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정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3일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고성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군은 출생율에 비해 사망율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7월 말 기준 고성군 인구는 5만894명으로 최근 3년간 2,34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약 800명씩 줄어들어 2022년 말에는 우리군 인구 5만이 무너질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생과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인구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관련 지원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때 출산율이 특히 가파르게 높아지며, 출산의 경계에 근접해 있을수록 현금지원의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지원금이 커질수록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출산관련 재정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의 경우 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1,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에게 월 15만원씩 84개월 지원하던 양육지원금 역시 30만원으로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고성·함안·산청을 제외한 경남의 모든 군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정부지원 양육수당은 물론, 첫째·둘째 아이에게 20개월 * 월10만원, 셋째 아이에게 60개월 * 월3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상 무료 대여서비스라는 독특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창군 출생아는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하여 군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의 인구절벽 현상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인구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 행정안전부는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신설하고, 지방재정을 연 5조3천억원 늘리는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하면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증가를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상황에 고성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느 시군과 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성군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7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2021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