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하기 위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정욱 위원께서 김원순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다 생각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김원순 위원장에게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 기간 중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 경비의 편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이나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조정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우선 반영되고, 신규 현안사업들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0억6,396만4천원이 증액된 6,674억2,230만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2억2,238만4천원이 증액된 5,851억6,80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4,158만원이 증액된 822억5,426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68%, 특별회계는 1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2억6,461만3천원이 증액된 4,954억4,602만2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3,214만1천원이 증액된 3,459억4,457만1천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9,935만1천원이 증액된 1,719억7,628만7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7억3,182만3천원이 증액된 3,204억7,740만9천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거류면 산성마을 방송시스템 정비사업 등 18건에 7억2,475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등 27건에 11억8,671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전입금 1건에 3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1건에 3억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을 부르시죠.

이쌍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 중에 계획과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은 제일 먼저 세입규모를 파악합니다. 그에 맞춰 각 부서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절차에 맞춰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 일부 반영해 오지만 저희들이 일부 검증단계를 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필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연필과 담당관님이 앉아 있는 책상의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이 비용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비용은 사업 현장의 여건과 규모, 모든 환경에 따라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백신 인센티브라고 올라온 예산들이 똑같이 2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 편성자로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 주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 예산규모 편차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현장에 따라 한 마을에서는 마을안길 전체 재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마을은 지하수를 판다든지, 그렇게 하면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마을 인센티브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500원 가지고 이 연필을 사려면 연필에 금칠을 하든지, 필요 없는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똑같이 500원으로 이 책상을 사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이지만 이렇게 떡 자르듯이 딱딱 맞춰서 잘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업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마을에 같은 기준으로 줘야지 어떤 마을은 금액이 크고 어떤 마을은 금액이 적다면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처럼 접종관련 사업을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만약 마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은 다 아실 것이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이 예산을 편성한 자체도 문제가 있었거니와 편성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다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 예산들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순위에 밀려서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든 어떤 방법으로 든지 해야 될 사업을 안 한 것은 맞아요. 이 사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풀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수용해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제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마을에 필요한 전체 사업을 한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신청받았기 때문에 역으로 맞출 수밖에 없었던 저희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첫 번째, 사전에 의회와 전혀 논의도 없이 편성권, 심의권 다 가져간 것 인정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처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이해만 바라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하십시오. 저는 이 예산서를 볼 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이게 고성군의 수준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나머지 심의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만 혹여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다시 당초에 들어간다면 이 사업 기준은 그대로 가고, 마을에 숙원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안하겠습니다. 혹여 이 예산에 변동이 생기면 꼭 정확하게 비용추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숙원사업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쌍자 위원님의 주장에 덧붙여서 벌써 12억4천 여 만원, 얼추 업자까지 선정되고, 아직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누가 할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압력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회에서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시행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이 예산 통과 안 되면 업자들과 마을 간에 현재 약속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걱정이 많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잡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으니 앞으로 참고하시고, 위원들이 서로 의논하여 합의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분 안 좋은 데 덧붙여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리라고 하는데 안 올려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오야(우두머리) 마음대로 됩니다. 중압감 느끼지 말고, 숙원사업이라는 개념에서 필요하면 올려주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올려도 됩니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 다 동의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전체 위원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합의’라고 정정할게요.

어쨌든 12억4천만원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인센티브 예산은 최종적으로 표결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바로 합시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이었습니까?

당초예산에 3억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었습니까?

예, 이 사업이 2020년도에는 순수 군비사업 2억5천만원으로 운영되다가 2021년도부터 도비 20%를 지원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 삭감되고,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추가로 5천만원이 더 편성된 것은 아니죠?

당초예산에서 군비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 매칭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금액이 너무 과도하니 2,500만원이나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주면 도비가 비율대로 반납됩니까, 아니면 전액 반납됩니까?

아닙니다. 시니어클럽 기준이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도내 전체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종사자 기준을 맞추면 도비 20%를 주겠다 해가지고 모든 시군에 예산이 다 확보되었고, 아직 고성군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 원장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6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5~6천만원 훨씬 더 됩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해 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에 계속 5천만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도에서 ‘종사자 기준 6명에 도비 20%를 지원하겠다.’ 이것 때문에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인지라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서비스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시설장은 호봉이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성시니어클럽을 도내에서 제일 우수한 시니어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평상 시 기획행정위원들은 보고를 잘 받아서 알 것이고, 최혜숙 과장이 아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잘해주시고, 제가 하나 제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장들 내지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조금 낮추세요. 낮추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원하세요. 자기들이 지도자하면서 베풀어야 되는데 공무원들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 기타 등등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미끼로,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정미향 씨, 우석주 씨, 보리수동산, 애육원, 동해청소년학교. 이런 시설장들은 가만 보면 진짜 급여를 너무 많이 받아가면서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요, 좋은 일 한다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좋은 일 안 하고. 특히 동해면 청소년학교 같은 경우 국가사무이거든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도비 받아와야 됩니다. 애육원이나 보리수동산도 자기성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지도자라면 ‘다문 천만원이라도 적게 받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다, 다른 시군이 그렇다.’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명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복지지원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설득시켜서, ‘당신들 어차피 봉사하잖아, 그리고 공무원 사무관 봉급보다 많고.’ 의원들 봉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일 합니까? 그런데 급여가 300만원도 안 됩니다. 물론 좋게 보면 좋은 쪽도 있겠지만 나쁘게 보면 정말 별일 없어요. 우리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앞으로 시설장들 내지 지도자들이 조금 내려놓는 마음으로, ‘내가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봉급 4천만원 받으면 1천만원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환원하든지, ‘내 봉급 낮춰줘라.’ 이런 쪽으로 지도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고 하니까 한번 내려놓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141페이지,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달리는 고성책방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고성책방은 2021년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으로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달리는 고성책방 운영을 위해서는, 2021년도부터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6,500만원을 추가 편성·요구한 것으로 주민참여 공모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자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한 것입니까? 신청한 단체나 부서가 어디입니까?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주민참여공모를 통해 제안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한 사업입니까?

예, 군정혁신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도서관이 교육청소년과로 넘어와서 보고하시는 것이죠?

예, 7월 1일부터 저희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음부터 진행단계를 알고 계십니까?

개요는 파악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향후 운영비가 따르게 됩니다.

버스가 저절로 갑니까? 인공지능이 있어서 자율주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죠? 운전기사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1명이 휴가가거나 일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2명 정도는 뽑아야 되죠?

일단 1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1명은 더 가능한 것으로...

운전기사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를 대여해주는 사람도 1~2명 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추가되는 예상비용이 연 얼마쯤 됩니까?

연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 2억8천만원이요?

아니요, 8천만원이요.

기사 인건비만 8천만원 되겠는데요?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당으로 기사를 쓸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대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수요조사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8천만원의 예산이 나온 것은 다른 시군 운영사례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비용이 더 발생될 것이다?

올해는 아니고요.

주민들 건의가 있었다든지 요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에 의해서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어야, 책방차 사놓고 갈 데가 없는데... 권역별로 작은도서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수요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공모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어디에 수요가 있는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제안 공모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수요요청 현황은... 향후 수요예측 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향후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전 군민입니다.

전 군민인데 학생들은 평일에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직장인들이고, 휴일에는 운영하는 사람들도 쉬어야 될 것이고요. 휴일에 하면 수당이 많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컨데 예산만 소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이 우리를 충분히 설득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예산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기는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1명이라도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치단체에서는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변경해가지고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건별로 원하는 책을 택배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작은도서관이나 고성도서관에서 밴드나 군홈페이지를 통해 ‘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내드리겠다, 없는 것은 구해서라도 보내드리겠다.’ 이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장래에 예측되는 수요를 가지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가지고 고정자산을 사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무계획한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설득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예산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사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공익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필요로 한다면, 학교를 1명을 위해서 살려놓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께서 공익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보다 예산 최소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1명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대요? 참 낭패입니다. 인근 하동을 보면, 백신주사를 맞게 되면 군비 부담분이 있어요. 지금 군비부담까지 고민할 정도로 예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의 군수님과 군의원님들도 예산을 귀하들처럼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아껴가지고 재정안정화 기금도 모아놓고, 기채도 가능하면 안 내면서 예산을 해왔는데 아까 “1명이라도 필요한 군민이 있으면 해야 된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정옥 과장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유정옥 과장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군비는 많은 사람들한테 잘 쓰여야 돼요. 만약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의회에서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쉽게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국비 좀 받아오고, 도비 좀 받아오고, 당연히 군비 내놓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앞으로 공모사업도 의회에 절차를 거치고 보고하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사람 혜택 보는 것 때문에 1억6천만원이 쓰여서 되겠습니까? 다수의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군민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해도 되는 복지’라는 말이 어폐스럽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복지 쪽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 최혜숙 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유정옥 과장 담당이네요. 보리수동산과 애육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도자들 정말 자중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군비 지원하는 현황 자료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물론 시설장들 고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려놓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보면 고성에서 좋은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봉급도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보다 많이 받아 갈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도해서 군비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귀하들은 보면 퍼주는 것이 일이에요, 퍼주는 게 일이라. 그런 것은 좀 자중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구매사업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리하게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깎으셨는데 정말 고민해봐야 될 일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판단해야지요. 차라리 경로당 이동급식을 만들어 주면 혜택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책보는 구조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각 면마다 도서관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일모레 또 구 공설운동장에 어린이도서관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처럼 안 보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보고해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내 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 군수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는 군의원도 생각하시고, 군민도 생각하시고, 그게 올바른 공직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복지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장들과 밥 한그릇 같이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밥 한그릇 하면서 ‘정말 내려놓자, 의회에서 많은 질타가 오는데 지금 연봉이 과다하다.’ 내년부터는 다문 1천만원이라도 지역에 환원하든지 군에다 환원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런 사업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물품비가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된 내용 말씀하십니까?

예.

작은영화관 201-01 운영물품비는 홍보물품과 팝콘이라든지 콜라·사이다 같은 것을 구입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홍보물품이나 취식금지로 인해 운영물품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별도 예산확보 없이, 영화관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티켓판매기 2대를 구입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인원을 2명 정도 축소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를 뺏겠다는 것이네?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근로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최다원 담당이 올린 것이죠?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7,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방호벽 도색과 목재 오일스테인, 조명등 및 전기회로 시설 수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2019년도에 준공한 시설물이고, 천연목재의 경우 도색은 1년 정도가 하자보수 기간이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지만 시간이 급하고, 조금 더 경과해버리면 오히려 교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저희가 도색해야 될 길이와 면적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는 다 이루어졌고, 정확한 비용추계가 된 상황입니까?

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축하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올해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있고요. 당초에도 신청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고, 내년 당초에 가서 설계하면 3월 정도 되고, 4월 정도 되면 관광성수기에 접어들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 주사 맞았으니까 코로나 집단면역 되고 나면 관광객이 움직일 것 같은데 하려면 추경에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관광 홍보비 1억5,800만원에서 2,200만원 빼고 나면 당초예산에 1억3천여 만원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1억5천만원은 예산편성 요구할 때 항목별로 정해져 있었고요. 이 건은 추가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것과 중복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는 MBC에서 온 프로그램 자료를 보니까 생활 엿보기와 직장 엿보기이더라고요. 생활 엿보기하는 것과 직장 엿보기를 하는데 관광지가 여기서 왜 나와?

직장이 관광지이기 때문에요.

관광지에 근무하는 사람을 할 겁니까?

관광지에 근무하는 한두 명과 관광객 컨셉으로 간접노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장 자체가 관광지이고. 엑스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놉시스 개요는 PD와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가급적 엑스포와 고성군 다른 직장, 예를 들어서 무지돌이 같은 경우 직장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쪽 부분도 PD와 의논해서 홍보되도록 하고, 코로나 시기도 있지만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재방영 되면 고성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서 묻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면 협문 수리한다고 1,500만원 있네요? 협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 들어가는 작은 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작은 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정과 비지정 2개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정 문화재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비지정 문화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동에 돌담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예산 좀 줘가지고 학동 입구에 돌담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엉망으로 되는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번에 목이 이렇게 잡혔습니다만 만약 예산을 주게 되면 다른 비지정 문화재에 쓰고, 협문 수리는 도비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비지정 문화재로써 돌담은 손봐야 될 데가 많아요. 그것부터 먼저 하고, 협문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시급성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이 관계를 한번 부탁해보면 잘 될 것 같고, 협문은 국도비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비지정 문화재는 학동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과장님, 말도 못 합니다.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동마을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 좀 참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명예관리인이라고 해서 군비 2,62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당 어떻게 줍니까?

주로 건축물 문화재에서 한 달 10만원, 청소라든지 수시로 들여다 보고...

학동 같은 경우 10만원 주는 데가 어디예요? 육영재 하고...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담당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주시면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청담스님 근현대사 이 부분은 50주년 기념이고, 일회성이고, 전시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가야 될 상황이라 예산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시설을 통한 관광이 있을 수도 있고 유명 인물을 통한 관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담스님 같은 경우 불교 자체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열반 50주년을 기념하여 고성에서 전시해가지고 청담스님을 고성의 자원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정리되었지 않습니까?

정리 다 되었습니다. 하창현 위원이 할 것이라고 하니까 한마디 듣고...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요.

지금 전체 목록을 출력 중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정리하고 나중에 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상길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674억2,230만9천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5,851억6,80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822억5,426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851억6,804만1천원에서 행정과 외 12개 부서 총 26건 22억5,563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