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업현장 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미래성장본부,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서 상임위 현장방문으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한옥동 의원님을 포함하여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정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국장님!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서 했었는데 우리가 늦어진 사유하고 그동안 지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뒀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함에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개 광역단체가 조례를 뒀는데 그 필요성, 시급성을 저희가 몰랐던 것 같아요, 조직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둔다는 얘기는 기존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근거가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는 것으로써 더 명확히 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조금 정산 같은 것을 안 했어요?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했었지만 조례가 있으면 더 명확해지고 사후관리도 더 철저히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급식차량하고 세탁차량 구입해 주는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했지만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적십자사가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해서 세밀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건데요, 혹시 기존의 조직법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건지 또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지 잘 살펴보셨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걸 쭉 보니까 다른 도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가 늦은 감은 있어요. 늦은 감은 있는데, 이 조례 보니까 다 똑같이 했더라고요, 다른 시군들도. 똑같이 했는데 우리 도 것은 보니까 제주도 것에서 한 줄만 더 넣으신 것 같아요. 7조에 “적십자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그 부분을 보면 여기에 시군도 우리는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는 제주시 하나 밖에 없잖아요. 우리 충남은 천안시도 있고 15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걸 넣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항에는 “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또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에도 제7조 “시군, 읍면동 단위조직 구성” 이렇게 넣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시도 사례를 쭉 같이 봤고, 그래서 법에서 주고 조례에서 주고 하는 것은 법의 지원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조직지원 관련해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15개 시군지부협의회가 있고 읍면동에 259개 봉사회가 저희가 있습니다. 명칭은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읍면동까지 넣으신다면 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주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만 하면 돼요, 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넣는 게 맞는 거죠, 15개 시군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제주자치시 거를 똑같이 베낀 거예요. 제주자치시는 자치시 하나로 된 거고 읍면동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15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15개 시군의 읍면동 조직이 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십자봉사회는…….

죄송한데 그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조례의 7조 옆에다가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이렇게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 어서 그런 수정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시죠? 그 밑에 서귀포시나 제주시도 있잖아요?

그래도 큰 덩어리로 해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읍면동 조직이라는 게 당연히 시군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수정을 하면 명확하게 될 수 있지만 수정을 안 해도 제주특별자치시고, 특별자치도죠?

도죠, 도.

특별자치도이고 그 밑에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고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적십자봉사회가 자발적 조직으로 읍면동 단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읍면동 조직에 대한” 이렇게 해도 사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직제상으로 시 밑에 읍면동이 있는 거지 광역 밑에 읍면동이 다이렉트로 붙지는 않잖아요, 직접.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밑에 있는 시군을 빼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조항에는 시군이…….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관성 측면에서는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되고,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동의하시면 그 부분만 수정동의안으로 국장님, 괜찮으시죠?

저는 동의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말고 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제7조 조항 제목은 “시군”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제7조에 대한 제목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비용추계서가 1억 8240만 원씩 해서 5억 4720만 원이 나왔어요.

3년간.

이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변동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도 본청의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변동될 여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우리가 출연하면서 얻은 성과가 그동안 무엇이고 앞으로 현안의 연구과제 등에 관련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전국의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2011년도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것은 2012년도에 도청신도시 이주기관에 대한 종사자 지원을 도세감면 이런 타당성 분석을 저희가 의뢰해서 분석을 해줬고요, 2015년도에는 지방세 감면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은 2014년도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증대를 위한 입법에서 단위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올릴 때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2017년 작년부터는 지방세교육센터가 설치돼서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관련된 지방세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타 시도와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방세연구원의 도움과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출연기관 현황을 좀 봤는데요, 임원을 선출하는 기준들이 좀 있나요, 국장님!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임원들이 있어요. 이사가 당연직도 있고 한데 우리 충남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네요. 이사를 선임하는 기준들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가 임기가 있어서 대부분 지자체에 있는 자치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을 정해서요?

예, 17개 시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이사에 있어서는 임기를 둬서 계속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를 하게 되면 지자체 이사들은 8명인데…….

광역도 있고…….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8개면 임기가 보통 1년이네요? 1년 임기인데, 그러면 243개잖아요, 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로? 삼팔에 이십사, 30년마다 한 번씩 들 어 가는 꼴이네요?

의욕이 있는 데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년 임기는 시도만 임기가 따로 있고요.

보니까 임기가 1년이에요. 법령상 정해진 임기가 이런데, 감사만 2년이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1년씩인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이사도 1년씩.

이사가 1년인데…….

이사장이나…….

손희준님은 ’17년부터 해서 ’19년까지 2년.

그분은 교수이고, 교수 말고 지자체 이사들.

교수는 그럼 이사라도 2년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쪽 법령을…….

같은 이사인데 교수라고 해서 2년 하고 나머지 분은 1년 하고 그러나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 이사들이 1년인데 우리 충남도도 좀 적극성을 띠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좀 여쭈어볼게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들이 쭉 계시는데 교수로 되어 있는 손희준 교수님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요,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

추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서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나줘 주셨으면 좋겠는데……. 와 가지고 낭독을 하실 게 아니라 나눠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유인물로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소관 담당 부서의 과장·국장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각 건의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건에 관련해서는 기조실의 김석필 기획관 참석했습니다. 다음 송산2-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건에 관련해서는 경제통상실의 윤찬수 투자입지과장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단법인 충남청소년진흥원 신축 건에 관련해서는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참석했습니다. 네 번째로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건립 건에 관련해서는 충남도립대 양천호 사무국장 참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은 국토교통국의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 참석했습니다. 여섯 번째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변경 건에 관련해서는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답변은 각 참석하신 분들이 나와서 답변하시나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면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요,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나 세부적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소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인물은 바로 오는 거죠?

예.

위원님들, 유인물 오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도 홍재표 부의장님과 일맥상통하는데 양승조 도지사가 취임을 해가지고 금년도가 첫해 아닙니까? 첫해면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기획관 계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안 계시지만 우리 민선 새 출발에 충청남도 220만 도민을 위해서 무슨 먹거리를 제공하고 뭘 중점적으로 할 건가. 가령 충남이 서북부·서남권·내포권·세종권이 있다고 할 때 서북부 쪽 외에는 전부 어렵잖아요. 그러면 도 예산 7조를 어느 방향에 투자해서 뭐를 할 건가 해야 되지 전부 건물 짓는 거, 땅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들어 온 게 열병합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이런 건 모르지만 청소년진흥원, 도립대학, 학생회관, 플랫폼 또 엊그제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교육원, 다 건물 짓는다고, 몇십 억, 몇백 억. 자치행정국장이나 기획관님은, 도라는 것은 기능이, 실은 중앙부처하고 일선 시군하고 도는 중간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무슨 도 대회를 한다, 이·통장 대회를 한다, 바르게 살기를 한다면 일부분, 그러니까 가령 버스 한 대 시군에 가서 행사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전체 그 회원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수록 관리비만 들고 계속 운영비만 들고 투자만 하는 거지 가령 여기에 도립도서관을 짓는다, 220만 도민이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보고 플랫폼은 지금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도민의 0.1%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건물은 극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시군,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했으니까 서남부 지역이 어렵다 그러면 보령·서천·청양·부여는 뭘 먹거리로 해서 500억짜리를 선택과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잖아요? 저쪽 금산이 대전으로 간다고 하면 금산에 몇백 억을 투자해서 뭘 하고 해야지 전부 건물만 짓고 땅만 산다고 하면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큰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어제 개천절이라 일반인, 도청 간부 출신하고 등산을 하면서 “야, 이거 참 큰 문제다” 전부 각 부서에 건물만 있고 땅만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기획관님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계시니까 전부 어지간한 것은 투자를 위한 거,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땅은 몰라도 건물 짓는 것은 내가볼 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7조면 1조를 가용자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개 시군, 구역별로 해서 몇천 억씩 투자해서 뭘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한다고 해야지 부서별로 다 센터 짓고 건물 짓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국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220만 도민이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셔야지, 건물 지어 놓으면 사람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진짜 220만 도민이 뭐가 필요한가를 하셔야지 건물 짓는 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예요. 가령 학생회관, 지금 기숙사 짓더라고. 학생회관 짓는데, 지금 대학교 반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도민을 위한다면 대학교가 지금 천안만 해도 15개 사립대학교가 난리인데 거기다 지금 몇백 억씩 계속 투자할 게 아니지. 내가 볼 때는 따지고 보면, 엄격하게 따진다면 없애야 될 판인데, 도립대학이라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한 학생을 육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타 대학에 다 있는 과인데. 내가 볼 때 건물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의 회계과장이, 공유재산이고 기획관님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양승조 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야, 도지사 잘한다” 소리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충청남도가 14위인가라고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건물만 짓고 직원만 늘리고 과만 늘리고 이런 것은 요새 바뀌어야 돼요, 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구개편도 내일모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옥상옥으로 과 명칭만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220만 도민을 뭔가 시군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에서, 왜냐하면 충남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런 두뇌그룹이 있잖아요. 미래성장본부, 기획정보실. 이 4개 그룹은 우리 도민 220만을 먹여 살릴 것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 부서야 집행기관이라고 하지만. 도는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도에다 건물 많이 짓고 이런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몇 명이 와서 거기서 활동하겠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센터나 이런 것이, 집행기관은 시군이지 도는 아니니까. 중간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진짜 우리 220만 도민을 먹여 살릴 먹거리를 연구하셔야 되지, 나는 다시 한 번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 기획관님, 다 고시 패스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세요, 어지간한 것은 뭐 하시고. 또 지사가 처음 출범했는데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건물만 짓고 있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공보실은 아니지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도지사님, 행정국장이나 기획관 계시니까, 맨날 대전 다음에 세종시 다음에 충청남도 나오네, 모든 신문 방송. 도민이 220만이고 세종시는 일개 시군, 천안의 반도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가 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건물만 짓고 있고. 세종시는 천안보다 반이에요, 아산보다도 작고. 그런데 맨날 세종시가 뉴스에 나오지 우리 충남 나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정책방향을 건물 짓는 걸 진짜 자제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와 뜻, 거의 다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민을 했던 이유는 요새 행정의 행태가 변하면서 행정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행정을 슬림화하자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간거버넌스가 활성화되면 일정한 부분은 행정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또 그런 분야를 찾고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당초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의미였고요, 그게 민선 5·6기 동안에도 논의가 돼서 그런 지원조직 간에 시너지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 그런 의견과 논의가 있어서 계획을 하는 걸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 전체 예산 중에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서남부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그 예산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 도 전체 차원도 그렇고 또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공감을 해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장기계획,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화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립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립대는 일반대학하고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일반대학에 있는 학과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청양도립대가 2년제, 3년제로 있다가 3년제로 학사를 바꾸면서,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이쪽의 의료인력, 간호인력, 수의직 또 부사관 이런 쪽의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과도 그렇고 아마 폐지가 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논의가 되어서 우리 도의 인력이 필요한 과가 집중적으로 육성이 될 거고요, 현재 1000명이 넘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정원하고 거의 맞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 학생들이 있어서 일반대학과는 차별화가 필요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라고 하는 또 도립대학이지만 대학생에 대한 자긍심과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관에 산학협력실이나 창업시설이나 공간이 없으니까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도립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장기 발전계획 속의 하나로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영우 위원님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혁신플랫폼이라든가 요즘에 플랫폼이 다 행정기구에서 유행인 것 같아요. 모든 플랫폼이 시군별로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안시만 해도…….

많은 시군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시군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기인데 내포신도시에도 혁신플랫폼을 그렇게 거대하게 세울 필요가 과연 있는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이 많아서 잘 짓고 하는 건물을 여러 곳에 두는 건 좋죠. 그렇지만 실리적인 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세금으로 하는 건데? 내포혁신플랫폼을 건립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기관에서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입소하는 14개 기관이 신청이 되었고 120명 정도가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 각각의…….

기관이 입주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개 기관이 규모도 7명, 5명, 많게는 10명 되는 지원센터들이 따로따로 각 시군에 있는데 같이 묶어서 서로 연계가 필요한 조직, 센터는 한 군데에 있으면 좋겠다, 대부분 출연기관이라면 그 자체에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임대를 받아서 민간 건물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같이 논의하고 공감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한 장소를 만들어서 입주를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같이 입주하는 그 센터가 어느 어느 기관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14개 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자원봉사센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게 아산 호서대에 있는, 7명이 있는 센터인데 그런 센터 그다음에 도청별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여기도 장소를 옮겨서 민간 지원조직하고 그쪽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조직 어떤 것과 연계가 되어야 되죠? 어떤 기관과?

예를 들어서 이통장협회도 있고요, 마을기업지원센터도 있고.

이통장협회하고 자원봉사자센터하고 어떤 유기 관계가 있어요?

이 14개 기관은 확정은 아니고 77개 기관 중에 신청을 한 기관이 14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공간에 입주를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연계성,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봐서 다 들어가지는 못할 테고 적정한 규모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데서 아까 적게는 4명부터 7명～10명 정도의 기관들 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기관들 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있는 데에서 해도 일은 그동안에 해 왔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바뀌면서 일이 더 확대가 되거나 뭔가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기거나 이런 게 있나요? 하는 업무는 그대로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교육이나 연구를 하더라도 공동으로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다 각 센터에 따로따로 있어도 서로 유선으로, 전화로 연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디어 회의 자체도 센터가 같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도 해서 “아, 이번에는 이런 연구를 같이 해보자, 이거는 이번 조사를 하자” 또 내년도 사업에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 효과가 많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요즘에는 화상전화도 있고 해서 화상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슬림화 때문에 플랫폼을, 혁신센터를 만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고 관리자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행정의 거대화가 되는 거지 슬림화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을 저희가 육성한다, 이게 행정의 중앙부처도 그렇고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을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할 때는 마을기업에 대한 콘셉트는 어떻고 외국의 사례는 어떻고 어떤 포맷으로 가야 되는지를 각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사하고 모르고 있던 현장을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서치를 하고 사례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기관들이 연구나 분석해 놓은 것 또 좋은 모델들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기관한테 우리가 마을기업 사업 국비를 얼마 받고 할 텐데 관련된 중간 지원조직에 이것 좀 분석을 해서 적절한 것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맡길 수는 있겠죠. 맡기거나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고요.

플랫폼이 없어도 업무 분할은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을 지금 이런 기관에 주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우리가 검토나 역할을, 일정한 부분의 분담이 가능하죠.

그런 분담을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그게 꼭 혁신플랫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의문스럽다는 거죠.

지금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쓰는 것이 77개 정도가 되는 각 지원조직들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가까이 논의를 해서 짓기로 했던 거라서…….

국장님! 지금 한영신 위원님하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 중간지원조직 현황하고 이용실적 같은 게 통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따로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하고 답변했으면 좋겠거든요. 한영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당진 송산 2-2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해서요, 혹시 국내기업과 외국인기업을 비교해 볼 때 일자리 증대효과를 비교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일자리의 질에 관련되어서, 때로는 양과 관련되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교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세부적인 데이터라서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허락을 해주시면 투자입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찬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입지과장 윤찬수입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고용에 관한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혹시 알아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국인기업이 들어왔을 때 국내기업을 유치했을 때랑 어떤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지, 물론 외화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면 세제혜택도 꽤 많이 있죠?

세제혜택도 있고요, 우선 외국기업이 오면 외자가 들 어오고 선진 경영기법과 선진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때 세수가 늘어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 외에 먼저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있고요,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는 국내기업보다는 혜택을 더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위기도 겪었고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가장 큰 혜택이 뭐냐 하면 조세감면이에요. 금년 말로서 조세감면을 정부에서 없앨 계획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국내기업하고, 그동안에 국내기업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도 외국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국내기업하고 많이 접근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격차가 너무 있으면 국내기업 안에서 역차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의 GM 사태처럼 혜택만 보고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평균 유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기업?

기업 운영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내에 유치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계속 정착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있는 기업을 조사한 자료는 없는 것 같은 데일반적으로 저희가 외투지역이라든지 유치를 하면 5년간은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조세감면 혜택하고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이익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손익계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원해 주는 거하고 거기에서 고용이라든지 세수 이런 거 또 수출효과까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까지 따지면 저희가…….

5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입니다.

5년이면 손익분기를 넘어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의 질과 양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청소년진흥원 신축에 관해서 화요일 날 저희가 다 둘러보고 했는데요, 위치 선정에 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용 주체가 청소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곳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군유지 위치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편하면 아이들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산 밑에다가, 정말 외진 데다가 청소년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뉴스에서도 보면 공원 같은 데 많이 조성을 해 놓았다고 해도 풀만 자라고 사후에 이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 매우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려되는 상황인데 왜 그쪽으로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드리고 보충적으로 세밀한 답변은 해당 파트에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청소년수련원의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서를 낸 데가 홍성하고 예산 두 군데였죠. 그리고 예산에서는 현재 군유지가 내포신도시 도시계획에 인접해 있는 바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죠. 그래서 그 부지를, 군유지를 일단 무상 사용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비용이 절약된다라는 것으로 홍성과 예산 두 군데 심사를 선정위원회에서 보고 비교를 할 때 예산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들어가는 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컸고요, 두 번째는 중심성, 편리성, 5개인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당초 계획대로는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지금 ’18년이 되었고요, 아직 남아있는데 예산 지역이 구체적으로 건설하고 입지하고 하는 건설계획이 2년 정도 늦어졌어요, 홍성보다. 그때는 LH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데 여기도 2020년까지의 계획에 의해서 기관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지금 있는 자리가 그렇게 외진 자리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건물을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운영이 될 때쯤 되면 지금 모습하고는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도 했고 신청을 한 데가 홍성하고 예산 두 군데인데 5개 기준 그리고 정책적 판단으로 홍성에 모든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예산 쪽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심성, 접근성,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또 지자체의 지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결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중심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지자체의 지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청소년진흥원인데 청소년이 그 외진 곳까지 찾아갈 수 있느냐.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느 쪽으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용 주체에 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용객이 청소년 전체적으로 한 16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용 관련해서 앞으로 내포 전체가 발전하면 교통체계도 가능할 것이고 또 대중교통망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답변을, 더 추가적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일단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진흥원이 상담센터가 있고 활동진흥센터가 있고 학교밖지원센테가 있습니다. 주 하는 일이고, 행정실 있고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특히 고등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연인원을 산출해 보니까 하루에 약 20여 명 정도 방문하고 대중교통을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여 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역과 현 위치 간의 대중교통버스 횟수를 증대시키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셔틀버스까지 운영해서 방문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용객이 20명 정도라고 하면 버스 배치하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예산군에서 저희한테 제안했을 때 대중교통에 대한 증차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제안한 사항이고 또 셔틀버스 운영 문제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저도 질문…….

안장헌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왔던 내포혁신플랫폼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기구가 유행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에 직접 하는 것과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것 또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이 다양한 도민들,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을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는 것들, 특히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의 칸막이 없이 인간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미 행정의 흐름이고 시민들이 요구한 바를 더 어떻게 많이 안을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울에는 아주 수많은 기구들이 이런 중간지원조직 자체를 모으고 거기에서 시너지 나는 실험들을 했고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충남은 서울처럼 밀집화된 도시형태가 아니기는 하지만 대전과 분리돼서 나오면서 충남이 가진 시민사회 조직의 작음, 그러다 보니 충남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시민사회와 중간지원조직의 통일성과 내부 논의가 더 활발하게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값보다 건축비가 작은 이런 불균형을 시정해야 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출된 110억을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 니즈가 더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증축이 가능한 설계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당초의 1465㎡에서 3057㎡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설계변경 등을 가져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이 정도까지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증축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 또 땅을 사서 짓고 하는 어려움을 가지지 말고 증축이 가능한 설계를 염두에 두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기본설계를 조금 더 한다고 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고민을 일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당진 외투지역 관련해서 대상기업인 이메리스,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메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법인이 이미 나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이 이미 한국에서 유통이 되어 있고 생산도 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라는 이름으로 사업비용을 경감받으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찬수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투지역에 공급을 해 주는데 외국기업이 거기 들어오는 것은 신규투자 및 증좌, 새로 증액투자를 다 허용하고 있고요, 그 증액투자인 경우에도 그야말로 외국인투자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새로이 투자라는 것은 시설과 고용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리스가 기존의 설비를 수백억 들여 가지고 바꾼다, 고용은 가만히 있으면 이건 신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주고요, 순수하게 설비와 고용과 생산이 늘어날 때만 우리가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도 우리 도에 와서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법령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분명히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 일자리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지역에 산업단지 하나를 만들어도 과연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과거 그 지역의 출신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아산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했을 때 50%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지역도 아마 통근버스로 수도권에 있는 인원들을 수송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외투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지역민을 50% 이상, 지역에 주거하는 걸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 관련해서 저희가 강제적인 조건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공동도급이라든지 지역 업체를 쓰라고 하는 부분은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50%, 지역 업체는 60%의 권고사항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49%.

그래서 지역 인력 이런 부분도…….

지역 인력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와서 살라는 거죠, 임직원들한테.

그렇지요.

그거를 점검하거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외국인투자지역 다섯 군데 들어온 기업들의 일하는 분들이 과연 지역에 몇 %나 사는지 조사한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돈은 80억, 100억씩 들여 가지고 땅도 사주고 다 해 주는데, 세금도 면제해 주는데 우리 충남이 과연 그런 고용으로 인해서, 투자로 인해서 도민이 늘어났습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것들이 대외적인 경제지표, 말씀하신 수출과 고용의 수치만 늘어날 뿐이지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원은 해 놓고 입주한 다음에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충남도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국내기업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투자금액과 고용 이런 부분이 미달했을 때는 지원 금액에서 그거를 회수합니다.

그것만 그렇죠, 고용만 안 했을 때. 그런데 고용한 사람들이 과연 충남도민이 되느냐, 해당 지차체의 인원이 되느냐는 점검하지 않는 거죠, 그걸 법제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의…….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충남도청에서 아니면 해당 시군청에서 임직원들의 주거지 주소를 조사한다는 노력 정도라도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거와 약간 다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임대형아파트 건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들어오면 임대형아파트 건설의 조건으로 그 인원을 놓고 건설사는 그걸 기회로 해서 아마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통틀어봤을 때 지금 투자되는 이 땅값 8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200명 고용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법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노력을 꼭 하셔야 되고 아까 이메리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투자되는 경우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꼭 막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윤찬수 과장님 들어가세요.

청소년진흥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예산이 1위로 입지가 선정된 이유는 군유지 제공이 가장 큰 메리트였죠?

일단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개 시군에 다 공모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예산군하고 홍성군, 두 군에서 했습니다. 홍성군은 향군회관, 아주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은 내포 인접 바로 옆에 부지 제공을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 보시고…….

정책관님, 군유지나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이 어플라이(apply)를 안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가 예산군에서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도 종국에는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상이라는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만 다른 시군들이 도의 중요한 기관을, 그것도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기관을 누가 유치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입지선정 공고를 했다고 해서 그 절차가 지금 유효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부지 선정의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가 적절하냐. 당연히 청소년진흥원이 청소년에게 적합하기 가장 좋은 시설로, 가장 이용편의가 되는 곳에 위치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정책관님?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이용의 편의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에 동의하시죠?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청소년진흥원이 실지로 현장에서, 청소년진흥원이라는 그곳에서 수련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련회나 교육 이런 것들이나 모여서 하는 행사들은 다 각 도내 시군에 있는 수련시설이나 수련관 이런 곳에 가서 하고,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상담을 오는 학생들은 대상이 아닙니까?

그거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진흥원에 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찾아가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5개 시군에 다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방문을 많이 하고 저희 학교밖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는…….

총괄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장소를 굳이 옮길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 장소는…….

그러면 옮길 필요가 없겠네요.

2008년도에 여기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군회관으로 들어가도 별 상관이 없겠네요.

홍성 향군회관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이 아주 오래됐고…….

오래됐지만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동의하셨지만 다른 행정수요가 더 많은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걸로 이상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러한 투자가 지나치게 도의 재산과 직접적인 역할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제 시도와 시군, 광역과 자치의 행정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향후 우리가 가야 될 행정서비스의 업그레이드와 그동안 도가 추진했던 섬세한 대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히나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 같은 미래에 대한 투자, 환경에 대한 투자 또한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와 같은 일자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동안 많은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당했다고 표현돼도 될 만큼의 기본적인 활동공간인 학생회관이 없는 대학교에 대한 학생회관 건립 이런 투자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지 새로운 계획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 환경이 변했고 민간거버넌스 형성 없이는 앞으로 행정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역할 위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체계화를 시키겠다는 측면이어서 재산 관리하는 저희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낭비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건축물 짓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고요, 부지에 관련해서는 매입부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성 있는 부지 매입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2020년까지 이 기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연계가 필요한 기능들은 이쪽 내포를 중심으로 오는 것은, 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윤동현 정책관님,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이정구 국장님하고 두 분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년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평가항목의 기준이 중심성하고 접근성, 효율성을 용역 줬을 때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어요. 거기에다가 가외로 지역균형발전하고 지자체의 지원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를 했는데 가중치를 보면 중심성하고 접근성은 35점밖에 안 돼요. 중심성이 20점밖에 안 돼요. 청소년 인구 중심성이 10점, 인구 거주 그리고 지리적 중심성 10점, 접근성, 도로 및 철도 접근성이 10점, 대중교통 접근성 5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 효율성 면도 보면 도 정책과의 연계협력성이 10점이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효율성에 20점을 줬는데, 지역균형발전은 5점, 5점 주고 경제파급효과 5점,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5점 그다음에 지자체지원, 시군 추진의지 10점, 부지확보 용의성 15점을 줬는데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중심성하고 접근성, 효율성 면에서 줬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35점밖에 가중치가 안 되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해도 될 것을 65점 줬는지 그 기준이 뭡니까?

일단 점수의 배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 다섯 분이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 하셨죠?

예, 다섯 분이 했습니다.

다섯 분이 하셨는데 입지선정하면서 주체인 청소년들이라든가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일단 용역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진흥원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의 공감이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 이용 용의성, 효율성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정책관실 소관인데요, 그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당시 보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다 해당 지역으로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고, 그래서 시군 공모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진흥원의 역할이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또 도와의 관계 또 도내의 여러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나머지 부수적인 요인들의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필요성은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 문제들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입지 부분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34만 명 중에서 50% 가까이 차지하는 천안·아산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던 거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물론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접근성, 버스 거기 몇 대나 다닙니까? 예산터미널에서 내포까지 오는 걸 보니까 몇 편 안 되던데 어떻게 증차하실 거예요? 대중교통하고 예산군에서 다 협의했어요?

예, 예산군에서는 버스증차 문제를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제안 말고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원래 이전기관에 공모했을 때 제안사항은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차는 반드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증차 몇 대 정도나 할 거예요?

몇 대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버스회사 어디하고 협의를 한대요, 예산군에서.

저희는 예산군의 유치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1만 5000평 중에서 1500평만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500평만 구입해서, 거기가 보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예,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면 청소년진흥원은 활동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청소년진흥원은 일단 여러 가지 복합된 복합시설이라고 위원장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학교밖지원센터도 있고 활동센터도 있고…….

정책관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활동시설이에요, 아니면 이용시설이에요, 청소년진흥원이?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이면 계획관리지역이고 준보전산지에 허가가 가능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셨어요?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문서로 받았어요?

예.

받은 게 있어요?

예.

이용시설인데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한 거, 계속 나왔던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부지를, 선 건물 지어놓고 후에 하겠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매각 쪽으로 예산군에서 의사도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까지는 예산 확보를 해서 땅을 매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유지 도서관 옆에도 273억 들여서 땅 사놓은 거 좋은 거 많아요. 내포홍보관도 있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왔다가 청소년진흥원에 올 수도 있고 도청도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충북도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도청 바로 옆에 있다고요, 충청북도는. 그리고 서울, 안동, 다 전철역하고 기차역, 버스터미널 바로 인근에 있어요. 걸어와도 10분 안에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에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도청하고도 2㎞ 떨어져 있어요, 2㎞.

예, 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30분이에요.

25분, 30분 걸립니다.

삽교역에서 7.1㎞, 그렇지요? 그것도 직선거리로.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만 삽교역의 역사 이전 문제도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중간에 있는 무슨 역이에요?

여기서는 삽교역입니다.

삽교역 말고 또 중간에 역이 하나 있던데 거기는 6.9㎞던데, 삽교역하고 홍성역 사이에.○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화양역.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보완을…….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이동성 있다고 보고, 그러면 진입로는 개인 땅인데…….

그거는 예산군에서, 어제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지고.

사용승낙서 받았어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문제는 예산군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는 의사를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문서로 받으셨냐고요.

문서로는 못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인 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진입로에 있어서 개인 주택까지는 수용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진입로 부분이 있고, 약간 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진흥원을 앉히려고 하는 부지 내 바로 앞에 개인 주택이 있잖아요. 그분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땅이 개발돼서 공시지가가 올라갈 텐데 그분이 나가겠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진흥원이라고 해 놓고 앞에 건물이, 개인 주택이 있어서 아이들이 됐든 누가 됐든 와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전망 같은 거 생각은 해 보셨어요?

현재 진입로가 아주 좁은데 위원장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산군에서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12월 말까지 매입하기로 공문이 왔다고 하고요.

공문 왔어요?

예, 공문 왔다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예정이고?

지금 다 예정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예산군 내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만 하고 문서상으로 하나 확정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 개발하면서 옆에가 바로 골장이에요, 체육시설.

그렇습니다.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하게 되면 농약 같은 거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위치적으로 라인선상을 보면, 아마도 골프 부지가 있고…….

지금 청소년진흥원 예정 부지가 조금 낮다고요, 거기보다도. 낮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가, 뒤에가 골프빌리지가 형성되고 라인상으로 보면 골프빌리지 약간 위쪽에 진흥원이 위치하는 형상이 됩니다.

지금 문서상으로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진입로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출연계획안을 통과시켜서 개발된다는 얘기 나오면 그 땅값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군에서 다 얼마가 됐든 한대요?

예산군에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에 진입로 사업비 5억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설계비랑.

㎡당 2만 4900원 공시지가를 그 금액으로 등가교환을 한 다음에 짓든지 이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협의하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그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등가교환을 할 것이냐, 매입이 좋을 것이냐, 실무적으로 의견조율을 했었고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마땅한 부지가 왜 없습니까?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서관 옆에 273억 들여서 사놓은 도 땅도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진흥원 이전하는 것도 도에서 결정해도 되고 15개 시군의 의향을 받아서 결정을 해도 되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미…….

있죠?

예.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지역에서 유치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저희가 이 문제를…….

지역 균형발전하고 지자체의 효율성 면에서 도청 정책과 연계협력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뒀는데, 가깝다고 업무 효율성이 있다고 기준을 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도청 옆에가 더 적합한 거잖아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나 이런 곳이 도청하고 가깝기는 합니다만, 현재 교통상황이나 교통 이용, 승용차랄지 이용 수준을 봤을 때 2분에서 3분 이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봅니다.

하여튼 들어가시고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책관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지금 당장은 외진 곳으로 보이지만 향후 여기가 건립이 되고 운영될 때쯤이면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건립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바깥에 있는 것과 안쪽에 있는 부지매입 비용의 문제도 큰 차이가 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우리 도서관 옆에 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부지는 예술의전당하고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관이 지금 있는데 그 건물은 저희 것도 아니고 지금 대부분 도가 사놓은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 내에는 공공용지가, 도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별로 없고.

지난번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정지라고 해놓은 데는 어디 땅이에요?

LH 땅이죠, 거기가. 도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도가 관여를 해서 LH 땅을 저희가 매입한다는 얘기였죠, 그때. 도유지가 이 권역 내에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포혁신플랫폼 같은 경우 토지 매입비가 얼마죠? 32억 6000이죠?

예.

그 정도만 해도 위치 좋은 데 땅 살 수 있는 건데, 거기 그리고 연면적도 3300㎡예요. 청소년진흥원 연면적이 2500㎡에 평당가 건축비 보면 근 1000만 원 가까이 들 어가요. 그리고 전체 5000평 다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1500평 만 해서 거기에 건물 지어가지고 땅값 올라가고 그 앞에 있는, 내가 민간주택 소유자라도 거기 개발되고 좋아지는데 그걸 왜 팔아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도에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12월 달까지 판매하겠다고요? 매도의향서라든가 서류로 작성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때 가서 지연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때 가서 비싸게 부르면?

저는 자치국장으로서 우리 신도시 내에 도유지가 따로 있거나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국장님!

예.

34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32억이 되었든 40억이 되었든 인근에 있는 접근성 좋은 땅 매입 못 해요?

할 수는 있습니다.

내포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 2만 5000명 내포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450억을 투자하는 자치행정국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저희가 각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부내역이나 선정기준까지 정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정해 놓은 것에 관련해서 도의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 합당한 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청소년진흥원 그거는 장소가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의 공동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산 쪽에서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치유센터라든가 그런 부지에다가 한번 부지를 다시 선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지금의 장소보다는 좀 더 접근성도 용이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좋은 부지로 다시 한 번 확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입니다. 내포혁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원센터가 많이 있어서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한 장소에서 아직까지는 현재 시스템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됐잖아요. 한 장소에 모여서 여러 중간지원센터들이 협업하다 보면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치거나 다시 분류하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78.5억이 올라왔죠? 일부분만, 학생회관을 빼고 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현장방문 결과를 봤을 때는 학생회관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거기다가 학생회관까지 포함해서 짓게 되면 사업비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식당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비라든가 의견수렴 부분이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할 때 수정이 가능한 거죠, 증액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당초에 유휴부지에 학생회관을 신축할 것이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학생식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식당.

학생식당을 철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새로 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좀 했었는데 그동안 논의하고 그러면서 결과가 학생식당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것을 짓자라고 하는 내부 논의를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용하던 재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학생식당도 그렇고 학생회관을 짓는다고 봤을 때 2개 다 서로 조화롭지도 않고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부분은 대다수 현장 방문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학생회관을 포함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가지 안건 중에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재단법인 청소년진흥원 신축 건은 주변의 교통여건 등 도내 청소년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변시설과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축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불일치에 따른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등 전반적인 청소년 활동지원 공간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신축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안건 중에 재단법인 청소년진흥원 신축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로 의견내신 것,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체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방금 오인환 위원님이 낭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담당 정책관의 답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희 진흥원 신축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정해 주신 문제인데 일단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소방센터 유치됐다 실패했던 자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조건부로 일단 해주시면 저희가, 왜냐하면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또 예산군하고의 입장 문제 또 저희가 그쪽 예산으로 부지를 결정했는데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소방치유센터에 짓는 쪽으로 조건부로 해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관련 법령검토 또 이런 것들, 매입성사 여부, 혹시 또 거기가 다른 토지이용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히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지에 대해서 만큼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정구 국장님도 이의는 없으신 거죠?

예, 이의 없습니다.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입니다.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출연한 데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8년의 경우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 충남도립대 입시 등 이러한 건에 대해서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이용해서 14회 홍보를 했습니다. 사용 효과를 말씀드리면 일간 신문사의 전광판 광고료가 회당 770만 원 정도 되는데 14건 하면 1억 780만 원이 소요되지만 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사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홍보센터를 활용해서 연중 상시로 충남도립대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을 적극 활용해서 더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관련해서 그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과 테크노파크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사업은 그동안 연도별로 목적을 달리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가령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먹거리 30선 오픈톡 릴레이 개최 등을 했고 ’17년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2개 대학, 3개 대학병원이 참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1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중에 2개 과제를 정부사업화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2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국대와 협력해서 나노덴탈메디슨 기술개발이라고 과기부 사업으로 선정돼서 영국 런던대학의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호서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에센셜오일 혁신소재 개발이라고 이걸 산림청과 현재 예타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업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해서 자생적으로 R&D 과제를 발굴하고자 4개 분과로 25개 기업, 5개 대학,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산학연협력 R&D 4개 과제를 발굴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테크노파크에 위임하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과 함께 기술발굴과 발굴된 기술의 기업이전, 사업화 촉진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효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수소차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과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소차 활용 증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2022년까지 목표를 정했는데 ’22년까지 충전소를 20기 구축하고 수소전기차는 수소버스 70대를 포함해서 1200대를 보급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시군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가 50%인데 국비 15억 원 외에 지방비 15억 원에 대해서는 도비 비율을 70%로 하고 시군비 비율을 30%로 하는 등 충전소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수소전기차는 보조금이 대당 3250만 원이, 국비와 지방비 보조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보급하고요, 수소버스는 특히 내년부터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보급이 이루어질 텐데 전국에서 4개소 내지 5개소를 선정하는데 서산시가 시범적으로 수소버스 운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점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전기차 홍보를 위해서 수소차 준공 시에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하고 또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소차의 연료절감 효과 및 환경개선 효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사업비를 웃도는 수준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기부에서 국비 6, 도비 4 매칭비율로 시도에 예산 확보를 요청해서 도비가 12억이고 국비가 17억 99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센터 운영비 예산이 29억 9900만 원입니다. 직접사업비는 12억 1900만 원이지만 연계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사업비는 주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예산이고 여러 가지 연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령 태양광 자가발전 융복합 제품 실증 사업 등 한 16개 연계사업이 있고 이 연계사업비 예산이 57억 3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중기부와 또 다른 국에 예산이 편성돼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12억 1900만 원은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포함하면 총 69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17억 8000만 원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지원에 대한 사항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진행상황은 현재 최종 육성계획서를 산업부에 9월 3일 날 제출했고 이 R&D 과제에 대해서 10월 현재 국가혁신클러스터 R&D 지원계획이 공고됐고 10월 내에 접수를 해서 과제수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직접과제가 수소튜브트레일러용 대형수소화물차량 개조 사업입니다. 수소차 육성을 위해서는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운송을 할 수 있는 튜브트레일러 기술 개발하는 것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직접사업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과제가 착수되면 금년도에는 부품장착 설계가 이루어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제수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사업 육성과의 차이점은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은 일반적인 수소 승용차에 필요한 핵심부품 개발 및 인프라, 산업기반 조성이 주요 목표이고 국가혁신클러스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수소튜브트레일러 운송용 대형수소화물차량의 제작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인력양성 계획에 대한 설명과 양성된 인력의 향후 관련 산업 진출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계획은 기술지원과 병행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재직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 R&D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능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현장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금속소재산업 수요기술에 대한 실무교육 진행과 제조공정 고도화 등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 12회에 걸쳐 1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R&D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최근 기술 트렌트를 반영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석·박사 연구인력에 준하는 R&D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6회에 걸쳐 9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의 관련 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금속소재산업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수요를 거점센터에서 수집하고 기업에 맞는 예비인력을 선발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게 기술인재 제공을 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와의 신속한 매칭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과 관련해서 약 70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는데 도내 기업에 비하면 적은 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지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약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혁신 거점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천안에 있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과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69개사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중견기업 및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 한계로 인해서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입주기업에게만 지원하고 있지만 천안밸리 외에도 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와 자동차센터, 바이오센터, 천안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17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특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약 부분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1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발굴해서 과제를 선별하고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6건의 신규과제를 발굴·기획했고 그중에서 기획과제의 사업수주 성과는 9개 과제, 총사업비 227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한 수주 성과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분은 3건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소차부품 실용화, 예타사업 708억 원의 사업을 유치했고 디스플레이는 2건을 유치했는데 융복합디스플레이 소재개발 사업, 180억짜리 사업을 수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바이오 분야는 2건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 구축으로 15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진 사업을 수주했고 이외에도 이차전지 1건, 소재 1건 등 9건의 수주성과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발전방향은 산업기반이 부족한 기초 시군 대상으로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과 수주활동 지원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산업별 중장기 육성방안 수립이나 충청남도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서 미래성장산업의 모멘텀을 발굴하고 산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테크노파크의 기관협력 기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이차전지 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모와 이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중 직접적으로 이차전지 제조를 하는 기업은 국내 266개 기업이 있는데 도내에는 22개로 기업 수로 하면 8.3%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위 정도의 규모이고 또 직접 제조 외에도 이차전지 관리 시스템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한 65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진주에 있다가 올해 우리 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테크노파크 이차전지센터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는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국가공인 시험인증 기관으로 이것은 컨설팅과 공인시험인증 이러한 역할을 하고 또 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는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주기적 기업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기업의 도내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내 기업 역량강화와 제품 신뢰성 향상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국가지원으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에 도비 부담액 1억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당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가 했었고,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작년 8월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가 바뀌었고 또 현 정부에서 지역 주도의 사업추진 및 지방의 역할 강화를 기본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비 매칭을 67 대 33 비율로 하게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로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의 세계시장 규모와 국내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세계시장 규모는, 이게 오토바이, 자전거를 전기배터리를 이용해서 구동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기이륜차의 세계시장은 2015년에 4200만 대에서 2020년에는 500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현황은 전기이륜차가 2017년 기준으로 1166대를 보급하고 있어서 세계시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교환형 배터리 또한 개발 초기단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 공약사항 중 하나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고 또 노후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전기이륜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전기이륜차용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내외 전기이륜차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학융합원은 석문국가산단 내에 호서대학교 산학융합 캠퍼스가 들어오고 또 이와 연계해서 산학융합원을 설립하고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학생들이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남 산학융합원을 전담기관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취업자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내에 있는 중학교 대상으로는 우수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는 도내 우수대학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교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 탐방과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또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취업약정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맞춤형 취업을 통해서 지역인재의 취업률 확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 교환 배터리 시스템인데 오토바이, 자전거를 전부 헬멧을 쓰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오토바이가, 이륜차가, 자전거라든가 줄 텐데 그렇게 예상 안 해요? 헬멧 다 쓰게 되어 있어가지고.

헬멧을 쓰게 돼 있어서 전기이륜차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타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이게 돈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7억이나 반영해서, 이게 어디다 출연하는 거예요?

전기이륜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어디다 돈을…….

교환형 배터리거든요. 이차전지 배터리거든요.

어디를 준다는 거예요, 7억 원을?

7억은 기술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관련기관,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기술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에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문다고 하더라고. 가령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어야 누가, 출퇴근하고 간단한 건 대개 헬멧을 안 쓰잖아요.

헬멧은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퇴근용뿐만이 아니고 레저용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시장뿐 아니고, 국내에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이용이 많지 않지만 동남아, 유럽에 가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이야 많겠지, 동남아나…….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 향후에 동남아 국가나 유럽으로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까지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 수출까지도?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제가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에서 다른 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인건비만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각 사업별로 인건비 책정된 거 대비 몇 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분들의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번호 7번이고 24페이지예요.

죄송하지만 어느 사업이요?

24페이지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이게 인건비가 1200만 원인데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61페이지에 지역산업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2명이고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3페이지 디스플레이산업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이거는 9명인데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괄적인 설명을 일단 드릴까요?

예.

이것이 사업단위는 1년인데 주로 테크노파크의 연구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 안에 인건비가 책정돼 가지고 그 인건비가,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테크노파크가.

그러면 한 사람이 A사업, B사업, C사업을 수행할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100%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할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2명에 3000만 원 이것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인건비를 받고요, 연봉을 받는 것인데 사업별로 보면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이게 인건비를 사업별로 꼭 나눠서 써야 되는 건가요?

따로 인건비가 없는 구조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사업별로 그 안의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출되고 그에 따라서 총합을 모아가지고 직급별로 인건비가 산출되는 형태거든요. 따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도에서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어떤 사람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테크노파크 전체 직원은 한 100여 명 되고 직급별로 원급, 선임급, 책임급 해 가지고 기준이 있고요.

연구원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수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어떤 사업별로 굉장히 많죠. 복잡한 구조이죠. 사업별로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직급별로 연봉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연봉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연구과제별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시스템 개발이 7억이잖아요. 지금 관내에 이 회사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회사가 이십몇 개 기업이 있고 관련 기업까지 하면 한 65개 기업이 있고요, 이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이용한 그것 중에도 교환형 배터리시스템만 별도로 개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많나요, 시도별로 하면?

기업 수로 하면 8.3% 이렇게 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랑 같이 하시나요?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요?

예.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수행기관은 지정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사전논의는 어디랑 하셨나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담기관으로 해서 지정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사전논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사전논의 없이 진행을 해온다는 게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겠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떤 기업과 논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데요? 말하기가 불편해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제가 기업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려면 어느 정도 논의가 많이 활성화된 상태여야 되는 데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앞에 사업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식회사 휴네이트라는 곳이 주관기관이고 덕양산업, 테크노파크까지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을진대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좀 놀랐고요.

제가 그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앞 사업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산에는 영화테크가 주관기관이고 참여기관이 엔에스신성, 숭실대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는 최근에 하는 사업이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교환형 배터리 시스템 자체가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시장규모가 더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게 더 사업비는 커요, 제 판단에는. 실제 아닌가요? 단순하게 시장규모와 투자규모를 산정하기는 힘드나 현재 충남이 주도할 수 있고 이 기술 자체가 실용화 가능성이 좀 큰 기술에 더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만약에 경쟁하는 시도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투자가 있어서 충남이 좀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의 권한들을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거에 맞게 재원투자, 오히려 본부장님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자될 예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차 폐배터리는 저희가 보다 먼저 구상을 했고, 그래서 기술개발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이것은 국가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사업으로 중대형 이차전지 자원순환시스템단지 구축 이것을 한 5개년 사업으로 구상을 했는데 이게 올해에는 선정이 못 됐습니다. 올해 못 됐지만 내년부터 이 국가사업은 한 150억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기술개발을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고 밑에 있는 교환형 배터리시스템 개발은 어떤 비전과 상용화가 즉시 가능하다는 개런티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규모가 앞으로 풍부하고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시장은 없고 다 수출시장인 거죠?

같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사업규모와 충남의 방향에 맞게 재원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이 12억 된 거 이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도해서 만든 사업이 몇 개인 건가요?

연계사업이 16개 사업이고요.

16개 사업이죠.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는 건 몇 개인가요?

전체 사업예산이 57억 3100만 원이고 현재 출연금으로 올라와 있는 게 12억 1100만 원이고요, 연계 예산이 16개 사업에 국비가 22억, 도비가 31억 정도 돼가지고 57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를 들면 그런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가 할 일 내지는 미래성장본부가 할 일 그 중간에서 기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창업지원이 큰 꼭지고요.

창업지원은 모든 대학에서 다 하고 있지요?

예, 그건 직접사업비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전국에 창조…….

그걸 열거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연 테크노파크와 미래성장본부의 직접 지원과 그사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꼭 해야 될 이유를, 이 연계사업 중에, 왜 그러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를 들면 국비를 별도로 받는 목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면 일을 못 한다 이런 게 있냐는 거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화랑 연결을 해서 하는 건데 태양광으로…….

그러다 보니 연료전지 일을 많이 하죠.

주요사업이 태양광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로 태양광이나 에너지 분야 사업이고요, 창업 관련 사업 그다음에 농식품가공품 6차산업,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시스템 개발사업이 됐건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여기서 한다고 특별히 국비를 받는 건 아닌 거죠? 전에는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면 국비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정치 환경은 아니죠? 바뀌었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왜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아니면 국비를 못 받아 내지는 한화가 됐건 그거를 주도한 한화의 전문성과 사업의 개연성, 판로가 보장된다는 가정이 아니라면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말 도정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센터든 어떤 부서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중간에서 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앞으로 하고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전까지, 지금까지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다가 만 사업이, 차세대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던 일인가요?

예.

그렇죠?

예.

출연계획안 별도의 증감사유 주신 내용 중에 이렇게 일몰된 사업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했던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이 과연 많은 도비가 지원된 만큼 지역사회의 우리 성과로 남았는지 꼭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표에 의거해서 보면 국비매칭이 줄어들면 도비도 감액하고 국비가 늘면 같이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비가 전국적인 아니면 중앙부처의 사업물량에 따라서 준 건지, 아니면 충남의 관련 기업과 산업이 그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적게 신청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선후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국비가 준 사업, 가장 큰 규모가 32억 준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인데 이건 국비 매칭사업인데 감액한 이유가 진짜 그런 대상기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국비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게 저희가 신청을 적게 하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 국비사업…….

전체 국비 자체가 줄어서?

예.

그러면 그동안 특화사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받던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도 올해부터 재편이 됐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5개 부문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 디스플레이였는데 이게 3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력산업이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 3개 분야거든요. 재편이 되면서 전체적인 주력산업에 대한 국비 규모도 좀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그동안 지원을 받던 데가 지원을 못 받을 일은 없다는 건가요?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됐고 5개 부분에서 3개 부분으로 줄어들면서 계속 지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이 일정기간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5개 부분에서 3개 부분으로 줄었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2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나요?

그런데 지역특화사업 자체가 지역별로, 시도별로 주력산업 개수를 제한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프로젝트별로 지원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러면 이 중에 더 해줄 니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건 없다는 건가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지원을 받는 니즈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정된 국비 가지고 주력산업을 제한해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2018년 출연금보다 저희가 수소 때문에 크게 100억이 줄어서 그 100억 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야 될 출연금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이 지원을 갈급해 하는 우리 기업인들이나 산업계에서는 “어, 이게 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가 줄고 정책 환경이 바뀐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그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본부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역특화 주력산업으로 지원은 못 되지만 디지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련 사업을 많이 수주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나 산업계가 이러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이 당진에 있는 기관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예.

사단법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로 나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 사단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저희가 하는 것인데.

관련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러한 산업단지에다가 인력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구일 거고, 하지만 이거를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사단법인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법정 근거는…….

법정 근거는 이거고.

그거를 한 것이고 산학융합형 호서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산학융합형 캠퍼스 3개 과를 가진 단과대학이 들어왔고 산학융합원이 생겼기 때문에 호서대학교 또 지역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연결해서 인력양성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데 이 사단법인 형태의 융합원에 지원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법인 형태가 맞나.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관련 자료를 주셔서 이러한 지원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비가 전액 100%만 되어 있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 매칭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국비사업이 있는 것은 국가사업을 딴 것이죠. 국가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주로 응모를 해가지고 국비매칭을 받은 것이고 도비만 있는 것은 가령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구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연구해서 국가사업을 따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요, 또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이 기술개발을 토대로 해가지고 산업토대를 만들고 또 국비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만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뭔가 준비할 때에는 도비 전액으로 하는 거고 프로젝트를 따올 때는 도비가 든다?

예.

아까 어떤 거 하나에서는 도비에다가 기타가 좀 있던데 그 기타는 뭔가요?

기타는 참여 기업에서 부담하는 민간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좀 잠깐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이륜자동차 연료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미래본부에서 시군별로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태양열 난방도 아니고, 난방까지 이르지 못하고 온수 정도만 공급했던 태양열 사업했던 경험이 우리 도에도 있을 텐데 그때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환경단체나 여러 곳에서 지적하면서 사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난감해 했던 적이 많은데 태양열 사업을 예를 들면 태양광, 태양광 발전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추측이 좀 예상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태양열 사업을 했던 사업자들은 도의 지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의 사업영역을 넓혀서 시설을 마구 늘려서 집행을 해놓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내지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방치하고 설치·판매한 업체는 중간에 도산해 버린 경우가 허다했고 지금의 경우와는 좀 다르고, 지금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설치한 것들이 폐기물로 방치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공해에 이르는 수준까지 갔던 그런 정부 보조사업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태양열 사업과 비교해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만 규모와 시설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태양열 사업보다 수백 배에 이르는 면적, 범위, 금액, 규모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태양광집열판 패널 품질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소유권에 따른 소유자가 책임지고 폐기처분할 것인지, 마구 늘려 놓았는데, 사업자들은 설치하는 데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 시군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 크고 작은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좋은데 사후대책이나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이륜차의 내용을 만드는 것, 가공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나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처리방책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 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데에서 한 번도 본 바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을 과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함께 협의되고 상의되어야 될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이런 내용을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대책이라면 대책, 이후의 폐기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보급은 지금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고 다만,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후처리 이런 우려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에 대한 기술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과제로 해서 하거나 해야 될 고민의 깊이를 더 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소차충전소를 2억 9000 해서 내포에 하나요?

내포에…….

2억 9000 한다고…….

예.

내포에 수소차가 몇 대나 있나요?

작년까지 25대였고 올해에 좀 많이 보급돼 가지고 46대가 보급됐고요.

내포에요?

도 전체에요.

도 전체에?

예, 도 전체에 됐고.

그러면 도내에 충전소가 몇 개 있어요?

현재는 내포 하나만 있습니다.

천안도 없어요?

예, 올해에 서산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아산, 천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엊그제 TV에도 나오던데 수소차 개발을 대한민국이 최고 먼저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 중국 이런 데에 전부 추월당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작만 한국이 빨리했지. 그래서 수소차라든가 수소 분야를, 왜냐하면 가솔린이나 경유차는 완전히 내연차니까, 충남 같은 경우 특히 화력발전소도 50% 전국에 있지 그렇다고 할 때 수소차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가령 자원시설세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시군에 이런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야만 미세먼지 같은 것도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말씀대로 수소전기차 개발을 먼저 하고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졌습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좀 뒤졌는데 정부혁신성장 방안 발표를 하면서 수소분야를 큰 테마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부계획도 좀 야심차게 있고 저희도 수소차부품실용화센터를 예타사업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해가지고 현재 R&D과제 수행하면서 부품시험평가센터도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수소 분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소충전소, 수소차 보급과 더불어서 수소경제 인프라가 다른 도보다 먼저 구축이 돼가지고 선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동안 10억에서 작년에 2억 올라서 출연금이 그렇게 지원됐었죠?

예.

그런데 갑자기 13억이 추가로 되었는데 신규로 올라온 사업 같은 경우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이라든가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스템은 TP에 있는 자동차센터에서 가능한 게 아닌가요? 거기서 못 해요?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스템은 테크노파크가 참여기관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참여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TP에서 주관을 해도 될 텐데, TP로 출연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분야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는 한화에서 태양광을 비롯해서 좀 강점이 있고 관련되어서 해외마케팅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 한화랑 관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는 게, 주관기관으로 하는 게 적합하고요, 또 관련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는 기업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소시엄 형태에서 주관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예전에도 한 번 가 봤는데, 내일도 갈 테지만, 그 성과가 TP에서 예전에 하던 거하고 중복된 경우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실제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TP하고 덕양산업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엊그제 가봤지만 자동차부품인증센터가 내포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오는데 덕양 같은 데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현대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센터는 한화에서 대응 투자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거기가 보니까 현대자동차 쪽 부품 납품하는 업체던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갑자기 생각이 들고요, 충남TP 자동차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차전지인증센터도 TP 내에 있고 그래서 효율 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19년도 출연금액하고 계획안을 쭉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일몰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필요했던 거 그리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도 주셨지만 일몰사업 외 또 추가되는 것들 중에서 성격상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걸 해서 성과를 지금 얘기는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타 추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온 건 없고? ’16년도에도 ‘미래먹거리 30선 오픈톡 릴레이 개최’ 이것은 기본적으로 TP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충남 도내 기업인들 만나서 포럼을 한다든지, 이거를 사업으로 해서 올리는 걸 보면 몇 가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몰사업 중에도 하나 보니까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사업도 일몰이 됐는데, 이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간 건데 성과가 뭐가 있어요?

자동차 고감성 의장·전장이요?

예,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지금 일몰사업으로 끝났는데 성과가 뭐예요?

의장·전장 부분에 있어서 기술개발, 시제품개발, 시험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를 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성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기술을 갖다가 이전해 준 기업이 있어요?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몇 건, 기술이전 몇 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몰사업이라도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3개 과제에 대해서 기술과제 개발 선정 지원을 했고요, 기업지원을 제조공정 합리화 지원 14업체, 기업지원 80건, 인력양성 167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 데이터도 좀 주시고 지역혁신센터 지원도 일몰사업이잖아요. 일몰사업인데, 그런 게 일몰사업이 되면서 또 다른 신규사업이 올라온 걸 보면 성격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산학연 융합 인력양성 같은 경우 지금 졸업생이 배출됐나요?

산학융합원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호서대학교 단과대학이 이전을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생이 있죠?

졸업생이 있죠.

장학금도 당진하고 같이 주고, 그 학생들 취업은 어디로 했어요?

취업 현황은 석문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상 고민이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지역기업에 정착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도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얘기한 게 장학금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은 충남도내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충남도내에 취업을 안 한 학생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직업 선택이야 뭐…….

장학금을 받고 그런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지역기업에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차세대 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해요.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하고 전기이륜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의 일몰될 것처럼 하더니 출연금 13억이 증액된 걸 보니까 일부러 일을 만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도 들거든요.

사업수행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이나 해외진출 또 사업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데 잘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관리·감독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진출에 대한 용이성의 수학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까지 좀 더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공휘 위원장님 질의 중에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시스템이 덕양산업이라고요, 같이 하는 데가?

예.

울산에 있는?

주관기관이 주식회사 휴네이트고 참여기관이 덕양산업과 테크노파크입니다.

덕양산업이 서산에 사업장이 있나요? 관내에 사업장이 있나요?

서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정확히 알아야 하겠으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7억이 지원되고 앞으로 사업 분야가 어떤 거에 대한, 아마 사업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의 분야별 구성계획과 구체적 심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과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하며 지역발전 역량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지역실정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구성 분과는 지역혁신성장분과, 중소벤처기업분과, R&D분과 등입니다. 역할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전문성 및 창의성 보완을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 및 사전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입니다. 충남 지역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제가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지역혁신협의회 조례 제정이 없어요. 없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연기군만 검색이 되고 다른 10개 기초단체는 폐지를 했습니다. 다 폐지되어 있는 조례를 우리가 왜 지금 와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시급성이 있는 건지, 중요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도내에 이미 여러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회, 저는 의정생활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보면 ‘나중에 공무원들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위원회 왜 이렇게 많아요? 협의회도 왜 이렇게 많아요? 전부 위원회와 협의회에다 다 미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많은 협의회와 위원회가 약간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존속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혁신이라는 건 어느 업무에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걸 거국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협의회의 일환으로써, 한 부분으로써 해야 될 일이지 이걸 따로 조례로 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 정말 이 조례 제정은 저로서는 반대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서 9월 21일 날 시행됐는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시도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또 산업 및 기업육성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균형발전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운영체계 또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그래서 구성도 균형발전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도의회 의원님들 또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종합계획 또 산업 및 경제발전에 관한 계획 등을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폐지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되고 시행된 것이 9월 21일이기 때문에 다른…….

2018년 9월 21일인가요?

예, 올해입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 도랑 같은 시기에, 아마 다른 시도의회에서 다 조례 제정 심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 거죠, 9월 21일에?

예.

그러면 그동안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정된 거는 어떤 점인가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개정해서…….

그거를 처음에 제정됐던 것과 새로 개정된 것 구분해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이 자치단체들은 왜 이렇게 했다가 폐지를 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처음 규정을 한 것이고 폐지된 것은 아마 다른 성격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하여튼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중앙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언제 법이 제정된 거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원래 있었죠. 그런데 개정된 균특법에서…….

국가균형발전법, 균특법 안의 한 부분 아닌가요?

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 건에 그러면 개정한 거는 따로 떼어져 나온 건가요?

균특법이 원래 있었고 개정된 부분 중에…….

균특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전에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은 기능이 상당히 약했죠. 균형발전종합계획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보다 포괄적으로 도 종합계획, 균형발전계획, 산업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한 10개 지자체는 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예, 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아마 지역혁신협의회가…….

그거를 폐지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저기던데요. 지역혁신협의회를 했다가 폐지한 거던데요?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아봤습니다, 다 들어가서.

혁신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 때 생겼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없어져 가지고 다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것을 떠나서도 이게 강제성을 띤 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가 과연 왜 필요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하나 또 있죠? 민관협의회 설치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내세우는 것도 똑같거든요.

단순히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 하지만 최상위 계획 심의뿐만이 아니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라든가 중앙정부 공모사업까지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심의기관인가요?

예, 심의·조정 기능입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혁신협의회예요?

예, 도가 하는 최상위 계획부터…….

그러면 이거는 심의협의회가 되어야지 왜 혁신협의회가 되나요, 이름이? 알기 쉽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혁신이라고 하면, 혁신심의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혁신적으로 뭘 바꿔서 우리가 새롭게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협의회 여기의 기능이 심의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명칭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죠?

협의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심의기능이고 지역혁신위라는 말을 쓴 것은 보다 새롭게 최상위 계획부터 새 정부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라고 해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사업을 말하는데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거라든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라고 해 가지고 부처별로 두세 개 부처 사업을 지방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통째로 올리면 중앙에서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지역계획계약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인데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공모사업까지 전부 다 심의하고 중앙-지방 협력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조정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능을 부여하고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정된 균특법이 제가 말씀드린 균형발전을 보다 거시적으로 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나 계획계약제도나 부처 공모사업도 보다 포괄적으로 잘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지방 협력사업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했고 또 지역혁신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도내에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저희가 지역혁신지원단 또는 지역혁신지원팀을 두는 것으로 올렸고요, 그런 지역혁신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무조직까지 다 개편을 하면서 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기능을 하는 중요한 협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 이거를 발의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인가요, 충남도가?

예, 처음입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우리 협의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 나중에 일자리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님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면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중앙부처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라고 하니 다른 위원회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소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여야지 심의회나 협의회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고, 사실은 맡긴다고 하면서도 모든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분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저는 결국 공무원들의 책임 면피를 위해서 협의회나 위원회를 앞세워서 방패막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책무를 비구체적으로 짧게 기술한 다음에 균특법 개정안 28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자체를 이 조례에다가 안 넣어 놓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협의회 위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도 분명히 여기 시행령에도 다 있는데 그걸 안 싣다 보니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똑같은 거버넌스 기구 중의 하나로 오해되는 거죠, 법령의 중요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균특법 개정안에 지역혁신협의회는 여섯 가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도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시도의 산업 기업육성 및 중장기 전략수립에 대한 것,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시책,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에다 넣어 놨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법령사항을 다 넣어서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 법 체계상, 조례 체계상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균특법과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균특법 제28조1항 및 2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님, 그렇게 따지면 조례 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법령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죠. 왜 조례를 하냐면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이런 일을 하니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 보자라고 제안하는, 우리 자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게 조례고 그거에 근거해서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역할과 기능이 다 규정되어 있으면 법 조항을 적어놓고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중복해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체계상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제가 실무진의 검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례안에 보시면 역할과 기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협의회의 위원들이 누가 되느냐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데 규칙에 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협의회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협의회 안에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협의회 위원은 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이외에도 추천이 가능하니까 더 늘어날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지역혁신지원단에도 또 전문위원이 생기고 지역혁신연구회에도 또 20명의 연구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기 지역혁신협의회로 지역혁신위원회 위원, 지역혁신위원회 분과위원, 지역혁신단 전문위원 그리고 지역혁신회 연구회 연구원, 총 4개의 자격요건을 가진 위원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특히나 지원단의 경우에는 법령에 있지만, 시행령에 있지만 연구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분과협의회는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연구회의 근거는 뭡니까? 연구회의 법령의 근거는 있는 건가요?

연구회의 근거는 없고요, 분과협의회와…….

분과협의회도 근거는 없죠?

분과협의회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었나요?

예, 분과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은 근거가 있고 지역혁신연구회는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우려하시는, 아까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혁신협의회가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분과협의회 또 지역혁신지원단이 있는 것이고 지역혁신연구회는 지역혁신단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전략수립, 기획 또 포럼, 토론회 운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역혁신지원단이 다 할 수 없고 지역혁신연구회를 경륜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심의 안건을 조사 연구하는 전문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지역혁신지원단은 몇 명을 둬요?

지역혁신지원단은 저희가 팀으로 둘 예정입니다.

팀으로?

예, 가령 미래정책과에 지역혁신지원팀 이렇게 둘 예정입니다.

지역혁신지원단이라는 부서, 팀을 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팀장 1명과 직원 두세 명 이렇게 둘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15조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의2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항에는 “도지 사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영에 보면 법 28조2항하고 3항에 보면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되어 있죠?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3항에 되어 있고 그리고 32조의2에 제4항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부서를 만들고 인원이 조례의 어디에 있어요, 15조에?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기구 구성 조례에도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부서로서 한다면. 그것도 안 올라왔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제15조에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 제32조의2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원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지원단은 팀으로 할 예정인데 조직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올라올 때 될 것이고요.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 자체도 없는데 거기에 근거도 없이 자치행정국 조직개편안에 넣는다고요? 그건 향후 조례 통과되고 나서 계획이면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게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32조2에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항이 32조2항인데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해 가지고…….

그건 사무처리고.

그리고 32조의2항에서 “지역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32조2에.

2조2에.

32조2의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 “혁신지원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건 3항이고요.

우리 준 자료에는 2항이 그거인데? 조례안 11페이지에 보세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요, 지난 자료를 봤는데 2항이 맞습니다. 2항에…….

2항에.

1항은 혁신지원단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항에는 사무가 나오고 2항은 “혁신지원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항에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그래서 조례로 왔잖아요.

예.

조례 제15조에 “지역혁신단의 구성·운영”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항에 “지역혁신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의2에 따른다” 이것만 있지 구성이라든가 운영 실체를 나타내는 조항이 없잖아요, 지금. 2항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조례안을 그러면 잘못 제출한 거예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2조2의 2항에 “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을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시행령 조항이 맞는 조항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으면 잘 보고 여기에다 넣어 놓아야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지역혁신지원단 구성이나 운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 상태로 조례를 통과시켜요?

저희가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지역균특법 시행령에 관한 첨부 자료를 확정되기 전에 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혼란을 드렸는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정되고 나서 별도로라도 출력을 해서 놓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내주든지. 지금 시행령 바뀐 거 가져와 보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위원님들 나누어드리고, 지금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는…….

위원장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고 시기를 일실(逸失)하면 안 되는 조례인데 준비 과정에 소홀함이 있었고 첨부로 붙여드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있어서 시기에 맞지 않는 조례를 첨부하여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라든가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위원장님! 바뀐 권고안이랑 자료 좀 저희도 주십시오.

간담회장에서 드렸잖아요.

못 받았어요. 거기다 놓고 왔나 봐요.

(의사직원에게) 갖다드려요.

(의사직원에게) 갖다 줘 보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건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실수 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토론 및 축조심사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제출된 시행령 조항이 잘못된 부분은 시행령 32조의2의 2항에 “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조항이 바뀐 부분이 누락된 첨부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상정하기 전에 전 조례 심사하면서 나타난 법제심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하십시오.

좀 전에 지역혁신협의회 조례 심사의 법제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의 간략화만으로 도민이 꼭 조례를 확인할 때 봐야 될 조례의 역할과 규정에 대해서 매우 축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제심사와 합동 검토 시에 도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되도록, 도민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 검토하는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발언하신 말씀을 수석전문위원님은 운영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고요, 안장헌 위원님도 운영위원회에 가셔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두선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열린 감사 운영과 범부패 청렴대책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0명 정도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고 저희 도에서도 검토를 해본 결과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한다면 30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반 시민의 참여 등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의견수렴이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에 참여토록 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제안을 받는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제출 조례안 정기회의가 연 1회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보다 축소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는 연말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발표되는 시점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1조 부패방지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시 의뢰한 관계 기관·단체에 별도의 경비 지원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패방지 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는 조사·연구 내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만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 대상에 민관협의회를 명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국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 법률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하러 천안까지 오셔서 잘 듣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오셨던 분에게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 민간협의회 설치, 전에 민관협의회 또 하나 있었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거요. 그것과는 조금, 여기는 청렴 부분만 하신다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청렴은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할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청렴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이것을 따로 둬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협의회에서는 다 청렴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권고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 충남도가 부패지수가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청렴민관협의회가 다시 있을 정도로 부패지수가 높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정말 청렴해진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사실 다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거지 강행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은 아니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것에 대한, 의장에 있어서 공동의장을 하셨더라고요. 충남도지사와 민간에서 의장 1명 해서 공동의장을 했는데 이 공동의장은 9개 시도에서 모두 똑같이 공동의장을 했더라고요. 조례 하나 하면 모두 다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은 여러 명이 있는 것보다는 1명이 있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훨씬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해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제7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서 “도지사는 민간협의회의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공동의장이라고 하면서 왜 도지사만 이걸 해촉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의문이 갑니다. 말만 공동의장이고 의장의 역할은 그러면 도지사만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 제4조에 보시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권자가 회의를 운영하거나 주재하는 것은 공동의장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위촉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도 따라서 도지사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중복되고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는 그래서 정부에서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지침도 한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일단은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청렴지수가 세계적으로 2017년 기준 51위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는 6위, GDP는 11위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더 좋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 공공부문만의 부패청렴방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관이, 민간 부분의 부패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를 건의하고 또 공직사회의 각종 규제, 부패와 연관된 규제나 이런 것들도 개선하고 건의하고 하려면 민간 분들의 건의 또 제의, 확인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왔고 대통령께서도 부패방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의 제1과제로 제시가 됐고 지난 6·13선거에서도 가장 1순위의 어젠다가 부패 척결로 여론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위원님의 이런 걱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욜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에서는 공동의장 대신에 의장은 그냥 민간인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을 도지사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동의장은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일부 공감이 됩니다만, 여기 조례안을 보면 회의 주재를 민간위원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위촉은 도지사가 하고 해촉도 도지사가 하면서 공동의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저기는 의장이 공동의장이면 둘 다 똑같이 해촉을 하고 위촉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부분 보면 도지사님이 의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협의회 회장을 두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좀 격상시켜서 공동의장을 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역할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한다 해 놓고 도지사님만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고 민간 의장님은 그러면 반쪽짜리 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이 협의회 운영은 민간 의장한테 맡기고 협의회를 잘 지시하고 감독하고 협조해 주는 데, 이런 위촉과 해촉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장으로 지사님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공동의장을 하면서 위·해촉도 공동의장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요. 원래 의장의 역할을 대부분 다른 협의체나 이런 거 보면 의장님이 의장을 맡으면서 위촉과 해촉 이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동의장이면 동일하게 위·해촉도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같이…….

그렇지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민간위원을 위촉해야 그다음부터 진행이 되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어쨌든 도에서 주관해서 민간위원들을 공모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위촉을 해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저희가 의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위촉할 때는 도지사가 부득이 위촉할 수밖에 없다는…….

위촉은 할 수 없다 하더라고 그러면 해촉은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해촉이라는 것은 위촉권자가 해촉하는 게 법체계상 맞다고 봅니다. 해촉이라는 것은 위촉한 사람이 해촉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한다면 굳이 공동의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거라면.

해촉도 그냥 임의적으로, 재량으로 해촉하는 게 아니라 7조에 보면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물론 사유가 있어야 해촉을 하는 건 맞는 거죠. 도지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해촉할 사항은 아닌 거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공동의장님 큰 권한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운영이나 이런 것은 민간위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공동의장을 하고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여기에서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중앙에도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위원회도 지금 국민권익위원장과 민간 교수 중에 한 분이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위촉은 그분이 하시고 해촉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보다는 최소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저희는 정기회의를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회의를 몇 번…….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 연 2회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2010년부터 도에서도 맹사성 청렴아카데미, 지금도 하고 있나요?

맹사성…….

청렴아카데미, 2010년부터 진행했던 아카데미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교육을?

교육원에서요?

그게 어디서 2010년부터 했다고 기사가 있던데?

저희가 한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한 건 없고…….

그러면 “청렴, 청렴” 하는데 조례도 참 중요하지만 2010년도에 했다고 하는 청렴아카데미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이런 조례에 사실은 민관협의회니까 더욱더 우리가 국민들과 같이 청렴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맹사성 정승 같은 분들의 역사성을 돌아보고 실제 공직자만 이런 아카데미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들과 함께 그런 내용을 논할 수 있는 위원회가,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전에 제 방에 직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민관협의회에 관한 설명을 특별히 해 주셨거든요. 민간 부분에 있는 기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 자체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간이 기관을 감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기관에서 민간업체를 청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민간 부분에 속하지만 공공의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료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든지 버스, 택시, 발전소, 도시가스 공급업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참여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기업,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또 민간 부분의 분식회계라든지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민간 부분의 부정, 비리가 상당히 많다고 인식을 국민들이 하고 있고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한 66%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패해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젠다로 회의를 할 때 올려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8조의 민관협의회 정기회의 연 1회는 매우 부족하다고 여기어 연 2회로 개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제8조 ‘회의’에서 정기회의 연 1회를 연 2회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 안이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한 분 이상 계셔야 되는데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장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8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개최한다”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창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안장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정기회의 연 2회는, 8조는 수정동의안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 중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자구수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