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창동, 상무2동, 금호동을 지역구로 섬기고 있고 주민 여러분께서 파송해 주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오늘까지 16일 째 시청 앞에서 노숙 단식을 하고 계시는 복합쇼핑몰 건립반대 추진위원장께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지원을 주선해 주신 서구청 보건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쌀 수입 전면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시청 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하시겠다는 결기와 함께 의지를 불태우고 계셨으나 오랜 단식으로 이미 신체적 이상 징후를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단호히 거부하셨고 한 주민의 고통에 대하여 보건소에 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는 무난한 행정적 처리를 해주셨으므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름지기 행정이란 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본연의 업무와는 약간의 유격이 있더라도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적극 해결해 주는 이런 행정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우리 서구청 본연의 행정이리라는 믿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쇼핑몰 관련입니다. 지난 5월 말 천정배 국회의원께서 매주 일요일 실시하시는 마을돌기 행사에 금호월드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때 말씀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최근 윤장현 시장님과 신세계백화점 대표께서 특급호텔과 면세점 그리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셨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지하 7층에 지상 21층으로 면적이 34만 여㎡에 달합니다. 이는 광주 인구의 3배이며 경제 수준이 훨씬 높은 부산에서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센텀시티 복합쇼핑몰 보다 9만여 ㎡가 큰 국내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분들의 예측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처럼 부산 센텀시티와 광명시의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이케아 등 대형매장이 입점하며 발생한 교통대란과 지역상권 황폐화 문제와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상암동 DMC롯데복합쇼핑몰과 우리 지역 인근 나주와 무안 그리고 광양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점포 문제 또한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한 지역의 지역의원으로서 대책이 필요했고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광주시와 남구, 북구 그리고 광산구에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500㎡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한 설치불가 조항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당사자인 우리 서구의 조례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6,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은 개설할 수 없고,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 전원 공동발의로 지난 7월 23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상임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가결되어 본회의의 통과만 남겨 놓게 되었으나 유사 이래 최대의 방청객과 수많은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본회의는 파행과 불미스런 결과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는 부결되었으나 그 후 본 조례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의 입점은 환영하나 현 위치의 복합쇼핑몰만은 반대함을 재확인하고 대기업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상생하며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결정한 몇 가지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합쇼핑몰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역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두 번째 확실한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대책, 세 번째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에 관한 의견, 네 번째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대한 의견, 다섯 번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을지로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 여섯째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문입니다. 백마산 문제에는 크게 공유지 매각 문제와 승마장 건축 문제로 분류됩니다. 이미 알려진 바처럼 승마장 건축 관련 위법사항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건축법 등을 포함하여 밝혀낸 위법만 총 11가지에 이르며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조례 등을 위반하여 많은 언론으로부터 비리백화점, 위법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거쳐 현재 승마장 건축 승인 취소 통지 관련하여 건축주의 반발이 있음 또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매각의 취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승마장 불법건축을 포함하여 구유지 매각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작은 행정상 오류를 적용하여 매각취소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주장과는 달리 백마산 매각에서도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위반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름지기 행정이란 공평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평할 공(公), 사사로움이 없이 일할 무(務) 해서 공무(公務)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나비의 날개 짓이 마이애미에 도착할 때는 허리케인이 된다는 외국의 격언처럼 이 파장이 최근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전임 구청장, 공무원, 사업자 등 13명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법이 많은데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처음부터 “무리는 있었으나 위법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다가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께서 그린벨트 내 영리 목적 실외체육시설은 설치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판례를 들추자 “허가에는 문제가 없으니 추후 영업하면 단속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위법이 속속 드러나자 대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지난 6월 이대행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매각과 허가가 모두 절차상의 흠결 또는 누락의 작은 사유로 취소는 불가하다” 답변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못 되어서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취소 검토 중’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허가취소 통보, 건설사 측 이의제기, 구청장 해외출장 귀국 후 결정키로 등의 보도로 이어졌던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찌 결정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과 집행부의 예측은 허가취소 결정에 건설사는 손해보상 법적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우려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이 벌어진다면 매각취소 소송을 서구청이 먼저 제기함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셨고 추후 대응할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구청장님의 의견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감사 기능 관련입니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기관 중 가장 중요한 업무 부서가 감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7대에 들어서만 5분자유발언 3회와 구정질문 1회를 했었는데 모든 발언 중 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8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행정이 바뀌거나 업무의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임자의 공과 과를 모두 승계함이 옳은 행정이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승계함 또한 업무 연속성의 본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에서 야기된 업무 위ㆍ수탁 관리업체인 서구자활센터에서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본 의원은 구청장님, 업무책임자, 실무자들과 대여섯 차례 회동이 있었고 합동회계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전임자와 당시 업무책임자의 약속을 어찌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행정의 연속성에 입각하여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마저도 승계하는 책임 있는 행정가의 진정한 업무 마인드가 기대됩니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2015년 1월 20일 제232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실시된 시 주관 서구청과 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 긍정적이라는 반론에 대해 본 의원의 요구로 의견충돌 사안을 행자부에 질의한 바 반대의견의 응답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감사는 이미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본질을 꼭 처벌이나 징계에 두지는 말고 긴장감에서 오는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Innovation을 외치시는데 업무부서에서 Change쯤으로 이해한다면 멀리하시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Revolution을 이룩하는 공무원은 가까이 두시고 중용하실 것과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지난 과오는 모두 묻어 두시되, 앞으로도 구태를 벗지 못 하고 이전과 같은 불합리가 반복될 때에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 하실 것을 제안 드리는 그 이유가 시의성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제234회 본회의였습니다. “언론사 기자와 구의원이 이런 위법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라는 서구청과 광주시 감사부서는 뭐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큰 고기는 빠져 나가고 작은 고기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 분은 양심 선언하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억울한 공직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구 감사실은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백마산 매각문제에 대처하는 집행부의 방식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역사에 대한 만약에 라는 가정이론은 무의미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 차원에서라도 당시 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적당한 결과가 나왔더라면 현재 백마산 관련 상황이 어찌 되어 있을까요? 서구자활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서구자활 관련 업무의 연속성에 관한 5분발언 중 2013년 12월 22일 실시된 222회 정례회 회기 중 속기록을 인용한 바 있는데 다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구정질의 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던 서구청의 답변이 10월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1심 판결이 나오면 2심 또는 대법원 판결 후에 보자고 하실 것으로 추측 되는데…….”라고 발언 했는데 그 후 1심 판결이 나고 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셨고 본 의원의 7대 의회 첫 구정질문 때 현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추진토록 하겠으며…….”라고 답변하십니다. 불행히도 본 의원의 예측이 해가 바뀌고 구청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불행하게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이는 마부가 바뀌어도 말이 바뀌지 않으면 마차의 진행속도는 같다는 논리처럼 구청장이 바뀌어도 참모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변혁의 길은 요원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구자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직전 2심 판결이 났고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탁기관의 비협조를 이유로 일부 환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정이론을 다시 대입하여 7년 동안 감사 한 번 안 하셨는데 본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2012년도에 한 번만 감사를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도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구자원봉사센터를 12월까지 해결키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찌되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에 대해 재론치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감사실 업무보고 때 발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혁신이 되지 않거나 최소한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등급 광주시 산하 5개구 중 최하위인 순위를 중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 할 경우 감사실의 기구 축소를 건의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서구 행정의 혁신을 위해 감사실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개선방안이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공공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생활임금 관련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최저임금을 물가와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서 산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정한 생활급의 다른 이름으로써 각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저임금 보다 20% 정도 많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3년 1월 1일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4년 1월 1일 경기도와 우리 광주시에서는 광산구가 지난 2014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구청 시간제와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무기계약직 일부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에 대해 우리 서구에서도 지난 3월 김광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처음 실시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의 30%에 해당하는 1,670원을 인상 적용한 7,250원으로 결정되었고, 광산구의 경우에도 올해 생활임금을 2014년 지급액 5,830원에 4.3%의 인상률을 적용한 6,080원을 지급하였고 내년도 지급분은 광주시의 적용률을 감안하여 결정키로 하였다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지난 8월 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보다 8.1%, 490원이 인상된 6,520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발 빠른 행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최근 결정된 내년도 광주시의 생활임금 시급 7,250원 보다 730원의 편차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 보정하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중 최고였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광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서구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변화와 개혁을 더욱 내실 있게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난 7~8월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ㆍ북한의 경색국면이 마라톤협상 끝에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 위기가 언제나 재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하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광주의 저력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하계 U대회를 계기로 해서 교통, 청소, 거리가게, 광고물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명품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급격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와 개혁,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정과 관련해서 민선6기 2년차의 체계와 방향을 설정하였지만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시책의 개발, 열악한 재정 극복을 위한 국ㆍ시비 확보 노력, 관치적 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난 성숙된 시민의식을 육성하는 일, 서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성과금 관련 직원 징계 문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문제,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서 모두가 화합하고 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면서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적극적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모두가 편안하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먼저 복합쇼핑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 감사기능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자 최저임금보장 생활임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먼저, 복합 쇼핑몰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특급호텔을 포함한 대규모점포 입점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소상인의 상권침해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소 영세상인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접수되면 인근 영세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건축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출된 문제점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서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결과 2015년 7월 31일자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서 내부 검토와 함께 서류보완 요청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에 협의 요청 등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향후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광주시에 MOU 체결 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한 회신 및 해당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의 입안과 MOU 체결을 추진하였던 광주시가 답변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당사자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재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참여토록 하여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중소상인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 및 매각 취소 소송 제안에 관련해서는 먼저,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 관련 사안별 조치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 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어서 수차례의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과 오랜 시간 심사숙고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정의의 실현 등 허가 취소의 당위성과 사업자의 신뢰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 등 허가취소로 인한 부담을 비교형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정하겠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먼저 매각 취소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 236회 정례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 자문 결과 민법상의 계약인 공유재산 매각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찰 수사 및 법원 판단 결과 공유재산 매각 취소 사유가 확인 될 경우에는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감사기능의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감사는 적발과 문책위주의 피동적ㆍ소극적 감사에서 사전예방 기능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동적ㆍ적극적인 감사로 그 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민선 6기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자체감사 기능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14년 말 서구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해서 동주민센터에 국한되었던 종합감사 범위를 구 본청을 포함한 보건소와 의회까지 확대ㆍ시행하였고, 지난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공직윤리조사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3월에는 주민의 구정 감시기능 강화와 투명한 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선6기 구정방침을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으로 정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해서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 상시 확인시스템 운영 등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국토순례를 실시하였고, 오는 10월에는 반부패청렴 시민단체와의 MOU 체결, 주민 대상 청렴교육 등으로 주민과 함께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직원과 주민들의 내면에 청렴의식이 스며들고 청렴도 1등급이라는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청렴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시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구의 생활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형편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광주권 지자체 중에서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최저임금 5,580원에 7.1%의 인상률을 반영한 5,9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생활임금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 및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 8.1%를 적용해서 정부 최저임금 책정액인 6,030원 보다 490원 인상된 6,5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시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생활임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예산 형편과 지급대상 인원수 등을 반영해서 심의한 결과로 판단되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임금액을 지급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액을 조정해 갈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첫째로 서구 공무직 정수관리 규정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 위반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220명의 공무직 정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직무 실태와 관련해서 지난 2월 그 결과에 따라 업무량의 가소 및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 조사원 및 시설관리 점검원 등 7명의 정수를 노점상단속원 등 현업부서로 재배치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조정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무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격ㆍ경력과 무관한 불공정한 면접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채용한 공무직은 문서사송 및 자료정리원, 녹지관리원, 공원시설물관리원, 도로보수원,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원, 생활환경순찰정비원 등 총 6명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채용이었습니다. 금번 공무직 채용 직종은 모두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현업 직종이었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종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격사유 검증을 위해서 1차 서류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서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차 면접시험에서는 질문, 답변을 통해 현장행정 수행에 필요한 적합성, 직무에 대한 만족도, 책임감, 헌신성 등 응시자의 인성과 자질을 면접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행정자료를 미공개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해서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직 채용관련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 학력, 연락처 등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채용 목적 외의 용도라는 점에서 채용 관계서류 전체를 공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된 답변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공무직 제도의 성격과 제도운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제도는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제도입니다만 과거에 일용, 상용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온 현장보조요원, 행정보조요원 등으로써 다양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가 측정하기 어려운 점, 또 그 업무가 현장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동되는 그러한 업무성격 업무를 다루어왔습니다. 신분 또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에 의한 보조요원으로서 채용관리에 관해서 제도화된 규정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채용과 운영을 그 동안의 관행과 다른 직 인사절차 등을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이나 인력 관리가 정규직처럼 철저하게 되어 있지 못한 점은 지방행정 전체적으로 공통된 상황으로써 저는 작년 취임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부서에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직 운영이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또 보조적 기능이라 하더라도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제도적으로 또 운영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 등과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혹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혹의 제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격이나 경력, 여러 가지 근무 기강, 포상 등 그 사람의 자격, 자질 요건, 적격성 있는 사람을 뽑았느냐 하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이 특혜나 보은성으로 이번 인사에 관여를 했느냐. 아마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자격, 경력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내용대로 입니다만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자격증 또 자기소개서, 학력 요건 등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자료로써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채용할 때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그때 공무직의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채용하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종에 맞는 수준의 자격서류나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직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면접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일단 참고하고 면접 위원이 사전에 준비된 면접 질문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자질, 태도 등 종합적인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이러한 면접 평가는 어디까지나 심사위원의 인격을 믿고 또 그 사람의 판단력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공무직 심사에 참여했던 면접위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서구의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위촉해서 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면접 위원이 과연 적격자를 뽑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합격자가 과연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점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적격자를 뽑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면접위원의 인사위원으로서 활용 문제는 적절한 기회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직 채용의 절차나 현실을 볼 때 서류상의 어떤 자격 요건이랄지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인 부적격 또는 의혹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으로서 특혜나 보은 조치로 관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신세진 사람에게, 살면서 어려울 때 신세진 사람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이런 저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광주 공직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공직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공직을 통해서 갚으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인적인 애로를 호소하거나 요청받기도 했지만 결코 그러한 일들이 어떤 민원의 처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주민 위주로 처리한다는 것이 아닌 특혜성으로 연결시키지는 결코 안 했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는 실무 부서에 그 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했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기직 채용과정에서도 일단 품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잘 살펴보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어떤 절차의 개입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격자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이 일부 있었지만 사전에 응시하였는지 그걸 알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 그 동안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초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적극적인 해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공무직이 과거 일용직과 같은 성격이어서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운영측면에서 미비 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부분적인 의혹의 눈을 보면 한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조와의 징계문제를 앞두고 노조의 징계 경감을 위해서 여러 측면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이 문제로 노조와 대립하는 것은 노조의 징계문제를 풀어 가는데 도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도 애써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어떠하였든 간에 앞으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력, 보조적인 인력이라 하더라도 더욱 투명하게 제도적 개선의 기회로 삼겠으며, 우리 행정에 소홀히 다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김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계수사거리 및 유촌동 일원 교통안전 대책과 교통안전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계수사거리가 2014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으로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사거리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만 광주의 주요 관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빛고을대로, 상무지구, 터미널, 평동공단으로 연결되는 매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 및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곳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좌회전ㆍ직진 전용차로 구분,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수사거리가 전국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촌교 일대의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유촌교 일원 도로는 신유촌교, 유촌2교, 유촌3교 등 교통여건이 복잡하여 차량 운전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신유촌교 주변의 퇴색 차선과 노면표시 재도색을 시행하였고, 2월에는 신유촌교에서 극락초교 방향의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촌교 일대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광주광역시 중 우리 구가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되어서, 이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에 “교통문화수준 개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버스 승강장,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게시하였고, 서부경찰서,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하여 학교 주변, 주요 사거리 등에서 정기적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식과 보행자의 보행문화 개선을 위한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교통관련 유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통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 관련 첫 질문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에 대해 영세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고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이 상생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과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시고 판단하시겠다 하셨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이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여유가 있으나 직접 참여가 아닌 참고인으로 참여함은 전자의 답변과 배치되는데 직접 참여가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 신청서가 광주시에 제출됨은 곧 우리 구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요청할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함이 적극 행정의 표본이요, 구청장님의 주장처럼 으뜸서구 스마트 행정이라 생각 되는데 지난 6월 236회 정례회 회기 중 이대행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했던 똑같은 답변으로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 서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구태행정, 늑장행정이라 생각 되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이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백마산 승마장 불법건축 관련 이미 11가지의 위법이 밝혀지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위법해도 차후 해당 관청의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도 치유가 가능해지는 전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매각 취소에 대해 답변하신 변호사의 자문 이외에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능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적 배려와 시책 추진에 관련하여 노고는 인정하나 현재 서구청 내 분위기나 여건을 볼 때 불행하게도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시길 희망하며 위와 같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하의 실적에 대해서는 기구 축소라는 문책을 건의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직접 답변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감사실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접 업무 관할권이 부구청장님께 있으므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이번 회의 결정에 부구청장님을 보충답변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에는 회의 관련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임금의 격차로 인한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위화감과 상실함이 조성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먼저 각 분야에서 김옥수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시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요청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관내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상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구의회 의원, 시장상인회 대표 2인, 소비자단체 대표, 대형유통업체 대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변호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타 시ㆍ군ㆍ구의 경우도 우리 구와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금호월드와 광주신세계는 모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위원으로 포함할 경우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등 다양한 안건 논의에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시 이해당사자인 금호월드와 광주신세계가 참고인으로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권과 중소 영세상인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답변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10분으로 구성하시겠다고 했죠?

10인 이내입니다.

이내! 그러면 10명까지 가능하죠?

예.

10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9분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1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예.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고 지금 대규모점포인 금호월드와 신세계가 상충되어 있는데 그 두 대표를 참석해서 하면 각자 자기 의견만 개진하고 협의회에서 실지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심도 있게 하지 못 할 경우가 예상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인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의견개진을 듣고 나가신 뒤에 우리 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예, 협의 중에 제일 좋은 협의는 당사자 간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격렬 할수록 마무리가 좋다고 하죠. 당사자들이 다툼이 예상되므로 두 쪽을 다 배제하겠다. 이것은 너무 예단된 평가이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러면 두 군데가 아니더라도 현재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볼 때 신세계측은 갑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상공인들은 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책적인 기저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풍조인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같이 사회적인 시류와 영합하는 이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자격이 뭐 세정아울렛이랄지 금호월드 이쪽이 대규모점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다른 소상공인 어떤 관계자를 한 분 참여를 시킨다랄지 이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제로 거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격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형유통업은 관내에서 롯데마트 상무점이 들어와 있거든요. 상무점이 있고 소비자단체는…… 중소유통은 복개상가와 닭전길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떤 한 분을 넣었을 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 영세상인 권익보호에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비중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준다면 저희들이 그에 부속되는 그 의견을 듣고 혹시라도 대규모점포가 저희 구에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서랄지 아까 말한 교통영향평가, 지역협력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 때 답변하신 것과 현재 구정질문에서 나오신 답변의 내용이 상이해서 한 번 결정을 하셨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결과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결과는 틀림없이 긍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 당사자가 첨예가 되어서 어느 한편을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 방침도 지역 영세상권 보호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걱정한 만큼 우리 서구에서도 걱정을 하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 배려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끝 번호 하실까요? 답변자이시죠?

예.

생활임금 관련 답변자로 지정이 되셨으니 말씀주시면 마무리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서 가져옴) 김옥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격차로 인해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위화감 조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및 타 지자체와 우리 구의 생활임금액을 비교해 볼 때 지자체 간 임금액의 차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위화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구청 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인력과 공공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8월 4일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생활임금 논의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타 지자체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수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감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에 격차가 있다. 이것은 질문 드린 것처럼 위화감, 상실감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최소한 근소하게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데 시급이 73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심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광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인상률을 적용해서 올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시기로 지금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만약에 광산구에서 광주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버려 가지고 우리 서구와 광산구와도 차이와 발생했다. 같은 구끼리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임금제는 저희 구와 광산하고 광산이 첫 번째이고 저희 구도 빨리 도입하자 해서 구청장님이 두 번째로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북구, 동구, 남구는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또 저희 구 내에서도 국ㆍ시비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랄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89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거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서 128명이 해당되는데 구청 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광산구하고 광주시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만약에 시하고 저희하고 격차를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추상해보면 약 1억 3,000에서 4,0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해 보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만약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임금액을 그 수준으로 다 맞추는 것보다는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문한대로 위원회를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번 의논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셔서 격차를 최소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수립 신청서가 광주시에 제출된 것은 곧 우리 구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요청할 것이 자명한 사실인 바 이에 대해 답변을 미리 준비해서 시에서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대응하겠다 함은 서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이나 의견을 밝혀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있었더라면 미리 구청의 의견을 준비해 두었다가 의견조회가 오면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료나 그 실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써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단해서 답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부속서류를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염두 해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김태진 의원이 지적하신 공무직 자기소개서 볼펜으로 7줄 쓰셨다는 분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번 구정질문 때 이대행 의원께 답변했던 그대로를 답변하시면 이것 의회 경시 아닌가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행된 내용이 없으니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그때 상황이 되면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서가 시에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실체를 전혀 모른 상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와 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을 물어오면 그때 답변하겠다. 이것은 전에 써놨던 것을 그대로 답변에 옮기시는 아주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구단위 관련 자료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저희가 지금 받거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 실체를 전혀 모르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이 서류가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특급호델 및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입니다. 이미 변경신청을 했고요. 이 민원인에게 답을 하려고 광주시에서 안을 세웠습니다. 구 의원이 입수한 안을 전문가 집단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안을 작성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지,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보완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의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예단해서 미리서 답변을 의원님께 의회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공직을 수행하시는데 공식 문서가 오면 문서로 대응하시겠다 원론적인 답변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능동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향후 광주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여건이 어떤지 이미 알죠. 알고 계시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현재 상황이 복잡, 미묘하므로 조심스러울지 압니다. 좋은 판단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취소에 대해 변호사 자문 이외에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36회 구정질문 이후에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수시 고문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호사 이외에 저희들이 이런 사안에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 적절한 어떤 기관,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 검토는 받지 못 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계십시오. 국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답변 제가 질문 드린 답변의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수준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변호사의 자문 구한 것 이외에 없는 것 맞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행자부라든지 감사원 그리고 사법기관에 유사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이 정도는 검토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매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

예.

구유지 매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 재심의 요청을 안 하신 것이 물론 제일 크죠?

예, 그것이 가장 큰……

그 다음으로 행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백마산 부지가 공시지가가 10.4% 인상되는 해에 감정가격을 24.6% 삭감합니다. 문제가 있었죠? 여러 차례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설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저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이란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질문자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 변호사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분은 “취소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총무국장님?

예.

감정평가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광태 부의장님.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66조를 떠들지 않더라도 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포괄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두 차례나 부족한 부분은 관련 국장에게 법에 의해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문일답식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금방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발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태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도 공감하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편향된 사고로 인해서 계속 이 사고에 접근하다 보면 이 의혹이 과연 의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이게 전 서구민한테 이게 잘못되고 가는 양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의원의 책임이 따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랬을 때 서구민에 대한, 어떤 의사에 반하는 서구 화합에 대한 분란이 된다면 이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 발언했습니다만 매번 저하고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때로는 저는 같이 하고 서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의원들이 객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다. 견제와 감시기능에 입각해서 항상 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사전에 견제와 감시 말 내포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화합과 소통과 이런 것이 전제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망각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으로만 가다보면요 과연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간추려서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끄떡하면 견제와 감시, 도대체 견제와 감시,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주문하고 싶고요. 오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장님하고 가까워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에, 본인의 고뇌에 찬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끌텅이를 파듯이 들어가자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여러 주변 여건에 좀 화합되는 부분에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청장님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김태진 의원님께서 다른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광태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 부의장님.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일문일답식은 안 된다.

예.

여기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으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님의 동의가 있고 동의가 있으면 다른 전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지 자꾸 여기저기서… 말하자면 발언이 나와 버리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자꾸 발언이 나오니까 계속 5시간 했잖아요. 정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잠시! 아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김은아 의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오늘은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현안 문제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일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있는 것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보충질문하셨다고 하시지만 실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의 답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의 본인의 답이 아닌, 의원이 원하는 답이 아닌, 의원이 요구하는 답이 아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소통이니 화합이니, 아니면 집행부가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라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서 의원 고유의 활동을 막는 것은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는 옆에서 김태진 의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3일 밤을 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의혹을 말합니다. 언론에서조차 의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행정사무감사, 또 다른 문제에서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정질문을 한 김태진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오광교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우리 김은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례 김태진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 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광태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 하면 담당부서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나도 4대를 했습니다만 처음 일입니다. 처음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일보 양보해 가지고 원만하니 의회가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대행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이대행 의원님.

지금 이 사안은 가부를 물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냐 안 하냐의 차원이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회의진행을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라 의정활동 보장의 측면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규칙에는 분명하게 구정질문에 관련돼서는 답변자로서 지명되면 보충질문을…… 아까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구청장님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올라오셨으면 대면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것을 갖다가, 구정질문 답변할 내용을 무슨 회의같이 의결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료의원한테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명돼 가지고 보충질문했고, 부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문자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 대 1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의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이 깨끗했고 청결하고 우리는……

질문 답변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안 되었으니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니까 본연의 업무를 할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 중요한 문제인데 기다리는……)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답변을 받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요. 나중에 말씀하시라고요. 기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