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과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1,90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에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선동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11건에 6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90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200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7,70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으로 고봉천 수해복구공사 등 15건에 4억2,70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00만원, 농정국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액으로 기정액 대비 47억4,118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고성읍 외우산마을 보안등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도로건설 도로 유지관리에 18억1,14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시설비 고성 이곡마을 안길 우수관 설치사업 외 15건 3억원을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편성했고, 네 번째 하일 맥전포마을 안길 정비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기본급 780만원, 퇴직금 1억6,100만원 해서 1억6,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마을안길정비) 시설비 고성 선동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6건으로 4억2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악양교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로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 마암교 정비사업(농어촌도로 103호선)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도로) 부분에 시설비로 2억8,2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피해복구 사업 군도 13호선 수해복구공사 등 4건에 2억1,456만1천원을 편성하고, 마을안길 피해복구 2건에 6,8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300만원,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에 800만원 통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7,33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시설비로 고성 독실마을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보상비로 편성하고, 하일 오방과 하일 춘암, 하이 두수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3건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현 기양실 농로포장 외 4건 1억원은 백신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시설비 대가 세동지구 용수보 정비공사 포함 10건 2억원을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 시설비로 상리 가동마을 답진입로 개선공사 등 5건 1억원을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시설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기정액 대비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한발이 50일 정도 지속되었고 시설노후화, 긴급보수 요청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고성 독실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5건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예방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7,8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사업으로 동해 장기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사업으로 하이 두수지구, 개천 월곡지구 각각 3,500만원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농업기반)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공사에 하이 사곡지구 농로 수해복구공사 등 8건으로 1억6,8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개보수사업 개천 용궁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신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지방하천) 상리 고봉천 수해복구공사 등 15건으로 7억1,89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7월 5일부터 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소하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고성 율대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30건에 8억8,6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37건에 7억4천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건설행정에 1건, 도로에 15건, 하천에 1건 해가지고 7억4천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제3차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고성군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비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백신예약 우수마을 인센티브가 7억원이고, 나머지 비 피해복구와 소하천·지방하천, 용배수로 부분도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는 이것을 수리할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하셔서 내년에 또다시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태풍에 폭우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난 담당도 계시는데 그 폭우에 직원들 데리고 와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마암교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이게 지금 도비 1억원 받은 것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조서에 보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 상에는 군비 1억원만 올라와 있는데...

마암교는 개천면 구룡교를 대상으로 1억원, 1억원 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만 구룡교 부분의 보상 협의가 여의치 않아 도비 1억원은 설계비와 보상비로 집행하고, 별도 1억원을 마암교 정비사업으로 대체해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비 온 것은 일단 개천 구룡교 쪽 설계와 비용이...

예,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사업명만 마암교로 해가지고...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마암교 정비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기정액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증액시켰는데, 수리계 수리시설은 많은 민원도 생기는데 이 시기에 1억4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지요?

저희들이 한발 기간 동안 55건 정도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인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후에 편성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라고 하는 것이 농업용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고장 났으니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후에 편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은 일단 진행시키고...

예.

241페이지, 개천 월곡지구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간이양수시설 1km 해놓았는데 이것이 제2회 추경 때 월곡1소류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월곡저수지 물을 펌핑해가지고 그 반대편 마을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반대편 마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월곡1소류지가 있고 월곡2소류지가 있는데...

2소류지는 어디 입니까? 월곡1소류지는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곳인 건 아는데...

도립공원 쪽이고, 2소류지는 반대편 마을에 있습니다. 그쪽에도 농지가 한 700ha 이상은 있습니다.

저는 월곡1소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조호철 과장,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확보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우리 백신 인센티브를 2천만원씩 떡 잘라주듯이 나눠놓았는데 딱 2천만원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5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1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업은 어떻게 전부 2천만원짜리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으면 이장 먹으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다 2천만원짜리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 접종한다고 군수가 척척척 골라가지고 너, 너 해서 떡 잘라주듯이 2천만원씩 줬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그래 가지고 의회에다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나쁘게 이야기해서 ‘새끼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 놓고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나는 인심 썼습니다.’ 자기는 살고 우리는 죽으라는 뜻이에요. 국장님, 똑똑히 들으십시오. 편성권한, 예산승인, 인심 전부 군수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군수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우리도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들어온, 하나의 축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능멸하는 것 같아요, 능멸. 제가 지금 의원을 16년 차 하고 있어요. 아직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예산 승인해주면 ‘반피 같은 새끼들 모여가지고 역시 덜 떨어진 놈들.’ 할 것이고, 안 해주면 나가가지고 전부 산업건설위원들 욕해 가면서, 나는 겁 안 납니다. 그런 것 겁나면 군의원 안 하면 될 것이고 군수 안 하면 될 것이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실례를 들어서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다.’ 의원들 월례회라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의원님들 이 기회에 백신 독려 좀 해주시고 우리 고성군을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봅시다, 군수와 보건소는 협조하고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십시오.’해가지고 ‘백신 인센티브 좀 주려고 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동수와 정대훈이 둘이서 다 했다고 하대요? 그냥 와서 틱틱 붙여가지고, 어떻게 된 게 하일면은 1건도 없더라고요, 1건도 없어. 그럼 하일은 치외법권 지역이냐는 말이에요. 물론 건설과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번쯤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시다. 우리도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수가 의회를 능멸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나는 이 정도 되면 의원들이 할복자살이라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이나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딱 뜨거운 감자라고 하거든, 지역에 필요 없는 예산. 국장님, 이 시기에 정자가 왜 필요합니까? 역대 많은 의원들, 많은 군수가 모아놓은 재정적립금을 있는 그대로 다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의회도 견제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로비 다 해버려서 견제가 안 돼요. 내가 씨부려 봐야 효과도 없어요. 정말 직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 안 돼요. 고성군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군수가 예산 편성해 오면 그것을 심도 있게, 이것이 정말 선심성 예산인지 옥과 석을 가려서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옥과 석을 가리지 못 하도록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결정은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국장님, 공무가 좀 남았잖아요. 조 과장, 공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수는 의회 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의회 의원들의 심정을 모를 겁니다. 37개 7억4천만원 주면 군수가 줬다고 하지 의원이 줬다고 하겠습니까? 또 군수가 주는 예산을 깎으면 ‘지역을 위하는 군의원인가? 뭐 하는 군의원인가?’ 이런 소리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만들 거라고. 제가 그런 것을 겁내는 건 아닙니다. 특히 국장님 정도 되면 군수한테 바른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간부 공무원이 되고, 우리 군수도 하는 방법이 틀렸으면 틀렸지 목적은 다 같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명색이 4선의원이고 연장자고 또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우리 위원 다섯 분이 의논해서 결정할 겁니다. 저는 이것 전액 다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때문에 1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까 불편해서 제가 6대인가 7대인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다 고마워 하더라고요. 1억4천만원을 들여서 140명이 혜택을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정림 담당이 상당히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 있으면, 논에 물 대주고 전기세 지원해주고 기타 기계 수리해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례는 내가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한번 파악해 보고 누락되는 곳 없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 5만원짜리 땅 사서 10만원에 팔면 5만원이 남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어민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농사짓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해가지고... 국장님, 누락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가 보더라고요. 누락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던데 ‘3,000평이어서 안 된다, 1,000평이어서 안 된다.’ 그런 변명 필요 없습니다. 고성군에 토지만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필요하면 내가 대표발의 해줄 테니까. 특히 수도작은 참 힘들어요. 그것 좀 차질 없도록 전수조사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에 마을 표기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표기가 잘 안 되네요. 개천면이면 개천면, 영부리면 영부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표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선동마을 추경 성립전 편성 2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저는 읍에서 의원을 해봤었기 때문에, 읍의 선동마을 같네요? 읍의 의원 아닌 다른 의원들은 몰라요. 제가 읍에서 군의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전마을도 아는데, 그 외 청남, 사동도 알겠네. 세동도 대가의 군의원을 했기 때문에 알겠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작은 것이지만, 치명마을은 회화의 치명이지 싶은데 이것도 제가 군의원을 오래 하니까 대충 알지 사실은 몰라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어느 면의 예산이라는 것 정도는 주무담당에서 표기를 하든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동마을 외 많은 예산들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엊그제 들어간 백수명 도의원은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데 우리 국장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군수와 의논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들어가지고 편성 좀 하세요. 군수가 100건 가지고 가면 군의원들은 0.5건이라도, 군수는 되게 높은 사람이니까 100건 하고 낮은 우리는 다문 0.5건이라도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세요. 엊그제 간 도의원도 도지사가 얼마나 배려를 했으면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군의원들한테는 아무 배려가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기 하고, 모 의원들 꼬아서 데리고 가버리고, 권총 들이대고, 그러면 안 돼요. 국장님, 내년에는 박정규 담당관하고 군수님과 의논해가지고 군수가 100건 가지고 가고 0.5건만이라도 의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조호철 과장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잠시 자료를 보니까 이당산단에 307억원의 군비가 들어 갔어요. 특별교부세가 조금 있네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307억원이 들어갔는데 고용인원은 불과 26명입니다. 그리고 켄코아인가 여기는 지금 80명이 있는데 1명도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뭐 하는 데입니까? 업체들 대여해 주는 곳입니까? 산업단지 임대해 주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사항이고, 7대 때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목적은 고용창출, 소득증대, 우리 읍의 경제성장, 또 시장경제 활성화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고, 제사보다는 젯밥에 신경쓰는 것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당산단뿐만 아니라 양촌용정지구도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이당산단 못지않게 기숙사 관련이라든지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밑바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와도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야기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오늘 아침에도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순서도 최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의 입장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당산단 관련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6월 달에 저희들이 균형발전과장을 불러가지고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비를 더 이상 들이지 않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의 추경에 고성군만 신규로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황보길 도의원과 통화했더니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도와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5억원 전체에서 3억원은 빼더라도 2억원 정도는 꼭 확보해가지고 10월 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일자리경제과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억원을 깎았잖아요. 2억원을 깎았는데 혹을 붙여와서 3억원을 덧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국장 소신껏 군수한테 건의 좀 하십시오. 의원은 사람 아닙니까? 거지새끼는 아니지 않습니까? 버러지 취급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국장님이 조언하시고... 군수가 하늘 대왕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갖다가 알기로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은 똑같아요.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좋은 말씀 건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이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 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4선 의원님이 예리하게 짚으셨는데, 배수로, 농로, 안길, 보안등, 우수관 전부 다 2천만원에 딱 맞춰서 공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기준은 예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과와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됐는데 취합 부서에서 하다 보니 건설과에 했고, 관련 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가지고 충당하든지 일단 완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2천만원 선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촌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156만원이 증액된 102억3,04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40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24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5,693만3천원이 증액된 226억3,70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경관농업단지 조성 TF단에서 추진 중인 송학고분군 주변 봄꽃 경관농업 조성사업을 위해 6,6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촌 인력육성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1,087만원 감액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5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유치코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우리 고성에 있는 28살 청년이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에 직접 응모하여 따온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맞춰서 군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13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1,7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삼산면 중촌마을 공동작업장 그늘막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우리 최낙창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있어가지고 밑에 보니까 ‘산재형 보험 가입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이 증가됨.’ 산재형과 일반형은 농민들한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대충.

종류가 한 세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가입이 따로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원 같은 경우는 대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부상당했을 때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사망은 한도가 최고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으로, 부상은? 부상은 1급부터 12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일반형이기 때문에 그냥 급수별로 갈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세부내용 숙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 봄꽃 경관 조성사업은 제가 읍 의원으로서 볼 때 이 사업을 해서, 고성읍에 볼거리라고 해봤자 남산공원과 철뚝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조성하고 송학동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33번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꽃 사이로 관광객들이 몰리면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되면 송학 고분군과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곳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주차장은 국민체육센터 쪽과 센터 건물 옆에도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반다비 체육관 짓는다고 엄청 어수선할 것인데요?

그다음에 박물관 옆에도 현재 조성되어 있고 주변지역, 도로 이면이나 이런 데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현재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때문에 자꾸 이런 행사를 연계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 고성도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고성에서 많이 나온다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은 3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되니까 3단계에서는 할 수 없고 조건부로 하든지 어쨌든 할 수 없다고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니까 지도자 단체에서도 준비는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요.

예.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 뜻은 청장년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서 농촌 귀농을 시키는 것인데, 이분이 새로 개발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쓴다는데 무슨 기술을 개발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블루베리 농사를 노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로 해서 약간 예열을 가하게 되면 블루베리를 출하하는 시기가 조금 당겨질 수 있으니까 가격경쟁력에서 이겨보겠다는 취지로...

그 기술이 신기술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이것이 지금 3,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2018년도 기준해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줄어들다가 이번에 또다시 약간 증액되었는데 수혜자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의 올해 추이를 보시면 총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일 경우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로 하고 있고, 1년 차에는 100만원, 2년 차에는 90만원, 3년 차에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3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2018년도부터 수혜 받았던 대상자들, 3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다른 위원들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마암면 중촌마을에 그늘막 설치한다는 것 내나 백신 관련 사업입니까?

예, 코로나 백신접종 실적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도 해주나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위치는 삼거리 내려가시면 왼쪽에 경로당인가 회관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기에다가 돔형으로 해가지고 건실하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예.

그 마을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 당시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마을 측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실적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됐어요. 그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엑스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엑스포를 하게 되면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증상이 나타났으면 안 오지만 보균자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와보세요. 큰일 나거든, 전국적으로. 본인 생각은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군수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이 의논해야 할 일이고, 엊그제 아시다시피 텃밭에 예산 줘서 행사했지요? 여성농민회에서 했나요?

예.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얼추 다 치료되어서 나왔습니까, 그분들?

아직 격리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맞거든요. 소장님, 물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예산 준 우리도 잘못이지만 정말 판단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산 준 의회를 원망하던데요? 마암에 해당되는 사람들 말고는 의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전화도 한 번 받았어요. 아침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때문에, 제가 오래 군의원을 하다 보니 지인들한테 전화가 오던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과 논의해서 만약에 예산을 주게 되면 소장님, 정말 판단 잘하셔야 돼요. 3단계 가능성이 있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사비 받아가지고 자꾸 폼 잡으려고 하는데 꼭 하고 싶으면 자기 돈 들여서 하든지. 꼭 자치단체에 의존해가지고 그걸로 폼 잡고, 거창사람도 올 것이고, 저쪽 산청사람도 올 텐데 그중에 코로나 보균자가 없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물론 체크하고 하겠지만 이런 단계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아침에 전화 와서 나를 힘들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엊그제 여성농업인들 같은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봄 경관농업 조성사업 이것은 참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고, 아마 이수원 과장이 보직도 못 받고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장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송학 고분도 있고 의회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허수아비 축제,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어제까지 85% 정도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요? 동의를 못 받으면 그것을 비워 둘 수 없잖아요.

20ha 정도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사업이다 싶고요. 아무튼 잘 의논해서, 고성읍의 조광복 씨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자문도 받고, 또 이것이 잘 되면 배둔에도 하고 공룡박물관에도 하고 엑스포에도 하고, 하일면장을 겪어서 잘 알겠지만 꽃이 조금 남으면 솔섬 입구 있죠? 여창호 면장 계실 때 솔섬 입구를 잘 가꾸어놓아서 요새 꽃이 엄청 좋거든요. 그 밑에 유채 같은 것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남으면 그런 데도 심으면 좋겠고, 어차피 마음먹은 김에 잘 좀 가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관계는 다른 위원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비랑 도비를 받아 오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 사람은 도에 아는 친구가 있거나 공무원이 있거나 고모부나 이모부가 있어서 연결해가지고 올려라 해서 군비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비만 받아오면, 국비만 받아오면 군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 착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군비예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5억원을 내놓았다 치고 군비가 1만원이면 군비 1만원 깎으면 국비 5억원 날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이 예산을 깎은 겁니다. 내나 지역구 예산이에요. 목표가 그것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해서 소나 개나 누구든지 도비만 받아 오면, 도에 친구 하나 있으면, 도에 국장 하나 있으면 다 된다는 이런 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산을 깎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정말 정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군비가 2,500만원이면 도비보다는 과다하게 나가잖아요. 도비 1,500만원 주면서 자기들이 오야(우두머리)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리가 추천하는, 소장이 추천하고 과장이 추천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은 첫째로 그 지역에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센터와 다른 농업인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박** 씨에게 주게 되면 과장님, 그 지역의 군비 4천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혜택을 4천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겠는데 4천만원 받았으면 다문 100만원이라도 그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돼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00만원 군비를 한 사람이, 그것도 통째로 2,500만원을 받아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다문 100만원이라도 내놓든지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신기술은 제가 보급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농사짓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군비 2,500만원 헛것이라.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군수께서도 왔다 가셨는데 학림권역 하다가 똥 누고 궁둥이 안 닦은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것 파악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재해안전 공제료 관련해가지고요. 사실은 이 재해안전 공제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예산담당에서 감액하라 해가지고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하고, 이것은 사실 행정력 낭비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야지. 감액하는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꽃을 피우는 계절이 3월, 4월 정도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최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육관 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 도심과 연계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도시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임시주차장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 주변, 상가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제일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뿌린만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남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세입예산은 1,255만8천원이 증액된 192억8,0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05만8천원이 증액된 179억1,77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250만원이 증액된 13억5,9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세출예산은 338만7천원이 감액된 292억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세부사업 중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신전단지 단지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시 일부 삭감된 예산 1,350만원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전단지는 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농기계의 노화로 고장이 잦아 농번기 농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매년 수리비용이 증가하여 단지 운영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자재 개발 세부사업 중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전시교육장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증감 없이 군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세부사업 중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기정 대비 51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보리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정 대비 2,578만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기금 가내시에 따라 기정 대비 1,00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지원 세부사업 중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하고, 항공 방제를 위한 드론이나 헬기 같은 방제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부 삭감된 예산 400만원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를 통한 적기 방제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9농가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트랙터가 노후화되어서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데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게 15년 정도...

15년 전에 구입했다고요?

예.

그러면 보통 다른 농가에서는 트랙터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잘 쓰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씁니다.

그러면 최대한 쓰긴 썼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랬는데 업체에서 외상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돈만 줘 버리고 나면, 기계를 샀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신경은 쓰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그렇고, 농약 살포기 드론 구입도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 부분도 자주 예찰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기계를 무리하게 쓰는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이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보리 농사의 추이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258ha를 계획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156ha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보리농사는 재배면적이 줄어든다고 봐도 됩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때는 보리농사를 장려한다고 했는데, 물론 고령화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보리농사 관련해서 장려금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재배면적이 늘어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258ha에서 156ha로 줄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보리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내년부터 헥타르 당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장려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수매 가격이 엉망이어서 농사를 안 짓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양리의 최** 씨 같은 사람들은 보리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다가 지금은 안 짓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장님이 애로점을 한번 물어보세요. 보리는 사실 조금 수월한 농사거든요. 그냥 갈아만 놓고 수확하고 약 한 번 치는 정도인데 이것도 농가소득에는 크게 기여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농업기술과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까 박** 씨 같이 한 사람한테 5천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그 5천만원 가지고 10명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입니까? 그런 농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보리 생산장려금도 그런 농업 쪽으로, 생산하면 종자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수매가나 포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을 9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신전단지 말고 다른 단지는 있습니다.

다른 단지는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해준 단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근에는 2개 단지...

그러면 이것 해주면 다른 단지에서 꼭 해달라는 곳이 많겠는데? 여기 자부담이 30%네요?

도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이 30%면 20%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군에다가 기여하라고 하세요.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30% 하면 이것은 조금 그렇네, 내가 봐도. 만약에 예산을 주게 되면 20% 수준의 금액은 코로나 성금을 낸다든지 대가면에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강남열 과장한테 잘 보였다고 트랙터 사주고 지게차도 사주고,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태농업 하는 것이 큰 벼슬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곡값 받아먹고 지원 다 해주고, 지금 돈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큰 벼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열 과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전부 자부담이 50%인데 이것은 30%네요.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나중에 센터소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해가지고 농업단지에서 환원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50%이고, 여기는 30%인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콤바인, 로타리, 지게차 이런 것은 사주면 전부 개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김**, 내나 산불 감시하고 뚱뚱한 그 사람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자기가 낸다고요. 그러면 자기 것이에요. 명의는 아홉 사람 명의이고 한 사람한테 사준다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이것도 일단 예산 삭감해 놓을 테니까 한번 연구해가지고 예결위 하기 전에 답을 가져오세요.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면 친환경 단지민들이 다 나이가 드셔서 앞으로 한두 농가가 단지를 다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혜택은 9농가한테 주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1농가가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도 많이 알지만 저도 많이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저희 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1억543만3천원이 감액된 93억3,67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4,899만5천원이 감액된 166억 4,857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543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오리사육농가 폐업지원에 5,55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추가로 등록된 15대에 대한 지원으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리사육농가 폐업지원 증액예산은 오리농가 폐업 후 논농사로 원상복구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부족으로 오리농가 폐업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 과장님과 담당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철거비용은 본인들이 하라고 삭감했는데 논을 임차해서 쓰는 사람, 자기 논이 있는 사람도 5,500만원이 삭감되면 보상비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6농가가 되다 보니까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돈 때문에 농가들끼리도 갈등이 생기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만큼 고생하셨으니 당초에 삭감했던 이 부분을 살려줘서 오리농가 폐업에 도장 찍고 완전히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손상정 농식품행정담당, 이옥순 유통지원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총 세입예산은 2억646만원 감액된 14억4,197만원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비 2천만원에 대하여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4,050만원 감액된 11억2,62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6,5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안은 1억195만원 감액된 57억43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도비 미확보에 따른 9,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사업 9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은 사업비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비 재원만 기금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정부 양곡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05만원 증액한 3억1,4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질문은 없고,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떡 가공시설과 우리 밀 가공공장에 도비 확보를 못 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당초 도에 사업을 신청한 다음 편성했고, 도에서 1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아마 1차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1차 추경 때 도에서 아예 예산계로 올리지 못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는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기다려 봤는데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군비를 책정해 줬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삭감은 했지만.

예.

이런 예산은 문제가 많은데요?

도에서 우리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해서 도 1차 추경으로 무조건 해주기로 했는데 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도 1차 추경에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또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자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예,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떡 가공시설과 우리 밀 가공공장은 사업 할 것이라고 해서 군비를 줬는데 도비를 못 받아와서 군비 반납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 태만으로 봐야 됩니다. 능력 부족으로 봐야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군의원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도비 확보 못 해서 군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거든요. 공무원 능력 부족 같아요. 그리고 떡 가공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거류면 당동리에 지금...

우리 밀은요?

구만면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할 것이라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통이 거기로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나락, 벼 수매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유통도 일이 많은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유통이 넘어오면 파프리카 지원하는 것도 유통에서 하나요?

파프리카의 유통 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될 것 같고, 생산관리 시설은 아마 농업기술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태수 과장은 담당 때는 정말 일을 잘했는데 과장 때는 조금 방탕해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니까 맞을 것이에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사무관 시킨 군수가 잘못된 것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의를 가지고 개발 좀 하시고, 많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신규사업 같은 것도 개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 보는 것, 우리 군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엊그제 센터소장 한테도 그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마을마다 전부 톤백수매로 갑니다. 톤백수매로 다 가버리는 바람에 톤백수매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게차 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줘가지고 임대하는 방법, 단지별로 사주는 방법, 보조금 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군에서 그 시기에 기계를 빌려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지게차는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에서 군비를 5억원씩 들여가지고 농협에 창고를 지어주고 그랬어요. 지금 관리가 다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5억원을 줘가지고 창고를 지어줬으면 농협하고도 절충해가지고 수매할 때 지게차는 너희가 사서 이것 운반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가만 보면 우리 센터는 주는 것은 못 줘서 환장을 하는데, 농협에도 ‘이것 해줄게, 이것 해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 내년 당초예산에 농협 예산이 또 올라오면 ‘예산편성 하려면 우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하고, ‘수매하면 너희 창고에 들어갈 거니까 지게차 같은 경우는 너희가 사서 농업인들한테 임대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좀 해줘라.’ 할 수 있잖아요, 환원사업 같은 것. 그것도 안 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달라 해가지고 농어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요.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특정 개인 농업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 한 사람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전단지 같은 몇 천만원 드는 것, 김**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까놓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고성에 수매할 때 큰 마을부터, 당장은 다 안 되니까 지게차 하나 사주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면 그게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참고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이 일이 많습니다. 남 다르게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기정 예산 대비 3억5천만원이 증액된 183억7,58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만원이 감액되었고,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환경산림국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4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309억7,19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처리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국비 12만원과 도비 2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36만원이 감액된 6억9,4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비에 국비 12만원과 도비 24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15억5,9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3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잘해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용재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674억2,230만9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719억7,628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204억7,740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69억2,558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5억5,182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외 4개 부서 총 27개 세부사업 11억8,671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총 1건 세부사업 3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자리경제과 총 1건 세부사업 3억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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