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엘리트 학생복 충남지부 등에서 여덟 분의 직원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신 언론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충남신문 정경숙 부장님 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등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한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답변 좀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답변을 국장님이 좀.
「국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대로 1·2학년은 도에서, 3학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죽 가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내년도만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장대리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공동학구 설정으로 지금 덕산중학교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내포중학교는 과밀현상이 해소는 되잖아요. 해소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또 내년 2019년도에 덕산중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또 새로 덕산중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인근거리의 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산중학교 주변에 있는 화평리나 이쪽에 다니는 아이들이 내포까지 오는 거리는 상당히 멀다, 그럼에도 이번에 덕산중학교로 계속 오는데 새로운 신입생만큼은 고덕중학교, 인근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마 그 학생들은 새로 생긴 학교, 신설된 학교로 오고 싶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거리로 가는 것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열어주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테크노중학교 학군조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 반대의견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아산교육청에 반대의견서명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은 있었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학생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공통의견입니까?
이것이 그대로 지켜지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반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크노중학교에 학급 신설이 정해져있는 거죠, 지금? 한 학급 신설.
충남도교육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해시키고 알려야 되는 의무, 충남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도 2년 전의 일을 기억해서, 또 내가 하지 않은 협의회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충남도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을 하시는, 또 서명에 동참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동학구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 분분할 텐데 그런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데는 충남교육청이 앞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덕산중학교 이전에 따라서 내포신도시 학구 졸업예정자 중에 공동학구로 설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덕산학구 희망자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추첨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만.
그러니까 공동학구지만 희망자만 하는 걸로.
잘 알았고요. 천안 지역 학군조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다섯 가지 안 중에서 현재의 안으로 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눠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배포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현재의 안을 선택한 가장, 어떤 부분이 좋기 때문에 현재의 안으로 선택하게 됐다.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학군조정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다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절차상으로 다 거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는 얘기는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그냥 안만 제시하고 어떤 게 최적이다 이런 결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 비용이 한정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안을 가지고 학생, 학부모, 지역 의견을 전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용역의 취지가 맞는데 그 용역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좀 아쉬우니까 향후에 또 이런 것이 있으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꽤 들어가는 정책이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3無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64.5%가 외부재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외부재원이 어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을,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와 각 기초단체 간에 어떤 매칭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초단체에서는 기존에 그 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각 기초단체마다 3.5%∼5%, 5% 이상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無정책의 예산이 기초단체까지 내려갈 경우에는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행하던 교육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대응투자 비용들, 이런 것들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자체의 그 교육 또한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3無정책을 위해 다른 교육정책에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 이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뭐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나 예산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간대에 진행이 돼야 그쪽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3無정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부분이고요.
그 1, 2년 정도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체육관 이런 시설들은 기초단체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진행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이 뒤로 미뤄질 수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에 합산되는 금액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3無정책을 진행하면서 그런 예산 관련된, 우리 교육청 예산만 걱정할 게 아니고 도청 예산만 걱정할 게 아니라 충남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3無정책 수업료 관련이라든가 급식, 교복 등 해가지고 이것 실무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들이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실무협의 할 때나 어떤 무언가 진행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디테일을 알 수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도나 기초단체하고 협의되는 내용들도 순차적으로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혹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48쪽을 보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되는데, 국장님 조례안 5쪽이요.
김동일위원
이것 보세요.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설명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이것 보세요. (의사직원 자료전달)
48쪽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내용들을 보면 죽 나오고 이렇게 고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구문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로 바뀌는 거겠죠? 이 사항이?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도 “날까지의”로 바뀌고 지금 보면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죠?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냐면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 그 차액이 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게 뭐냐하면 저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 보다는 “전입하는 날로부터의 일할 계산에 대한 차액”이에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왜냐하면 일할 계산을 안 넣어서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이 뭐냐. 누가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일할 계산이라고?
그런데 그 전제라는 게, 지금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거든요, 똑같이. 위에서부터 어쩌고 해서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그러니까 이 수업료가 그 날로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전입하는 것으로부터 차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차액이나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의 그동안의 기간의 수업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일할 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아는데 이 문구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일할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것들이 저도 이제 시행규칙을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일할 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데들도 있어요. 일할 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일할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들이, 물론 충남에 그런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일할 계산이 아니라 그 해당 학교에 대한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학교에서 기준일로 삼아 있는 수업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느냐면 저희 조례안에도 나오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한 부분만 읽어 보면 예를 들어서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위의 시행규칙에는 정확하게, 밑에 3조에도 “제1항에 따른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 일할 계산의 방식이냐. 왜 그러냐면 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9쪽 같은 경우 3항에 보면 “다만, 전출하는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전학생에게 징수하는 수업료를 일할 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학교에는 일할 계산 외의 산정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조항에다가 우리가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할 계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적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국립이나, 이것은 설립자가 다른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일할 계산해서 산정한다라는 부분들이 적시가 안 돼 있으면 전달부터 이번달까지의 차액, 전달부터 이번달까지의 수업료, 이게 일할 계산이라는 것들을 딱 일할 계산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 학교에서 전달부터 지금에 대한 15일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얼마라는 것이 규정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일할 계산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하게 이것들을 표현하려면 각 조항에다가 전입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으로 산정된 수업료에 대해 차액을 징수한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조례를 내려 보내면서 여기에 다 적시를 해놨어요,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해놓고 왜 조례로 만들 때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지 참 저도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국장님, 동의하시죠?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동일 위원님, 질의 더 이어가실 건가요?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질의보다도 그러면 나중에 수정동의 할 때 이 문구를 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동일위원
이 조항 조항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문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수정된 대로라고 진행을 하실 건지, 그게 또 중요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안으로 적어주셔야…….
김동일위원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명기를 하죠.
김동일위원
그것을 지금 적어야 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정안대로 하면 되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하는 것 아니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위원
예, 정회를 하시고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일할계산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제5조제3항제1호, 제5조제3항제2호,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날 또는 날부터의 일할계산으로 산정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중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의안번호 제80호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제외한다 하셨는데 무상이라는 이런 단서에, 교육에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되는데요, 오전에 의원 발의로 하신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자율형 사립고는 일단 제외되어 있는데요, 자율형 사립고는 애초에 설립취지가 저희가 학부모, 학생들에게 아무런 학교운영비니 그 외 모든 기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범주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원사항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그로 인해서 많은 자율권을 허용 받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례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나위원
사립고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저기한 것은 없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고, 거기는 일반학교보다 등록금을 3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부터 대부분의 것들을, 인건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의 자율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별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립고등학교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 부분은 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시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의안번호 제82호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마을학교라는 게 있죠,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마을학교하고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 거버넌스가 되는 것이 어떤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금 마을학교는요, 사실 용어에 의해서 조금 다르게 쓰일 때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토의한 적이 있는데 마을학교가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학교냐 아니면 마을의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냐 이 두 부분이 현재는 좀 혼재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여기 일부 나와 있는 위탁 사업 중의 마을학교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마을교사를 양성하는 마을학교는 현재 저희가 교사들을 양성하는 마을학교를 좀 더 그쪽으로 정리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교육청의 마을학교하고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산이나 이런 쪽은 학교 밖에 학교를 만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공동체의 큰 사업 속에 마을학교가 있고요, 마을공동체의 아주 큰 개념 속에 행복교육지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혼란이 좀 있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큰 철학적 가치 속에 충남은, 다른 시도는 혁신지구라고도 쓰여지는데 우리는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현재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10개가 아닌 지역은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여전히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74쪽을 볼 수가 있는가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갖다드릴게요. (의사직원 자료전달)
옥동
한옥동위원
74쪽의 예산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산의 마을학교 운영하는 데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마을축제 운영하는 데 40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축제가 4000만 원의 축제를, 어디 큰 행사를 하시는 건가 하는 의아심도 들고, 논산에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구축에 2억 5000 정도를 예상했고, 마을축제하는 데 마을에서, 아니, 읍 단위 축제라는 것이 마을축제인가 이게 참,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한 것을 떠나서 저는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우선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논산의 마을공동체 홈페이지는 사실은 2500만 원인데요, 동그라미를 잘못,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과라 숫자에 어두워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2500만 원이고요. 아산에 지금 1억 3000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마을학교를 13개 운영합니다. 그래서 13개 학교들이 활동비로 하면 500만 원씩 13개,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비로 300만 원, 사무용품비 해서 13개에 각각의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학교에게 위탁을 주는 것을 동일,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고요, 13개 마을학교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마을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활동내용이 무엇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주중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각 마을의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각 마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향이 지금 아산과 논산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지역의 주민이나 활동가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의 학생들을 주말이나 방과후나 주중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그 학교가 운영되는 사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10개 마을이 합해서 마을축제를 하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금 운영비 보면 마을학교도 연계를 해서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을교사 양성과정도 있고 청소년학교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축제라고 묶어서, 그동안에 죽 하다가 마지막에 소년학교하고 마을교사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더 물어보면, 천안의 마을교육은 마을학교 운영에 1억을 세우셨어요. 천안 지역은 어디가 마을학교 운영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잠깐만 제가 찾겠습니다. 지금 천안 마을학교센터 운영을 3개로 잡았더라고요.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은 올해까지 예비지구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지구로 들어가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을학교 세 군데를 센터처럼 운영해서 권역별로 할 예정으로, 아마 위탁이 동의가 되면 이것을 공고해서 3학교를 모집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시면 마을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3학교를 한다면 지역을 하는 겁니까, 학교를 하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여기서의 학교는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초·중·고가 아니고 마을에 있는 센터나 거점을 활용해서 마을의 학교를 3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여기 보면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을학교 운영, 행복마을학교 운영, 마을 교육공동체, 이런 용어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앞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장기적인 전망은 이게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지자체와 도와 우리, 3자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1억 5000, 도에서 5000, 지자체는 최소 3억 이상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마을주민들은 교사가 돼서 각자의 직업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요. 궁극적으로는 마을이 학교 교육의 어떤 면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그런 서로 간의 내용으로 시작을 한 거라,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지원보다는 마을학교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재 저희 행복교육지구는 4년을 지정합니다. 4년 지정 후에 도나 지자체와 다시 협약을 해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전임지사가 학교에다 행복학교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학교에다 연간 많은 돈을 지원하고 끝났어요. 가보면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우리가 정말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이 없을까? 정말 우리가 그런 데를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들이 4일 날 거산초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도 있는 반면에 마을에 풍요로움도 주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과연 계속 그런 예산을 들여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 지점이고요. 이번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동들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주민자치구에서 아이들 방과후나 돌봄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 장학사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오히려 구에서 방과후하고 돌봄 전담팀이 생겨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한 4년 한 후에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이양하는 것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자체에서 3억 정도 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교육경비도 참 어려운 시군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충청남도하고 도청하고 마을학교 중심의 마을공동체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거버넌스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1년에 많은 돈이, 마을공동체 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고요, 사실 도에서 주는 것은 작년에 1억 이상을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깎여서 5000을 각 지구마다 주고요, 또 저희는 1억 5000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 제한지역인 데는 5000을 줬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한 5억에서 6억까지 오기도 하고요, 또 교육경비 제한지역은 1억, 그 외 지역은 3억,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저희들로 생각할 때는 4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중 제대로 한 지 한 1∼2년 됐는데요, 이때까지 저희 나름의 성과는 마을이나 지역이나 도가 교육을 중요한, 한 가운데로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그런 방향으로 기초를 놓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저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가 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도시에서 시골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좀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사업이 되기를 저도 기원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깊이 고민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게 기존 각 지역에서 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를 진행하시는 거죠? 우선은 한옥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교육 외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곳곳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방향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가 주민들도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사업 내용에서 5개 지역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도 똑같이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의 말이 이게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마을의 학교에서 축제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상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기업이 없는 경우, 또는 자체로, 여기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는 데가 예를 들면 당진은 안 올라와 있잖아요?
홍기후위원
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는 마을학교를 위탁하는 것보다 당진은 그 인원을 충원해가지고 자체에서 직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가 약간 다른 형태로 운영해서 저희 행복교육지구 아까 2개가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큰 속에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해서 가는데, 당진 같은 경우처럼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지역에서 올라온 것은 각 지역의 담당, 현재 저희가 10개 지구잖아요? 그 지구 중에서 담당 장학사들의 협의를 거쳐서 위탁하고자 하는 데만 저희가 받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공동상정을 한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이 각 지역별로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른 계통이 되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기본 틀은 제시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요, 그 기본 틀은 마을학교 또는 마을축제, 그리고 마을인성학교 이런 몇 가지의 핵심사업을 선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 같은 경우 작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들이 운영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을교사를 위탁 주는 경우가 있고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당진은 이러한 경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운영되고, 때에 따라서는 위탁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학교를 줘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지자체 자체에서 위탁을 할 테니까 동의는 안 올려도, 왜냐하면 도청은 위탁 동의안 조례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은 그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각 지역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잡혀서 다양한 1안, 2안, 3안 정도 해서 공통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명기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광역단체하고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할 때는 기초단체하고의 업무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팀을 꾸려서 T/F팀, 교육지원청과 기초단체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게 항상 썩 매끄럽게만 진행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큰 틀에서는 정책적으로 각 기관의 장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각 기관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나중에 큰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잘 진행하고요,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센터를 만들어서 시흥 시청의 직원과 교육청 직원이 한 공간에 상주하면서 협업사업을 계속 발굴해나가는 사례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 당진도 당진시 자체의 조례도 제정한다 하고 센터로 해서,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시에서 공무원이 같이 파견 나와서 함께 근무하고 이런 유형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좀 더 충남형에 맞는 사례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 질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오늘 내내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고민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 교육청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과 함께 마을의 교육을 고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죠? 있었고,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가 있고요,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가 있고,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다룰 예정이었던 충남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법적근거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지금 뿌리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 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오신 게 사업계획에 보면 추진계획, 지원계획,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저희한테 법적근거로 주신 것은 보니까 교육기본법 뭐 이렇게,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너무 광범위하게 넣으셨더라고요. 협동조합 기본법,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법, 이것으로도 마을학교는 농업인에 대한 삶을 붙인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제가 정책과장 할 때 저의 무지의 소치로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법조항이나 문항들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회기에 놓치고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조례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도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 시작은 앞서간 시도들을 따라갔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2개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는 곳은 7개예요. 이 7개도 아마 이번에 제정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실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아주 없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이나 사업을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근거로 삼았던 것은, 저한테 찾아줬네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서 “평생교육이나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계획에 의한 학예에 관한 사항”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늦게 상정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무지의 소치인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무지의 소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저희 이 조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으로 하면 다 됩니다. 저희 그러려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 조례를 얘기한 게 갑자기 나온 것 아니잖아요. 첫 번째부터 나와서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냐고 했던 지가 지금 아마 2∼3개월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잘 만들려고 했다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하다못해 적어도 성의를 보인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틀을 하고 나중에 조례를 더 견고하게 고친다고 마음먹었어도, 하셨어야죠. 이게 기본적인 법적근거 하나도 없이 당장 이만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올리는 계 작업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헌법 하나가지고 다 하시고요, 아닐 것 같으면,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임위라도 제가 이렇게 하기엔, 적어도 교육위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가장, 이게 좀 피해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절차는 밟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교육자들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저기가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없는, 지원근거 조례가 없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교육감님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의회에서 인정을 해야지 교육감님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도내에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마을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도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되냐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금 마을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14개 시도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내에 마을이 많죠? 그런데 행복지구로 해서 하는 마을이 있는데 해당 안 하는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마을이 해당 안 하는,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다 한 마을이 움직인다라기보다 이 혜택을 받지 않는 학교는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의 없다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학교 기준으로 요.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해당 안 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도 기존의 마을에서, 지역에서, 학구 단위로 축제라든지 마을행사를 하면서 지역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다 참여하게 합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자체에서 축제하는 것도 다 참여하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원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원근거는 제가 죄송하고, 근거가 없는 거고, 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마을축제는 아이들이 축제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와는 좀 다른, 마을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정도와는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한 예로 저희 지역 홍성군 홍동면에 가면 봄에 모종장터를 열어 가지고 축제 식으로 각종 모종을 팔면서, 모종만 파는 게 아니라 집에서 쓰던 것을 안 쓰는, 바자회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갖고 나와서 같이 팔고 부모님들이 자기가 기른 모종도 가지고 나와서 팔고, 또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가공해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음식물도 팔고. 아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요. 추수할 때도 같이 하고 지역의 조그맣고 큰 행사, 이런 축제에 다 참여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활동하는 것, 장사하는 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다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안 한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례도 아직 제정 못 하고 했다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근거부터 만들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그런 행사에 참여도 다 잘 되고 하는데, 이 예산이 가는 지역만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한 것도 해당되지만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전체적인 다른 의안까지 같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김영수위원
우선 지금 해당되는 이 안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83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4호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85호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86호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특히 이 다섯 가지요, 이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외부로 내보내가지고 꼭 위탁 형태로 가야 되는가 이런,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면서 6개 안건에 대해서 내부토의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동의 받으시면……
인철
오인철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옥동
한옥동위원
예, 동의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병도 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것 지적했던 내용,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나오시죠.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병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그 내용을 아시고 지금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예산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런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준비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까지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8월 말부터 조례안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만들어서 도의회 전문위원실하고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서 민간위탁을 생략하는, 동의를 생략하는 부분의 교육청의 의견 강하게 피력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안 된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서 다시 좀 정확하게 내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최근까지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준비 전혀 안 한 것 같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기에는 전혀 준비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병도 과장님 확실하시죠?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김영수위원
아니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까 민간단체 위탁기관 공개 그,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다시, 위탁기관 6군데를 다시 설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지금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질의 시간이거든요, 정회한 상태라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지금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는 상황인 겁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동일위원
아니, 저는 이 상황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시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간상으로 일정이 안 돼서…….
김동일위원
제가 나갔다와서 이 상황을 못 들어서, 그러면 그냥 통과시키기로 한 겁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은나위원
충분히 다시 설명 듣고…….
김동일위원
아니, 그런데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은 듣는 거고 이게 설명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미흡하다는 상황이 설명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동의해달라고 회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피력하시면 저희가 또 의견 조율할 수 있으니까.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인 5시까지 자료를 받아서 그 과정 속에서 들어본다는 얘기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지는 몰랐고, 저는 이 사항이 오늘 얘기 듣고 이후에 다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전달이 안 되셔가지고.
김동일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사항에 대해 저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는 사항이었고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내용의 유무를 떠나서 조례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 얘기에 대해 충분히 안 했잖아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례에 대해서 또…….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냥 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해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간담회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지 않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김동일위원
저 때문에 저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 의견들이 모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해서 통과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김동일위원
이미 얘기가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까 조례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과정이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신 줄 알고, 동의를 하신 줄 알았어요.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통과된다고 하니,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11월 달에도 충분히 위원회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 동의안을 그때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산심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 아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신중하게 했다” 이것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몇 시간을 끌어야 될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충분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서둘렀어도 됐을 부분들은 안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올린다는 생각 자체가, 한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김동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의안번호 83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이전에도 민간위탁 줬던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2015년부터 교육부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줬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3년이 다 지난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번에 올라오는 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동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조례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기 전에 자문을 구한 결과 특교사업으로 교육부가 공문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은 처음으로 생긴 조례안이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얻고 금년도는 동의 없이 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도 단체마다 12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2015, ’16, ’17.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요.
김동일위원
금년까지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금년도 하고요, 내년도도 추경으로 교육부에서 한 이천…….
김동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온 게, 지금 우리가 최초 위탁했을 때 그 시기가 지나지는 않았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매년 위탁 동의를 하는…….
김동일위원
아, 매년 위탁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매년 위탁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위탁 동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 조례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매년 위탁 동의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위탁을 할 때 1년씩 했다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이 올 때 교육청에 두고 직영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인력관리 문제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교육부의 원 의도는 지자체가, 처음에 학생 자유학년제 막 시행되고 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 쓰여있는 위탁기관 앞으로 되게 되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위탁 동의를 이번에, 저도 그러지 않아도 매년 할 것을 왜 동의기간은 3년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3년간에 대한 안정적인 동의를 하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저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부터 계속 헷갈리는 게, 이것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들어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이게 위탁 동의가 올라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나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 동의는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한 번 위탁 동의 해 주게 되면 3년 동안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동안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왜냐면 작년에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년 했다는 얘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이 그냥 자체로 저희가 위탁을 했던 겁니다. 조례가 작년도에 만들어져서 금년도에 시행하게 돼서…….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의 안 받았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위탁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1년 단위로 위탁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1년 단위로 위탁하셨어요, 처음부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3년 단위가 아니라?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위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1년 단위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계약을 1년 해서요.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모든 위탁기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1년 단위로 하셨어요, 계속?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다른 데들은 보통 3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것들을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위탁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는데, 혹시 3년 위탁이나 이런 것도 하자가 없거나 더 효율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부서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1년씩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충청남도교육감, 어제 2017년도에 만들어진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돼서는 위탁기간에 대해 3년 이내로 한다고 돼있어요. 굳이 1년씩 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나중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최초위탁이 있고 재위탁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다 최초위탁처럼 할 것이냐. 만약에 한 번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때는 재위탁에 대한 선정위원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들은 그것들을 거의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또 최초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낭비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계속 더 잘 하려고 하신다는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저는 굉장히 서로 엇박자가 맞아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 안 맞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법령이나 혹은 이 부분에 상관이 없다면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대로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민간위탁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고민을 했으면서도, 그랬거든요.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 2년 범위 내에 연장하는, 그러니까 총 5년 정도 이내의 유도리를 줬다고 봐요. 그런데 최초위탁 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부족해서 나중에 이것들은 시행규칙을 만드시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그래요. 위탁기간 여기 해 준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동의안이 되면 위탁기간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건 3년, 어떤 건 1년 4개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궁금해요. 위탁기간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년마다 위탁을 한다면 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요? 당연히 1년으로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 동의안을 보면 어떤 데는 2019년 1월, 3월, 뭐 2021년 이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시고 정확하게 이 기간도 언제 또, 위탁기간이 1년이면 1년씩만 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문화팀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12월 3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정리했는데 거기만 14개월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거기의 입장은 학생들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방학 때 2월 달까지 아이들을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렸다 그래서, 저는 회계기준으로 볼 때는 12월로 자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회계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올리면서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2019년 3월, 2021년 1월, 2022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우리가 동의안을 받고 1년짜리 하면 1년만 딱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면 3년 기간이 동일하게 주어져야지, 어떤 것은 1년 4개월, 어떤 것은 2022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작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 내용 아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조례를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조례 내용 검토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취지가 어디서, 근거법이 어디인지는 혹시 아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과장님 중에서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유홍종 예산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있습니다. 그 관장사무 일부를 인적구성이라든지 시설관리 면에서 교육감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위탁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법률 조례제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 30일 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난해부터 처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는 도청하고 밸런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작성방법이라든지 어떤 틀이라든지.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료를 동일한 수준에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3년까지 맡겨도 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해 보고 사업성과를 고려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1·2·3년이라는 부분별로 좀 상이하게 적용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요,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감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랑 같은 수준의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간을 어느 정도 줄 건지 이런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민간위탁 주는 걸로 행안부에서 이미 법이 개정돼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준하게끔 동의안을 해가지고 와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법령개정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동의안 해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까! 혹시 행정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거쳐서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정회
18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 2019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위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각 1년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안의 위탁기간인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 3년의 기간과는 다르게 혼동이 되어 있고 또한 운영하는 면에서도 지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3년을 위탁할 경우에 대해서는 3년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3년 기간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남은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일괄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과 정황 교육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의안번호 제84호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불무초등학교 교실 16실 증축과 관련하여 과밀학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현재 학생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급당 학생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당초 8학급 증설계획을 갖고 있었죠?
8학급 증설할 경우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충남의 인구추이나 또 출생률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진행 계획했던 8개 교실 증축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16개 실을 증축했을 때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은 되겠지만 31명 정도의 학생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 또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도 현재 계획했던 8개 교실 증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런 점이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생률이나 또 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증축, 증실은 예산낭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조철기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동의를 구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연번 제3번 천안불무초등학교 16실 교실 증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번 3번 천안불무초등학교 16실 교실 증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국 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