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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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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서구청장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6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이제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구정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였고 조직ㆍ인사ㆍ재정질서 확립과 분야별 업무진단 그리고 구정업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정방향과 실천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또 공직자의 신뢰 회복과 역량 강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종 비리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청렴 에코시스템과 청렴도 평가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도시 추진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고 단계별 친절교육과 부서별 아침 친절방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친절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학습동아리 육성, 자체교육원 개설 그리고 시책개발 컨퍼런스 대회 등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많은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제는 직원들 스스로가 창의와 혁신을 주저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자 서비스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연구하고 일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20년 동안 누적된 구시대적 자치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구민의 날 행사, 주민 대토론회 등 각종 행사를 주민이 직접 기획ㆍ준비하고 이끌어 가는 주민 주도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였고 구정참여평가단을 비롯해서 구민감사관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민 주체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내가 사는 작은 동네에서부터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써 왔으며 상부상조와 십시일반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끌어 모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주민 중심의 자율행정으로 행정의 체질을 바꿔 나갔습니다. 그 결과 주민과 지역사회 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과 복지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싹이 움트면서 새로운 구정방향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치발전을 향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우리 서구 사회 곳곳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과 참여의 공동체적 자치를 바탕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사회적경제 중심의 상생 경제도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등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평가 2관왕,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과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수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대민행정 봉사문화 정착과 복합민원 원스톱처리 등 각종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원칙에 근거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과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객관적인 성과평가로 지방보조금 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 소통과 화합의 열린행정 구현에도 가일층 힘을 쏟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 순회방문, 경로당 및 복지시설 방문 등 찾아가는 주민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울타리 없는 구청장실, 1일 동장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주민 한분 한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해가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대화합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특히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주민 친화형 홈페이지 개편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한 주민 소통행정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육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ㆍ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지기와 청렴콘서트 그리고 청렴상시확인시스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서 신뢰받는 청렴서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확립하고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과 성과평가 보상체계를 현실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역량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으뜸서구 자체교육원을 비롯한 선진행정 시찰, 멘토링제 그리고 정보지식인 대회와 전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생각토론 한마당과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조직의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지식소통 및 연구 역량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 생활화 및 친절마인드 함양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고 서구 공직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친절도시를 조성해서 친절문화를 지역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국내・외 선진지 시찰, 해외 배낭연수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어 구정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문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구성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新)바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중심의 동네만들기사업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기능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마을리더 육성과 공모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마을학교와 컨설팅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특히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로드맵을 구축하여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더 많은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등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주민 생활 속에 뿌리내려 지역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대폭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평생학습관 신설과 민주시민학교 운영 등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계층별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 강화에 가일층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 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1:1 결연, 희망플러스 사업, 서민생활도우미제 등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을 확산하는 한편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복지협의체와 복지통장제를 활성화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소득창출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 밖에도 장애인 생활안정 및 영유아 보육지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청소년 건전육성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넷째,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고품격 명품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의 문화공간으로 가꿔나가고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및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지원하여 문화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 길거리 문화공연 등 생활 속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10분 거리 내에서 도서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KTX 호남선이 개통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자원을 개발해 가고 아울러 영산강 군락지에 대한 관광콘텐츠 개발도 광주시・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계승 발전을 위해서 향토자료관을 신설하고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과 향토문화 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서창향토문화마을을 정비하여 지역민과 도시민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재창조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심 곳곳을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녹색쉼터로 가꿔나가고 가로수 갱신,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등 생활권 주변에 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도심 속 부족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을 테마가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 거점 관광지로 육성해 가는 한편 운천, 풍암, 전평 등 3대 호수의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더욱 본격화해 가겠습니다. 산책로와 쉼터를 활용해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내 수목 및 녹지대 관리를 강화하여 아름답고 청량감 넘치는 공원환경을 만들어가겠으며 내가 이용하는 공원은 내손으로 가꾸고 보호하는 도시공원 자율적 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M발효액을 활용하여 하천의 수질 및 생활악취를 개선하고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청결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형 청결운동을 활성화하고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만의 특화된 건강포인트제를 도입하여 건강증진 맞춤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한가족 걷기대회와 건강도시 리더양성 등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원스톱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소시키고 건강생활실천 전개 및 건강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One-stop 건강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를 통해 건강실천 통합의료서비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쌍학건강마을 공동체만들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1인 1기 생활체육종목갖기를 확대ㆍ운영하겠으며 체력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ㆍ평가하는 구민체력건강 인증센터 운영과 학교나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경제 중심의 상생하는 경제도시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구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맞춤형 상담 및 취업을 알선하고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생활물가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힘쓰고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화 등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1시장 1특색 사업개발 그리고 시장상인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여 재래시장을 매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육성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륵동 등 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광천동 등 6개 구역에 대한 장기화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3동 별마루 발산마을 취약지 생활여건개선 사업과 유덕동 주민주도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정차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를 확대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좁은 이면도로를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동주택 외벽 도색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색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도시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재난안전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ㆍ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3,423억 원 보다 153억 원이 증가된 총 3,57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454억 원, 특별회계는 1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3,290억 원 보다 164억 원이 증가된 3,45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514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74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333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268억 원과 보전수입 등 10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59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43억 원, 의회비 7억 원 등 물건비에 21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2,172억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행정장비ㆍ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429억 원을, 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20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과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하여 정보통신 환경개선 등 행정정보화사업에 11억 원, 공무원 역량 강화,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맞춤형 복지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체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사업 등에 27억 원을,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평생학습관, 장학재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66억 원, 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959억 원을, 건전한 아동ㆍ청소년 육성사업에 68억 원, 경로당ㆍ기초연금ㆍ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5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6억 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 호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산림자원 보호육성, 폐기물의 자원화,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163억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축 사업에 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중심의 상생경제 도시육성과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기업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에 35억 원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로ㆍ하수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에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억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16억 원으로 모두 122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내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세출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성한 사업예산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민생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일자리, 교육 등 주민 밀착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의 행정수요와 필요를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 한 각종 현안사업은 광주시와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를 모색하거나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능한 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凍三尺 非一日之寒)’이라고 했습니다. 한 겨울 얼음 석자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떤 일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오랫동안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서구, 모두가 살맛나는 으뜸서구, 우리 서구의 힘찬 재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지역주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1만 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서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임우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84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368만 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과 매번 지적되고 있는 성립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사업시기 등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이동춘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가요? 이동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ㆍ오광교ㆍ장재성ㆍ이동춘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정순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2014년 10월 31일에 결정ㆍ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서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택의장

정순애 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외유성 논란 등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제6조 후생복지사업시행 규정에 일부 사업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ㆍ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인해 나타나게 될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 된 구의원이 고문으로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 장려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제출안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우리 구를 포함한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결정 등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 및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구성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의장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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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