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김영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니까 자매결연이 다섯 군데, 우호협력이 여덟 군데 이렇게 돼 있네요.

국장님 혹시 이거를 정확하게,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성과나 제시하실만한 자료가 있나요, 수치로? 예를 들어서 경제 우호교류 하면 충청남도 기업체가 몇 개가 있고 생산은 얼마나 되고 교류는 얼마나 되고 하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호교류든 자매결연이든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충남도민에게 유익한 점이 뭐가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선언적이고 이런 내용만 있지 실체적인 수치나 어떤 데이터 이런 건 없거든요. 혹시 그런 걸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교류를 하셨는데요, 여기 개황, 일반현황 이런 게 보면 국가적인 경제적 특징, 주요경제지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떤 정보제공 차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면서 충청남도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냥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남도에 이익 되고 생활에 도움 되는 데이터나 자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보고사항이 있을 때. 그냥 자매결연협정 열세 군데하고,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허베이성 ’94년, 헤이룽장성 ’15년, 광둥성 ’16년 이렇게 해서 열세 군데 자매결연, 우호협력을 했잖아요, 지금 해 오고 있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충남도민에게, 충남도에 있는 기업에게 유익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데이터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심도 있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어떤 성과 이런 쪽에도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몇 번 해 봤는데요, 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먼저 노동권익센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라고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인지를 하고 오셨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욕구가 매년 우리 도의원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행부보다 도의원님들은 그 도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난 10대인가요, 그 의회에서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궁금증이 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료가 엄청 부족하고 질문했을 때 제때 제때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관행을 탈피하시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 다시 한 번 안일한 대응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 랴오닝성 도시 간 교류를 매개로 한 북한 도시와 3자 경협교류의 기반을 구축한다. 실장님, 보셨죠?

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랴오닝성에 통일되기 전에 교류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이득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도의원님들께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니면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건지 잠깐 우려가 돼서,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거나 딱 인정할 부분은 딱 인정하셔야 되시는데 인정을 안 하시고 얼버무리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이런 경우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립 안 돼 있다 얘기를 하고 지적받을 때 받고 고칠 건 고치고 딱딱 인정을 하면 이 회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아, 참. 그러니까 다시 실무 과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질의나 응답을 하실 때 확실하게 실무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할 겸 아까 발언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하시는 건지? 그러면 민선6기에도 이 교육을 이분들 대상으로만 하셨던 건가요, 지난번에도? 뭐를 습득한다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교육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협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고나 이런 것을 선택할 때 거기서 물론 계획서를 제출하겠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소개를 시켜줘 보세요.

구체적인 것은 없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있어야 심의 의결을 하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언적이고 이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저희들이 와 닿지 않아요.

두 가지만 한번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뭐를 할 건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교육 아카데미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공무원들 좋아하시는 기대효과. 그런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피부로 느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자기의 피부로 느끼는 것을 건의하고 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지금 보면 전부 회장님들 아니에요.

회장님들이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데에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200분이 60여 분씩 오신다는 것 아니에요, 목표가? 김영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추가로 좀. 그런데 여기는 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을 더 신규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분들 경력사항, 가급적 이력서 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땡땡땡(ㅇㅇㅇ) 해서 해 주셔도 되고요. 인건비를 책정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규정하고 이분들 공개채용할 때 공고문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