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민호 소장님을 비롯한 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이제 두어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수산자원연구소 임민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2017년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가 통합 출범한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목표했던 연구 및 어업인 육성 등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마무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창의적인 연구, 기술보급 실현으로 부자어촌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민성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전병두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나 좋은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 위원회도 여덟 분이십니다. 10분씩 질의하시면 80분 되고요, 20분씩 자료를 발언을 하면 160분 정도 돼요. 10분씩 질의를 해도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또 질의 후에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후에 답변을 페이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 수산자원연구소 현장을 둘러봤는데 연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장에 가서 상당히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의 경우 매년 10억 원 이상 연구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충남도는 연구사업비가 3억 원 이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연구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전북 같은 데는 10억의 연구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연구사업비 속에는 일부 시설보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전국 대비 8위 내지 10위 정도 적은 연구비를 랭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활동을 좀 더 왕성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1160페이지 수산자원연구기관 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요청하면서 보니까 덧씌우기를 해 주셨네요.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게, 이것이 인력현황인데 처음에 연구소 인력이 44명으로 봤는데 (자료를 펼쳐 보이며) 여기 보면 연구원이 20명, 인원이 그렇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지정근위원
24명 갭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데 41명이 전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중에는 5개 지소에서 다 같이 근무하는 인원이고요,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드린 것은 연구인력만 순수하게 뽑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관이라든가 연구사라든가 이런 분들, 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개발과, 내수면센터에서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위에 기술보급과나 태안사무소 같은 데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거기는 기술보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직이나 일반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전체 총원하고 연구 인원하고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위원
연구 인원은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건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 인원도 부족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 인력을 더 충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조직개편에 지금 확보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연구소에 있는 연구인력 직원과 연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직원과 증액 대책에 대해서 어떤 마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저하고 굉장히 똑같은 질의를 주셔서, 제 고민을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연구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부족해서 일단은 조직부서하고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도의 전체적인 조직인력을 공용하는 차원에서는 무한정으로 다 늘려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조직개편에 연구인력을 2명 증원시켜 주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연구인력을 확대해서 나가는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비도 저희들이 3억 정도로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119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지만 순수한 연구비는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연구비가 약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통과됐고 일단 그것이 의회로 올라갈 텐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지난 8월경에 내수면 어업인 대상 연구수요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여기에 와서 어떻게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가 되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소에 바라는 것들이 지역특산어종을 많이 생산해서 방류를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충남이 갯벌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갯벌에서 양식하는 패류양식을 완전양식하는 기술개발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고, 어종별로는 꽃게 이런 것을 방류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맞습니다. 해수면 쪽에 보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연구품종이 바지락이나 주꾸미, 우럭 이것을 주셨던 것 같고요, 내수면 쪽으로 보면 동자개, 메기, 뱀장어, 붕어 이런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극 반영하시고 검토하셔서 충남수산 발전에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 보고에는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이유는 지금 201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드리는 주요업무보고는 2018년도 전에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어업인 설문 또는 어업인 요구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이라든지 홍보 같은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지정근위원
민선 7기 충남도정 목표 중 하나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도민 전체가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업인이라든지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교류도 하고 그래야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분들도 사전 준비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적극 공감이 갑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홈페이지도 미비하고 또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요청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은 우리 연구소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도 홍보관실하고 연계되어서 개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어민들이 수산자원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했는데 찾아가는 홍보, 그다음에 언론인 초청 홍보 그리고 CNB 지역방송에 해 주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그거지요. 내가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뭔지, 수산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알고 있어야 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연구해서 그분들한테 종자를 보급한다든지 했을 때 서로가 거부감 없이 같이 함께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홍보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당부의 말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 소장님 행감자료 603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위원님들 한번 같이 보시지요. 찾으셨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찾았습니다.
이계양위원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다가 다 못 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말이지요, 동네의 친목계에서도 이런 결산서는 내놓지 않아요, 집행내역을. 그래도 모르겠어요? 연도별 계가 하나도 없고 총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도별로만 그냥 뽑아줬어. 그렇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계양위원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연도별 총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성실하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소장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소장님이 여기의 최고 수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최소한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요구는 성의를 보여주시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동네 친목회에서도 이렇게 내놓으면 그 지역 감사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에서 쓰고 있는 현황을 보면 종자생산지원 조성 확대 사업의 경우는 확대 계획이 71% 정도 있었고요, 신품종개발 및 시험사육연구 확충사업에 계획 대비 39%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품종개발 관련 사업은 6억 5000 정도 사업인데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거 찾으려면 어렵지요? 저는 이거 다 찾아서 내가 썼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신품종개발 관련 사업이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품종개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또 재료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감사자료 9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그 자료는 말이지요, 연구소장님이나 뒤에 계신 연구원들이나 아는 것이지 우리는 분류를 안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는 위원들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지금 숫자상 자료를 보면, 물론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금년 내에 다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년도도 보면 그렇게 이월액이 많지 않아요, 계속사업비 빼놓고는. 그러면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주십사 하고 내놓는 자료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더 내려가 볼까요?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사업이 60%, 어촌지도사 교육사업이 58%,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이 70%, 아까 다 설명한 부분이지요. 수산경영인 교육이 27%,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이 38%, 연구교습어장 운영이 51%, 전체 11개 사업 중 절반 6개가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찾기가 어렵지요, (자료를 넘기며) 옆에 쓰여 있기는 한데. 자료를 잘 안 줘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말씀드리면 어촌지도자 교육이 58%인데 자료가 9월 30일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3/4분기 교육이 남아있었고, 그다음에 4/4분기 교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들고 3/4분기는 집행을 했고 4/4분기 것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창업어가 멘토링도 70%인데 이것은 다달이 월급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기에 맞춰서 집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산업경영인 교육은 27%이지만 경영인들의 현장 견학은 엊그제 10월 31일에서 1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일정이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아마 그 예산은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어업인 전문기술교육도 역시 하반기 중에 하는 부분들인데 3/4분기 부분이 집행 안 된 게 여기에 안 잡혀 있고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연구교습어장 운영도 역시 운영하면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
이계양위원
저도 이걸 못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하는 걸 보면 너무 무성의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민물고기센터 토종어종 치어방류 확산사업이 72%, 수산물안전센터 교육이 60%,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민물고기센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민물고기센터의 치어방류 행사도 역시 10월 중에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성기준을 9월 30일로 작성을 하다 보니 그 전에 작성, 3/4분기 이후에 추진되는 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계양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나 도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
이계양위원
조기집행하라는 것은 지역경제 경제활성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금년 내에 쓰면 되겠지만, 도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은 연구기관으로서 절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해야 될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시기별로 집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아까 하셨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계양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몇 %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아세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다시 한 번…….
이계양위원
자율관리어업체가 몇 % 정도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지 상승률을 알고 계시는지.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
이계양위원
몰라도 돼요, 그거 물으려고 문의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서산 웅도의 자율공동체가 전국대회에서 1등해서 2억 정도 받았다고 자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몇 개 없앴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금년에 15개 퇴출시켰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15개를 퇴출시켰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퇴출을 한 것이 우리 도만 퇴출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자율공동체를 육성하면서 양적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자율공동체를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공동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점수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데 500점 미만 되는 공동체들은 퇴출을 시키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었고.
이계양위원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이계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않겠는데요, 이 14개 업체와 주소 그리고 퇴출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수산업 확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47쪽입니다. 우리 도의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연근해 사업이 2015년 6.8%, 2017년 10.1%, 양식어업 2.5%에서 2.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으로 보면 2015년 3332톤, 전국 대비 약 10.1% 정도 되고, 2017년도는 2712톤으로 7.5% 하락했습니다. 전국 대비 10%에서 7%로 하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세간에 얘기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도 있고 남획도 있고 자원이 감소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획 강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이계양위원
특히 748쪽을 보면 말이지요, 생산량 감소 현황을 보면 참조기가 58.2%, 조피불락이 16.8%, 꽃게 40.2%, 대하 36.4%, 잉어 68.8%, 가오리 54.4%, 고등어 31.8, 바지락 41.7%, 살오징어 37.2% 감소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준 거 보면 불법어업 및 과도한 남획으로 인해서 그렇다, 과연 실체일까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이 자료는 수산자원과로 요구돼서 수산자원과에서 제출된 거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감소한 품종들을 보면 대부분 선호 어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종들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어종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감소 원인을 딱 부러지게 뭐가 문제다, 무엇 때문에 감소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산란지 파괴가 제일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종패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치어방류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민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이 꽃게, 살오징어, 대하 이런 종류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치어방류나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대하나 꽃게나 이런 품종은 충청남도의 지역특산물 어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치어종자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까도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어업인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연구소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연구기관에서 이런 특산어종을 방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을 보전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그 일에 우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사설 종묘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스럽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꽃게, 대하 이런 품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데에 노력을 해서 어민들이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생산량이 감소하는 내수면 어종도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좋은 제품, 좋은 어획량을 늘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같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 생산량이. 정부에서는 2018년도 금년에 100만 톤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했는데 결국 올해도 100만 톤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통계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담당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원증강을 위해서는 종묘 방류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 서식지 보호, 인공어초, 바다목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수산자원을 남획하지 않도록 어업인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업인 인식 개선 문제, 불법어업 단속하는 문제, 또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감척을 시켜줘야 어획 강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 자원 데미지를 덜 주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계획입니다만 어장휴식년제, 자율관리어업 육성, 어부어법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자원증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소해야 될 게 대체품종을 개발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품종을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특화품종에 대한 종묘 생산이 지속되도록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을 높여나가는 데, 지원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계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잠깐만요. 소장님! 국정감사하시는 거 가끔 TV 보시죠?
「대답없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은 시의회에서 시의원 생활도 좀 해 봤는데 도의회 와서는 지금 처음 이걸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부실한 자료제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국정감사 시에나 시의회 감사나 도의회 감사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게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감사 자료제출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다 압니다마는, 한 번 제출하신 거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특히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한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이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셨지요?
전익현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두꺼운 거, 요구자료 있지요? 102쪽입니다. 아까 밑에서 잠깐 말씀은 들었는데 감사장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김 황백화 원인 분석해서 나왔나요, 결과물이?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원인은 이미 국가로부터 규명이 됐습니다. 수질의 양분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으로 이미 국가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와 있고, 그게 김 황백화에 대한 통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이런 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됐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기후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잖아요. 김 황백화 현상 말고 혹여 또 다른 우려되는 질병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주변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김이 생산이 됐었는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좋은 김들이 경기도 쪽에서 나고 있거든요. 또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던 질병 같은 것들이 간혹 우리 관내에서 발견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천수만 같은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가로림만 쪽 양식장에서 일부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긴급 방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견하건대, 바지락이 집단 폐사한다든지 아니면 양식물이 집단적으로 어떤 병에 노출된다든지 남해안에서 발생하는 적조가 이쪽에서 발생한다든지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충남에서 사실 서산, 태안, 당진도 그렇고 보령, 서천 다 바닷가 쪽 시군이잖아요? 15개 시군에서 숫자로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수산물이 차지하는 경제력은 굉장히,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황백화가 처음 왔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2011년도인가에도 한 번 왔었습니다.
전익현위원
2011년도, 글쎄,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킨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 패류 같은 것도 지금 갯벌에 방류를 해도 오히려 포기하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어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유부도 같은 경우도 백합이 주 생산지지요? 그런데 지금 쑥 때문에 진짜 쑥대밭 났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원인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황백화도 이렇게 왔지만, 혹여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좋은 사업하시는 거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뒷북치기 연구, 뒷북치기 대책, 뒷북치기 행정이 아니냐. 그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거는 미리 좀 예방을 해서 미리 대안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 피해를 줄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염려하시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황백화 하나만 보더라도 자연에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하구가 안 막히면서 새만금, 금강 이런 데서 방수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바다에도 민물, 육지가 가물면 바다도 가문다는 옛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지에 비가 안 오면 그 육수가 하천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영양 염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서 바다에 양분을 공급해 주고 이런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바다가 너무 말라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 위로부터 삽교천, 천수만, 홍보지구, 남포지구, 새만금까지 다 막았잖습니까? 물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담수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황백화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담수가 유입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좀 호전되고 안 오면 또 나빠지고. 일례로 작년에 금강에서 월포 그쪽에는 담수가 올라와가지고 담수를 저희들이 방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황백화 때문에. 거꾸로 거기 담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기는 담수 때문에 또 피해 났다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고수온이 오면 김 양식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김은 적수온이 보통 5∼8℃가 적수온인데 수온이 계속 올라가니까, 김 양식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갯병이나 이런 것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바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에 의한 재해를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개발이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황백화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황백화 왔어도 월포에서 생산되는 김은 경매가 굉장히 최고가로 받아서 오히려 월포 주민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건 특수한 현상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식도 있고 육수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어민들 교육으로, 소장님 아시나 모르지만 김 양식장 가면 배가 못 나간다고 난리예요, 지금.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인정하시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김 양식, 어민들은 김만 걸면 돈 버는 줄 알고 이번에도 제가 만나니까 도대체 뱃길이 없다 얘기할 정도인데, 물론 연구소에서 연구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 잘 하셨어. 어민들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병나고 죽고 뭐 해서 왜 그 원인 분석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왜 이런 결과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해서 그런 거 어민들 교육시키고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해서 피해를 줄이면 더 좋은 대책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서 어민들한테 좋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04쪽. 지금 어족자원 수산자원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민들이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면 기름값도 안 된다, 허탕치고 온다 이러는데 그거 중의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방류사업 아닙니까? 그건 맞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몇 가지 그 관련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방류사업을 하신 거 보면 아까 대하, 꽃게가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 대하 방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만 9000마리네요? 2900만 마리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게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굉장히 격감돼서, 물론 2018년 9월 말 자료라고는 치지만 ’17년 걸로 봐도 1만 2120만 마리. 1200만 마리인가?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이게 지금 반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꽃게도 보면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참게 같은 경우는 ’17년 이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좀 뭐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뱀장어, 빙어 수정란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하고 아예 중단을 했단 말이죠, 조피불락이랑. 무슨 기준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참고로 빙어 수정란 같은 경우는 수정을 시켜서 수정란을 방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한 번 했고, 그 이전에 여기 자료는 없지만 2000년대에 상당히 많이 해서 우리 관내 저수지, 하천에 수정란을 보급하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업계한테 방법을 저희들이 다 기술을 전수를 해 줬고 그래서 어업인들 자율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 참게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 좀 하다가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했는데 종자생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방류를 하니까 시군에서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류를 하니까, 너네 방류하니까 시군에서 방류를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우리가 사업해서 돈 벌어먹을 것을 다 막는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익현위원
잠깐만, 도 수산자원에서 방류를 하니까 시군에서 방류사업을 안 한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참게 종묘를 생산해서 금강수계에 방류를 하거든요.
전익현위원
우리 연구소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금강수계가 논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공주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데에 내수면 방류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거기서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해 주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전익현위원
시군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래서 그거를 안 하다 보니 이 종묘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공공부문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참여해가지고 방류를 해 주니까 우리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참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류를 안 했고, 아마 ’86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참게를 지속적으로 매년 방류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2000……, 그때부터 방류를 좀 중단했고요, 그리고 대하 같은 경우는 종묘생산을 2015년 대비 굉장히 양을 줄였는데, 연구소에서 대하를 생산해서 한 해 양을 무한정 방류하면 좋겠지만 연구소가 연구를 하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대하방류를 하려면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종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을 좀 줄여서 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종묘업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도 수산자원과장 할 때 작년인가에 79개소인가 있었던 걸로.
전익현위원
참게 종묘?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참게뿐만 아니고 전체. 종묘 생산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패산업 종묘생산협회. 그런데 종묘 생산을 인허가 받아서 하는 업체가 79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장승재위원장
충남만이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충남만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정확히 파악한 게 아니고 이 자료만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참게 양식장이 많이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청양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게 있었는데 청양에도 없어지고 서천도 한두 개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고 좀 어긋나지 않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참게는 청양에도 명○○씨라고,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내수면에서 참게를 양식을 해서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종묘생산 시기에 참게종묘도 하고 동자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대하는 연구 인력이 많이 또 다른 품종도 개발해야 되니까 그렇고, 참게 같은 경우는 종묘업자들 생각해서 그렇고, 그 밑에다가는 방류과 조사결과 보면 대하 같은 경우 패 상품이 늘어서 경제성 효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대하 경제성 평가는 방류를 하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류를 해 주는 것이 경제성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류의 주체를 공공부문에서 방류를 해서 다 갈 것이냐, 일부는 민간에서 방류를 사서 방류를 하도록 민간부문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종묘 방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방류 수산자원을 다른 연구에 앞서서 방류만 먼저 하면 일반 업자들이 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침해를 해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물론 그 한계는 있겠지요. 여기가 방류하는 기관도 아니고 사실 연구하는 기관이잖아요. 한계는 있겠는데, 자료에도 보시듯이 참게를 예를 들면 작년부터 아예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제로잖아요, 제로.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방류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를 어민들한테 보급해서 보니까 품종개량을 해서 좋아가지고 자원도 없고 하니까 방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진짜 너무 많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양을 좀 줄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잖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수산자원을 풍족하게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됐든 종묘업자들도 어민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민들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105쪽. 위원장님은 빨리 질문은 하라고 하고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요.
장승재위원장
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하셔야지.
전익현위원
105쪽 한번 볼게요. 이것도 수산양식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거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어민을 위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다는 증빙 중에 하나인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것을 보면 수산양식기술을 개발해서 시험분양 MOU를 체결해서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일반공급을 하나요, 그 과정을 거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MOU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테면 우리는 제한된 면적 수조에서 연구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이전이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좀 더 양식 스케일이 큰 데에 넣어서 기술로써 양식어업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MOU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개발한 것에 대해서. 어업인들한테 전격적으로 이전하기 전에 파이로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MOU가 있고, 또 다른 MOU는 우리보다도 민간영역에서 기술 인력이 더 좋은 민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겠지요, 아무래도.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경우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MOU한 민간에서 하고, 그런 것을 합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 MOU도 있고 한데, 순수하게 양식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연구시설에서는 성공했다, 성공했는데 어업인들에게 기술을 줬을 때 이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느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연구실 내에서는 고기 몇 마리 놓고 생산부터…….
전익현위원
현지에서 양식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MOU를 하는 것은 맞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MOU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MOU는 어떻게 체결을 해요, 어떤 업체하고? 어민들하고 어떻게 체결을 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각자의 역할을 줘서 같이 협약을 하는 겁니다. MOU가 협약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어민들한테…….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어민들이 됐든 어민들의 양식장이 됐든 아니면 어촌계가 됐든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막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익현위원
구체적으로 MOU 체결한 명단을 한번 주세요. 주실 수 있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107페이지에 자료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전익현위원
이것이 같이 겹치는 거예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MOU 체결한 현황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한 번 체결한 데도 있고 두 번 체결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무슨 기준이나 규모가 맞는다든가 MOU를 체결하는, 어민들이라고 해야 돼요, 어촌계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어촌계도 있고.
전익현위원
영농어업법인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기준이 있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기준은 없고요, 이를 테면 어떤 어종에 대해서 MOU를 한다면 그 어종을 양식하는 데 적합한 시설 또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MOU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MOU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이것 좀 해 줘”라고 부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2015년을 예를 들면 ’15년 7월 7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양식장을 임대받은 거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원산도에서.
전익현위원
예를 들면 이분 양식장에 지금 우리가 시험 어종을 성공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여러 가지가 잘 양식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분의 양식장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양식을 하는 거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나가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임대료는 안 나가고요, 우리가 현장 가두리양식장에 나가서 한다 그러면 가두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업면허도 어업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면허어장과 시설을 어업인이 제공하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생산된 종묘를 거기다 갖다 주고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어민이 거기에서 먹여가지고 할 때 한 달에 얼마 크고, 병이 있고 없고 이런 모니터링은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MOU를 해서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높은 수준으로 성공돼서 큰 성어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기준치 이하로 성과를 못내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고기는 사료나 시설, 인력은 어업인이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어를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료도 주고 관리를 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성과물은 어업인들이 가지고 가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서 큰 데이터, 이것을 여기에 넣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만 우리들이 갖고 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거기까지 그 사업이 끝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법인체든 어촌계든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한 것을 보급하기 전단계로 우리가 지금 키우잖아요. MOU한 어민, 법인체 이런 데다, 양식업을 크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업지원은 자원연구소는 거기까지로 끝나나요? 그 사업지원까지 만약에 요구한다면 들어가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자원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를 어업인들한테 접목해서 성과가 가능한지, 안 한지의 값어치를 판단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성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연구결과물이지요. 그 결과물을 어민들이나 기관한테 배포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기관에서 ‘아, 이건 성과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정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과 연계해서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수산자원연구소는 거기까지 하고 그 이상의 성과가 있는 경우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보급할 수도 있다 해서 어민들이나 법인에서 요구사항이 오면 수산국 관할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맞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109쪽 내내 유사한 건데 어찌됐든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잖아요, 소장님?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이런 특산품을 많이 개발해서 서천 같은 경우는 김을 필두로 해서 멸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충청남도 바닷가 쪽 시군들 지역마다 분명히 특산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농산품뿐만 아니라 수산품도 6차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러한 역할을 촘촘하게 해서 어민소득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경제가 어찌 보면 우리 충남의 큰 축을 이루는 경제축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10쪽, 방류사업하고 연관되니까 하나 좀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17쪽을 보면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소 운영이 나와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도서뿐만 아니고 벽지, 오지, 결국은 우리가 어촌지역은 전부 다 오지, 벽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민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업성과가 어때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수리업체를 선정해서 부품을 1회에 10만 원씩 해서 한 사람 앞에 1년에 20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어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역 어촌계장들이 이 사업을 하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역 어촌계장 중 부지런한 분들은 신청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않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63회 운영을 했습니다, 태안하고 이쪽 전체. 그래서 914척을 했고, 도서지역도 저희들이 9개 도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의 삽시도, 홍성의 죽도, 서산 웅도, 고파도, 가로림, 태안군 외도, 가이도, 당진 난지도까지 하고는 있는데 유부도는……. (○증인석에서 유부도도 갔다 왔어요.) 유부도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전익현위원
(웃으면서) 소장님, 제가 서천이다 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사실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이고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 육상으로 자주 나오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어민들이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주대상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1회에 7만 원 해서 연간 두 번 13만 원 했는데 금년 ’18년도부터 인상이 됐나요, 10만 원에 해서 20만 원으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금년부터.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소규모 어민들 생계뿐만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년도, ’15년도 빼고 ’16년도부터는 거의 없어요. 소장님 답변한 대로 어민들이 신청을 못 해서 그런지 그냥 1억 정도 사업비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왜 그러냐면 국비 매칭해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5300만 원이 오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고정적으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고정적으로.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더 받으려고 그렇게 발품팔고 해도 안 줘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익현위원
그렇다면 1회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가고 10만 원 오버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대부분 자부담을 하지요, 1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익현위원
사실은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10만 원 올라갔더라도 어민들은 자부담이 많아요, 물론 10만 원이 도움은 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10만 원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사실 여기 보니까 수리인건비도 13만 원, 15만 원, 기술자일 텐데 기술자 15만 원짜리 노임 인건비가 나와요? 막일해도 지금 10만 원 넘게 가는데.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시간 조율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마무리는 지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더 하셔서 국비를 많이 받으셔서, 이건 생계를 위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더 확장을 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업인들도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도비 자체사업으로 만 별도로 530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거하고 별도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53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다만 무상 부품 교체 10만 원 한도인데 자부담이 많아서 금액을 상향시키기는 어렵고, 왜 그러냐면 부품들이 선외기 부품이라 배 부품들은 단가가 비싸다 보니 많이 지원해 주면 그만큼 혜택 받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은 이렇게 가되 예산은 더 확대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을 더 좀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소장님 말씀을 인정하는데 우선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물가가 많이 인상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는 것도 어민들을 위해서 무상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 지침서를 한번 주셔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일반어민들과 도서벽지에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바다 나가서 고기 안 잡혀서 죽겠는데 뭐 하나 부서지면 이거 주면 참 크지 않아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침은 복사해서 드리고.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민들을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회의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휴식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예,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장승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승만위원
먼저 수산자원연구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905쪽에 보면 보조금 정산보고 현황 및 결과인데 2016년, 2017년을 보면 2017년도 것을 먼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수산경영대학과정, 수산업경영인 교육, 어촌지도자 교육 또 이동수리소 운영, 연구교습어장 운영, 맨 밑에 보면 수산물 안정성 조사, 이것이 예산액하고 교부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도비포함해서 예산액을 잡은 거고요, 교부액은 국비만 교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국비만 넣은 거예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국비만 교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정산은 국비만 정산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산은 보조금 받은 거하고 우리 도비하고 같이 다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닌 가요? 이거를 보면…….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정산보고를 수산사업에 대한 정산이 국비만 정산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도비하고 다 같이 정산을 하지만 정산보고는 국가에서 나온 것만 국가한테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의 개념을 정산보고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보면 똑같아요. 2015년, ’17년, ’18년 예산액하고 교부액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해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가고 국가에서 이 예산이 일정 부분 거의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매년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되는 거 같으면 사업을 더 요구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 101억, 2017년도에 119억, 2018년도에 129억 그렇게 1년에 한 10억 정도씩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연구비는 3억이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비를 더 늘려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간부명단을 쭉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연구소라면 최소한 석·박사급 연구원이 있어서 제대로 무언가를 연구해가지고 연구결과물이 나와야지, 사실 거의 다 주사급 행정공무원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연구에 몰두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나올 거냐, 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구소가 연구소다운 연구를 하려면 연구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방이양을 통해서 지도업무가 넘어오면서 같이 통합해서 연구소를 꾸리다 보니 일반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 자체도 연구업무 플러스 기술보급업무, 교육업무가 플러스되다 보니까 업무의 비중도 역시 연구업무보다는 보급업무나 어업인들 케어하는 그런 업무 비중이 사실은 높습니다. 저희들 연구 인력 직원 여덟 분이 연구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석사과정 했고 박사 수료하고 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연구직들이 좀 더 확충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국립수산연구원이 있더라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과학원.
조승만위원
국립수산과학연구원, 거기서는 민물장어를 연구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일본이 2010년도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여기 자료 보면 나오는데 2016년인가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적으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민물장어를 부화하고 양식을 하는 데 성공했다 해가지고 아주 대서특필 신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국립수산과학원 거기 보니까 석·박사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수산자원연구소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그런 전문적인 연구원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연구에만 몰두해서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충남도에다가, 여기에 우리 수산자원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산 실적이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연구 실적 안 나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연구하랴, 또 나가서 기술교육하랴, 또 현장 뭐 하랴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수산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지요? 시간이…….
장승재위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하세요.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창업어가 멘토링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냈는데 17쪽하고 뒤에 보면 몇 쪽인가에 하여간 있어요. 신규어업인 후계자는 귀어귀촌을 해서 어업에 정착을 하고자 1 대 1로 하는데, 귀어귀촌인이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획에 보면. 충청남도에 3명밖에 안 되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왜 그러냐면 창업어가 멘토링제 운영은 신규 어업후계자나 귀어귀촌 중에서 어업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국가에서 3명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면 우리가 전체 귀어귀촌한 후계자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절실한 사람 3명을 뽑아서 거기에 수산신지식인이나 도민을 그쪽에다가 하나씩 붙여주는 거지요. 붙여줘가지고 3명이 창업을 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이고, 1800만 원의 사업비는 후견인, 도와주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거기 다니면 한 달에 여섯 번 정도를 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창업하는 거 도와주고 ‘너 사업은 뭐하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도와주고 하는데 그것을 60만 원씩 해서 3명한테 180만 원 10개월 주니까 1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70%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귀어귀촌인은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우리 도에 귀촌한 사람들은 1657명입니다. 그리고 ’17년도 한 해만 379명이 우리 도에 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구원 수까지 포함하면 한 2150명이 우리 충남도에 와서 귀어를 해서 지금 살고 있고, 이거 통계청 자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 중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예산의 부족성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에 보통 한 25명 정도 예산을 해서 주니까 우리 도에는 3명밖에 배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는 1명 더 늘어서 4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조승만위원
1800만 원 줘가지고 1년에 3명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나머지 귀어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귀어학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하고, 이 창업어가의, 말 그대로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멘토입니다.
조승만위원
인원을 좀 늘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9쪽에 보니까 수산물안전 확보를 위해서 수산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종자를 살포한다고, 뒤에 보면……, 1041쪽에 보면 수산자원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대하부터 쭉. 그런데 방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낚싯배를 이용해가지고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를 하면 아무리 종자방류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열심히 생산을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다 잡아가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낚싯배 선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방류 물고기가 크면 잡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낚시 어선에 대한 교육은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4시간 의무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관련 부서가 도의 수산산업과에서 교육을 하는데, 아마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이게 미이수하면 1차에 50만 원, 그리고 2차, 3차 가서 3차에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낚시어선으로 승인을 받은 어선들의 선주는 1년에 무조건 4시간은 교육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연구소에서 종묘방류를 할 때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고기는 이렇게 방류를 하면 흩어지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모여 다녀요, 자기들이 같이 살던 습성이 있어서. 그때 가서 쪽배 갖고 딱 떠서 가져간다는 말이지요.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그거는요, 조승만 위원한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최다선 위원님이십니다. 아마 양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임민호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소는 우리 태안에서, 논산에서, 서산에서 이렇게 행감 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은 본청에서 뵙다가 또 여기서 뵙게 되니 더 새롭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한 3개월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지난 7월에 오신 거지요, 여기에?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7월 23일 자에 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우리 어업인들하고는 해양수산국에서 수산자원과장하시면서, 또 여기 연구소장으로 오셔가지고 아마 제일 가까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3쪽을 보시면, 저도 다섯 번째 행감을 오게 됐고, 5년 새에 수산연구소는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구소와 관리소가 통합하기 전에 정원이 이거보다 많았지요? 현재 현원은 40명이고 정원은 41명인데, 5명인가 6명인가가 더 있었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43명.
광섭
정광섭위원
원래?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여기 통합하기 전에 43명이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2명밖에는 아니네.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43명이 더 됐었는데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2009년도에 수산관리소로 지방이양할 당시에 25명이 정원이었고요, 그다음 수산연구소가 그때 당시 18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양할 때 25명 정원인데 22명만 정부에서 이체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43명에 현원이 40명 갖고 2009년 3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2016년도에 그동안…….
광섭
정광섭위원
통합되기 전에.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통합되기 전 2016년 6월 30일인데, 그때 당시에 정원이 4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원 40명이니까, 지금 41명이니까 3명이 지금 통합하면서 줄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당시에 통합 조건이 인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실 통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이, 충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증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원이 준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줄고 말았거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이나 도지사도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사항이었었는데 통합조건이 정원 현 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때 통합이 이런 조건이 돼서 그때 김돈곤 자치국장이 있을 때 통합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뒤로 정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때 통합으로 할 때…….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 인원이 그대로 간 거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통합할 때 그 안을 가지고, 저도 그때 수산자원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할 때였었고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수산관리소하고 연구소하고 통합을 하면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수산산업과를 해 주겠다 그래서 산업과로 갔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하여튼 줄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더 증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인원으로 지금 고정이 된 거예요, 보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약속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속 이행은 안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약속 이행 안 됐네요. 그럼 현재 인력이 아까도 치어방류 부분,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류하는데 그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인력 부족 말씀하셨는데, 태안사무소 같은 데도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 있는 기술보급과하고 태안사무소하고 똑같은 인력육성과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령시에 있는 기술보급과는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60……) 60, 그러면 우리 태안사무소의 거의 3분의 2도 안 되는, 그렇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가 9명이고 태안사무소는 6명인데 현원은 7∼8명인데, 기술보급과에는 선박이 있어요. 이 선박이 천수만하고 서천 쪽 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선박을 최소한 2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중에 선박 운영하는 인원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 태안사무소도 보면 인력이 너무 적다 이 말이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태안사무소뿐만 아니고 연구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셔야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수산자원과장님으로도 계셨고, 또 수산연구소장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나올 때 인력이 좀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들의 요구는 연구직 4명을 요구했었어요. 그다음에 일반직 2명, 공업직 1명 해서 12명 충원하는 자료를 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조직 운영하면서 인원을 그렇게 충분히 줄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중간에 칼질도 당하고 그래서 최종 연구직 2명을 확보했고, 추가로 일반직 2명을 또 확보했고, 공업직 1명을 확보해서 지금 5명을 증원하는 걸로 일단 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뭐냐면 연구직 2명이 증원되는 부분은 수산물안전성센터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저희들이 역량이 안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업무를 안전성센터로 갖고 오게 되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람이 4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안 돼서 2명으로 가고, 나머지는 귀어학교를 내년 후년에 개교할 목적이기 때문에 귀어학교 운영하는 데 6급하고 7급 공무원을, 또 저희들은 임기제로 요청했었는데 임기제를 안 주고 정규직으로 다행히 배분을 해 줘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공업직 1명은 연구소에 보면 이쪽에 시설을 많이 지었는데, 시설이 포화되다 보니까 전기를 만져야 되는데 법령상 공업직 기술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해서 지금 현재는 5명으로 하기로 했고, 앞으로 이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연구직을 어디로……, 연구직 2명은 하셨다며.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직이 수산물안전성센터에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해양수산국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다른 시도보다 우리 충남도 해양수산국 인원이 현저히 적습니다. 아시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국에서 해양수산 세력이 보통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라고는 하는데, 강원도보다도 적어요. 이거는 수산 쪽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태안사무소나 보령……, 신흑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기술보급과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기술보급과. 거기도 어업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예찰활동,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정말 뻘 땅에 가서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분들인데 인원이 없이 가다 보면 사무실은 크고 인원은 없고 이건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인원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참 심각하네요. 아까 조승만 위원님도 정말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 10대 때도 계속 연구원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안타깝기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율관리공동체 1위를 한 이게 서산 어디가 있다고 그랬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상금이 2억 원이라 그랬는데, 주로 2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금을 받으면?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상사업비를 받으면 그 상사업비하고 지원되는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하고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시군에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투석을 한다, 아니면 선착장을 고친다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은 자율공동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들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다만 그 집행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투석을 한다든지 실제적인 어업어장에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다른 용도로 시설 같은 거,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에 많이 사용하더라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율관리공동체라면 바지락 이쪽에 모래를 살포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거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엉뚱하게도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사업이 이제 상사업비라도 사업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못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상사업비는 선택의 폭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무실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사업도 지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거해라,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는 가능한 사업 범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이러다 보니까 눈먼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바다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바다에다 다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돼야 되는데 육지에서 엉뚱하게 쓰다 보니까 다 눈먼 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다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어촌계장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좀 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어촌계장을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고 마르고 닳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다에다 다시 투석사업을 하든 아니면 바지락 양식장에 모래 살포를 하든 그런 돈으로 활용을 해야만 제대로 사용이 된다 이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가야 될 거 같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치어방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사설업자들 때문에 참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시군을 통해서, 아니면 어업인들 통해서라도, 시군에 요구를 해서라도 그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할 건 하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면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사정을 봐 줄 필요는 없지요. 그 사람들은 시군 어민들 통해가지고, 시군의 수산과를 통해서 자기들도 치어방류할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의 생계까지, 사업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생산하는 사람들도 도민이고 또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군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업을 하든 맨손어업을 통해서 어떡하든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치어방류 많이 해가지고 잘못될 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치어를 무조건 방류한다고 해서 100%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지만 그래도 확률은 많이 하면 아무튼 낫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치어방류는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는 검증이 된 사항인데 우리 연구기관에서 치어방류에만 매달리고 있기는 너무 버겁고 인력도 좀…….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치어방류를 대부분 육지에서 한 번에 쏟아내고 내버리다시피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군의원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배로 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조금씩 방류를 하는 게 낫지, 한 번에 선착장에서 다 풀어놓으니까 이게 어디로 안 가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와서는 전부 다 배 타고 가서 뿌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다 쏟지 말고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달라는 얘기지요, 다니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치어방류는 계속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보면 낚시천국이에요. 아시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주차장마다 차 댈 데가 없고 횟집 앞에까지 다 차 대놓고서는 정말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와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리 어선을 타고 가서 낚시질 하는 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다 마비될 정도로 우리 태안군 구석구석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가서 낚시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어기라는 걸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또 낚시업자들과 어업인들 간에 분쟁 소지도 많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주꾸미 같은 거 천수만에 가보면, 진짜 처음에 금어기 풀리자마자 가보면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요만한 걸 잡아요. 조금 잡는 것도 아니에요, 포대로 몇 포대씩을 잡아요. 낚시로 씨를 말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크다 보니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금어기를 조금 더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낚시어업자들은 또 그걸 반발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크기라든지 마릿수 같은 것도 법적으로 선진국처럼 제도화돼야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아까 교육을 어항협회 어디서 한다고 안 했나요? 산업과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어업협회에다 위탁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낚시어업 어선은 따로 한다고 그랬지요, 4시간? 기본적으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손님 유치하느라고. 꿩 잡는 게 매라고 그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더 싣고 가서 많이 잡아야 자기들 계속 생계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에서라도 이거는 하루빨리 크기와 몇 마리 하는 수량 제한이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각 다른 지자체 광역시도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돼야 어민도 살고 낚시어민도 살고 그러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낚시어업도 많이 잡으면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바다에 씨가 말라서 낚시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도 결국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조금씩 잡고 계속 낚시어업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동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어업인들 속은 500%까지는 아니어도 300%까지는 알 수는 있는 임민호 소장님!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잘 진행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산자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오셔서 혹시, 아까도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오셔서 연구소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말씀을 드릴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세요. 어차피 오늘…….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수산자원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수산연구소장으로 와보니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수산자원과장으로 재직할 때 연구소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연구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정책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그동안 선배들이 연구성과를 많이 거양도 했습니다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포인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업인들이 지속적인 소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도가 갯벌이 굉장히 많고 우리 어업인들이 90% 이상이 갯벌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을 이용한 패류 완전양식 같은 것을 추진해서 미래 먹거리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수온이나 김 황백화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해서 고수온에 적합한 점농어를 개발해 준다든가 발육과 어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 추진하고 있고, 특히 김 황백화 대응하는 연구도 하겠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바지락이나 해삼 같은 우리 우수한 고유종을 보전하는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종자센터를 연구소에 설립해서 충남도의 우수한 종을 보전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업인들 말씀하시는 지역특화 품종에 대한 지속적인 방류를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 혼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가 연구소답게 돌아가려면 연구직도 확충돼야 되고 시설도 확충이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여기에 와서 보셨지만 이 시설이 ’86년도에 국가 것을 인수 받아서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 회의실 하나 변변하지 않고, 직원들 안에 내려가 보면 다닥다닥 붙어서 이 올라오게 생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연구가 잘되겠느냐. 그래서 사무실 건축하는 문제, 또 인력 확충하는 문제, 예산 확보하는 문제들을 추진할 텐데 이런 일들을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항상 상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연구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회의실 들어오면서, 아까도 제가 들어오면서 베니어문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관 사무실에 베니어문으로 된 데는 수산자원연구소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나가서 전화를 한 통화 해 본 적이 있어요. 근흥에 김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흥에도 김 있습니다, 서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밀식이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양식장 밀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황백화 현상이 왔었느냐고 제가 아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김 하는 분한테 했더니 작년에도 괜찮았고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그래요. 거기는 김을 해서 전부 다 서천에 갖다가 물김으로 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익현 위원님 하셨듯이 밀식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좀,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 같은 해에는 오히려 밀식을 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참고적으로 지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이미 벌써 김은 다 하고 있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작년에 수산자원과장할 때 황백화에 대해 긴급 예비비도 지원해 주고 여기 연구소에 오면서도, 채묘할 때부터 사실은 밀식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기자대를 사지 말라, 더 이상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어민들 자율적으로 결의대회도 하라고 해서 했고, 여기 어촌계장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다 서명까지 하고 갔어요. 하고 갔는데 나중에 가서 채묘한 것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더 채묘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행정기관에서 컨트롤하고 제재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민들이 변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현장에 가시면 영향력도 많으시니까 같이 지도해 주시면 조만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어민들 교육하고 있는 곳이 수산연구소예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모니터링해 줘가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제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해야지, 연구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여기 전익현 위원님이랑 저는 다 바닷가를 빙 둘러 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해야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심정을 조금 만 이해해 주시고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요. 민물고기 내수면사업소가 우리 논산 화악리에 있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내수면사업소가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 생태환경에 걸맞은 장소가 있는 곳에서 민물고기를 연구한다든지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그쪽에는 실제로 저수지나 냇가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순수하게 지하수를 뽑아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말씀이고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일단 민물고기센터든 해수면이든 물이 있어야 양식을 하고 시험을 하는데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옛날에는 연산천에서 물이 풍부하게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변화돼서 물이 없어서 지하수에 의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제 앞전에 있는, 전전에 있던 소장이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보령댐이 여기에 있고, 보령댐 수원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이쪽 땅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 거기 공유재산 매각하는 문제 때문에 하다가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은 너무 장기화 하지 말고 중기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현대시설로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본청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물고기 내수면사업소가 환경,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열악해요. 여기도 와보니까 제가 건물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실도 남녀공용으로 쓰고 있고 보니까 아주 열악해요. 남녀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은 중국에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우선 아쉬우면 1층, 2층을 나누어서라도 여자화장실을 확보해 주셨으면 해요.
장내웃음
「대한민국을 넘어서 중국으로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여자화장실은 저쪽 뒤쪽에.
대영
김대영위원
여자화장실은 가까운 데 놔두고 남자화장실은 멀리 놔두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남녀화장실을 공동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사생활의, 이건 인격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고, 건물도 빨리 2∼3년 이내는 새로 지어서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연구해야 제대로 된 연구실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인원 2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른 시도도 봤는데 저희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다른 시도 것을 비교해서 본청 도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같이 돕겠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연구직 2명, 일반직 2명, 공업직 1명 충원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리고 연구소가 좀 더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안 됩니다.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교수나 아니면 어민들, 연구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아서, 여기서는 연구를 내놓은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떤 학지나 이런 데다 제출도 하고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수산자원에 대해서 연구활동 실적이 활발한 것뿐만 아니고 품위나 품격 같은 것을 높여서 충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물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돈 주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회의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명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협업해서 좋은 연구물을 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와보니까 연구평가위원회 이런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서 지금 각 분야별, 품종별 전문가 인력 풀은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매칭해서 지금 거버넌스를 구성해 놓았어요. 내년도 연구사업을 거버넌스에 상정해서 그분들한테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활동비가 필요해요. 우리 조직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는, 또 확충되더라도 그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들이 총 집결된다면 아마 어민들한테도 좋은 수산자원연구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갯벌 생태계 조성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이 지금 다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데이터가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서 데이터를 했고 지난번에 보도 자료도 한 번 냈습니다만,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데이터를 해서 보도로 뿌렸는데 전국……,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국감 시기에 그런 것을 뿌리냐고 난리 났더라고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도가 1.7℃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뻘질화가 15%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돌고 수중에 있는 뻘들이 그대로 침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뻘질화가 생기고 그 여파로 쏙이 많이 생기고 바지락이 죽고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뻘의 질이 결과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건강한 갯벌이 되려면 우선 뻘도 중요하지만 모래하고 바람도 같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뻘이 안 좋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육지에서 내려오는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유기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조화가 돼야 갯벌이 건강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도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하굿둑을 개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갯벌이 죽으면 서해안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어민들 다 죽습니다, 같이.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고기 좀 많이 잡아간다고 해상경계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데, 해상경계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앞으로 바다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를 몇 년간 한 결과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전국 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굿둑 막았던 것을 트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바다는 좀 살기만 하면 우리가 농사지어서 사료 주고 관리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식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바다만 건강하면 가서 배만 띄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겁내지 말고, 만약 그런 연구자료를 하기 힘들면 저희의회에서도 보도자료 낼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주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산자원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애써서 서해, 특히 충남 어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환경이 개선될 때 까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고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고요, 이 자리에 아까 본 위원장이 챙기지 못했는데 수산자원과장님이 와 계세요. 이명준 과장님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 힘드시지요?
명준
이명준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장승재위원장
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 1160페이지를 펴보시면 지정근 위원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각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도 많이 하시고 본 위원장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혹시 가성비라고 들어 보셨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가격대비 성능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시도 수산자원연구기관 인력현황해서 전남은 93명, 경북 50명, 충남 20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인력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인력을 이야기하려면 백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부족한 건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며 연구과제가 몇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다른 데는 52명, 30명 되는데 우리는 20명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인력 충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 밑에 총연구사업비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경북은 약 15억 원 정도를 우리는 한 3억인데 연구비가 5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5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이고 경북은 52명입니다. 이 단순비교를 하면 우리는 한 100여 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인원 충원을 이야기하시고 건의를 하실 때는 우리가 연구과제가 몇 개가 있고, 또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거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어느 도는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명인데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가성비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그렇죠? 업무분장에 대해서 수산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는데, 현장어업 지원을 아까 업무보고하셨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선외기 이런 거 수리·점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본 위원은 좀 이상해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배 수리하러 다닌다? 그래가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각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이나……, 인력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여기 이름이, 하는 일이 연구소예요, 연구소. 정비사업소가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지 않는가 싶고요, 위원님들은 또 상의를 하겠고 해양수산국하고도 조율을 한번 해 볼 텐데,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연구소에서 배 수리하러 다니는데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면서 연구소에 인원이 부족하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깊이 제가 좀 살펴보겠고요, 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전문위원님과 본청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좀 어폐가 있지요. 이 연구소의 특성상 이쪽에서는 새로운 종의 개발, 종의 복원, 복제, 증식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민의 소득창출에 이바지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종의 증식이나 복제나 이런 것들은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복제를 했어도 시험을 거쳐야 되고, 또 그거를 어가에 보급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또 종사하시는 연구원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꾸준히 연구에 임해 주셔서 어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민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