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7,260만1천원 증액된 14억1,0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주민참여예산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정산 등 564만2천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에 5,350만원 증액된 10억3,5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용을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1,334만2천원이 증액된 3억6,940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 등 8건의 사업에 시도비보조금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1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4억1,391만원 증액된 62억7,44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혁신 추진과 관련해서 1,700만원 증액된 2,420만원을 편성하고, 포상금 부분은 전체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부서 통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부서 예산이 다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공모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장애인 슬기로운 독립생활이라는 주제로 성립전 예산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90만원 감액된 2억5,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3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600만원 감액된 1억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반수용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예산 규모 축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1억3,054만원 증액된 28억6,4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과 관련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 5천만원 감액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1억5천만원 증액된 3억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인 전입세대 확대에 따른 축하금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914만원 증액된 2억2,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40명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체 확정인원이 29명으로 도비 및 군비를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전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5가구 대상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청년 디지털 썬다이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2,140만원 증액된 19억2,6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당초 11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140만원 증액한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477만원 감액된 5억7,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청 전광판 교체에 따른 공사 이후 집행잔액에 대한 2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전체 3,664만9천원 감액된 15억7,4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좌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 3,054만9천원 감액된 2억2,5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사업 최종 도비확정이 당초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하고 있는 육묘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읍면 혁신주민센터, 작년도 공모에 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감리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110만원 감액된 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이후 발생한 잔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600만원 증액된 5,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공모된 내용으로 하이책사랑에서 600만원 공모가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1억1,600만원 증액된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최종 업체별 인원 3명 확정 이후 1,200만원 감액된 1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 협업체제 구축사업이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홍보 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구축과 페이백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1천만원 감액된 7,3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5,988만6천원 증액된 5,9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부분에 1억4,5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3억2,096만8천원 증액된 266억6,3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2,096만8천원 증액된 266억6,3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이면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이면사무소와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확정고시 되었고, 이전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써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출산정책의 셋째아 이상 5천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셋째아 자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계속 출산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셋째아 이상이 작년 기준으로 24명이었는데 올해 5월에 보니까 9명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당초에 40명을 예상했는데 29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의 청년도 포함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고성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달에 15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2차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만 최종 29명밖에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성군에 청년이 많이 없다는 것 같죠?

수치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 독립되어 참여하는 인원은 적은 것으로, 타 군에 비하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10페이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해가지고 1억원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구축하는 단계라서 들어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3월 9일 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를 5천만원 지원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홈페이지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구축된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었지만 군비도 5천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차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군정혁신담당관의 최다원 담당도 여기 왔지만 청년에게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전세 지원하는데도 인원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고성에 마땅히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아닐까요?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부는 도에서 40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1인당 얼마에요?

월 15만원입니다.

월세를?

예, 월세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5만원가지고 과연, 주는 것 좋아하는데 이왕 주는 것 출근은 다른 데 하더라도 고성에 주소를 옮겨놓으면 150만원 주면 늘어나지 않을까요?

중위소득을 감안해서 150% 이하여야 되는데...

담당관과 담당들이 고민하지만 8대 의회 들어와서 청년에게 많은 예산이 갔습니다. 운동장 옆의 청년센터도 그 많은 돈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했지만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우리 의원들 현장 갔을 때 몇 분 안 들어간 것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담당관 이하 담당들에게 숙제를 준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턱을 낮춰서 청년들이 정보를 얻고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들의 공간이 될까봐.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건물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 살림살이도 겉은 번지르르 하면서 내부 가정생활이 빚투성이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청년월세 이런 부분은 그분들과 정말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해야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에 청년들 만남의 자리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만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직장인이 만남 한다고 회사 조퇴하고 나오기 쉽겠어요? 일이라는 것이 안 그렇거든요. 차라리 퇴근 후에 자연스럽게, 남자든 여자든 뭔가 보고 만나면 마음이, 어느 날 하루 만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잔 하면서 서로 번호도 주고 받는 그런 만남도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도나 정부에서 월세를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안 되면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없으니까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셋째아 주는 것이 작년 24명에서 올해 9명이라는데 돈 500만원, 1천만원 준다고 해도 출산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와 의논해보고, 그렇게라도 시도해 보자고요. 청년들 만남의 자리를 낮 근무시간에 하면 좋은 취지이지만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수고스럽지만 저녁에 만남을 만들어줘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고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월세도 지원해주고, 일자리 우선적으로 해주고,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할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 우수 선도사업은 왜 상리 주민자치회만 선정되었습니까? 지역구 의원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다른 데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작년 경남도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상리면이 우수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우수사례가 됐는지 다른 면에 자료를 주고 하세요. 나는 상리의 의원 힘이 세서 간 줄 알고. 동해면에도 꽃 심을 데가 많거든요?

전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에 해당되는...

공모라는 것은 다 같이 참여했을 때, 점수가 특별히 높아서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리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선정된 것 축하드리면서 다른 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세요. 동해 이장회의 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던데 뭔가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공모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면 청사 자리가 철거된다고 하던데요?

도로가 확장되면서 편입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군에서 마련했습니까, 아니면 발전소 주변 기금으로 삽니까?

하이문화센터 건립하고 있는 쪽 공공부지에 하이면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 들어가면 군비로 할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지원됩니까?

청사건립 관련해서 우리 군비로 설계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그쪽 지원, 기존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재산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문화마을이 형성되면서 주민들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던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청사라면 문턱이 낮아서 민원인들이 첫 번째로 찾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중에 상리 출신이 있다든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군정혁신은 말 그대로 군정을 혁신하라고 담당관님을, 고성군청의 공무원 중에서 가장 유능하시고, 창의적이시고, 능력 있는 분을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7

아닙니다.

아닙니까?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기까지 하시고, 혹시 오늘 정윤량 씨는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사업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윤량 씨 사업은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주민참여담당에서...

이소영 담당한테? 이소영 담당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중에 소문이 정윤량이가 어쩌다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고성군정을 좌지우지 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이소영 씨가 정윤량이를 지휘하는 겁니까, 정윤량이가 이소영이를 지휘하는 겁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준하 담당 예산을 보니까 깎이기만 깎이고, 정책공보담당은 일을 안 합니까? 왜 하나도 없습니까? 다 깎였네요? 일 열심히 하죠?

담당관님, 106페이지의 301-10 기타보상금 전입축하금 지원이 1억5천만원 늘어났다고 했는데, 당초에 1억원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억5천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당초예산에 1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2인 이상의 세대에 지원하던 부분을 1명이 전입와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월 평균 250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입은 그 정도 기준이라 보고요. 상대적으로 전출이나 사망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입이 몇 명 정도 된 겁니까? 명으로 해야 됩니까, 세대가 아니고?

남아 있는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 해서...

담당관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고성군에 27개소 있죠?

예.

시설장비 지원 해가지고 경남돌봄지원센터에 1,960만원, 땡스클레이에 840만원인데 사회적기업 이분들에게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27개소 있는데 3년간 지원한 내용을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님. 소관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자료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과 담당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군정혁신은 인구와 청년이 많이 들어있어요. 청년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고성 청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들한테 너무나 거리가 먼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워요. 청년에 대한 정책을 해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혜택이 없다, 제가 군정혁신담당관과 대화를 나누면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지원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있던데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외부의 청년들을 고성으로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등 굽은 소나무, 선산 지킨다.’고 했는데 요즘은 등 굽은 소나무가 잘 쓰면 분재로 해서 값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꼭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464억3,800여 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이런 돈이 있었습니까? 어디 숨겨놓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세외수입이 26억원 있고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72억원 들어왔고, 국도비보조금이 92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71억원 쓰고, 재정안정화 기금 100억원을 썼습니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숨겨놓았다가 올린 줄 알았네요.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셨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은 모범이 된다고 했는데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행정과와 치고 박고 싸우겠는데요? 자기들 일 안 하려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예산 조정심의 할 때 부서끼리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울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 여태까지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신속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쓴다고 되어 있네요. ‘신속집행을 위한 실시설계비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역이 끝나도 보상이 안 되면 빨리 진행을 못 할 것인데 실시설계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죠?

보통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목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일이 생기면 예산이 없어서 사전 행정절차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올렸네요. 그런데 과목이 시설비라도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라 보면 되겠네요?

시설비이지만 저희가 용역비로 쓰지 공사비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선출직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내년이 선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을 각 실과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용역비라도 책정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할 것인데 애로사항 있는 부분을 잘 챙겼다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주민 숙원사업 건의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 합니다. 이런 용역비가 잘 활용되도록, 이것은 잘 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꾸면 안 되겠네요.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잘 운용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현주 담당, 문순희 담당, 송형규 담당, 장혜정 담당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 관계보다, 특히 송형규 담당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군수 특별지시를 어기고 공무원이 업무연관 업자와 골프 친 것 감사해서 보고하라 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내일모레가 한 달입니다. 아직도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다른 압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 사례라든지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있는 과정이고,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9,546만6천원 증액된 2억7,3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426만6천원, 지방교부세는 1억2,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1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5억7,882만8천원 증액된 682억5,8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기정 대비 6,313만3천원 감액된 18억7,7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세 이상 백신접종 대상자 수송차량 임차료 1억2,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이장가족 한마음대회에 기정 대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부임 3,7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포상금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계획을 수립, 통합 관리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훈련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기정 대비 1억9,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도 코로나19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을 기정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시책발굴과 국내 테마견학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안심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 응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폭언·폭행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캠 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직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도와 시군 간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를 경남도에서 일괄 계약하고 남은 정산분을 기정 대비 1,313만5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장비를 추가 교체하기 위하여 기정 대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교류협력사업 등 관내·외 출장 감소로 기정 대비 5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2021년도 증액된 확정보수 적용과 부담요율 상승으로 기정 대비 15억7,344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과 담당들,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이장협의회 행정지원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데 이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1천만원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당초에 2천만원 편성했다가 이장 격려차원에서, 사기 진작차원에서 1천만원만 편성해가지고 했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접종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 이장님께서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를 맞게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진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전달해주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할 계획인데 올 하반기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말 정도에 단합대회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을 너무나 잘해놓으시고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요. 방송 담당하시는 분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휴직 들어가시면서 “마을방송이 너무 엉망이라 부탁한다.” 하고 가시던데, 이장님들께 안 그래도 불편이 많으신데 노후화된 것은 왜 빨리 교체를 안 해주시고 그러셨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마을당 1대씩 해서 264대입니다. 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행정에서 설치하기 전에 마을 자체적으로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5년 정도 된 것이 60대 정도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고, 급한 대로 조사해서 마을에서 건의된 부분은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생 많으신 이장님들 이런 것까지 불편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악성 고질민원 때문에 목에 카메라처럼 건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50대를 읍면과 어디에...

민원상담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참 좋으신데 이걸 목에 계속 걸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하는데 이것 외 읍면청사라든지 민원실에도 CCTV를 설치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국장, 박문규 과장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는 사업부서보다는 직원들 관리하는 부서인데 너무 쏠림이 되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권한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평가받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75세 이상 백신접종 대상 수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75세 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던데 예산을 쓰고 올린 거예요? 동해면 같은 경우 한번 남았다 하더라고요. 예산을 먼저 쓰고 올린 거예요?

이것은 추경 성립전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관내 관광차는 공룡과 동진 두 군데 회사가 있는데 기사들에게 전화가 와요. 회사 차가 있고, 기사 차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류면에 차가 3대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 차를 먼저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 동해면에 필요하면 또 회사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사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데 그것을 이야기해서, 물론 자기들 운영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을 보듬어 줄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기사들한테 두어 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만약 외지 차가 오면 저희가 지적하지만 그것은 참 그렇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할 때 직원들 차도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할 때 그런 것도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잘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투어와 동진관광이 되어 있는데 공룡투어는 대수가 좀 많고, 동진 같은 경우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 비율도 좀 맞추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고로 피해를 입은 곳이 관광 쪽이거든요. 그분들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차가 아니라 회사 차만 하는데 그분들도 다 같이 고통을 나누는 군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 같으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리가 많이 편찮으시던데 행정과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에, 국장님과 팀워크가 맞는 모습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행정이 굳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담당들께서는 과장님의 효 정신이나 겸손함도 잘 배우시고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최근 개천면의 한 마을과 회화면의 이장님께 전화가 와서 “정영춘 담당이 현장에 민원 관계로 왔더니 아주 친절하게 잘하셨다.”고 저한테다가 칭찬을, 저한테 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하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다들 잘하시지만 최근 3~4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이것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수마을에 사업비를 보상금 조로 10억원을 걸어놓고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것 관련해서 현장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코로나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마스크를 벗는 방법은 백신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녀들 중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의사, 간호사, 교사, 기타 유능한 자녀들이 그것 맞지 마라고 해서 백신접종을 안 하면, 이장님들이 실적을 올려서 사업비 딸 것이라고 속된 말로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동네에 사업 못 가져온다고 하면서 아주 서운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네에 협조 안 한다고. 이것은 좋은 취지로 한 정책인데 도리어 주민들한테 더, 안 맞을 권리도 있잖아요. 안 맞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당신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어떻다.’ 하는 부작용이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미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크게 없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선에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위원님, 참 사려 깊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소외받거나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도 챙겨나가야 되는데 향후 군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사려깊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이 하신 말씀 꼭 명심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토의할 시간 있을 때 이 부분을 꼭 물 위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실적이 미비합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며칠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면했을 경우 세입에 최대 1억9천만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14억6,600만원 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과표가 약간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고, 하이화력이나 이런 것들, 공장에 대한 재산세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소 가동이 되니까 그에 대한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과표를 2조5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준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세와 지방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많이 올렸잖아요.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잖아요, 줘가지고 뺏들어가고.

지가 상승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4월까지 법인세가 33조원 정도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봐도 다른 외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를 낮추고, 부지를 제공하고 하는데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기업보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기업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올라가죠, 주 52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으로 죄어가지고 정말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 하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투자해서 이익이 나고 해야 되는데 규제에 자꾸 묶이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별관 화장실을 증축하는데 군청사 전체 건폐율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증축해도 전체적인 면적이 충분합니까?

건축부서에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것이고, 사실 고성군 청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건물이라는 것이 노후되면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언제가 될지 몰라도 청사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그때그때 생각하지 말고 대비해서 조언도 필요하지 않나, 만약 청사가 건립되는 시기에는. 1년간 군청사 유지보수비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추경 하기 전까지 6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나가는 게 3억원 정도 되고, 긴급보수비가 6천만원 정도 되고, 본청에서 3억원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3~4억원 정도를 군청사 1년 동안 정비하는 데 씁니까?

그렇습니다.

기구 바뀌고 하면 칸을 뜯었다 하는 비용...

그런 비용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별관 같은 경우 50년 되었습니다.

본청이 30년 넘었거든요.

본청은 40년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안전진단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아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서별관 증축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올렸겠지만 그때그때 하면 예산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필요 부분은 올리는 것이 맞겠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사기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렌트하는 방법 없어요?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봤는데 차 같은 경우 법인에서는 렌트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장단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법인이나 업체들은 거의 렌트로 가거든요. A/S도 해주고, 소모품도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해주고 하는데 구입하면 전액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차 같은 경우를 검토해봤는데 사는 것이 훨씬 남습니다.

남는 장사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3페이지, 아까 신청사 건립 적립금 말씀해주셨는데 2억9천여 만원이 증가되어서 265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네요?

청사 특별회계는 266억원 정도...

40년된 노후청사와 서별관의 문제점을 봤을 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번에 군수님이 “LH공사에 줘서 1천억원 짜리 멋지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년 안에는 인구가 4만명 대로, 5만명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신청사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는 131페이지의 수입을 보시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재산세가 85억원에서 5억원이 늘었났는데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간의 세입을 추계해서 잡습니다. 잡는데 약간의 여유를 두고 편성합니다, 추경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둔 것을 찾아낸 것이네요?

예.

711-01 순세계잉여금이 329억4,600여 만원, 이것도 70억원 가까이가, 물론 4월 달에 결산을 하고 잉여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잉여금이 300억원 대를, 많다고 지적받은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5억원 정도 줄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줄였고, 당초예산에서 240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18억5,300만원 편성하고, 이번에 나머지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재정자립도가 얼마냐를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 금년 4월 결산검사 시 재정자립도가 약 8% 정도?

8.5%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재정자립도를 11% 가까이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1.3%였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지금까지 수년간 써오고 있는 수치이기는 한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있고, 자주도가 57% 정도, 결산 때는 43% 정도.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군수님이 통 크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씩 커집니다.

13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는 김동현 담당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포상금을 550만원 정도 잡아놓았다가 다 삭감했습니까?

다른 부서도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괄 관리부서에서 성과금과 같이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정리하고,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김동현 담당이 잘한다고 군수님도 칭찬하시고 신문에서도 칭찬하던데, 현재 체납액은 잘하고 있습니까? 천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힘든 상황에 세금 잘 받아 가는 것은 1등을 합니까, 서민들이 힘들 것인데? 징수율이 나름대로 좋죠?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금은 또...

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세수는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입은 늘려야 되고, 경리업무도 잘하셔야 되고,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점잖하시고 핸섬하신 과장님과 담당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국장님과 의논해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자녀에 대한 세금혜택 같은 과목이 있나요?

다자녀는 일부 혜택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은 잘...

이기동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감면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에 7~10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하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정부에서는 그렇고, 자동차세는 도세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지만 도세를 감면해주면 군 자동차세도 감면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올해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것은 뭐라도 찾아서 동기부여도 하고, 사업장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듯이 기업하는 분들도 뭔가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것 같으면 누가 변하려고 하겠어요. 군세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추가로 취득세는 승용차도 해당되지만 승합차, 화물자동차까지 다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왜 자꾸 장소를 옮기죠?

위원장님 질의 옳으십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요양원 관계처럼 중기적으로 생각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너무 홀대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다가 해양수산과 오면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청소년센터 갔다가 또 이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장실 문제까지 이렇게 되니까, 드림스타트가 왜 그러는지 국장님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성숙 통합조사관리담당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8억5,814만원 증액된 126억2,060만6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3억3,636만7천원 증액된 5억8,636만7천원, 보조금 수입이 4억3,370만2천원 증액된 119억4,215만원입니다. 1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4,146만9천원 증액된 235억7,5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예산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국도비 매칭예산 1억5,200만원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군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국도비가 배정되면 비율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4,4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인력 관내 1,285명에 대하여 KF94 마스크를 1인당 80매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7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지연되고 있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 중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비 3천만원, 보훈단체 사무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 4천만원,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임대료 증액분 150만원 해가지고 7,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327만1천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6,138만8천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예산 8,733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하단부 회화면 복지회관 방수작업 등 시설개선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2,500만원을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우리 고성형 지역통합 돌봄사업 대상 13개 마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76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973만6천원, 돌봄전문가 양성 지원비에 650만원, 마을센터 설치 운영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비 3,73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 가정에 AI스피커(IoT센서)를 보급해서 말벗이라든지 정서케어라든지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5,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접촉자 자가격리 시 약 5만원 상당의 긴급 식품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참고로 6월 말까지 360가구에 2,7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비 1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59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138명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3,4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수라든지 생계급여 등 전체 5억8,383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생계급여, 재해구호 등 전체 1억5,06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3,749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54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은 8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49만2천원 증액, 내부거래는 2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20억3,74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이 계시기에 우리 군민들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관내에도 마스크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관내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조달 등록되어 있으니까 조달청 구입을 통해서 지역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에 참여하고 있는 고성군민들도 있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고성도 같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101-04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이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국도비 예산입니다.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고,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민간이전 307-11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7,300만원 편성했다가 4,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각종 사업을 하다가 상반기 넘어 중반기 정도 오면 국도비 같은 경우 변경되어서 오는 내시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시군 간 조정, 국비 조정에 의해서 오는데 앞의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변경내시가 확정적으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비율에 따라 조정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식사했습니까?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이미자 담당, 우리 지역의 영세민 관계 때문에 건의했더니 빠르게 대응해줘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던데, 그런 것이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분들은 애절하거든요. 그분 영세민 등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0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질의하는데 자가격리자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54가구 1억400만원 지출되었고, 금년만 해도 218가구에 약 1억3천만원이...

자가격리자가요?

예, 아시겠지만 양성자 접촉에 따라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을 정합니다. 정해진 자가격리 가구에 격리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고, 이게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임시로 각 시군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려오면 매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혼탑은 2012년도에 설치한 이후 여러 가지 관리도 잘 안 되고 해서, 아시겠지만 충혼탑 주변에 수생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해서 물을 모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기시설 이런 부분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너무 보기도 흉하고, 저희들이 예우하는 차원에서 주변 정비를 하면서 잔디도 깔고, 봄에 피는 꽃도 심고 그렇게 정비할까 합니다.

145페이지, 회화면 복지회관은 얼마 전에 보수하지 않았나요? 보수하면 하자보증서를 끊든지 해서 그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화면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작업한 적 없습니다.

그것과 다르나요?

복지회관은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회관 말고 있었잖아요. 같은 건물이 아니라서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해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잘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일 제일 열심히 하시는 이미자 담당한테 미안하고, 앞으로 더 용기내서 고성군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주민생활과는 저번에 설명도 들었고,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고 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 138명이라고 하셨는데 1인당 10만원인가요?

예, 10만원입니다.

신입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초중고가 해당되고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녀...

초중고에 입학하면 축하준비금을 다 주는 것이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의 자활근로사업이 2천만원 깎였다고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활 예산이 깎였던데, 아까 김원순 위원이 지적해주신 것인데 국비가 안 와서 그런 겁니까? 2,1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전국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깎였습니다. 이번에 원상회복 차원에서 변경내시 되어 예산을 조정한 것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이 정말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노고가 많은데 자활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활의 근로자들이나 책임자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래 전부터 했고 원칙을 갖고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저번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러시고,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자활팀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하시던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활 업무는 김난아 담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활은 악성민원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참 고생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항상 자활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소통하고, 그분들의 건의도 듣고,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으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하시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번 간담회 때 시니어스와 자활의 생활지원사들과 이야기했었는데 자활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방금 배상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휴가 부분이나 앱 처리 부분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었다고...

최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시니어스는 복지지원과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6개 과의 추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소속은 여당 의원님이 한 분이고, 야당 소속 의원님이 네 분이지만 국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면, 우리 6개 과의 업무를 할 때는 여야 구분 없이 정말 원팀이 되어서 고성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것을 국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돌아가도 공무원으로서 다섯 분의 뜻이 훼손되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과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 필요하다고 3,279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죠?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1명이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352만3천원, 당초예산에 1명 했죠?

청사관리

그런데 지금 2명 더 불어난 이유는?

아시겠지만 복지관 전체 정원 10명 중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관에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고유의 업무를 4명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공고를 수차례 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마을돌봄 일도 있고 해서, 기간제 같으면 자격을 가진 인력이 관내에 있고 하니까 2명을 채용해서 우선 6개월이라도 그 일을 시킬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공무원이 채용되면 사실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때문에 2019년 행감, 2020년 행감 때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10명의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직영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공고가 났더니 아직까지 그것 한 사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완화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와서 고성에서 고성사람인 것처럼 무늬만 내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 고성사람 중에서, 고성의 자녀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채용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고, 이 채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라도 먼저 활용하자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고민이 많아요. 위탁을 줘야 되나 직영을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임기제 공무원이 빨리 채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맨 마지막의 201 일반운영비는 분관에 필요한 것이죠?

예, 분관에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더디다 보니까 그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공공요금 예산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복지관과 분관 운영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어서 주민생활과장님이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 4층 짜리 안에 과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3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 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