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등 6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입니다. 1.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국 과장님과 하소자 담당, 고생이 많죠? 제정구 선생님처럼 훌륭한 우리 고성의 인물에 대해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저번에 보류할 때는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그 기간제 직원 채용하고 운영한 것에 대한 질책이었죠?

예.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직원이 사표를 냈다면서요?

예.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운영은 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문화관광해설사와 과의 직원이 교대로 가서 최소한의 편의적인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적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제정구 선생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정구 선생의 정신을 기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에 위배되고, 제3조에 4개 항이 있잖아요? 이런 센터 운영은 지역사회와 소통이라든지 자료나 물품을 전시한다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성군에 제정구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20년 넘게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분들과 소통한 적 있나요?

저번 달에 센터에서 대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이진만 회장 하고, 교육지원청 장학사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서로 쪼개서 자료도 만들고, 하반기부터 학교도 오기로,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를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국비 공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 와중에도 지역사회 어른들과 소통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고, 짬을 내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식사시간에라도 불러서 소통을 하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정구 선생님이 우리 고성만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정말 전국적인 분이고, 세계적인 분이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후배들한테나 고성의 청년들한테나 고성군민들한테 나눔정신은 필요한 시대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물만 잘 지어놓고 커피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통 많이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진흥 조례안’ 제목도 참 좋고, 제정이유도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스포츠가 엘리트 체육으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는 스포츠가 산업이나 여가활동, 개인들의 건강문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육성해야 되고요.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재원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비용을 기확보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조례를 보면 취지도 좋고, 저도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의 제18조 제1항 한번 보시면 유치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은 보조금을 안 주나요?

지금은 동계 전지훈련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완전히 명시해버리면 분명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를 보시면, 지금 체육단체한테도 주고 있지요? 보면 민간단체라든지 비등록된 단체한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밑의 제20조처럼 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회 등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료까지도 다 줄 수 있다고 되면, 체육회 소속 산하단체가 많잖아요? 노인, 장애인, 그 외에도 이렇게 되면 문제는 돈이거든, 재원이거든요. 정말 취지도 좋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예산은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은 최소 1~2억원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들 텐데 비용추계서도 안 하고 조례부터 올리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9조(체육단체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법인이나 도 단위 단체, 중앙 단체, 군 비영리단체로 지정된 데에서 대회를 할 때는 지금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고, 체육회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근거를 남겨놓는 작업이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도 몇 가지가 올라오고 삭감되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꾸준히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생활체육팀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사항은 아니라 보고, 장애인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가 이미 있는데 반다비가 내년에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도 분명 사무국이 꾸려져야 됩니다. 그때는 장애인체육회도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써 마케팅, 대회 개최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하나만이 아니라, 반다비 체육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거의 100억원 정도 되죠? 100억원 짜리 체육관을 지어서 유지관리 인력, 이렇게 되었을 때 의회 의원들은 재원을, 예산을 심도 있게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예산을 결산해보니까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8%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흉내를 내느냐 하면 창원시, 울산시, 수원시, 서울시 이런 데 흉내를 내거든. 아버지 수입은 100만원인데 2천만원, 3천만원 짜리 골프 치고 다니는 사람 흉내를 내는, 스포츠산업을 해야 됩니다.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맞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그 비용을 내놓으라 하면,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체육진흥법이나 스포츠산업진흥법이나 특히 생활체육진흥법이 있지만 예산이 걱정되어서, 가야 되는 방향은 맞고 취지도 맞고 한데, 결국은 돈인데 수입을 늘릴 방안이 정상호 과장님한테는 있나요?

저희들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은 우리 인력이 재창출되면 그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 보고요. 반다비는 도비와 국비 10억원 제로에너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이고, 하여튼 큰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요금을 아낄 수 있는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고, 전기요금 부분은 노력하는 바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그 부분에 공모를 신청할 겁니다. 군비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는 공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추진력이나 스포츠산업이나 동계 전지훈련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칭찬하고, 또 하나는 과장님 임기가 한 6년 남았죠?

조금 더 남았습니다.

7년?

호적이 꼬여서 8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생각해서 의회와 의논하고, 이런 것도 미리 와서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의회와 의논해야 칭찬도 받고 더 협조가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 조례안은 정부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모든 조례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예산 들어갈 것만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대회유치가 20개 정도였고, 그 다음에는 40개, 이번에는 60개 정도 유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지역경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골고루,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나 목욕탕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매뉴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이 넓어서 50명, 30명 다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 숙박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큰 대회나 작은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골고루 하려면 숙박이나 요식업에 신청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신청받아서, 왜냐하면 신청받았을 때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했을 때 본인이 불편하면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치해도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매뉴얼을 하나 요청드리는 게 식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유치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물론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식당을 가실 수 있게끔 해야 군민들에게 만족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숙박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 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일부 통영이나 사천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고성에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려면 행정과 숙박업이나 요식업·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어서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오는데 본인들한테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게 불만인 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매뉴얼을 하나, 목욕탕도 편하고 차 대기 좋은 곳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에 목욕업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골고루 배분되어서 고성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숙박업 부분에 있어서는 고성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수들이 쓸만한 기준의 여관이 1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축구 같은 경우 외부에 유출되고 하는데 다른 종목, 인원이 적은 것은 여관에 몇 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화가 되는데... ‘리모델링 해달라, 시트 자주 갈아달라.’ 하더라도 솔직히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사가 잘되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니가.’ 이런 논리만 내세우고, 일부는 잘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선수들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숙박업소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만 중점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이드에 있는 식당에서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선수들이 차를 타고 또 이동하는 것을 권장했을 때 그 선수들은 고성에 안 옵니다.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의 다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고, 운동을 마치고 목욕탕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더 노력하겠지만 숙박업과 외식업은 행정에서 한다 해가지고 선수들이나 부모들을 따라 가기에는 고성은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번 더 조사해서 선수단에게, 각종 협회에 제시는 하겠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는지, 주 메뉴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것은 있거든요.

선수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더 해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부분이지만 행정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모든 의원들의 마음이지만 골고루 다 가셔가지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대회 유치하신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고, 공모 있을 때 발 벗고 나서서 하시고, 경기 있을 때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끝나고 나서는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작성한 것이 있는데 월요일 날 추경 설명 끝나고 그때 간단하게 한번 더 보고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대회까지는 못 하겠고, 1천명 이상 오는 대회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

올해는 추경에 정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5억원 하고...

과장님, 요식업 같은 경우 2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200만원 지원해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소상공인...

숙박업도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정확한 액수라든지 범위에 대해서는... 단지 저희들은 숙박업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자가 엄청 싸거든요. 그에 대해 홍보를 다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숙박업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면 200만원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로 접수되어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으로 신규사업 재지출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001억1,996만6천원보다 7.74%인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6,465억5,834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649억4,56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29억850만2천원보다 8.04%인 420억3,7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16억1,2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2억1,146만4천원보다 5.7%인 44억12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38%, 특별회계가 12.62%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3,837만9천원 증액된 총 6,465억5,834만5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88%인 10억3,606만7천원 증액된 370억4,806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3%를 구성하고, 세외수입이 7.61%인 20억4,989만1천원 증액된 289억8,775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48%를 구성, 지방교부세는 2.96%인 60억5,140만8천원 증액된 2,107억24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9%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6.06%인 12억원 증액된 2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로 구성하였으며, 보조금은 4.23%인 95억6,774만8천원 증액된 2,355억3,994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4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59%인 265억3,326만5천원 증액된 1,132억8,017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2%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3,837만9천원이 증액된 총 6,465억5,834만5천원으로 13개 분야 39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2021년도 총 세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7%, 사회복지가 20.4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가 10.34%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58.6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18.83%, 교통 및 물류가 18.34%, 국토 및 지역개발이 15.81%, 예비비가 11.03%, 환경이 9.09% 증가되었고, 교육 분야는 2.71%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461억1,505만8천원보다 330억6,635만1천원이 증액된 4,791억1,840만9천원으로 7.4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04억8,0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3%인 327억43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7억8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6,203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17억6,627만2천원보다 150억4,830만3천원이 증액된 3,368억1,457만5천원으로 4.6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81억1,3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1%인 146억8,62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7억8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6,203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남도 추경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군비 부담분 반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지속화에 따라 소통간담회 등 지역 생활불편 개선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선 시 되고, 확보된 가용재원의 적절한 활용 및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민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적기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등 부서별 재정집행 점검과 연내 미집행 예산 조정을 통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군민안전 재해위험요소 제거, 주민 건의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예산, 공모사업 및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경비, 즉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등 예산에 대해서 자체 재정점검을 거쳐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 집행 부진사업 감액편성 및 신규 재투자로 인한 기대효과가 현실성 있게 적정한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에 대해 적합성과 효과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하고 타당한 설명이 요구되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발전 도약을 위하여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저희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화·수 업무상 법정교육이라 부득이 당겨서 하게 되었는데 바쁘신 일정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는 제2회 추경예산 전체 개요가 제1회 추경 이후 편성이 증액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1억2,287만5천원의 세입이 증액편성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과 매칭된 사업비와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설치 분담금 등 주요 현안사업비로 총 32억4,814만7천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세출과 같이 241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의 야생동식물 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3,107만1천원이 총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으로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역시 국도비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비 끝자리가 맞춰지는 사업 되겠습니다. 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써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646만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신영포르투가 지원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의 석면구제 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분 중 연내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구제급여 조정금과 장례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사실에 대해서 보고가 먼저 되고, 기금과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에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유족 위로차 추경예산 성립 전에 기금과 도비는 먼저 교부하였고, 거기에 충당되어야 될 5% 군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 되겠습니다. 모두 1,743만6천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의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전기굴착기를 구입하는 대상에게 대당 2천만원씩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가 증액됨으로써 모두 2억4,8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한 사항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이거나 2005년도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로써 트럭, 믹스트럭, 덤프트럭이 대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매연 저감장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모두 기존의 경유차를 계속 폐차시키게 하든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했을 때의 지원사업이 되겠고, 이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모두 6억6,300만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이 또한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 증액편성 되는 사항으로 모두 1,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LPG 통학차량 역시 경유차로써 운행하던 통학차량을 LPG로 구입할 경우 정액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700만원씩 정액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도로 재비산 살수차 임차사업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폐지됨으로써 전액 삭감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1,666만7천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국비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요. 저희 부서에 불법배출 감시를 하는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드론자격증 소지자 2명을 확보하여 드론으로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중점배출 사업장을 지도점검 할 것이고, 이렇게 포집된 오염물질을 분석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분석검사비 또한 이 사업과 같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청소관리의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의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기능보강 공사비인데요.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공무직 단체 협약 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보강해준다는 협약이 있었고, 2020년도 12월에 설계는 마쳤고, 이번에 시공비 9,836만3천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은 칩 방식과 RFID 방식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운용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감액함으로써 조정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플라스틱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국비 보조사업으로 분리배출 홍보하는 요원을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군비 충당분을 합쳐서 4억6,08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군에 배당받은 인원이 36명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투입하기 위해 사전에 공고해가지고 인력을 뽑았습니다. 36명 공고 중에 34명은 확보하였고, 2명 결원이 있어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의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207-01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이 통영과 고성이 같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실 텐데요. 2022년 7월 달에 130톤 짜리 통영소각기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협의되는 대로 소각대상 폐기물을 통영으로 싣고 가야 되는데 그 경비를 산출해서, 통영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협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원가계산 용역 2천만원 증액편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이 또한 통영-고성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이 확정되고 2016년도에 양 시군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양 시군 의회의 동의도 있었고. 그때 소각기 설치비는 소각기 설치가 끝나갈 무렵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 고성에다가 그 금액의 분담비율만큼을 요청할 것이고, 고성군에서는 일시에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고, 공사는 내년 7월이지만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정리되었기 때문에 통영에서 저희한테 25억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총 공사비가 450억원이었는데 그중 국비가 234억원이었고, 도비가 93억원, 통영이 100억원, 저희가 25억원입니다. 25억원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지만 저희는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주고, 나머지 회차 추경 중에 여력이 되는 대로 10억원을 마저 충당해서 올해 안에는 25억원을 반드시 입금 조치를 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는 15억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가 매립시설을 관리하다가 부족한 복토관리비는 증액편성 했고, 그 밑의 207-01과 201-01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207-01 연구용역비는 매립장 2공구 사전안전성 검토 협의 이행에 대해서 환경영향 조사를 매년 해야 하는데 이 사업 성격이 집행하기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어 집행하기 어려워서 이 사업비는 감액하고, 바로 위의 201-01에다가, 저희가 직접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용역에 갈음하여서 직접 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밑의 2천만원은 감액하고, 위의 측정대행과 검사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제1회 추경쯤 국도비를 정산하고 반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1회 추경 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외에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모으다 보니 총 2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748만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의 환경과에서 일을 잘하신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02 굴뚝 자동측정기가 동해면의 신영포르투라고요?

신영포르투 맞습니다.

당항포 쪽에서 보면 연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수증기가 그렇게 올라올 수 있나요? 검사를 해본 적 있나요?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은 TMS가 달려 있는데 TMS 기계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연 나오는 부분은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별한 방지나 저감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301-01 석면피해 이것은 현재 몇 분입니까, 추경 성립전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돈이 이렇게 나가나요? 7

예.

3,900만원이요?

예.

244페이지, 인건비 있죠? 미세먼지 불법배출 드론조종사 인건비인데 2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연중 관리하지 않고 130일만 하네요, 6개월?

처음이다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3,900만원으로 두 사람 6개월이 됩니까?

상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이분들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드론은 샀고?

드론은 저희한테 있는 장비이고요. 지금 현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어서 생활환경담당의 직원이 드론자격을 따기 위해서 최종 통과했고 오늘 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국비가 새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직원은 업무로써 상시 할 것이고, 이분들은 필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245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기능보강공사 여기에 어떤 휴게시설들이 들어가는지...

설계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1층에 환경시설담당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과 환경미화원들이 기거하는 공간, 청소차 기사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2층은 홍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을 환경미화원들이 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드리고, 1층을 창고와 문서고, 환경시설담당 직원들과 청소차 기사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설계 때 환경미화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휴게시설은 조금 더 빨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잘 쉬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지원사업의 자원관리 도우미 인부임, 이 36명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면에는 2명씩 나가고, 고성읍은 7명이 나가고, 3개 큰 면은 4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미 나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재활용품 부리수거 홍보를 합니다, 쓰레기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는 요원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예, 그 인원을 읍면장님께 배정해드렸거든요. 읍면장님들이 근태를 관리하시면서 오늘은 어디에 가서 해달라 하면 이분들이 가서 하고, 퇴근하면서 그날 활동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한 조가 되어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