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황현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김은아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서창동 지역구 의원 김은아입니다.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동 별로 진행되어 지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를 위해 주민들을 뒷받침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는 동장님을 비롯해 동사무소 근무 직원 분들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늦은 저녁에도 주말에도 동네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동 직원 분들을 볼 때면 가끔은 쉬는 날까지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저 또한 더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발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대변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암호수공원 숲 속 작은 도서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공원과 풍암호수공원은 금호지구, 풍암지구, 상무2동, 화정동의 경계지역이여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도심 속 숲인 이곳은 자연을 통한 힐링과 산책,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장미원과 공연장, 쉼터 데크 등 다양한 시설물들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화 하기 위한 여러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호수공원에 숲 속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남구 푸른길 작은 도서관, 남구 호수공원 도서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해당 부서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상의했다고 봅니다. 6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공원에 나가 주민들께 직접 의견을 물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하였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이 채 3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숲 속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진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악산 숲 속 작은 도서관) 자료에다 사진을 첨부해서 넣었구요. 한 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서울 관악산 숲 속 작은 도서관입니다. 지금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녹지관리 초소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있는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아주 작은 평수이지만 숲 속에 잘 어울리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악산 숲 속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숲생태체험관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개관한지 8년이 되어 가는 도서관으로 관악산 입구에 있어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며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숲 속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숲 해설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다음 사진은 전북에 있는 건지산 숲 작은 도서관입니다. (전북지역에 있는 건지산 숲 작은 도서관) 여러 타 지방자치단체의 숲 속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모델로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관악산 숲 속 작은 도서관과 전북에 있는 건지산 숲 속 작은 도서관을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강의와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매달 인문학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2곳 말고도 여러 숲 속 작은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우리 집행부가 우려하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예산 또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이 숲 속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셨고 예산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충분하다 느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풍암호수공원 작은 도서관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서로부터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어려워 추진하지 못한 채 다른 주변지역까지 확장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하고 장소까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정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렵다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도시공원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33㎡ 이하의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조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보았는지 질문 드립니 다. 전문가도 아닌 본 의원도 하기 위해 방법을 찾았고 해당 법률 또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찾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며 숲 속 도서관이 갖는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예산 확보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229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서창전통한옥체험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화로 사라져 가는 농촌의 모습을 보존하고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 및 농촌생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해 전면 개보수할 계획이며,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전면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재정비하여 전통문화 중심의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먼저 다각적인 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주말에는 문이 잠겨 있고 활성화되고 있지 못 하는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 많이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서창한옥체험관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산 감천마을을 예로 들면 관광명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생활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주민들이 운영하고 함께 하고 있기에 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풀어간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청의 노력으로 관광명소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록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피해와 소음 등의 피해로 힘들어 할 수밖에 없기에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창한옥체험관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관광명소화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의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 체험학습공간으로 마을식당으로 마을 전체를 아우르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나주 이슬촌과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집행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서창한옥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공청회가 아닌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복지후퇴 역할을 하고 있고, 2015년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추진하기로 의결해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유사ㆍ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비 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2015년 12월까지 시도별 유사ㆍ중복사업 정비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참여연대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 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복지가 정부의 이번 방안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까지 정비 방안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만들려고 있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육,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단체 등 여러 사회복지사업 주체들과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대응은 너무나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은 별로 없으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딱 1건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산 800만 원이 자체예산이고요. 광주시하고 연관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14개 지원사업으로 28억 8,700만 원입니다. 정비대상으로 명시한 사업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이 축소ㆍ폐지되면 사회취약계층과 약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우리 현재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정질문은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해야 될 역할이 훨씬 큼에도 저희 자치구가 시에다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 많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처후개선비라든가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사업들이 감액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을 피해이기에 우리 구에서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서창교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창교 생활체육시설 예산 확보를 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서로부터 축구장 조성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이유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이왕 조성할 때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등 편의시설을 더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한 상태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축구장이 곧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서창주민들께도 이 이유를 들어 공식 민원을 제기 하시겠다 하셨지만 참아 달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이렇게 생활체육시설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및 점용허가를 득하는 문제, 보전구역에서 친수구역으로 바뀌면서 익산관리청으로부터 들었던 주차장 및 화장실을 천변에 설치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앞으로 계획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에서 피어나는 억새꽃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극락교 일원에서 서창교, 황룡강 합류지점 3곳에 무대를 만들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윤장현 시장님이 영산강 하천변 억새 및 생태 보전에 대해 분명한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 말고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구정질문 할 차례인데요. 어제 제가 김태진 의원님 잠깐 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 김태진 의원님 콘셉트가 조금 다른 때보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구정질문 잘하기 위해서 양복 1벌 멋지게 하고 왔답니다. 잘 봐주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김태진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친절서비스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서구청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관련한 구정질문입니다. 요즈음에 우리 서구청이 교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엊그저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비실 입구에 주민들이 감동할 때까지 친절하게 모시겠다고 또 현판 게첨식도 가졌습니다. 물론 다 친절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한다고 해서 친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막말을 하거나 민원인들에게 또는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청렴과 관련되어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이런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아무리 우리가 환하게 웃고 친절히 모시겠다고 전화상에서 전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친절 체감도는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친절인데 무슨 청렴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친절을 위해서는 이 청렴도 문제와 공무원들의 청렴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 같이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는 구정질문 끝에 실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각 자치구로부터 받은 행정자료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당 5개구로부터 행정자료를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저희 자치구만 4급과 5급의 간부공무원들의 징계 수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숫자로 비교할 수도 있겠는데요. 해당 인구가 다 다르고 공무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서구의 공무원 수를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똑같이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간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또 이것이 문제냐 중요한 것은 징계사유도 내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라든지 부정부패, 청렴 등과 관련한 징계가 또 많습니다. 결국 안에서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부패에 연류 되어 있으면서 친절교육만 강조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역주민들이 “아, 서구청이 정말 친절해졌네”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현재 벌이고 있는 교육이나 캠페인과 더불어서 부정부패로부터 어떻게 척결시켜 낼 것인가 그리고 민원인을 대할 때, 의원들을 대할 때 막말이 아니라 부적절한 언어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친절만족도는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자료는 구정질문 끝에 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누려야 될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입구에 게첨식을 한다 한들 우리 서구 지역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민원이 무엇인가 이것이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물론 친절 추진계획안에는 주차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민원들이 동반되면서 친절교육이 강조되어야지 우리 서구민들은 “아, 서구청이 정말 달라졌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 불법 수집을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고요. 우리 주차장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안내문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멘트를 하고 홍보를 한다 한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 의원은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단지 친절교육에 머물 것이 아니라 캠페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에 행정을 펼치고 그 다음에 대민원인을 대할 때 부적절 언어라든지 부정부패로부터 어떻게 이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도 이기는 하지만 지난 민선의 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물론 이 결과는 12월에 나오는데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면요. 저희가 2014년도 청렴도가 7.3이에요. 이것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에서도 꼴찌에서 4번째입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못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12월 달 분명히 청렴도 결과 지켜보십시오. 상당 부분 상승, 상승되는 것이 맞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발표되는 청렴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자위할 것이 아니라 진정 친절과 관련한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될 때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친절교육을 위해서 일방위적인 강압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에 충실 하는 친절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을 촉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직, 기간제 채용 등을 통해서 우리 서구청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미 80%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타 자치구와 다르게 앞장서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우리 서구청에서 진행한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청원경찰 등 채용과정에서 과연 개인정보 불법수집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략 제가 한 25건의 채용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25건 중에서 40회 이상이 서구청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를 불법, 이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응시를 하면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랬죠. 그렇지만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2014년 8월에 개인정보법 에 의거해서 주민번호를 법령에 없는데 쓰게끔 되어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바로 시행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으로 6개월을 두었죠. 그래서 201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다시 2015년 2월 6일 이후로 과태료 부과를 법에 의거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정보홍보실에서도 꼬박꼬박 교육을 진행을 했고 롯데마트 앞에 나가서 비오는 데도 캠페인도 진행하고 저희 한 번 진행할 때마다 150명에서 250명의 저희 직원들이 개인정보법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법이 강화된 이유는 개인정보를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불법이기 때문에 정보홍보실에서도 캠페인도 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8번 그리고 다른 과 포함해서 총 14건이 주민번호 불법수집 등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가장 앞장서고 선도해야 될 부서가 바로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타 과에 비해서 이 부서들이 거꾸로 개인정보를 앞장서서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각각 12회로 9번의 각각 두 부서가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 12회, 12회 개인정보법을 위반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14년도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주민번호를 불법수집 했습니다. 그렇지만 15년도 들어서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유독 단 한과만 총무과만 한 번도 빼놓고 않고 2015년 8월까지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을 하고 정보제공 동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최소한 주민번호를 수집하더라도 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되요. 정보동의서도 받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작년 일도 아니고요. 계도기간이 끝난 올해 일입니다. (참고자료는 구정질문 끝에 실음)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목을 잡으려고 지금 이것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 2015년 12월에 집중감사가 나옵니다. 그때서야 더 많이 개인정보를 서구청이 앞장서서 불법으로 수집을 했느냐고 지적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으면 무슨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바로 그러한 절박한 마음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주민번호 불법수집과 관련해서 민간 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서구청에서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다시금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 임우진 청장님이 들어서면서 누누이 강조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호일 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이 잘못된 관행들을 지금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 서구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금 정말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서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원칙부터 하나 둘씩 지켜가는 것이 캠페인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서구가 달라졌네, 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했네” 라고 느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12월에 지도점검 나왔을 때 이것은 그냥 관행이다.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한다 라고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발견되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그에 따라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자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유일한 시각장애인 학교가 바로 유덕동에 세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07명의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다 버스로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율등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인도 한 번 가보십시오. 옛날에 개설이 되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겨우 한 사람 지나갈까 말까한 인도입니다. 거기에 턱하니 가운데 가로등이 2개, 전주가 1개 심어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혼자 갈 수 있는 것 아니죠.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것도 거기 가운데 가로등도 있고 전주도 있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 역시도 허울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유덕동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일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자료는 구정질문 끝에 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살고 있는 동천동에서 기존 도로에 횡단보도만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 경계 턱이 높았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치평동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제 가봤습니다. 정말 개선이 되었더군요. 어제 가보니까 바로 그 옆 골목에 또 역시 똑같은 현상이 또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개선이 안 되었겠죠. 왜? 본 의원이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안전한 보행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곳만 땜질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보도 턱이 높아서 유모차를 끌고 제대로 갈 수 없거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일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더 이상 땜질식 민원 처리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처 내용이 많아서 담지 못 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서 속기록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본 의원도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황현택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우진
임우진구청장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때 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될 것이고, 그 출발은 주민과의 소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민선6기 2년차 구정운영을 경청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천에 중점을 두고 지난 9월에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마을의제 토론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고, 10월부터는 동 취약지역과 시설을 방문하여서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1일 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주 1개 동씩 방문해서 주민불편을 직접 보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찾아가는 주민대화를 정례화하고, 복합민원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종 민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추진해온 구정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부소통은 물론이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서 으뜸서구에 걸맞은 격조 높고 생동감 넘치는 명품도시 육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풍암호수공원 작은 도서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서창 향토문화마을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서창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암호수공원 작은 도서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풍암호수 공원은 일일 5천여 명 이상의 주민이 찾아오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서 저 또한 이곳에 작은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의 위치, 관리문제, 건축규모와 형태 등 최적의 안을 만들고자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도서관 건립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지를 확정하고 아름다운 숲속 작은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3㎡ 이하의 공원 시설물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광주광역시 승인 사항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창향토문화마을 리모델링 및 전통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서창향토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16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로는 향토문화체험관의 마루 교체, 화장실 수리, 영상물 및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전통한옥체험관의 발효식품 체험시설 등의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토문화마을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 체험형마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우리 구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농촌체험 사례를 연구하는 등 다각적인 주민참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프로그램은 다도교실, 예절실습 등 다소 단편적으로 구성ㆍ운영된 점도 있으나 앞으로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말에도 가족단위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1,496개 사업을 유사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정비를 하도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에서 총 30개 사업이 정비대상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 그중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시비 관련 사업은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고, 우리 구 자체 사업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사업 한 가지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해서 정비방안은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통제가 됨은 물론이고 일선행정의 현실과는 상당 부분 괴리가 있어 일방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경우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큰 피해와 또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주시 사업인 13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긴밀히 협의한 결과 8개 사업은 현행대로 추진하고 4개 사업은 통합 추진하고,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사업은 폐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경주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에 확보한 2억 원과 2016년 국비 5억 원 등 모두 7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초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산강 둔치의 체육시설 설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사항입니다만 유수에 지장이 없는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려하시는 화장실 등의 구조물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허가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편의시설들이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확보한 예산 외의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향후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구정에 다소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친절도 향상 종합 대책, 공무직 등 채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보행자 도로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도 향상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무원 친절과 관련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30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친절도시 추진을 위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골자는 우선 공직자부터 친절마인드를 배양하여 친절을 체질화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친절문화가 주민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배양을 위해서 전화응대 멘트를 기존 ‘감사합니다.’에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로 변경해 분위기 쇄신을 도모하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단계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이미지 부각과 공직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청사 정문 경비실에 친절문안 게시물을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친절공무원 영상 홍보, 친절공무원 인센티브와 패널티제의 시행, 역지사지 민원체험, 민원실 환경개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 등 다각적인 친절 확산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5년까지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배양을 중점 추진하여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 다짐대회와 친절 민ㆍ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친절도시 조성 캠페인 등 친절문화 확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정으로 친절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및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절차와 시설의 개선 또 정중하고 인격적인 언어사용, 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 등과 관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절, 청렴 등 공무원의 의식, 자세,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만큼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주민에게 충실히 서비스하는 서구 공직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과 관련해서는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청렴도 1등급 달성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 상시 확인시스템 운영과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등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4일 한국투명성기구와 반부패ㆍ청렴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렴문화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렴도 측정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선 5기 마지막 해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30까지를 평가 발표한 것으로 우리 구의 청렴도가 매우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서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향후 평가결과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도 향상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 등 채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의 규정에 응시원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받도록 명시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역시 공무원 채용에 준용하여서 응시원서 등을 접수받아 왔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임용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인력 채용 응시원서 접수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는 통일된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구정 전반에 걸친 법에 충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조사해서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도로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도로와 보도를 연결하는 경계석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시 도색과 보도 턱 낮춤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노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경우 도색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턱 낮춤은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횡단보도 설치 시 도색과 턱 낮춤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색을 실시하는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해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보행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금년 11월중으로 횡단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의 경계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옆 보도와 도로 연결부분은 차량의 보도 불법진입과 이에 따른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보도턱 낮춤 폭을 최소화하여 시공했습니다만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도턱 낮춤 폭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시설물 정비 시 세밀한 부분까지도 보행자 특히, 장애인 입장을 고려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물 정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광학교 앞 열악한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흥동 세광학교 앞 도로는 시각장애아동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포장 면이 노후화하고 보도상의 가로등 및 전주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감안해서 최우선으로 사업비를 확보 정비토록 하겠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보도상 가로등은 빠른 시일 내 이설하고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한국전력에 이설을 협조 요청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후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의원
김은아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정책을 만들고 충분히 해당 부서와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어렵다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았을 것이기에 본 질문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공원 숲 속 작은 도서관에 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양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원시설물입니다. 예산 또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목적사업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시에다 이 예산을 요청했을 때 실제로 풍암호수공원 작은 도서관 예정 목으로 시에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준 예산인데 시가 승인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가 내려준 예산을 시가 못 해 주겠다고 승인을 안 해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을 물색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답변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건립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건립될 수 있다는 것인지 경제문화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창향토문화마을에 관련된 것입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환경ㆍ문화 분야의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내 있는 서창향토문화마을이 현재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지역주민들은 소음 등 생활피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향토문화마을은 외딴 섬처럼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데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문화와 환경을 위해 쓰여야 될 예산 10억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향토문화마을의 주민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질문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까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마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상체험관을 전면 수정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사업 계획안을 보면 영상체험관을 보수하여 영상물을 철거 재설치 내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상체험관은 잠겨 있는 채로 있으며 마당에도 풀이 무성합니다.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영상체험관 관련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그 영상체험관이 이 전통한옥체험관에서 필요한 것인지 맞는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서창지역은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형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현재 시기는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다니는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서창지역에서 다양한 농촌체험과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창교 생활체육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시에서 확보한 축구장 예산 2억과 2016년 국비 5억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제로는 본 의원이 축구장 조성을 위해 보전구역을 친수구역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되돌아보면 3년이라는 긴 시간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친수구역으로만 바뀌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축구장 예산을 가져오기 전에 직접 청장님을 뵙고 의견을 말씀드렸고 흔쾌히 답변을 해 주셔서 시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께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곧 될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5억을 더 공모 신청했으니 9월까지만 기다려 달라 하셔서 주민들께도 그리 말씀드렸고 주민들은 시설이 더 설치되면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화장실 등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시면서 우려를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둑방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객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 지금 현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않았지만 내부 계획을 보면 야구장 2면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 2면이나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야구장이 2면이나 들어오고 지금 계속해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서창교의 관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5억 확보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애를 쓰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머나먼 길이 여정되어 있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하고, 익산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내야 합니다. 편의시설 문제, 주차장이나 화장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히 보전구역에서 친수구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익산관리청의 입장은 천변 아래에 화장실과 주차장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오병윤 의원님이 계실 때 직접 답변을 익산관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병윤 의원님이 의원님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제가 받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5억 예산까지 해서 정말로 서창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불편함이 없게 우리 서구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차례 장애인 단체에서 본 의원도 찾아왔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진행할 차례가 되어서 하려고 하지만 염주체육관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홀수가 적어서 전국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저한테도 민원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은 억새축제, 생태공원은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전면 체육시설이 아닌 파크골프장처럼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수변을 망가뜨리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을 어떤 건립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은 도서관의 크기와 구조,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관계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광주광역시청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풍암호수 주변이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고 또 입지로써는 풍암호수 주변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되,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설계를 마친 뒤에 내년 4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도서관 기능과 어린이생태학습장 등을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관리 문제에 있어서 시작단계에서는 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고 점차 자원봉사자가 주민과 함께 스스로 운영하는 방안 등 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유급인력은 최소화 나가면서 예산 절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향토문화마을을 전면 리모델링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결과, 영상체험관 관련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이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위탁자에게 의지하여 운영되었으나 전면 리모델링 후에는 체험프로그램의 이용실태 등을 전면적으로 분석해서 현지 거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 전문가 집단과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분석결과를 거쳐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다소 획일적인 체험식으로 운영한 면이 있었으나 리모델링 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 우리 구 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타 지자체 우수농촌체험 사례를 연구하는 등 다각적인 주민참여 방안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주민과 함께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많은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체험관에 대해서는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어 실내에 대한 바닥교체, 화장실 수리, 방음시설 설치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영상체험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한옥스테이, 사계절 틈새학교, 서창 만드리풍년제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교 생활체육시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월드컵경기장 등 전문체육시설은 많이 있으나 주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구유지가 없는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하천변에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확보는 우리 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현안 문제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최소 면적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체육시설의 활성도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준공 후 생활체육회나 지역동호회 등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거기에 면적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해서 또 그것이 확대가 되면 불편하더라도 송학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크볼에 대해서는 현재 염주체육관 내에 파크볼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많은 데 부족한 것은 저희 구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볼 문제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추후 검토가 되면 의원님께도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의원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 말씀 드리면서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미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미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과정에 뭐 풍암동 일부 주민들께서 거기보다는 풍암동 안쪽에 도서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 옮겨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다고 해당 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풍암호수공원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과정은 이미 풍암호수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실은 이것이 그냥 7대 들어와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6대 때 류정수 의원님하고 함께 해서 같이 공유하고 진행되었던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공유했었던 것은 풍암호수공원이 갖는 지리적 위치가 실제로 풍암동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백일지구에서 넘어오는 상무2동 주민들 그리고 화정4동 주민들 그리고 금호지구 주민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해서 오는 다양한 서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도심 속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금호지구나 화정4동이나 백일지구도 마찬가지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곳이면서 서구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함께 그 숲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써의 역할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은 붙어졌지만 관악산 작은 숲 속 도서관처럼 저는 충분히 생태 숲 체험관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이에요. 그 자연에서 충분히 놀고 즐길 수 있는 꺼리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획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했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산확보까지 많은 길을 돌아 돌아 돌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창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야구장 2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연구실에 오셔 가지고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서 서류를 다시 가져 가셨지만 어찌되었던 축구장 1면에 야구장 2면이 들어올 계획이신 것이 거든요. 실제로 야구를 즐기는 것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전문적인 성격의 공간일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은 서창지역은 아직도 신서창교 주변으로 있는 둑방 길은 실제로 농사를 지으러 가는 농로 길의 역할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아까 보충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이용객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세요.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쳐서 사고 날 위험이…… 농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나오는 자전거를 몇 번씩 치일 뻔 하는데 거기에 중간 중간에 뚝방 길에 차들이 대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천변에 대지 않는다면 그 주변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예, 차선책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은아의원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할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인 주차장이 먼저 확보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단편적인 지금 그렇습니다. 서구에도 많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야구장 문제는 5개 구청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1개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야구하시는 분들이 층이 아주 많아서 많은 요구가 있고 또 거기에 축구장 1면을 설치하기보다는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왜냐하면 축구장 1면은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지만 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야구장에서 족구도 하고, 축구장에서 족구도 하고 이런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생활체육시설하기 전에 용역을 충분히 거쳐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주차장을 먼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차장이 확보가 어려우면 차선책으로라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뭐 인근에 학교 운동장이랄지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차 공간보다는 우선 생활체육시설 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보면서 그 다음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인근에 그린벨트의 농지라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의원
일단 제가 요구한 답변은 어찌되었던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기 전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명확하게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어찌되었던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니까 주차장 확보하면서 화장실 문제도 같이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명확하게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면 실은 보전구역에서 친수구역으로 바뀌는 과정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자연생태를…… 천변의 생태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실은 그러면 주민들에게도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저에게 40억 짜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고 이것을 민원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시설 공원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실은 거기가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보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1면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노력으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저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밀집해서 들어왔을 때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입장과는 조금 괴리되는 입장이 있었던 것은 솔직히 사실이여서 제가 그 약속은 드렸어요. 오병윤 의원님께도 주차장과 화장실을 천변에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와 이번에 서구청에서 영산강에서 피어나는 억새꽃의 향연이라고 해서 실은 억새를 더 많이 해서 억새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식재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T/F팀까지 꾸려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거죠. 서창교는 억새꽃 축제가 가능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그 억새를 바라보게 하는 확장된 공간으로써 주무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억새축제를 하기 위해서 억새를 더 많이 식재하고 생태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이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충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하다가 이야기했던 것이 파크골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는 수변의 생태를 그대로 두면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어차피 예산은 가져오신 거잖아요. 가져오고 해서 대안으로써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아직 연구,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지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예,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집행부가 진행한 친절교육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급직의 동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해 3월에 부서별 연찬회를 가셨더군요. 보니까 죄다 금, 토요일 1박 2일로 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 갔다 왔습니다. 또 어느 부서는 일요일, 월요일 부서별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 부서별 연찬회를 가는 목적 자체가 친목을 도모하고 이나마 이때라도 힐링을 하자, 공감을 하자 라고 하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토요일도 부족해서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부서별 연찬회를 간다고 하면 우리 과연 일하는 아래 직원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겠습니까? 어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시 그 자리에 있었던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이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다시 또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절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하는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주민을 대하는데 친절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에 주민의 삶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시책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주말에 부서별 연찬회를 갔는데 과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서구 삶의…… 요즈음에 수상 실적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대통령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아무리 서구청에서 수상 실적을 많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청렴도와 더불어서 또 꼴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아무리 친절, 친절 강조하더라도 친절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요. 간부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재탕교육이면 다들 아래 직원부터 총동원합니다. 친절교육 역시도 아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절간부 리더양성교육은 11월 하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서구가 제대로 된 친절이 되기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친절교육을 받고 먼저 친절해야지 아래 역시도 친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구의 친절교육을 다시금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개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서구청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과정에서요. 타 지자체에서도 관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공무원 준용에 채용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도 진행하는데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역시 공무원 채용에 준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했을까요? 아니죠. 다른 서류들은 공무원 응시하는데 있어서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정보동의서를 받지도 않고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준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당연히 정보동의서를 받아야죠. 공무원 시험 응시 서류할 때 신체검사서 내라고 합니까? 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채용할 때부터 신체검사서를 내라고 해요. 이것이 과연 공무원 응시 기준에 맞는 관행대로 진행한 것인가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저, 이것 봤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정말 받았겠지 라고 아무 의심 없이 저도 봤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올해 한 서 너 차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동의서 한 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개인정보 동의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시간제 공무원을 모집하는데 받아놓은 개인정보동의서의 양식에는 무기계약직 채용 개인정보동의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보동의서도 받지 않은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구가 현재 얼마나 총무국 총무과가 관행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 앞에서는 혁신ㆍ친절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서도 받지 않는 이런 관행들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에 준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책임 있는 조치와 이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의 보충질문ㆍ답변자로 지정되신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우리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친절 관련 사항입니다. 기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외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어떤 친절교육의 방향을, 친절도시로 가는데 어떤 방향을 첫째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해서 어떤 친절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고, 세 번째는 주차장과 민원실 등 환경개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대면해서 아무리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하더라도 민원인이 어떤 본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피부로 친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첫째, 복합민원처리에 있어서 각 부서 간 협의를 받다 보면 너무 지연이 됩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이 건축허가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또한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친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에 건축허가를 최우선적으로 보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너무 세분화해 가지고 건수가 많이 지원되다보니까 그 일을 처리하는 게 1, 2년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형별로 건수를 줄여서, 공사계약을 5회에 걸쳐 할 것을 20, 30회로 한다든지 함으로써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원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게 각종 숙원사업, 어떤 재정이 수반되는 숙원사업을 건의했을 때 흐지부지 있다 보니까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추진사항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과도 같은 실정입니다만 저희 총무과에만 물으셨기 때문에 총무과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은 총 3건입니다. 공무직, 청원경찰 대체인력 채용에 있어서 공무직과 청원경찰은 개인정보동의를 저희들이 받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장님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은 사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일, 보조도 합니다만 또한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근로자가 아닌 우리 공무원 수준의 어떤 그러한 복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도 수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명확히 잘못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는 저희들이 수집하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거냐 하셨는데 이건 또한 정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정보홍보실에도 문의해 보니까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이 내용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개인정보 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홍보실에서 전체 관련 직원들, 개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 총무과장 포함 8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또한 부서장인 총무과장이 수시 회의 내지 결재 시 개인정보 분야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택의장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친절한 서구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문일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3,700회 친절교육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진의원
현재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친절교육을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예.
김태진의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를 1월에 받아보니까 총무과에서 친절교육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가 청렴도 꼴찌다. 그래서 친절교육이, 친절이 청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친절은 청렴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그렇게 업무보고 때도 하셨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김태진의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 징계 현황 중에서 청렴이라든지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인해 징계 받은 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님이 혹시 연관되어 있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그러면 현재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동의합니다.
김태진의원
그러면 현재 이 친절업무를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친절과 관련해서 관련자 부분들이 현재 징계 받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친절문제와 현재 청렴도와 연계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제 징계건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징계 사유가 총무국장으로서 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제 말씀은 징계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예.
김태진의원
정작 당사자들이 우리 서구에서 중요한 현재 구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친절교육을 위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럽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데 징계사유들이 과연 부정부패, 청렴도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내용적인 데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으셔야지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는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진의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가 징계 맡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진의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친절교육을 중요하게 내세우면서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하여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썩지가 않는데요. 서구청 친절교육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친절구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거나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직이나 기간제 채용과정에서 빚어졌던 서구청의 무분별한 그리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질문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은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근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태진의원
아, 그러니까 받은 게 맞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김태진의원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중요합니까? 공무원들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내용은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교육을 받기 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저희들이 실행해야죠.
김태진의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예.
김태진의원
총무국장님은 올해 한 차례 전체 집합교육이 있었는데 거기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그 업무가……
김태진의원
그러니까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겁니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받지는 안 했습니다.
김태진의원
안 받으셨어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지만 간부회의 석상에서 주무 부서장이, 예를 들어 내용을 설명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예, 교육은 안 받았지만 하여튼 해당 실과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확대 간부회의에서 예를 들어……
김태진의원
그러니까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공유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계도기간이 2015년 2월 6일로 해서 종료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세부적인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는 현재 구정질문 내용이 관련 부서장이……
김태진의원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이겁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진의원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나오신 건데…… 그러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정보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보동의서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수집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채용할 때 우리가 그것만 보나요? 자격증도 조회를 해야죠. 신원조회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시행령 63조예요. 그러면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민간인인가요?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공무직은 학문적으로, 광의적으로는 공무원 범위에 넣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진의원
우리 조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역으로 보시면
김태진의원
잠깐만요. 답변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서구 조례에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은 공무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근로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민간인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진의원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의원
예. 그러니까 그게 맞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의원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김태진의원
그러면 법령에 없으면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맞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주민등록번호를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을 최근에 시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집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부연으로 ……
김태진의원
예, 예.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오히려 역으로 의원님께서 공무직은 사실 민간인 신분이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또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수준에 강화해서, 예를 들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데요.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채용 규정에 응시할 때 신체검사서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 공무직 때 신체검사서 받았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런데 의원님?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김태진의원
아,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공무직, 청원경찰에 복무관리 있지 않습니까?
김태진의원
예.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복무관리는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진의원
그러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정보홍보실에서 작년에도 교육을 했었고,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서구 정보공개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관리 실태 결과 3개 영역에서 ‘미흡, 보통, 미흡’이었어요. 이걸 2014년도에 정보홍보실에서 각종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보통, 우수, 보통’으로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다른 과들은 처음 위반했다가 지금 다… 도시재생과 채용 공고하는데 1건도 위반이 없습니다. 다른 과들도 설사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총무과랑 가장 많이 위반한 기획실마저도 이번 채용과정에서 이제 다 바꾸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게 법령에 의거해서 주민번호를 수집 안 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총무과만 계도기간이 끝난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이 시간까지도 지금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 우리 서구청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업무를 가장 많이 다루는 총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오히려 앞서 나가기는커녕 다른 과도 뒤따라 못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님요……
김태진의원
제가 말이 안 끝났어요. 끊지 마시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올해 들어 계도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불법적으로 총무국 총무과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불법적으로 취합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좀 한계가 있고요.
김태진의원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이 맞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저는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나름대로 유권해석 의뢰를 해봐도 행자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김태진의원
아, 그렇게 하세요? 아, 또 새로운 답변을 내놓으시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통일된 어떤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태진의원
예, 정확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리고 현재
김태진의원
처벌할 명분, 잠깐만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우리 서구만 위반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김태진의원
아, 그러세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김태진의원
아, 관행이고 관례였다? 그러면 현재 청장님이 들어서면서 성과금을…… 이 이야기는 진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문제를 키우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관례고 관행이면 성과금은 관행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관행을 깨자고 하는 게 현재 임우진 청장님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내세운 구호, 내세운 정책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근데 그것을 앞장서서 일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는 것이 타 지자체에서 관행으로 하니까 우리도 관행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김태진의원
관행적으로 일을 해 왔다 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받죠? 우리도 받았습니다. 받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
김태진의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동의서를 실지 받지 않은 거예요. 왜? 무기근로자 채용하는데 정보를 받는다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람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체크했을 건데 뭐에 체크한 거예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동의한다고 체크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지금 계속 몇 년째 내려오는 서류양식을 바꾸지도 않고 계속 관행적으로 일하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올해만 해도 몇 건인지 아세요, 지금?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기는커녕 타 지자체 관례다, 관행이다. 공무원에 준용해서 응시원서를 받는 게 이렇게 받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는 정보홍보실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는 이미 개선을 하고 있어요. 아까 도시재생과 1건도 없다고 했죠? 공원녹지과도 내내 잘못하다가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기획실마저도 바꿨어요. 총무과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책임의식도 없고, 회피하기에 마냥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가 회피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현재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방공무원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을 정확히 숙지를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진의원
근데 이것이 유독 총무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로 명시되어 있어요? 어느 분으로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어떤 내용이요?
김태진의원
우리 서구청의 정보책임자는 어느 분입니까? CPO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
김태진의원
서구 부구청장입니다. 해당 실ㆍ과별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야별 책임자를 두게끔 돼있어요. 총무국에서는 어느 분입니까? 총무국장님이세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부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부서장이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김태진의원
그럼 이 부서장의 역할은 뭘 해야 되나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파괴한 것까지도 기록하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이 잘못된 관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문제는 정보홍보실장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전문 부서도 아닌데……
김태진의원
유독 총무과만 그러니까 그래요. 왜 총무과만 그래요? 가장 앞에 서도 부족할 판에…… 이런 데에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저는 이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합당한 이유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개인정보위원회 서면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너무도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 안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것만 실수한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권고사항이에요. 우리는 권고사항을 지키기도 이전에 법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도 부족한데 권고사항은커녕 법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에 따른 책임조치를 요청 드리면서 저희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도록,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