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이쌍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센터 소장과 업무담당,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944만3천원이 증액된 18억5,54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억2,260만8천원이 증액된 8억5,29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663만2천원이 증액된 9억7,23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20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6,883만1천원이 증액된 77억9,17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공모사업인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1,0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4,650만원이 증액된 26억1,3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에 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주요 감액내용입니다. 고성 월평리 옥수수 판매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반영해 주셨던 사업이 안타깝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추진이 잠정 중단되어 보류된 상태로 감액합니다.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물류비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촌인력 육성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계수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농촌인력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부터 406페이지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다음은 407페이지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그리고 408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용 인력지원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벤처농업 육성지원 500만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 국·도비 등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비를 반영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4억3,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공룡나라 쇼핑물 운영을 위한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구축으로 임대농기계 추가구입비 2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으로 1억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4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14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94만1천원을 증액하고, 제휴카드 기금 109만8천원을 감하여 90억5,1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적립금 3,384만3천원이 증액된 90억5,18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03페이지를 보면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 1억2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쉼터를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옥상정원과 센터 내의 벽면에 녹화사업 하는 공모사업 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럼 옥상에 텃밭을 몇 평이나 만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200㎡ 정도...
정욱
우정욱위원
200㎡면 한 60여 평 되는 것이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60여 평을 조성하는데 내부에 한다지만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공모사업에 되었지만 공간 조성할 때 정확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60평에 1억이라는 금액은 많거든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옥상에는 정원이 들어가고, 사무실 공간 내에, 지금 의회에도 해놓았더라고요. 입면녹화 식으로 들어갑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인 안전공제료가 1천만원 감액되었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공제를 안 넣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농업인 안전공제료가 모자라서 자체사업으로 결산에 600만원 정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에 증액된 만큼 요구했는데 도비 반영된 부분만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 농협 쪽에 덕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농업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공제료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 농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국비·군비로써 많이 지원한다고 계속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어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각 읍·면 농협의 창구에 배너기를 설치해가지고 홍보·안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 안전시설 지원은 월평리 쪽에 보상이 잘 안 되나보네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보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4개의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하자는 안이 결정되고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행정에서도 이끌어가기가 용이한데 동의가 일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비를 투자해도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마을에서 결정해 주시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404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추경에 3억8천만원 추가되었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3억8천만원이 추가되면 올 연말까지 물류비가 다 지원될 수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군비 3억8천만원 정도 하게 되면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과 맞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사업비로는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 수출물류비가 11억400만원 지원됐더라고요. 올해는 총 사업비는 13억3천만원인데 수출물량이 많아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물류비가 비싸져서 그런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물류비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사실 작년 12월 한 달 치가 더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12월 분까지?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회계연도가 원래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못 한 것까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보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1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 보니까 3개의 농가가 1억원 이상 받았거든요? 딸기 재배농가가 작년에 2억9,9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농가에서는 내수용이 아니라 외수용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설득을 잘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한도로 했을 때 1억원 이상은 1개 농가가 해당되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농가에 방문해가지고 행정의 입장과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지자체와 같이 수출하게 되는데 비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고, 행정에서 올해는 현재 표준물류비 15%를 지원하게 되고, 내년도와 후내년도부터는 10% 정도 내려가게 되거든요. 어차피 2024년도부터는 물류비가 일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하여튼 어려운 점들은 제가 현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던가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올해 당초에 했던 물량은 계약이 다 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가지고 물류비를 댄다는 말 아닙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렵지만 올해 파종했던 부분은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혹시나 물류비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물류비가 남는다고 하면?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연말까지 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계절성이 있으니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잔여예산이 남는다면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명시이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수출이 안 된 딸기 물량은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고성 관내에 싸게라도 팔아줄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싶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공공비축 톤백 지게차 임차비를 지원하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700만원인데 이 지게차는 어디에 줘서 하는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톤백 매입을 높이려 하고 있고, 현장에 가보면 고령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곡 수매할 때 저희들이 지게차 임차료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이 농협에 지원됩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아직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통 보면 농협 지게차들이 거의 100% 다 하지 않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시중에 있는 지게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여건을 보고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농협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이왕 돈을 줄 것 같으면 동네에 지게차를 운영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인턴 지원이라든지 취농직불제, 귀농 안정정착 등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귀농시키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귀농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좋을 것 같으니까 귀농인 안정정착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보면 ‘동남아’ 1천만원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교류하는 부분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동남아요?
정욱
우정욱위원
‘동네에 남아 있는 아이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내나 동아리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니까 박** 씨가 상당히 능력 있고 활동적인 분인가 보네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면 농촌고용 인력지원에 중개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중개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도 현장에 가 보니까 잘되고 있고, 현재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들 구인은 되어 있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한 100명 넘게 등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가을 되면 하우스 하는 농가 인력수급에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예산 4천만원이 있는데 박** 씨가 차세대 성공모델인가 보네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이분은 당초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차세대 성공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고성군에 더더욱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 3,500만원인데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부분 대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우리 고성에 고성텃밭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경상남도 공동체 지원농업에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천만원의 예산인데 이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각 목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와 고성텃밭영농조합법인이 우리 도 내의 단체와 협약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부분의 일부도 납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네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있는데 트랙터와 콤바인을 폐차하면 폐차지원금을 준다는 뜻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되어서 운영 중인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맞물려서 폐차하게 되면 연식과 형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랙터는 100만원부터 해서 2,200만원까지, 그리고 콤바인은 100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형평성 있게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정욱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억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옥상텃밭과 입면녹화 시설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만 해놓으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우리 의회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에 비용이 안 듭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읍에서...
이용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모사업 되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비용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공모사업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사후관리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잘 판단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또 공모사업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억지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404페이지, 옥수수 판매 안전시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건설과에서 한 2억원을 위임 받았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건설과 시설비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이용재위원
어제 농업정책과로 이관시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그렇게 의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도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재위원
이게 빨리 추진되었어야 했는데 조성한다고 하니까 기간이 시급해서 판매하는 옥수수 작목반들이 반대하고, 부지매입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시금치 공판장 옆 땅을 매입해봐야 옥수수를 사러 오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이것을 작년 하반기에라도 빨리 사전조사를 해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미 옥수수를 팔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적지 않게 민원이 들어와서 솥단지를 싣고 간다는 등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사전조사와 집행이 상당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재위원
예.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에 몇 차례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도로변 연접한 부지를 졸음쉼터용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형태로도 하려고 해봤고, 안 되어서 그 연접부지 전체를 다 확보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려웠고, 마지막에 최종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시금치공판장 주변에 직접화 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1개 마을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한두 개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직접화 시켜서 옥수수 판매시설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주 품목이 파프리카입니까, 양란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개 품목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405페이지 보면 영농정착 지원금이 3천만원 정도 감액됐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407페이지,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또 3억1천만원을... 아, 이것은 기정액이네요. 죄송합니다. 408페이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용재위원
지금 귀농·귀촌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매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최근 5년 평균을 내어 보니까 귀농·귀촌이 평균 800명 정도 됩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인구증가 정책에 상당히 부응하고 있다는 말이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연평균 8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411페이지 보면 임대농기계 추가 구입비 2억3,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트랙터나 큰 장비들은 자기들이 와서 직접 가져가지만 관리기 같은 것이 필요하면, 대게 읍에 있는 주민들은 포터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싶어도 화물차를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기 이런 부분도 비용을 더 받고 배달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배달 수수료를 받고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용재위원
412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있어서는 보상지원금이 적어서 그대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끌고 다녀도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용재위원
권고사항이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재위원
좌우지간 우리 농업인들이 세금 같은 것은 안 내지만 정부에서 받는 국·도비, 지방비 이런 보조금을 많이 받고 농업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수가 엉뚱한 데 새지 않도록, 돈만 주고 나면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옥수수 판매 안전시설, 지금 설계비만 1,500만원 남겨놓았는데 설계를 한 번 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국도변에 협의를 해보니까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설계하기 전에는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답이 나와서 나중에 정산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창현위원
처음에 건설과와 농업정책과가 따로 따로 이쪽 차선, 저쪽 차선 분배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안 될 사업 같아요. 진주국토 협의나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아예 건설과로 넘기든지 시설 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매일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자문받으러 쫓아다니면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설계비 1,500만원은 이것은 이미 투입된 것 같은데...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50% 정도는 정산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산하고 사업을 아예 없애기도 그렇고,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와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삭감한다고 했지만 실제 연말에 결산까지 갈 때는 거의 다 줬어요. 쪼개서 줘서 그렇지 처음에 책정된 예산만큼 거의 다 주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제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1억원 상한을 두는 것도 한 농가만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군비 50% 삭감한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지게차 임차비 2,700만원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하는 상황이 귀찮아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 농협에 요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보태면 지게차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공공비축미곡을 할 시기가 보름 내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매를 내는 날은 계속 농협에 협조를 요구하고 했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조할 때라든지. 사실상 각 농가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 책정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어쨌든 1,2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해가지고 3천만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407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3억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싶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천만원을 신규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 하는 사업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는 지금 현재 9명 정도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동아리 활동을 어디에서 하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특별히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하창현위원
박** 씨 삼산면 두포리, 이 지번에 가니까 밭이더라고, 밭. 밭에 모여서 하는 것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지원 이것 당초예산 때 1천만원 삭감해놓은 것이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박** 씨가 어떤 면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했다고 봅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이분은 블루베리 농업을 하는 분인데 온도조절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 공모한 것이거든요.
하창현위원
일단 공모에 당선되었으니까 군비를 시설하는 데 보태주겠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하창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3,200만원으로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세 군데 어디에 어떻게 분배한다는 이야기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이 부분은, 작년부터 현장의 부산물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쇄기를 추가로 많이 구입하려 하고요. 그래가지고 읍·면에 비치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창현위원
일단 세 군데 임대사업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와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해야 될 장비 리스트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농업정책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약 10억원 정도 증액했네요. 아무튼 이것은 큰 틀에서 농업인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 수출물류비 지원 5억7천만원을 삭감했는데 3억8천만원 올렸네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올리면 5억7천만원 그대로 안 올리고 3억8천만원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려고 낮췄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삭감했으면 예산을 올릴 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회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너 이놈의 새끼들, 너희가 뭘 알아?’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수출물류비 5억7천만원을 깎았으면 ‘3억8천만원은 왜 어떻게 해서 3억8천만원이다, 수출농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죽는다,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기타 등등 이런 의견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군비가 어려운데... 물론 옛말에‘가스나가 애를 낳아도 자기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변명은 다 있어요. 변명은 다 있다고.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판단하고 심도 있게 계수조정 해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차세대 농업인 이것도 본 위원과 여러 산업건설위원들이 판단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예산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그대로 1천만원 올려놨어요.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차세대 농업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공모사업에 본인이 응모한 부분이고, 또 보조비율이 있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공모가 아니라 공모 할아버지라도 군비가 나가는 것은 군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신청했으면 다 줘야 하나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분이 응모할 때 그런 조건을 보고 응모한 부분이거든요.
최을석위원
의회 승인도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이 공모사업에 무조건 줄 것 같으면 여기에 안 올려야지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 물류비를 3억8천만원 증액하면 13억3천만원인데 어떤 사람에게 줄 계획인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쌀 생산농가 포대비 지원이 6,100만원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포대 수가 적아서 그렇나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6,100만원 감액한 이유는 전년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집행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을 감액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공비축미곡 지게차 임차라든지 사다리 지원이라든지 별도 사업을 해보려고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초예산 신청할 때 2억원을 신청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숫자 아닙니까? 농민에게 돌아갈 것을 감액하면 안 되지요. 됐고,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에 2,08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돈을 다 씁니까?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진행되어 있어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을석위원
돈이 모자라서 올린 것이죠?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20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려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도에서 뭐라고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 했거든요. 전체 인원을 도에 요구했는데 200명 정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라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을석위원
2천만원 가지고 혜택을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200여 명 정도.
최을석위원
200여 명 되네요, 신청한 사람이?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차세대모델 관계는 지나가고, 411페이지 보면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1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억5천만원으로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신청 시기를 제때 못 찾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민은 혜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 앞에 10억원씩, 5억원씩 주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특수작물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데 도와주고,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사업이 편성되어야 해요. 전에 쌀을 못 팔아먹는다고 해서 김상준 의원이 포대를 지원해줬잖아요. 그런 사업들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앞으로는 많은 농민들에게, 작목반장 하창현이가 자기 실수로 신청을 못 했다 그러면 하창현 밑에 있는 조합원이나 단원들은 피해를 봐야돼요? 하창현을 구속시킬 거예요? 그걸 공무원들이 챙겨야지.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 과장이에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을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쌀포대를 1만장 쓰던 사람이 금년에 안 쓰면 그 농가에 전화를 해서 왜 안 쓰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 수출비 이런 돈 못 줘서 환장을 하고, 군민들한테 5천만원, 1천만원 주는 이런 것은 인색하다고, 센터가. 앞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1명의 농업인보다 100명의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류비 3억8천만원 같으면 육묘 지원, 제가 2018년도부터 이야기해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3년 만에. 그것도 돈 3억4천만원인데 3억4천만원의 반도 안 썼어요. 그런 것은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봅니까? 이런 농정을 펴야 하는데 한 사람 앞에 물류비 몇 억원, 몇 십억원 못 줘서 환장을 하고, 해양수산과도 한 사람 앞에 4억원, 5억원씩 예산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음나무를 재배한다면 도와주고, 기술지도 해주고, 거기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 팔아서 소득 올리고, 이런 농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퍼주기식. 정말 농업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소장님, 바꿔야 됩니다. 정말 소농업인들을 배려하는, 양복 입은 농업인들보다는 농사짓는 농업인들을 배려하는 농업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담당들, 앞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군수도 바랄 거예요. 우리 군의원도 바라고 있어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을석위원
작은 농업인들을 배려하는 농업정책을 펴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취나물 재배하는 데 기술지도 해주고, 포장재 조금 지원해 주고, 그것 돈 얼마 들어요? 살맛 나는 고성이라고 하면서 군수 칭찬하고, 군의원 칭찬하고, 소득 올려가지고 맛있는 밥 사 먹고, 그게 경제입니다, 고성 경제. 많은 농업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 챙기세요. 누락된 것 챙기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금년에 취나물 봉지를 주다가 못 줬을 때는 작목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장과 과장이 그렇게 바쁘나? 그 사람들한테 전화 한번 해주면 안 되나? 당신들 일하는 것이 그렇게 바쁘나? 폼이나 잡으려 하고 말이야. ‘이런 사정으로 누락 됐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다.’ 전화 한번 해주면 안 되나?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목반장이 잘못한다고 작목반원이 피해를 봐야 되나? 아니지? 안 되잖아. 작목반장이 잘못했다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 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농민들의 실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예요. 그러면 소수농업인, 적은 농업인을 배려하고, 찾아서 도와주고, 전에 농촌지도소 시절에는 정말 농민과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단 나뿐만 아니라 소수농업인, 많은 농업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 좀 하세요. 작목반장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혀가 벗겨지나? 과장님과 소장님처럼 높은 어른들이 농민들한테 전화하면 안 되나? 그걸 꼭 담당이 해야 되고, 9급이 해야 되나? 그리고 당신들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관념은 버리고, 앞으로 농민들과 밀착해서 정말 농업인들에게 실익 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세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최을석위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냉철하게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아마 귀하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최낙창 과장은 행정직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는 모르지만 어차피 센터에 갔으면, 주무과장 아니에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주무과장이면 정말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떤지, 옥수수 저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음나무를 심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겠다든지, 요새 여주의 쌀이 히트라던데 그 쌀을 우리 고성에 접목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주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408페이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 지원을 받지 않은 수혜자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승호 담당?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아니라 아마 집행이 다 안 됐거나, 이런 패널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쌍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제외대상자는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되었으면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써야 되는데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신청을 안 해서 선정이 안 되었던 사람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올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올해 농업인이 된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 됩니까? 이승호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청을 하러 갔더니 작년 실적이 없어서 올해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조금 전 그 말씀이,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선정되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안 했다면 다른 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패널티는 몇 년간 지속됩니까? 계속, 영원히?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전년도만.
이쌍자위원장
그럼 한 해만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신규 농업인들이 신청했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격이 있을 텐데요? 우리 마누라도 안 되던데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문의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소득이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해서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농민한테는 가야 되는데, 자기가 4대 보험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그리고 이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사후관리 부분. 농업정책과에 도시농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읍사무소에서 하면, 읍사무소 예산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편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편성하셔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사후관리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시행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리예산까지 추가로 편성해서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관리하든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프로젝트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신중년요?
이쌍자위원장
일자리사업 4,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411페이지, 숙지가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재 담당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농기계지원담당 이종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 때 5명으로 올렸습니다. 행정과에서 군비 확정된 인원보다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4명이 되면서 남은 사업비로 돌리고, 인건비 좀 낮추고 했습니다. 처음에 5명으로 공모했다가 날짜를 줄일까 싶었는데 다행히 들어오신 분 중 1명이 탈락되는 바람에 4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럼 신청하신 분은 다 수용됐다는 말이죠, 한 분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종재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농번기에 시간 조정하는 부분은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난이도가 상당한 것 같아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신중히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서, 9시에 임대해가지고 일하려면 오전은 거의 다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담당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배진열 친환경농업담당, 민세규 식량산업담당, 남상회 작물보호담당, 남택명 과수화훼담당, 이규준 채소특작담당, 심동보 현장농업지원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26억8,504만5천원 증액된 192억6,833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에 390만6천원, 국고보조금 등에 25억3,863만4천원 증액된 179억768만8천원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4,250만5천원 증액된 13억5,67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안은 31억677만9천원 증액된 292억2,153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 요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의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440만5천원 감액된 4억7,499만2천원,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 250만원 감액된 1,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 500만원 전액,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 1천만원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2020년 친환경농업 육성 시군평가 최우수 상사업비로 신규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의 친환경농업 업무지원에 250만원 감액된 335만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에 196만원 감액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193만2천원 증액된 1,075만2천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신규로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1,600만원 감액된 1억900만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2,5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고온바이오차 활용기술 시범 1,600만원 전액 감액, 친환경 농업자재 개발의 친환경 농업자재장 설치 운영에 100만원 감액된 3,485만원, 친환경 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100만원 감액된 7,2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에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는 증감 없이 편성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에 550만원 증액된 9,150만원, GAP 안정성 분석지원에 2,5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GAP 인증수수료 도비 사업 300만원 전액 삭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에 신규로 6,067만2천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신규로 1,6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80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우리 밀 육성 지원에 52만5천원 감액된 955만5천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신규로 3,44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에 114만1천원 감액된 4억9,885만9천원,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에 1억20만6천원 감액된 6,979만4천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696만9천원 감액된 9,5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에 11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 벼 재배농가 개량물꼬 지원에 522만원 감액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15억3,694만2천원 증액된 145억3,694만2천원,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에 219만원 감액된 6,321만원,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에 신규로 1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800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에 있어 과수·화훼 업무추진에 100만원 감액된 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에 144만원 감액된 2,300만원, 화훼 경쟁력 향상의 안개초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에 신규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의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180만원 전액 감액,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의 400만원은 편성목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의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에 762만2천원 증액된 2억5,571만7천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996만1천원 증액된 5,641만5천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 795만3천원 증액된 6,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 지원에 100만원 증액된 2,250만원, 시설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조사에 신규로 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농업 지원의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5,313만8천원 감액된 16억4,4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9,842만3천원 증액된 4억7,586만3천원, 미래농업정원 운영에 300만원 감액된 3,318만원,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에 100만원 감액된 6,6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1,530만원 감액된 1억104만8천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신규로 4억5,0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친환경 운송물류비 지원에 3천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 모두 다 준다는 뜻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단지의 수확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미곡처리장, 상리 친환경 정미소로 이송하는 비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단지는 100% 다 준다는 말이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디자인 기반 조성 4,25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네요. 이 부분은 디자인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고성 고유의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인데 개발은 위탁줘서 하실 겁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회사를 통해서, 고성의 친환경 분야 디자인은 10년 이상 세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편성해 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위탁줄 데는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까지는 예산이...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9,4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신전단지는 대가면인데 뭐 하는 곳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내나 친환경 벼 재배단지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농업단지는 법인이 아니고 일반단지입니다. 총 인원이 14~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생태농업단지는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단지에 생산자재, 농기계 또는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농기계가 지원되는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추진 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158명이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고성군에 임산부가 많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158명이어서 반영했고, 경남 도내 총 4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3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함으로써 효과가 어떤지, 좋은 반응이 있던가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데 연간 48만원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임산부가 자기한테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사업이라 호응은 좋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는데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보조 대상인데 100만원 15명이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5명이 선정되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신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초 19년, 20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 납품하는 농가입니다. 8월 16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입증하는 농가는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만약 15명이 넘으면 선착순으로 할 겁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추가로 배정받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요. 벼 타작물 재배 농업인들 전부 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이 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영체 등록정보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임차를 한, 헥타르 당 35만9천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은 30만원씩, 현재까지 3,199농가 신청이 완료되어서 농협에서 카드를 받아가지고 30만원씩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안개꽃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 1천만원이 신규로 됐죠? 고성군에 안개꽃 재배 농가는 몇 농가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고성에 총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지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자부담 1천만원과 우리 군비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다섯 농가에 나누어 줄 겁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모종비, 종묘비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 고성이 좀 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과장님,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는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재위원
친환경 공동방제는 더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2020년도 친환경농업 육성 시범평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재위원
연구용역비와 민간위탁비에서 ‘친환경농업 디자인’이라 하고, ‘스토리텔링’ 이러니까 새로운 농업에 접목되는 말인가 싶어서, 상당히 어려운 말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뜻이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스토리텔링은 성공한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보도 하고요.
이용재위원
상당히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이해한다고 욕봤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용재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기계 지원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구입해서 신전 친환경 농업단지에다가 그냥 주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애초 3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도 평가에서 2개는 떨어지고, 1개의 신전단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직접 입찰로 구입합니다.
이용재위원
사후관리도 민간에서 하고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주고 나면 끝이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장비는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용재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424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2,500만원 증액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업 선도농가라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가공이나 유통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 신청해서 확정된 농가는 현재 두 농가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재위원
알겠습니다. 428페이지의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이 거의 1억원 삭감되었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재위원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가 지금 65세까지입니까? 70세까지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70세 이상 2천평 미만
이용재위원
70세까지 했는데도 이게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알기로 65세로 해도 더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지금 열 몇 마지기 농사짓는 소농가들은 그냥 대농가한테 다 줘버리고 직불금만 받다 보니까 고령 영세농업인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잘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429페이지, 벼 재배농가 개량물꼬 지원사업 예산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논에 있어서는 물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국내의 4개 업체가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평야지대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데 단차, 논과 논에 차이가 있는 곳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보완해서 농가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제가 개량물꼬에 대해 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농사지을 때 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인기 있어서 농협과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며 자부담해가지고 경지정리가 거의 다 된 부분에 보급하는 상황이던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용재위원
첫 사업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편리하게 좀 더 기술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첫 사업으로 도입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던데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재위원
농자재 살포기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수요조사 되어 있는 농가는 두 농가이고, 도를 통해서 2명 가내시 되었습니다. 드론 2대가 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드론 2대, 관리도 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 하실 것이고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재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 있죠?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1년에 어느 정도 판매됩니까?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고성 생산 퇴비는 70%를 쓰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용재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30%는 막을 수 없나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용재위원
어차피 우리 군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연초 신청시기에 업체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과 이장님들한테 배부해가지고 좀 더, 신청할 때 회사가 지정됩니다.
이용재위원
신청할 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때 되도록...
이용재위원
그런데 지정하는 것은 농가보다 마을 이장들이 주로 주도권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이장님들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제일 먼저 이장단 회의에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장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유기질비료 이 부분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 고성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고성 것도 밖에 나가서 팔 수 있네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40%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 하겠네요, 우리도 팔아야 되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고성 비료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행정에서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해가지고 고성군의 비료를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벼 운송물류비 지원에 3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당초예산에서 산물벼 수매가를 보전해 줬지 않습니까, 가마당 3천원씩?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운송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네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운송비와 그것은 별개의 개념인데 고성 친환경 벼의 장점은 일반 벼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창현위원
안 섞이는 것과 운송비가 상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건조하지 않고 수확과 동시에 RPC에서 직접 건조합니다.
하창현위원
하여튼 운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운송 주체가 농협이니까.
하창현위원
어쨌든 산물벼에 수매가도 보전하는데 운송물류비도 또 지원해 줘야 되네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수매가는 농가에 직접 합니다.
하창현위원
수매가는 농가에?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포대 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424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당초에 신청한 3개소 중 신전단지 말고 2개소는 어디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동해면의 법동마을과 고성읍의 독실마을이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것은 다음에 재신청 할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3년 주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이번에 떨어진 곳이 다음에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사업을 1억원 정도 감액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80세, 70세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청시기에 전 읍·면과 농협까지 출장을 다녀오고, 현수막을 1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간과한 분야가 우리 행정통계와 민간 관행위탁영농, 즉 대농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401개 농가에 지원되었고, 당초 계획의 22%였습니다. 그런데 물량으로 따지면 40% 소진되었습니다. 이 농가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창현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올해 8월 경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을 미리 확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예, 사전 수요조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드론 2대가 있는데 가내시 내려온 두 농가는 어디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우진드론의 청년농업인 한 분과 거류·동해의 두류작목반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청년인 것 같은데 현재 2명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에 있어서 당초에 19억원 정도 잡혀있다가 2억5천만원 정도 삭감되면서 16억원 정도 되는데, 유기질비료 자체사업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런 것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을 적게 잡으면 안 됩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한 계기는, 제가 실무자 시절이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고성이 한우를 3,300두 정도 감축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퇴비생산이 줄어들어 3억원을 반영했었고,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소요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감을 해도...
하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군비를 삭감하면 군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특산물 지역축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잡혀있었는데, 지금 거류에서 옥수수축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전에 사업할 때는 읍의 월평리와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구상할 때 같이 하도록 많이 권장했습니다. 거류·동해에 있는 작목반이 다 참여했고, 고성읍의 작목반에 참여를 권유했는데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작목반장님들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 되었고, 향후 한목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지금 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거류 동부농협 쪽에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하는데 예산 5천만원이 그쪽으로 다 간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교부신청이 그렇게 되었고, 우리 농정심의회에서도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창현위원
저희들에게도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심의회에서 거류 쪽에 5천만원 다 줘버리고, 읍에서는 작목반 참석 안 했다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옥수수 축제 관련해서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만 온라인 판매와 드라이브 스루 하는 것에 5천만원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축제 마치고 결산 관련된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사업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안 된 것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관련 세부사업 내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6억9천만원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요청 좀 하겠고요. 벼 병충해 방제사업 관련된 세부사업, 그리고 농업에너지 효율 지원사업의 다겹보온시설 지원현황 세부적인 내용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옥수수축제 5천만원 그 예산이 추경과는 관련 없지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본예산에 확정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거류·동해 축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가지고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았었고, 그것을 우리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난 뒤에 확정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다, 안 한다는 논의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단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주로 하고, 토·일요일은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하는 것으로 장점적으로 계획이 잡혀서...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옥수수 농가들 중에서, 고성읍 월평리 쪽이 더 많잖아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거류·동해가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월평리 쪽이 더 많을걸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거류·동해가 더 많아졌습니다.
최을석위원
5천만원 같으면 똑같은 식으로 월평리도 1천만원 떼어주세요. 행정에서 그것을 조정하셔야지요. 내가 앞서 말씀했지만 작목반장 한 사람이 신청 안 하고, 참석 안 했다고 해서 배제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그러면 경영직불금 주는데 마을 이장 한 사람 참석 안 했다고 그 동네 빼버릴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재조정하시고 보고하세요. 조정하라니까? 고성읍민은 군민이 아니고 거류면민만 군민인가?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월평리 쪽에는 안 주고 저쪽에는 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 균등해야 됩니다, 군민이면. 거류 주민들은 주민세 800원 받고, 고성읍 주민은 주민세 1만원 받겠습니까? 똑같이 880원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은 품목이면 공정해야 돼요. 묻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면서 보고 한번 해주시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 물류비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나락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이걸 농협에 주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다가 주고, 농협이 50% 부담합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나락은 안 주는데 이것만 주잖아요. 그러면 불만들이 뭐냐 하면 친환경 재배해가지고 고가 받고, 친환경 재배해서 약제 지원받고, 모든 지원 받고, 거기에다가 물류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하지 못 해요. 의회에서 제일 신경써야 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 그것 걸러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50%는 우리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작년도에 지원했나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참 이상하네. 좌우지간 알겠고, 이것도 우리 위원들과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31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직불제와 바우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장비 2개 지원한다고 했죠? 그 유통장비가 드론이라고 했죠? 거류면과 어디라고 했어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거류·동해 하나와 우진드론이...
최을석위원
우진드론 하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자재 살포기 지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보면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애초 수요조사 할 때 숫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묻습니다. 법인체와 자격증이 있는지까지도 묻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지정해서 1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10억원이 국비거든요?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4차 재난지원금 정책입니다.
최을석위원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받은 농가가 대상입니다. 고성의 3,199농가가 해당되었습니다.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최을석위원
130만원?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30만원, 작년에 120만원 받았던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대상이고요. 올해 4차 추경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농가당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해가지고 2,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유기농업 선도농가 지원, 물류지원, 유통지원 이것은 해당 농가가 어떤 분들이에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업 선도농가 지원은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무농약 이상 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필요한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가 2,800만원이네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제가 7대 의회 때도 이 이야기를 했고 8대 의회 때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 가장 불편한 것이 육묘생산, 그다음이 병충해 방제예요. 모내기는 요새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농사짓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한 20여 마지기 짓거든요? 육묘와 병충해 방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소장님이 여기 계시지마는 병충해 방제는 제가 수십 차례에 걸쳐 이야기해서 관철돼가지고 지금 2차 지급을 하나요, 3차 지급을 하나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묘상자 처리제까지 하면 3차에 해당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육묘도 농사 짓는 분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1ha, 3천평 이하 농업인들에게는 지원을 해드릴까 하고,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내가 해당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많은 군민들과 많은 농민들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개꽃이 몇 농가라고 했어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고성의 안개꽃 재배농가가는 총 다섯 농가입니다.
최을석위원
다섯 농가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안 어려운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종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종묘비 지원해 주겠다. 참 이것도 뜨거운 감자다, 해 줘도 그렇고 안 해 줘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농비료 있죠? 앞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2억5,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유기질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차 수요는 됐는데...
최을석위원
유기질 공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9월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9월 달 추가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들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민들에게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는 10억원의 예산을 받아먹고, 누구는 1만원을 받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다수의 군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실례를 들면 어떤 작목을 권장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내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은 농업 쪽 기술자들이에요. 특히 지도직이나 농업직 분들은 기술자들입니다. 귀하들께서 농민들이 삶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농민들에게 실익이가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초창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농민들이 삶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센터소장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벼 육묘 실패 농가 있죠?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처리는 다 되어갑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저번 주말까지 총 27개 농가 정도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800장 정도 예비묘를 주말에, 당초 20일 공급인데 17일과 18일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사업비로 친환경농업 디자인 기반 조성, 아주 의미 있게 상사업비를 쓰시는 것 같은데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먹거리 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가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농업정책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과 생산량, 그다음에 2순위인 GAP 인증농가 생산량까지 협조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똑같은 친환경 인증이지만 그중에서도 좀 더 양질의 농산물이 고성의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겠네요?
수원
이수원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식품산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과의 총 세입예산은 1억9,196만원 증액된 11억2,088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2천만원, 도비 600만원 증액되어 9억5,4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사용잔액 1억6,596만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식품산업과 총 세출예산안은 2억4,102만9천원 증액된 23억1,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운영에 1,402만원 증액된 5,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4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에 610만원 감액된 1억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900만원 감액된 5,78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2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고성식품 개발에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앞서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균을 활용해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체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여기에 4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보면 종균보급 및 컨설팅, 산출근거에 기술지도비가 2천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솔태배기농원 박** 씨가 기술을 전부 다 배워서 진행하려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된장을 만드는 분이신데 그 균을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를 컨설팅 받고, 2천만원 속에 포장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컨설팅 받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옆에서 같이 컨설팅 받고 기술을 습득하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못 했는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고성식품 개발에 많은 기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식품산업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식품산업과, 식품을 개발해서 고성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산업화를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전에 물어봐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기발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식품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번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이것은 된장뿐만 아니라 전통주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활기찬 식품산업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수양의 박** 씨 말이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시범사업이라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시범사업이다, 말 그대로 그분에게 돈 4천만원을 주는 격이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4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새로운 발효식품을 하기 위해서는 균이 필요한데 유용균주를 보급해서, 된장에 유용균주를 주입하게 되면 대량으로 똑같은 맛을 내고, 똑같은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4천만원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 사람들이 고성군민과 지역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실례를 하나 들면 4천만원 중 군비 1,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원받았으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수양 사람들에게도 일부 환원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받는 이유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고, 서류 잘 만들어서 올린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돈 4천만원 지원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공짜배기 돈 4천만원 받을 때는 이만큼의 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안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돼요. 이런 풍토로 가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기가 잘나서 돈 4천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내가 된장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양 사람인데 이분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잘 좀 이해해달라 하든지. 오늘 이것은 깎아버리고 싶은데요?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이분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된장...
최을석위원
이분이 했습니까, 너희들이 했지.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발굴하고 싶어서 된장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혹시 이 사업에 응모해 주실 수 있는 있느냐,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고 했는데 이분만이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해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도전이고 뭐고 망해 버려도 도가니가 남아도 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천만원 공짜배기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 대한 고마움도 느껴야 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마움도 느껴야 되고, 군비를 1,400만원 받아가면 군민에 대한 고마움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환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식품산업과에서 내림손맛 관련해가지고 책자도 만드시고,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장
그 대상자들이 일반 군민들입니까?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여름반 진행했고, 가을반과 겨울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군민들을 대상으로 내림손맛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미치는 것이, 고성에 오면 고성의 특별한 음식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음식점 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을 희망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제가 그 책을 대충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특화할 수 있는 품목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것을 음식점과 연계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희망하시면 그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셔서 일반 음식점에서도 내림손맛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개천된장 같은 데에서 전통음식을 하는데 가서 ‘이런 내림 음식이 있다, 사이드 음식이라도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쪽뿐만 아니라 요식업협회가 있으니까 그곳에 요청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다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저희 축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는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은 총 16억4,140만3천원이 증액된 94억4,214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4억7,857만원 증액된 74억669만9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양돈농가에 대한 FTA 폐업지원사업에 7억9,48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6,283만3천원이 증액된 20억3,544만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AI 발생으로 긴급방역비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32억5,876만9천원이 증액된 167억3,671만원이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외 28개 사업이 증액되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22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의 축산 발전기금 이전재원으로 6개 농가가 경상남도로부터 추가 선정되어 40억358만원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취약 양돈농가 FTA 폐업지원사업에 추경 성립전 예산 7억9,485만4천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가축분뇨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1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 농가의 환경과 악취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존 개선사업 추진 20농가에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호소 관리인부임과 질병검진과 치료 등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2,265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지원사업인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도 당초예산 도비 4,070만원과 군비 2,070만원으로 83두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국·도비 지원으로 1,230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핵병 발생 감소로 살처분 보상금 1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단계 방역으로 긴급가축방역비 1억100만원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에 1억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야생철새 297건이 AI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군 주요 철새도래지인 고성천과 마동호 인근에 집단 사육되고 있는 6개의 오리농가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오리농가 AI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개월간 오리농가와 기나긴 협의 끝에 오리사육농가 폐업지원에 12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을 위한 포획 및 접종시술비는 1,795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AI 살처분 5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 4,22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교제한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3,973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이행으로 올해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의 군비 5억6,2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정성한우 해썹(HACCP) 통합관리 인증을 위한 가공분야 시설 보완을 위하여 고성정성한우 가공센터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대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에 국비 조정으로 1억4,48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축산발전기금 조정으로 1,223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6페이지입니다. 초지에 대한 울타리 설치와 목초종자 파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축산발전기금 이전재원으로 9,722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장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된 AI 심각단계 긴급방역비와 오리농가 폐업지원 예산을 저희 과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 요즘 많이 힘드시죠? 참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 500만원이 신설되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2개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식용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식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이번 사업은 예산확정 후에 공문을 시행하고, 농가를 선정하고,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유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고성에 규모가 조금 있는 농가는 12호 정도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2호가 있는데, 만약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선정할 때 논란이 많을 것인데 제대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유용곤충 활용도가 높은 농가에 점수를 많이 줘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의 FTA 피해보전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돼지농가 폐업보상금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아프리카 열병 관련 FTA 기금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를 완전히 폐업시키는 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김** 외 1개 농가, 즉 2개 농가가 그렇다는 말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3,157두인데 김** 씨가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용산 못안 바로 옆에 있는 농장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한 농가는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한 농가는 회화면의 당항포 지나서 안쪽에 보면 이** 씨라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씨 본인이 폐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폐업신청을 받았고, 폐업신청서대로 예산을 신청했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처음에는 이** 씨가 폐업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이** 씨 농가에는 FTA 기금이 4억6,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농가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여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농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농가가 폐업을 안 한다고 하면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반납해야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 지원사업에 퇴비사, 스키로더 등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ICT 사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대상 농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농림부에서 ICT 측정기기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기들을 의무화하여 설치했는데 그것들은 저번에 광역악취 방지사업을 했던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대부분 선정이 안 됐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대상자 확정을 해놓고 나니까 지침이 바뀌는 게 있고, 또 예산변동이 발생됐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정욱
우정욱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양돈농가 급속발효기 지원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급속발효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0년도에는 어느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영천의 낙농 한 농가와 양돈 한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참, 선정하려면 힘들겠습니다. ICT 기계장비 지원 20개소도 아직 안 했을 것이고,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것은 대상 농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기존에 광역악취 방지사업을 했던 농가 중 측정기기가 없는 농가에 측정기기를 의무설치 하는 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0개소면 전부 다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광역악취 방지사업을 했던 32농가 중 폐업한 농가와 다른 사업이나 자기 돈으로 기존에 측정기를 설치한 농가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20농가만 지급하게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에 보면 인원이 2명 더 증가하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인건비가 증가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관리하는 유기동물은 몇 두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오늘 현재 정확하게 150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 연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었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작년 112두에서 차차 늘어나고, 올해 72두나 분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두수가 150두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 비해 두수가 늘었다고 해서 인원이 갑자기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는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3개월짜리 인력으로 계속 땜빵 하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것이 동물을 관리하는 일인데 잠시 있다 가면 관리가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 1년 정도는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계약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3명이 150두를 관리한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150두를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것이 동물 임시보호소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과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3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내우산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두 분이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보호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덕선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옮겨 왔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화면 유기견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화면뿐만 아니라 고성군 전역을 두고, 어차피 동물보호소는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건립해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께서 수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접근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현 상황을 알리는 것까지는 주민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또 ‘당항포관광지 앞에는 안 된다, 차라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곳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장협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서명이 다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다 보면 면민 간에, 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 많이 곤란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사실 저한테 전화오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고, 또 군수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하신 것 들으셨잖아요. 우리 의원들 있는 데에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전체 면민들이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한테 반대의견이 제출된 것은 정확히 맞고, 다만 지금 이장님들 중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충분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판단을 받는 것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항상 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는 잡아가지고 중성화시킨다는 말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고성에서 펫맘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포획이 안 되고 그분들은 먹이를 매일 주다 보니까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포획해 오면 수술하고 포획장소에 그대로 방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중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방사한다는 말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다시 방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조심스럽고, 마당개도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마당개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계절번식을 하다 보니까 마당에 묶어놓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던 수컷들이 계속 번식시킵니다. 그분들이 강아지를 원하지 않았는데 분만하니까 그것을 유기하게 되고, 저희들한테 자꾸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당개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개체들은 소유주가 원하면 중성화하는 것이 우리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암컷 132두, 수컷 147두인데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하면 중성화를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정욱
우정욱위원
보통 집에서 마당개 키우는 사람들은 목서리를 해가지고 키우고 있거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목서리를 해도 요즘은 문을 열어놓고 살다 보니까 계절번식기가 되어 발정이 오면 수컷이 저절로 찾아 들어갑니다, 물론 주인이 오면 뛰쳐나가지만. 원하지 않는 번식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니까 야생 개들이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길 위에 다니는 야생 개들이요.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 야생 개 포획은 몇 마리 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많이는 못 했습니다. 12두 정도 했는데 야생 개 포획을 1두에 50만원으로 전문가들한테 맡겨도 실제 야생 개 포획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야생 개들은 야시입니다, 야시. 틀을 놓아두어도 들어가지 않는데, 마당개 중성화 수술이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일단 알겠고요. 449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261만6천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협의 방제단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공동방제단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나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공동방제단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공동방제단은 우리 국비를 축협에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공동방제단도 지금 축협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잖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축협에서 고용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는 축협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방제단 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가축시장 가서 소도 당겨야 되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의 오리사육농가 폐업지원 부분인데, 6농가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6농가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저도 몰랐지만 앞에 간부회의 할 때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언하신 부분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찬반이 5:5, 4:6, 3:7 정도 되는데 다 된 것인냥 발언한다는 것은 참 난감한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불쾌해하시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셨길래 그런 부분이 다 된 것인냥 발언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날 군수님이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오리농가와 AI 근절을 위한 방역협조, 폐업 같은 일들을 행정과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큰 결단을 해준 농가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 줬으니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폐업보상금이나 의회의 승인도 안 된 부분을 군수님이 언급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가에서 폐업에 대한 동의를 해줘가지고 고맙다는 표현을 했었고,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군수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보상금은 농가와 깊이 있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단 폐업에 협조하겠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군수님이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를 조금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생계안정 지원사업도 똑같이 오리농가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생계안정 지원사업은 그때 살처분과 이동제한이 이루어진 사이에 사육을 못 한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폐업지원 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를 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고성정성한우 가공센터 보완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 본예산 할 때 과장님이 분명 그 돈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올라왔고, 일단 제가 듣기로는 설계하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설계를 축산과에서 안 하고 한우협회에서 해가지고 그대로 바로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설계를 정성한우 법인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자기들이 산정했고. 의회에 제출할 때 조금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에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단체에서 하더라도 설계는 축산과에서 책임지고 다시 해야 합니다. 분명 돈이 충분히 남는다 했고, 할 때 시설 축소도 많이 했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많이 축소하셨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일부 시설을 못 하게 했고,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해썹이라고 해서 가공공장 따로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참여농가와...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가공·판매까지 통합으로 받는데 조금 더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처음에 그 예산을 줄 때 사무실까지 다 포함된 상태였고,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축소해가지고,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조금 이따가 준공할 겁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돈이 없어서 준공을 못 하고, 가공공장을 돌리지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오고, 자부담 5천만원 해서 1억원 가지고 하는데 1억원 가지고 사무실하고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통합해썹 기준에 맞추고, 사무실까지 다시 챙겨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저번처럼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사과하고 해야 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그것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암송아지 제각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암송아지 제각사업은 농가에 약품을 주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안전성 때문에 약품을 주는 부분이 있고, 제각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지금 소 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또 농가에 상당한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예전에 하던 사업은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개발해야 되거든요.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임신진단 지원사업도 가축시장에서 감정하는 그 부분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염소가 나와서 과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염소에 백신 접종하다가 법적으로 말이 많았잖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경찰서에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번 고발 건은 전부 다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고, 그분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과장님께서 협회와 김** 씨 가운데 서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실은 수술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드는 것 아시잖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은 관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사실 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분이 일하다가 다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책임지시고, 강하게 중재해 주세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염소단체와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거든요. 다시 한번 강하게...
정욱
우정욱위원
예,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가에 어려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중간역할을 잘해주시고, 다른 변동사항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정욱 위원이 촘촘히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은 환경관리와 사양관리 하는 축산농가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6개 농가가 대상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정은 아직 안 되고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지정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고 했죠?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용재위원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지원은 20개 2천만원씩 해가지고 4억원 올라온 것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이것을 축산농가에 비치해놓고 본인들이 암모니아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해놓고 측정된 것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전송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이게 IT 기반입니다. ICT가 IT 기반이기 때문에 그 측정기가 있으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전부 다 모니터링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성마을도 마찬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제센터를 짓는 이유는 전국의 분뇨가 관리되고 있듯 각각 네트워크를 연결해버리면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과 중앙정부, 그러니까 앞으로 악취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는 기초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용재위원
그런데 양심적인 농가는 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안 하려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래서 2년 전에 광역악취 방지사업을 했던 농가는 ICT 장비를 이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자꾸 말썽을 부리고 길고양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성읍의 펫맘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사료를 줘가지고 고양이를 잡아주시면 중성화 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펫맘들한테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사실 펫맘이 조직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을 하면서 각각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조직적으로 구체화 시키려고 저번에도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앞으로 펫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재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새벽녘에 고성읍을 다녀보면, 남산 안에 다녀보면 사람보다 고양이 숫자가 더 많아요. 빨리 중성화시켜서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되고, 445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내장형 시술비가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증액되어 600만원 되었죠?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비는 200만원인데 왜 삭감했습니까? 이 칩을 시술해서 내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장형 시술은 실제 내장칩을 구입해서 활용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직접 시술을 해버리면 피부 밑에 칩이 제대로 심어지기 때문에 등록관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마이크로칩 구입비를 삭감시켜버렸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아직까지 홍보나 인식변화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칩을 피부에 넣는다는 것에 견주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이나 이런 데 붙이는 것들을 본인들이 임의로 하는데, 이번에 동물보호단체 두 군데가 결성되었습니다. 어렵지만 견주들에게 내장칩을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장칩 시술비로 하고, 앞으로 내장칩이 확대되면 다음에 우리가 구입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내장칩을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재위원
꺼려하더라도 홍보해서 내장칩을 넣어줘야만 유기견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우산 쪽으로 옮겨갔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이용재위원
저도 내우산에서 민원을 두 번 받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이것은 빨리 홍보해가지고 개를 마음대로 버리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당연히 빨리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매다는 것은 법에서 삭제하고 내장칩만 의무화 하도록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고, 개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리고 448페이지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소를 싣고 다니는 차는 의무적으로 다 달게 되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사료차량, 분뇨차량 등 모든 축산관련 차량은 GPS 의무장착 대상입니다.
이용재위원
고성에 총 몇 대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380여 대 달려있습니다.
이용재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몇 대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없고, 변경되고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만 하고, 기존에 달아 놓은 농가들이 기기변경을 합니다, 휴대폰처럼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용재위원
그렇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옵니다.
이용재위원
통신비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용재위원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학교 등교일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
454페이지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도 괜찮은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조사료 기계장비 확충사업은 전년도에 내려왔던 예산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다만, 조사료 기계장비의 일부분은 융자가 많고, 보조비를 못 따다 보니까 장비는 비싸고,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4억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하창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 했다가 추경에 또 1억원 추가해서 6억원 정도 받고 그랬는데 이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농가들을 보면 보전은 30%밖에 안 되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한테 혜택은 적은데 ICT 사업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통신으로 할 수 있는 시설, 건물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인데 중앙정부는 IT 기술로 다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잘해서, 어차피 앞으로 이 부분이 현실화되니까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홍보도 그렇고, 아니면 자부담 비용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지도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급속발효기는 우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보조사업 할 때는 1억원 주고 자체사업 할 때는 6,400만원, 물론 보조해 주는 것에 차이는 납니다. 50%, 40% 이렇게 되던데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때 저희들이 당초예산 제출해서 삭감됐던 것에 맞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처리과정에서 일부 약품을 투여하거나 그러면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로 인해 농가 참여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을 만든 것이고요. 우리 자체사업의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똥이 이틀 만에 말라서 나오니까요. 이것들은 앞으로 악취방지사업과 연계해서...
하창현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서 일부 빠지는 부품이 있다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도 사업보다 더 완벽합니다.
하창현위원
도 사업보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이 삭감된 부분만큼 지원하다 보니까 단가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공동방제단 인건비 관련해서 공동방제단 활동일지를 보니 7명이 한 달에 하루 정도 활동한 것이 횟수로 따지면 84번 정도 되는데 1억8,2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렇게 했을 때 활동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농가당 3천원으로 계산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것만 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고성축협에서 아예 고용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소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단순히 활동일지만 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과도하게 나간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실제 활동일지에는 7명이 한 달에 한 번 간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랬봤자 총 84번인데 그 84번을 한 번씩 따지면 한 번 나갈 때 돈이 220만원씩 나가는데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실제 한 농가당 3천원은 농림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오는 인건비인데 매일 몇 개의 농가에 소독을 나갑니다. 사실 하루에 몇 농가 못 합니다. 그런데 1천여 농가를 쭉 돌다 보면 한 바퀴 도는데 그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독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455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은 당초예산에서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내용을 5개소 50% 지원으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전체 금액을 1개소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던데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44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하창현위원
455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1,223만5천원 감액된 것이요?
하창현위원
예.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이게 이전재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매번 조금씩 변경됩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곳은 세트로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 지원보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지급합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5개소 지원하려다가 법인 1개로 뭉쳐서 지원하는 현상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신청상황을 보고 법인에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돌려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기계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곤포 베는 것, 청보리 베는 것, 다음에 트랙터, 곤포 모으는 것, 이런 것 다 포함입니다.
하창현위원
트랙터까지 다 해주는 것이 네요. 그러면 1개소 이것은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것도 이후 추진상황을 봐서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동방제단은 주민이 하는 것, 관내 축산농가가 하는 것, 축협이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만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설명자료 519페이지에 보면 ‘관내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내나 금액은 1억8,200만원으로 똑같고, 이것은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1억8,200만원을 전부 다 축협에 줍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축협의 실적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돈을 전체 다 줍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줬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1/4분기만 집행해서 30% 정도만.
최을석위원
7명 운영 인건비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7명을 축협직원으로 채용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우리 운영비를 주면 그것을 합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사람들 잘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단속을 나가본 적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무작위로 나가고 있는데 소독은 하루에 5~10농가 정도, 그러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전체를 다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최을석위원
군비는 사람들이 다 예사로 생각하더라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성한우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앞에 그렇게 과다하게 줬는데 이번에 또 5천만원 달면 하면... 1억원 달라고 하면 1억원 줘야 하고, 2억원 달라고 하면 2억원 줘야 하고, 3억원 달라고 하면 3억원 줘야 합니까? 거기서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한번 걸러보는 거예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축산과장의 소신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군의 브랜드를 제대로 시작한 지가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최을석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간단하게. 그러면 5천만원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에어커텐과 보냉실 사주고, 사무실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사무실 하고, 통합해썹이라고 안전위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내벽 자재나 통로...
최을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사면 안 되나요? 꼭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한번...
최을석위원
말을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군비가 그렇게 안 넉넉하지 않습니까? 정성한우 농가들 욕본다고 옷도 한 벌 사주면 되지 안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한우 명품마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엊그제 정성한우에 예산 얼마 줬습니까?
하창현위원
1억2,500만원
최을석위원
1억2,500만원 줬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얼마 안 지나서 또 5천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가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많으니까 쪼개서 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농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리농가 살처분 생계지원비 4,225만2천원 이것도 국비 2,9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4,2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살처분 했으니까, 그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까 생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5개 농가면 한 농가에 8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도 주고, 또 오리 폐업한다고 2억6천만원도 주고, 맞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리농가한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오리사육 농가를 폐업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사실 군비 12억3,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축산과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특정인들한테 퍼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또 산성마을 이야기 할게요. 산성마을, 1인당 얼마 줍니까? 한 사람 앞에 45억원 정도 주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한 농가당 21억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군비와 도비 다 보태면 45억원이던데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융자금이 들어있는데 순수 보조는 210억원 조금 넘습니다.
최을석위원
210억원이 조금 넘어요? 그럼 45억원은 융자까지 생각했나 봅니다. 귀하들 귀에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군비를 그렇게 쓰니까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또 오리농가에다가 12억3,500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돈 아니니까, 나도 축산과장 하고 싸우기도 싫고, 줬으면 싶어요.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뭐 하려고 왔습니까? 이런 것 견제하려고 왔거든요. 축산농가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알고 있고, 나는 솔직히 AI가 와가지고 손해났으면 손해났지 이 12억원은 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정도 하면 또 닭농가들이 요구할 거예요. 또 양돈농가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무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치가 1번이에요. 장치가 1번이 되어야 해요. 앞으로 고성에서 오리를 영원히 못 키울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해요, 조례 개정도 해놓고. 돈 주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례를 들어 내가 학동 골짜기에서, 지금 조례가 1km로 되어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1km입니다.
최을석위원
1.5km 정도 되는 데 허가 내가지고 오리 키우면 또 보상해 줄 거예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1.5km로 개정해가지고...
최을석위원
1.5km가 아니라 2km를 해서라도 고성에서는 오리를 아예 못 하도록 해야지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의원발의를 하든지 안 되면 군수제출을 하든지 해서,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런 것 해놓고, 이걸 이해시켜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돈을 못 줘서 환장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장치부터 해놓고, 모두 차단시켜 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시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조례는 언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이번 추경 끝나면 7월 1일부로 축산분뇨 인허가 관련 업무가 축산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축산과에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미리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내용도 맞추고, 혹시 의원발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자료를 즉시 제출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의회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군수가 방침을 정하면, 군수가 편성해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오리농가들 고마우니까 그분들 영웅 대접해주고, 또 시간 내어서 식사자리 만들고, 그분들 격려해주고, 그분들한테 고마움 표시하고... 돈 주는데, 공짜배기로 폐업하면 탑을 세워주든지 담배를 사주든지 해주지. 돈을 과다하게 받아 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앞으로 오리농가들이 AI 방역과 폐업 이런 것들을 MOU 해서 우리와 같이 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됐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군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빨리 못 하신 걸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최을석위원
됐고,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농손실 2억6천만원, 축사제거 7억9천만원, 철거비 1억1천만원, 무항생제 및 AI 미발생농가 인센티브 6억6,600만원 이래가지고 12억3,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영농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를 25%로 하면 안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데 감정평가나 모든 자료들을 보니까 수익률을 30% 규정으로 적용하고...
최을석위원
그럼 1.5년인데 1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가들의 잔여기간은 간이축사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인 농가가 있고...
최을석위원
됐어요.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리사육농가 폐업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동의하는데 12억3,500만원은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으니까 무항생제 및 AI 미발생농가 인센티브를 조정하든지, 철거비를 조정하든지, 영농손실을 조정하든지 조정해오세요. 10%도 좋고, 5%도 좋으니 조정하세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지금 농가들은 오리를 사육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전염병 반복발생 때문에, 특히나 마동호 철새가 전부 AI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10억원 달라고 하면 10억원 주고, 20억원 달라고 하면 20억원 줘야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데 농가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최을석위원
됐어, 됐어! 그만하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산출금을 가지고 오리농가와 6년 동안 협의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왜 그럽니까? 내가 듣기 싫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비 12억3,500만원 중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문 1억원이라도 조정해오세요. 조정하면 한번 검토해볼 테니까 조정하도록 하세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데 이번에 오리농가가 폐업되지 않으면 이번 가을에 또 입식하게 되거든요.
최을석위원
됐다 그러는데 진짜 왜 이럽니까? 오늘 축산과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앞으로 농가들이 오리를 입식하지 않는 부분도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럼 축산과장이 20억원 해오면 20억원 줘야 하고, 10억원이라고 하면 10억원 해줘야 되고, 우리가 축산과장이 시키는 대로 하러 온 사람이가? 축산과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러 오는 사람이가? 아니, 내가 제의하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해야지 무조건 축산과장 말은 맞고 우리 말은 틀리고, 그 논리는 안 맞잖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오리농가...
최을석위원
오리농가가 아니라 닭농가라도 그것은 안 맞잖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조정할 수도 있고, 30%를 25%로 조정할 수도 있고, 단가를 3만7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안대로 꼭 밀고 나가는 것은, 같은 값이면 220억원으로 안 해오고 왜 12억원으로 해왔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축산과장, 말이 안 맞아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데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20년 더 키울 수 있는 농가이고...
최을석위원
자, 이상입니다. 됐어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방제단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제단들이 소 사육두수 10두 미만만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한우는 10두 미만에 소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0두 미만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10두 이상인데도 요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11마리가 될 수도 있고, 12마리가 될 수도 있는데...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축협에서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오늘 우리 집에 소독하고 있는데 이용재 위원 집에서 한번 해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게 도통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소독기가 의무로 설치되어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법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시행이 벌써 됐고...
정욱
우정욱위원
연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농가들은 과태료 부과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앞에 소독기 설치를 5~6농가에 해줬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몇 농가 해줬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9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나머지 신청한 농가가 50여 농가라고 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 보조금을 한 농가에 2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까, 2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보조가 200만원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자부담이 250만원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누구는 보조받아서 공짜로 설치하고 누구는 생돈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이 부분을 의논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논도 했었는데...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이 농가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지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계속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니까 4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데 이번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농가들이 ‘그러면 소독시설 지원해 주면 하겠다.’ 그런데 법적 사항을, 물론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4월 말까지 의무설치 하게 되어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소독기 설치 부분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뒤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어떨 때는 대상자가 없어서 소독 지원사업을 반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고지가 나가니까 이분들이 지원해달라, 지금 고성군은 대상이 350여 농가 넘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자부담을 하든 일부 우리 지원을 받은 농가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한 농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고, ‘보조금을 못 받아서 설치를 안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가지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소독기 부분은 몇 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고지되어 있고...
정욱
우정욱위원
고지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가 수가 많아서 점검시간이 걸릴 뿐이고, 부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소독기 설치를 원하는 농가들 중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농가가 많거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런데 작년까지는 소독기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우리가 해라, 해라 해도 안 하던 농가들이...
정욱
우정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갑자기 50농가가 다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앞의 농가에 해줬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드렸는데, 아예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리사육농가 폐업지원의 12억3,500만원 이 금액은 6개 농가와 협의가 다 된 사항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농가들과 협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산출근거도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방법이나, 무항생제는 농가들이 실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이용재위원
알고 있는데 끝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폐업지원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물론 과장님의 뜻은 맞지만 자꾸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 문제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됐는데, 지금 영농손실, 축사, 철거비, 무항생제 금액이 전체 12억3,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것이라도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을 다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자꾸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설령 조정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조용히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서로가 괜히 일보다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도 잘하시고 하더니 갑자기 끝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일단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에 여러 가축 관련, 특히 요즘에는 애완견·애완묘 등 반려동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AI까지. 특히 오리사육농가에 대한 부분은 AI발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50여 억원 투입된 상황입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국도비가 일부 있지만 많은 군비가 투입된 부분이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농가들과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농가와 금액에 대해 다시 협의한다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장
알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 충분히 알고 다 이해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리고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당개도 문제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 마당에서 쥐 잡는 고양들이 시골에 가면 많거든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게 들고양이로 변하고 그래서 캣맘들이 그 부분에 대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유도리 있게 넓혀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캣맘에 대한 찬반여론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측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캣맘들과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정욱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465억5,834만5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673억7,693만6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087억4,344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58억3,161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9억1,182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외 5개 부서 총 12건 통계목에 대하여 17억1,93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총 1건 통계목에 대하여 9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총 1건 통계목에 대하여 9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위원장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정욱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김 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