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서산의료원장 인사청문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의료원장 인사청문 회부사항에 대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로 들어와서 충청남도의 4개 도립병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오늘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로 김영완님, 반갑습니다. 저도 지역이 서산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서산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수행계획서 1쪽과 3쪽에 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과 호스피스 병동 간호인력 충원으로 병동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산 출신 장승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으셔서 서산의료원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것은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산의료원이 몇 년 전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노사문제에서 발생이 된 홍역이었는데 노사문제를 알아보니까 결국은 원장님의 인사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단체협약의 이행 준수 여부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확한 것은 안 들어가 봤는데, 아마 그 당시의 원장님이 단협에 대한 정확한, 노조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분쟁이 시작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노사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산의료원 노동조합이 ’88년도 정도에 설립이 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직원 약 300명 중에 250명 정도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조직인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4월부터 진료부장님이 대행 체제를 잘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후보자님의 공약 중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산의료원의 가장 문제가 의사 충원 문제하고 간호사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연차를 다 쓸 수가 있겠는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직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데 연차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는가. 본 위원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간근무를 하고, ‘오프(off)’라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쉬시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야간근무 다음날 오프 때 연차를 쓰게 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진료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나이트 근무를 하고 다음날 연차를 쓰도록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트를 하면 그 다음날 쉴 것 아니에요. 쉬는데 그냥 연차를 쓰게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연차 쓴 거로 하게 만든다, 그런 경우 있었나요?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3교대 근무자하고 의사들은 연차 100% 소화되는 것에서 제외해서 운영…….

아니, 의사분들 말고, 직원분들이요.

직원 중에서요? 간호사를 포함해서 3교대 근무자인 경우에는 연차를 100% 쓰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요?

일반 직원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일반 직원들은 밤 근무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바로는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이게 무급으로 되는 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1시간 정도의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1시간에 딱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시간 정도 시간외근무를 달아주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1시간 가지고 못 끝내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해서 거의 마무리하고 가면 나머지 시간외수당은 1시간밖에 안 달아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직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후보자님께서 일반 환자들을 많이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산의료원이, 2017년 겁니다. 작년 건데, 일반환자·건강보험·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 이렇게 쭉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환자 측에서 보면 2017년 서산의료원의 입원환자가 일반 환자 중에 10명입니다. 참고로 홍성은 967명이에요. 외래환자 진료 수를 보면 서산이 656명으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8600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지역적으로 서산에는 중앙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돼서, 사실 인구로 보면 홍성보다 서산이 훨씬 많거든요. 홍성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편차가 너무 심해요. 아마 이게 경영수지타산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나 싶으니까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꼭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전체 일반 입원환자가 10명이에요. 그런데 홍성은 거의 1000명이거든요. 차이가 너무 나지요? 그다음에 외래도 656명인데 여기는 8600명이고, 이게 받은 자료예요. 자료에 이렇게 나오니까 분석을 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호원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들은 거로 대체를 하겠고요, 후보님의 마인드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우문인데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운영하시는 데 경영적으로 흑자운영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의료취약계층이라든지 서산시민 외의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혜택적으로 무게를 더 두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산·태안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게 증명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검진이나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인 퍼센트로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닙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언어소통인데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돼 있나요? 통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제가 건강관리과장 하고 그럴 때는 다들 저한테, 제가 영어를 별로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서, 그러면 제가 모시고 오면…….

따로 서비스하는 그런 체계는 안 돼 있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차후로는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세계 공통어가 영어니까 한 가지 언어라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도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적은데 서비스까지 하라고 하느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산에는 2016년 1월 27일 날 닥터헬기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번 달 17일까지 811명을 이송했네요. 서산시가 헬기장이 없어요, 헬기이착륙장이 없어서 서산종합운동장을 이용합니다. 서산의료원하고는 제법 떨어져 있어요. 시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산시에서 닥터헬기장을 따로 건설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에서는 811명 중에 42.1%인 342명을 수송했습니다. 좋은 제도고요, 본 위원보다는 전문의이신 의사분들이, 후보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환자들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닥터헬기를 충분히 이용하셔서 서산시민 그다음에 그 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노사의 원활한 대화채널을 통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노동조합과 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황영란 위원입니다.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답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의료가 가진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저도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확 와 닿는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있는 서산의료원에 원장으로 공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을 임기 안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도 꽤 있어요. 임산부 우선접수 원무창구 도입이라든가 청양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장학금 이것은 도에서, 서산의료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병원 운영하실 때 직원이 몇 명 정도.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현 정부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확대 시행을 했지요, 올해부터? MRI라든지 이게 지금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님께서 거의 대한의사협회의 핵심으로 계셨는데,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시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님의 소신이라든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확대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확대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의료원 계약직이 업무보고 받을 때 약 4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원 282명에 약 14%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현재 어떤 직종들이 계약직으로 되어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이공휘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봤는데요, 직무수행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 형태로 단답형이고, 중복해서 답변하신 게 많아요. 실제 병원을 경영하셨고 지금 또 임대업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식의 재정이랄까 개혁을 해서 적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개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단순하게 인문학적인 내용만 서술해 놓고 마는데, 하나 여쭤볼까요? 의료원의 핵심가치가 경영정책 반영이라는데 서산지역 내 공공의료사업 지원 사례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보를 해 주시네.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좀 총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저도 또 일면 동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으면 덜 되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좌우명을 보니까 ‘동행’이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직무수행계획에 ‘주민참여위원회 강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역의료원의 인식 함양 고취’, ‘고객불만 고충처리시스템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 찬성하고 좋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주민과 동행을 하려면 무슨 위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외람되게도 고객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없어요. 의견도 한 건도 없고, 뭐가 돼 있냐면 ‘칭찬합시다’는 참여자가 1000여 분이 넘어요. 칭찬합시다는 길이 많이 돼 있고, 또 보도자료는 2016년 4월 19일 한 번, 2013년 10월 1일 날 한 번. 도대체 뭐가 고충처리시스템 강화를 주민과 같이 한다는 것인지, 혹시 이거 업무파악하셨나요? 여기까지는 못하셨을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