혁신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혁신하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실질적인 3농혁신이 3농정책에 입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국장님이 하나의 조언이다, 하나의 충언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추가로 좀.

예.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는 모양이에요, 6차산업센터?

6명이요.

여섯 분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을 더 신규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분들 경력사항, 가급적 이력서 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땡땡땡(ㅇㅇㅇ) 해서 해 주셔도 되고요. 인건비를 책정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규정하고 이분들 공개채용할 때 공고문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 다 끝마치신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올릴 때도 심도 있게 하세요, 그때 깎일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