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충청남도농정국장 박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최춘용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운 문제 해결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가축전염병 예방 등 다양한 농촌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77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 전에 요구할 자료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박병희 국장님께서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식사 후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만들어서, 각자 주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타 작물을 전환을 했을 때, 보리라든지 조사료라든지 일반작물로 전환한 현황 좀 자료주시고요.

시군별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 전체를 주시고 또 타 작물로 전환하면서의 문제점이 뭐였나까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역푸드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계화경작로 15개 시군 확포장 현황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진 삼동이 농지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당진시하고 도하고 최종안이 무엇인가 그 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급식에 우리 충남농산물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식재료로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너무 형식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농산물의 생산량, 제가 적어줬을 거예요.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일곱 가지 정도. 잡곡, 쌀부터 해서.

품목을요?

그렇죠, 적어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산량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그다음에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일반농산물 공급량 그리고 일반농산물 생산량 대비 공급량 비율을 대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료가 이렇게 오면 너무 형식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공급량하고 비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청남도에서 제가 적어준 일곱 가지의 곡식에 대한 농산물 생산량이 있고 이 생산량 중에서 공공급식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몇 %가 들어가는지. 양하고 비율하고 또 역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충청남도 내에 전체 생산량이에요. 그다음에 전체 생산량 중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공공급식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양적으로 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료가 너무 쉽게 편하게 왔어요. 그다음에 푸드플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진행 내역,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운영, 사업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랬더니 그냥 큰 틀에서 1년에 얼마, 얼마 이렇게만 왔어요. 그것 볼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자료 다 찾아도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상세로, 큰 틀에서 1억 4000씩 지원을 했으면 그러면 1억 4000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2014년부터 2018년 건데요, 2014년부터 하면,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분의 보조금 사업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 사본,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오세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내역 한 것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에 보면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것 사본. 많지 않으니까, 여성농업인센터도 많지 않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도 많지 않더라고요. 전체 다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충청남도 내에 전체 농가에서의 두수 있죠? 그다음에 접종 두수, 그다음에 항체생성 양성율 있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정확하게 전체농가 두수 대비 접종두수인지 아니면 접종한 두수에서의 항체 양성율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것 아니고요, 서류 늘 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자료는 제출을 해 줘야 도민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자료제출, 너무 쉬운 자료제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살펴보자는 의미도 있었는데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국장님,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사업비 내역과 예산 또 취지, 목적, 단체명, 개인이면 개인명, 연락처, 주소. 주소는 시군별로 하셔도 되고요.

청년농업인요?

예,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업에 관련돼서 각 실과별로 전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 현안사업, 그러니까 국비도 될 수 있지만 도비지원하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내역과 단체명 또 개인에게 지급된 거라면 개인한테도 해가지고 이것도 2016년에서 ’18년까지 하고, 세 번째는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로 개별 이 단체로만 지원됐던 사업이나 예산이 있다면 사업 명까지 해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별도로. 여성농업인 현안사업에는 이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로만 들어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농정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에 관련해서 양성비율, 직급별 퍼센티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김복만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직거래장터 지원 및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사업비 및 매출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공동 소득 창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성과 또는 평가까지, 통계가 되어 있으면요. 그리고 계속사업과 완료사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미곡처리장, RPC와 관련해서 그동안 폐업이나 파산 조사가 되어 있으면, 폐업이나 파산된 곳에 지원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리고 어디어디인가 그것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미곡처리장 관련해서 올해 지원계획과 올해 하고 있는 곳,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는 곳, 내년 연차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3농혁신에 보면 농촌마을 있잖아요? 혹시 빈집 조사가 되어 있는지?

공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요조사 안 되어 있어요?

공가는 농정국 소관이 아니고요, 국토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3농혁신에 보면 농촌마을…….

조사가 되어 있는지, 있으면 자료 받아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정보나 통계는 알고 있어야 3농혁신에 의해서 농어촌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기서 위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내역이 이미 제출은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 분들의 인적사항이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제출자료 중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제출은 됐는데 대상자 인적사항이 없고 이름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정부양곡 업무추진 관련해서 수급관리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지원 실적, 또 업체라고 하나요 사용자라고 하나요, 관리현황 같은 것 있으면 하나 해 주시고요, 지금 6차산업 보조사업을 하려면 큰 사업은 재산 담보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3개년 간 내역을 6차산업 보조사업이 시행된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한 이후로부터 해 주시고, 우리가 계약심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실적,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최근 3년 안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6차산업을 넘어선 계약심사제도는 농정국에 다 해당되는 게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한 가지 빠졌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인데요, 개인이나 단체에, 8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사업비예요. 보조금사업 신청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정산보고서를 2015, ’16, ’17, 2018년 것은 된 것까지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근거, 관련규정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과 관련해서 보조금과 사업비, 사업내용 그리고 3년간 매출, 개소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세요? 방한일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

질의로 하실래요? 조금만 제가 추가 저기하고요. 1페이지 보면 도내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광역유통 인프라 구축에서 수출을 277백만 불이라고 되어 있죠? 2억 7700만 불, 이 명세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죠?

우리가 6개 과입니다.

그러면 6개 과가 과별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예를 들어서 농촌융복합 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인한 신 부가가치 창출에서 그러한 사업목적이 있죠? 그러면 이 창출을 위해서 하는 세부적인 방법이 있죠? 그리고 사업비 투여하죠? 제도로 해서 방법 있잖아요. 과별로 해서, 우리가 농촌복지정책 강화 및 노동생산성 기반 구축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고 밑에 실행사업이 있잖아요, 예산 투여하는 금액도 있고요. 그것을 과별로 해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지금까지, 그 안에 일몰됐으면 일몰됐다고 비고란에 써 주고.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써 주는 거예요. 농촌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며 예산투여는 얼마를 했고 이건 몇 년도부터, 비고란에는 몇 년도부터 실행을 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과별로 있으면 2016년도에 신규사업 뭐뭐를 진행했다, 예산은 얼마 투여했다. 2017년도에 실행했으면 실행 신규사업이라고 비고란에 2017년도 신규사업, 이렇게 써 주시고 또 일몰된 것은 몇 년도 실행해서 몇 년까지 일몰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 투여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일몰시키게 된 것은 대개 성과가 없어서 한 것으로 기대되니까 일몰은 몇 년도 일몰,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맨 마지막 부분에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해 주고, 과별로 해 주세요. 그리고 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유통 체계 강화사업에서 실행방법 있잖아요? 어떻게 예산 투여를 하고 있고, 예산 투여 방법 그리고 보조사업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요. 실행방법으로 해가지고 각 보조금, 예를 들어 하우스를 지어준다 그러면 50% 지원하면 시군 70%, 도에서 30% 지원 이런 식으로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직불금 형태로 주는 것 국비도 있고 또 도에서 주는 돈도 있죠? 그거 4년 동안 변화사항 추이 있잖아요, 추이. 더불어 농정국 예산이 이번에도 5천 얼마로 잡혀 있는데 2010년도부터 총 충남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있잖아요? 이번에는 5500억 정도 2019년도 잡혀있던데 그 비중 늘어난 예산. 그래서 총 예산액 대비 몇 %를 점유하고 있고 2010년도부터 농정 예산이 몇 % 증액이 됐고 증감사항,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3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전략적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5개소, 이거 전년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5개소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17년, ’18년도 신규마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3개소를 했고 사업비 얼마를 투여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올해 경관사업 1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3년 치. 경관마을 15개소를 개선했다는데 그 결과 치 좀 해 주시고 주소까지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밀 산업 전략적 육성을 왜 하는 것인지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를 투여하고 있는지, 이것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밀을 왜 보조금까지 주면서 하는지 이유를 해 주시고 또 작목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늘어났으면 ㏊ 아니면 생산량으로 표시를 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쌀 농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로 네다섯 가지 제가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에 1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쌀 부문 ‘청풍명월골드’ 6년 연속 대상 수상, 구제역 방어력 강화로 2018년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 2년 연속 전국 1위 이 부분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충남 농업행정이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것은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충남쌀 브랜드 육성 관련해가지고 시군 대표브랜드 10개 육성한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일선에서 농정과 업무를 봐왔는데 브랜드가 하도 난립해가지고 다 기억을 못해요. 이 부분은 10개, 사실은 제 머릿속에 두세 개 말고는 기억에 남는 대표브랜드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위쪽에 3번에 보시면 가격안정제 도입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확대 개편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8쪽에 지진, 재해 대비해서 수리시설 치수능력 확보 이 부분 관련해서 요새 농어촌공사 쪽에서 내수면 안에다가 태양광 설치한다고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 이거 막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태양광에 대해서 일부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수질오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러한 걱정, 우려, 특히 유럽 쪽에서 태양광 이런 부분은 사양산업이라고 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이쪽만 추진한다고 하는데 또 판넬이 내구연한 최장 20년, 보통 15년 넘으면 성능이 팍팍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15년 뒤에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텐데 주무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대두될 때는 의견을 농정국장으로서 피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선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뜻을 제가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농어촌공사 충남 김종필 본부장 만났을 때 저한테 우리 도내에 있는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경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민원도 많이 일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주장이 맞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내 저수지의 좋은 경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력 생산을 해야 된다면 산간벽지나 수리안전답 이런 데에,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 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좋은 경관에, 수변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중앙에 뜻을 전달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또 하나 예시는 제가 개인 운동 때문에 도고 쪽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가는데 폐철도 부지에다가, 옛날에는 철길로 가로막아서 동네를 갈라놨었는데 장항선이 개량화되면서 다른 데로 비켜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으로 쭉 깔아가지고 동네를 다 가로막아놨어요. 무분별하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 농촌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19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7월 10일 냉해피해 관련해서 5분발언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법,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법의 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공조해서 반드시 정기국회 내지는 내년 초에 이런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 봄에 금년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법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특별법 제정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 문서를 보낸 바 있고요, 그리고 경남하고 타 도와도 협의를 했는데 경남이나 타 도에서 미온적이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수 동상해 특약 주계약에 포함됐다는 말씀인데 이 안에 냉해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냉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한 것 중에 2008쪽, 2009쪽 봐주시겠어요? 업무추진비 자료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고 무슨 생각 드세요?

기본적으로는 균형감각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 기본 소견이고요, 그런데 저도 이걸 살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홍성 쪽에 먼저 되다 보니까 홍성 쪽에 식당이나 이용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편중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감각을 갖고 홍성, 예산지역에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1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뒤에 자산이나 물품취득비, 소규모 공사 이런 부분도 보면 특정 업체로만 가요. 예를 들면 홍성·예산 인근에 특정 업, 식당이 몇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 개소가 있는데 왜 유독 특정 지역만 가느냐, 특정 업소만 이용하느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직자라 하면 A에서 Z까지 있다면 A도 가고 B도 가고 C도 가고 Z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부서, 이것은 도민의 눈으로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국장님?

방한일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직원들이 식당을 선택한다고 할 적에는 대부분 과의 서무나 아니면 실무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예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한 곳에, 사업이 됐든 식당 운영이 됐든 아니면 물품계약이 됐든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도청이 내포로 왔으면 보통 식당에서 “도청이 오니까 우리 집도 오대”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도청이 온 체감을 하는데 제가 특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몇 개 특정한 업소 내지는 식당이나 업체를 가니까 도청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주민들은 전혀 체감을 못해요. 이건 뭐냐? 전적으로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3농정책위원회는 최근에 구성됐기 때문에 다 충남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네 분들은 여기다가 왜 표시를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 정문영, 충남산림조합장협의회 김원균, 수의사회 전무형, 이건 당연직이라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건 어떻게 보면 충남의 자존심이에요. 엊그제 다른 부서 보니까 부산 분까지도 여기다 위촉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한두 명, 충남에 전문가가 없어서 아주 만부득이 서울 분이라든가 외지 분을 위촉할 때는 이해가겠으나 그렇지 않고는 충남인 전문가로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단위, 2169쪽입니다. 마을단위 공동급식에 보면 상당히 일선에서 호응이 좋고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목소리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됐어요, 도비가.

이게 수치는 감소가 됐는데요, 저번에 보고드릴 때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수요조사를 더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해서, 본 위원 의견은 이거는 전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금액 다 해 봐야 5억 미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비에서 5억이라는 것은, 특히 요즘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소외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어렵고 아픈 부분을 국장님께서 보듬어 주십사.

수요조사 들어오는 대로요,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업예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9.7%가 증액됐는데 농업예산은 0.9%, 그냥 시늉만 냈다고 해요, 증액 시늉.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 기자 분들, 아침 싱싱 농업 그쪽 프로에서 말씀하는 것 보면 줄었다는 거예요, 감액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충남 농업도 그런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특히 식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큰 상 받으신 이 부분 2173쪽 AI·구제역 발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자랑스럽고 2년 연속 전국에서 큰 상 받으신 거 이런 부분은 우리 충남이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8년 연속 AI·구제역 발생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발생한 지역과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차별화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그런 지자체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내년도 이와 관련해서 계획 좀 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축산 관련 훈장이 내려온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금전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확실히 사탕과 당근을 해 주셔야, 업무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방한일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 AI·구제역 발생이 안 됐다든가 극히 소소히 발생해서 국·도비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문 중에서 아까 태양광 판넬 전기 집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농어촌공사 본부장님이 오셨었어요. 여덟 분 의견이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반대가 나오면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시니까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날, 목천읍에 가면 금강의 상류지역으로서 수원지인데 용현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가 상수도 물도 대고 그러는데 거기에 정부 허가를 받았대요.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100%가 반대하고 있고 목천읍장님한테도 전화가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반대하니까 도에서 얘기 좀 해 달라” 이런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공청회를 약식으로 두 번을 했대요. 읍민들 전체가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다음날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직접 설득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이나 공청회를 약식공청회가 됐든 뭐를 했든 반대가 100%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은 말을 다르게 해서 제가 어제 화를 냈어요,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주민의 뜻을 듣는다며 주민들이 하지 말아달라면 거기서 딱 막 내려야지. 정부 화력 몇 ㎾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천안시에 허가계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중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와 다음날 전화를 하는 거와 다른데 도 국장 선이든 행정부지사 선이든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어려웠는데 도민들과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보람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난 일들을 잘 했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대표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2페이지 농업보조금 사업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는, 거기에 제가 요청한 게 있거든요? 1452쪽부터죠. 농업보조금 사업 내역 해서 개인 9000만 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개별법에 의한 농협, 산림조합, 축협은 2억 3000만 원 이상 지원내역을 자료요청 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2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농업보조금 사업 명목으로 영농조합 법인하고 협동조합 그리고 개별법에 의한 농협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9000만 원 이상 그리고 개별법에 의한 농축협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이 농도로서 저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투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농가나 법인에게 사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유사한 사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최대 3회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지, 올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그리고 그동안 지원을 선정할 때 이런 기준을 잘 지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동일목적 사업은 선정 심의할 때 선정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수인이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인이라든가 일반 농업단체에서도 어느 한 임원의 의견이나 이런 몇 분의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여러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했을 때 심의할 때 점수를 많이 줘서 그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A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A 영농조합법인이 2015년에 한 개 사업에 5억 원 그리고 2017년에 2개 사업에 50억 원 그리고 2018년 3억 원 등 4년간 총 5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아마 이렇습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금년도에 지원됐으면 그것을 추진하면서 또 몇 년 후에 다른 장비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여러 업체 또는 여러 법인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또 여러 농업인한테 골고루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기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집중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2018년 7월 업무보고 시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2017년, 2016년 했었는데, 2018년까지요. 3년 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에 B라고 합시다. B 영농조합법인에, 영농조합법인이에요, 2017년의 총사업비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대부분이 보조사업인데 10억 2785만 9000원의 사업입니다. 상당 부분에 지원했고요, 2016년에 다시 3980만 원을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4계절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인데요, B영농조합법인에도 역시 –농업회사 법인이네요- 여기에도 역시 2017년도에 예산을 9억 2000만 원, 총 사업비입니다. 이중에 1억 8400만 원만 자부담입니다. 지원을 했는데 2018년에 9억 6000만 원, 총사업비입니다. 대부분 지원사업이죠.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나타나고요, 다시 C 농업회사법인을 보면 2017년도에 10억 원 총사업비인데 자부담 2억 원입니다. 8억을 지원한 거죠. 그리고 2018년에 다시 12억 원 총사업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만 봐도 골고루 지원이나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해당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고 있다, 큰 금액으로.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데 특히 도비와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시군비가 관련되는데 보조를 받는 사업자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일단 우리 도내로 되어 있어야 심의대상이 됩니다.

도내로 되어 있어야 되죠. 법인들도 도내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도 저한테는 농정국에서 주신 자료 속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도 자료를 파악 안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에 보면 전남 무안이 사내이사, 그러니까 이사들의 주소가 전남 무안인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인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6명 중에 모 농업회사법인은 6명 중에 5명이 외지인입니다. 대전이나 서울이나 세종, 딱 한 사람만 공주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기 전에 농정국에서 주신 자료고요,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어떻습니까? 6명의 영농조합법인 이사들 중에 한 명만 충남사람이고 5명이 아니다라고 하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대표자가 우리 도내에 있으면 일단은 우리 도내에 사업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여럿이 함께 잘 살자고, 공동으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영농조합법인으로도 했지만 형식적인 영농조합법인에 한 가족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우리 도내 도민들이고 이사들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다면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기만 하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6차 산업 융복합산업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나눠서 받았지만 내내 다 같은 사업자들입니다. 이 사업자들 중에 혹시 국장님, 충남에서 큰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한 기업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개별법에 의한 농협 이런 데요.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기반시설비, 포장, 유통 이런 것 홍보 다해 주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해 주느냐, 인증 몇 가지로 인증을 내 주고요, 그리고 6차 산업 안테나숍 있죠? 여기에 물건 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농사랑에 물건 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받으시는 분들 물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3년 이상 받았으면, 그다음에 3년 이상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주변에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했는지 이런 부분들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술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점검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이 보조사업 목적에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6차 산업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테나숍이나 일부는 농사랑에도 물품을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요, 산림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중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농가를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

잘하고 지원한 농가들만 방문하고, 그다음에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도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잘되고 있는데 이만큼 지원해 줘서 이렇게 했는데 더 필요하다. 창고가 더 필요하다, 기계가 더 필요하다. 최근에 제가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원받았다고 처음에는 안 합니다. 너무 잘돼서 기계가 한 대 더 필요하다, 더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기계 지원을 두 대나 세 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되기 때문에 더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저는 농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확하게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여럿이 같이 몇 명 이상 하도록 했으면 해야 되는데 한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보조 나갔는데, 억대가 넘게 나갔는데. 그리고 또 나가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점검 안 하면서 보조사업이 5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230억 원, 그것도 9000만 원 이상 그리고 2억 5000만 원 이상만 뺐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최소한 한두 달 전에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에 참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가능한 사람들, 서류를 잘 꾸릴 수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물론 자부담이 부가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사실은 전혀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꾸릴 줄 모르고 이런 정보가 있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류를 꾸리지 못해서 사업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서류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에 신청했던…….

국장님! 문의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도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두 달, 아시는 분들만 준비하고 있다가 서류 딱 준비해서 넣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공직 퇴직하시고 귀농하신 분들이 사업 요청을 하는데 “나도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문의 오면 해 준다? 저는 지금 정책이 보조금 사업은 많은데 아는 분들만 가져가는, 아는 분들만 가져가고 어느 날 보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조금 더 교육 한두 번만 받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억대가 넘는, 이삼 억이 넘는 사업을 받는 것을 제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군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도에서 조차도, 도에서는 더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서 그 작업도 해야죠. 정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지. 또 하나, 저는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조금 이렇게 몇 억씩 받으신 분들 지역에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이분들 받으셔서 그만큼 성실하게 잘 해야 되고 주변에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금으로 받았으니까. 물론 이분들 노력하고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땄으니까 드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모릅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마을기업이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영농조합법인이 얼마나 받았는지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감으로 ‘조금 받았나보다’라든가 ‘저기는 받았겠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영농조합법인 해서 적어도 9000만 원 이상 억대가 넘는 그리고 두 번 세 번씩,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큰 금액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다 공개하셔야 되고요, 성실하게 하셔서 이분들이 사실은 함께, 기술도 전파하고 주변에 재료도 사줘야 돼요. 그런데 재료를 사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계속 어렵다고만 하십니다. 아마 국장님 이번 행감 앞두고 현장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바빠서 못 가셨으면 농업기술원장님도 현장 갔어요. 가서 들은 얘기가 뭡니까? 들은 얘기 있으시죠, 과장님들 중에. ‘더 지원해 달라’ 그렇죠?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것을 유통하려면 무슨 시설이 더 필요하다’ 아마 이 얘기했었을 겁니다. ‘정말 해줘서 감사합니다.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희는, 우리 영농조합은 이렇게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제가 조목조목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농업정책과에 2017년도 농업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24건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80%인 19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런 계획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도 오후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불용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에 관해서도요. 이런 부분들은 보조사업에 대한 게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을 억대 농부를 더 많이 만들고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작은 농업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경제입니다. 농업도 경제거든요, 생명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2년, 3년에 한 번씩 계속 받는 것보다는 골고루, 농산물 생산가 보장제도를 시행하든지 농민수당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씩이라도 생산비를 보장받는 이런 정책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재계획 세우시고요, 그동안 집행한 것 보조금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김명숙 위원님에 대한, 지금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셨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 중에서 직불금 형태로 나가는 게 있죠? 두 가지로 나뉘죠?

예.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직불금 형태로 주는 게 가장 여러 사람한테 파급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가장 큰 게 뭐예요?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종목이 뭐예요? 벼농사죠?

예.

우리가 기본을 벼농사를 하고 있어요. 벼농사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직불금은 직불금 형태로 주고 수매도 해 주고 그러죠?

예.

전체적으로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농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수입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오이농사나 특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도에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해서 올해도 한 156억으로 잡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그전의 친환경비료 그 자금으로 마련하는 거죠?

예.

과거에 이거 주고 난 다음에 직불금 올려주셨어요? 농업환경실천자금 도에서 부담하는 거 올려주셨어요, 안 올려주셨어요?

처음에는 15만 원 했다가 지금 16만 원 정도로 그다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그렇죠? 작년에도 예산이 12.6%에 해당되고 올해도 11.59%에 해당돼요. 제가 여기서 큰 거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앞으로 보조금 형태는 농민들한테 실제로 갈 수 있는 직불금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직불금 형태, 국가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지방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 형태가, 지금 일본에서는 보조금 형태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나가는지 아세요?

지금 아마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는 공공형 직불금을 확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지불금 형태로 보조사업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10년 전에 일본의 1/20이었고요, 프랑스나 독일의 1/50로 직불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직불금 형태로 변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예산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이 예산 우리가 내년에도 6600억이 잡혀 있는데 6600 중에서 벼농사 직불금으로 해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전문농가들한테 직불금 형태로 많이 지급을 해야 돼요. 자꾸 특혜성 시비가 벌어지는, 그리고 말 많은 농가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입을 막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할 사항은 내년 예산이 660억 정도 되죠?

6600억 정도.

6600억 되죠? 그게 일반예산 대비 몇 % 증가했어요?

농정예산이 1.9%.

1.99%죠?

예.

일반예산 중에 작년에는 12.61%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반예산 대비 11.59% 떨어졌어요. 그러면 농민이 사회적 약자예요, 강자예요?

아무래도 약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약자로 봐야죠? 그리고 충남 가구당 전업농 농가소득 평균, 농업소득으로 인한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죠?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게 제가 17년 전에 서울에서 귀향을 했는데 그때는 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순수 농가당 농업으로 인한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소득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특작이라도 해서 소득보충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벼농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60살 이상 먹은 사람들한테는 직불금 형태인 보조금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매량 같은 게 줄었죠?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 활동 뭐 하셨어요? 농정국에서 지금 활동을 뭐 하고 있어요? 최소한, 충남의 박완주 의원이 농정의원이죠, 국회에서. 만나보셨어요?

예.

몇 번 만나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몇 번 세보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인사만 하러 갔죠? 그런 로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번에 1.99%, 평균 일반예산은 11%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을 2%로 증가해서 받았으면 농정국장님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데이터 상으로는 1.9%인데요, 농정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이 크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국비보조사업이 2～3월 달에 내려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도비 매칭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예산팀장한테 보고받았어요. 1차 추경에 200억 정도 더 반영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200억 받아서 2%에 대한 200억이, 6600억에서 200억이면 얼마나 증가해요? 1～2%밖에 증가할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 유럽에 비해서 직불금 형태로 1/50밖에 안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국장으로서! 지금 수매가가 정부안이 얼마예요?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40㎏ 기준해서 3만 원씩 일단수매를 하고 연말에 수매가가 결정되면 차액을 별도 정산해서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80㎏ 쌀 기준이에요, 전체 나오는 자료가. 그러면 지금 정부안이 얼마예요?

지금 정부안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목표가격은 18만 8000원인데 그런데 연말 쌀값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차액 보전을요?

예.

지금 농민들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이번에는 소농가가 가뭄피해로 인해서 소출이 굉장히 줄었어요. 직불금이 국가에서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뭐가 있어요?

지금 쌀농사의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지금 변동직불금이 현행 규칙에 의하면 지급 안 할 수도 있죠?

시중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이 국회에서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지 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만큼, 변동직불금이 보조금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200만 원이라면 거기서 30～40%를 변동직불금으로 작년에도 줬걸랑요. 그런데 올해는 쌀농가한테 변동직불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가격 때문에. 많이 생산됐는데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시장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한 30～40%가 직불금 형태로 주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뭘 갖고 생각하셨어요?

시중 쌀값이 과거 평년보다 29% 정도가 상승되다 보니까 고정직불금 100만 원을 주고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 차액이 없다 보니까 변동직불금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농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그만큼 주는데, 대량농가들은 소출도 별로 안 줄었어요. 그런데 2000～3000평 짓는 소농가들이 소득이 줄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줄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다른 거를 대체해서라도 소득보전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의 1/20, 유럽의 1/50 주는 이 보조금을, 벼농가들은 대개 일반농가예요. 그리고 대개 60살 이상 고령농업인들이에요. 다른 거를 내가 못하니까 벼농사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에 1㏊ 미만, 3000평 미만으로 농사짓는 부분이 거의 80～90%가 되죠?

지금 1㏊ 미만 농가가 40…….

아니에요, 더 돼요. 그거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더 돼요, 충남. 내가 알기에 4년 전에도 80%인가?

64%입니다.

64%가 변동직불금을 못 받는데 대안으로 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각 시도에서 유일하게 하지 않는 우리 도만의 특색사업으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가당 36만 원씩 친환경 농가환경실천사업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업으로 1인당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업인한테 15만 원씩 카드 발급해서 자유롭게 본인이 구입하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카드발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로 156억을 전년도에 주고, 그걸 주면 도비가 한 200억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차 추경 때 더 반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6600 받을 걸 차라리 7000억을 받았으면 우리 예산에서 더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은 1.99%, 다른 데 일반예산은 다 10% 증액이 됐는데 농정국 예산만 1.99%인데 왜 가만히 계세요? 여기 위원님들이라도 만나서 로비하고 지사님한테도 가서 멱살잡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민의 대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고!

(웃으며) 그런데 환경실천사업…….

지금 웃을 사항 아니에요, 웃지 말아요! 농민들 지금, 충남이 고령인구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했어요, 지역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고령농가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지역적으로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웃을 거 없어요! 나 열 받아요, 지금! 나 얼굴 빨개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농민의 실무 공직을 담당하는 국장이라면 충남의 2인자예요. 그런데 1.99%, 아까 핑계를 대고 뭐 추경 때 세우고, 국가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는 국장님이 그 예산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국가에서 하라는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2%로 줄어들면서도 운동한 게 하나 없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뭄피해 있지 뭐 있지. 이번에 쌀만 이런 게 아니에요. 논농사 소출이 50% 정도로 경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대안을, 10%를 받아놨으면 7000억이 돼요. 거기서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 직불금을 주는 걸 156억을 500억을 줄 수도 있잖아! 특색사업 아냐, 충남도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보조사업, 아까 김명숙 위원이 얘기한 보조사업은 농민들 말 많은 사람들 입막음하느냐고 공무원들이 특혜사업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건 지양하고요, 농민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에 향상될 수 있는 직불금 형태로 본 위원은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 일을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다고. 차라리 본 위원장한테라도 “우리 예산이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기획실장한테 가서 진짜 머리 박도록 싸워서라도 10%라도 빼와요. 이런 건 미리 정보교환이 돼야 돼요. 그렇죠? 농민이 이번에 밭농사 같은 걸 거의 50% 버렸어요. 그러면 쌀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마음 좋다고 사업을 기획실에서 10%, 20% 더 주지 않아요. 우는 사람 더 줘요, 생리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결론 짓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앞으로 예산이 남으면 쓰지 말고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직불금 주잖아요, 그 형태로 해서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10원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 주세요. 자꾸 되지도 않는 사업 벌여가지고, 감시감독도 안 하는 사업 벌여가지고 보조금만 주지 말고요. 진짜 쌀농가들한테, 쌀농가들 유지하게 해 주는 게 우리의 기본방향이에요, 식량사업으로서.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따위로들 10%가 줄고, 2%로 줄었는데도 가만히 있고 우리 예산을 거기에 맞춰 쓰면 된다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개인기업 같은 데서 자기 예산이 다른 데보다 떨어졌다고 하면 당장 부장이 가서 이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사가 다시 기획실장 불러다놓고 혼내고 그럽니다. 그거는 농민의 주권을 여러분이 찾아줘야죠. 제 말이 틀려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농민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의 활동은 더 분주해야 되는 거예요, 더 편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깎여도 왜 가만히들 있어, 자기 주권 살려야지. 그리고 앞으로 농업보조금 형태는 직불금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농가한테 직접 돈을 주는 형식으로 취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에 또 어려운데 이거 원천되는 기초비료 있잖아요? 그거 친환경비료라고 줬었는데 그걸 없애가지고 이걸로 줬는데 그것도 한번 내년에 조례안으로, 그게 심대평 지사님 때 시한부로 했죠, 10년. 그리고 4년을 제가 있을 때 증액을 했죠? 그랬는데 제가 안 하니까 2년 만에 없어졌잖아요, 2년 전에. 국장님. 그런 것도 한번 신설로 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상의하셔가지고 조례로 어떻게 제정돼야 되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으로 국장님, 제가 말한 거 실무 과장님들 잘 알아서 하세요. 뜬구름 잡듯이 기자들이 정리해준 것 가지고, 신문기사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여기 과장님들 오늘 얘기는 내가 한 말에 대한 주안점을, 맹점을 모르시면 다시 회의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가 오기 전에는 총론적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존재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3농혁신인가요?

도민이 바라고 있는 농업정책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농정국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농가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예.

농업 총수입을 보니까 외람되게도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꼴찌 수준이고 그런데 ‘행복한 변화 3농혁신’이라는 이 자료에 보면 전국 2위 GRDP,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목표에 의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표, 내가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거냐 하는 어떤 모토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가장 큰 할 일은 물론 문화적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가장 큰 의무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농업 총소득이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간접지원도 있을 테고 직접지원도 있을 텐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간접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직접지원 쪽으로 정책을 변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면 다 한번쯤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다시 서울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충남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우리 충남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책변환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충남의 농업인들께서 소득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숲이고 나무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토에 의해서 나무가 심어진다.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통계청에서 ’17년 농가 경제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 도가 농업도이면서도 광역도 중에 소득순위가 7위로 나와 있는데 하위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사 상에, 통계청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사 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조사를 하는데 315농가를 한번 표본추출을 하면 5년간 그 농가를 가지고 농가경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315농가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게 우리 도가 13만 4000농가입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0.1%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세종시로 편입된 연기군 농가수를 빼면 300농가도 채 안 됩니다.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축산농가 전국 축산업 소득 1위입니다. 그런데 축산소득이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다 저희들이 가서 항의를 해서 축산농가가 어느 농가가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됐기에 우리가 전국 1위인데 왜 축산소득이 최하위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열람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축산농가라고 하면 소 한두 마리 정도 키워도 축산농가로 되는데 그런 농가는 사실 고령으로 해서 안 키우는 농가들이 했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로 표본이 됐는데 이런 것도 의문이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전국 2위, 축산 인가농가는 전국 2위, 어가농가도 4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체조사입니까, 아니면 통계청 조사입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게 통계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의적으로 내가 취사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쁜 것은 신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면 됩니까?

위원님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조사 5년 전에 표본 추출할 때 2012년도에 표본 추출 했거든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전국의 3위였었습니다. 3∼4위를 가다 표본 추출이 바뀌고 나서 7위, 8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해부터. 그래서 저희들은 통계청에 표본조사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사할 때 우리가…….

그러면 통계청은 그렇다 치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 혹시 이런 농가경제 조사 주요지표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어요?

저희들이 이 지표조사를 간접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조사를 하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도 정부 통계는 통계청의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이 기 때문에…….

그러면 통계청의 발표를 못 믿으시면 여기에서도 대안을 찾아서 하셔야 어떤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민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농업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청에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이 315농가를 한 1000여 농가로 확대해서 조사를 해주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그래서 1000여 농가만 해도 표본 상에 문제가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건의도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고서 각 지방정부에 맞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 통계를 못 믿는다고 하면 대화가 안돼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농가 총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계청 조사한 것은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4500만 원 정도는, 평균 소득이 그 정도는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게 농가 전체 소득을 볼 때 그렇고 농가 순수 소득이 있고,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고 그 플러스알파가 있을 때, 그 외 소득이 있을 때 4년 전에 3600 정도로 봤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농가소득 전체를 얘기하면 안돼요.

농가소득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농업 총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농업 총수입이, 물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다른 데도 조금 올라가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문제는 2016년도에 2544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2499만 원,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가 농가소득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현재 우리 여건이나 환경적으로 전국 다른 타 시도보다 사실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뭐가 있으면. 그런데 농가소득이 1년 사이에 한 50만 원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같이 동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간접지원, 교육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직접지원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것을 꼭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나열식 정책보다는 지방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것, 좀 획기적인 정책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늘 강조하는 건데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랜 투 씨 피드백’,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는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로 나오고. 그것이 없이 피드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피드백이 없으면 매년 똑같은 정책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농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은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안 들어와 있네요? 청년농업인 사업에 관련되어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무하네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부 육성사업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바로 부탁드리고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농업인 복지와 관련해서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대표적인 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이게 순수 도비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시군비 매칭, 자부담 매칭 있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농정국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특별히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보기에는 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과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관심이 아니라 초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9회 충남여성농업인대회에서 남궁영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축사를 하셨어요. “도내 32만 여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절반이 넘는 16만 4000명이라면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농촌을 지켜오며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행복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여성농업인들한테 중심적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주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 중에 여성농업인이 전체의 51%, 과반 이상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펴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농정국 사업이라든지 충남도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묻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농정국 자체 내에서 오로지 충남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결정사항에서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1년에 사업 한 건이라도 지원하다든지 그런 게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서, 자료 467쪽을 보시면 김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나와요. 거기에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서 충남 농어민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30만 8455명, 2016년도에는 29만 6801명, 2017년도에는 28만 8802명으로 다소 통계에 차이는 있겠지만 해마다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남녀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는 남성은 49.4, 여성은 50.6%, 2016년도에는 남성은 49.1%, 여성은 50.9%로 남성비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2017년은 남성은 49%, 여성은 51%로 꾸준한 여성농업인의 증가 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건이 있거나 국장님께서 대답하셨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충남 여성농업인을 위한 스페셜 한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고.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우선 기초작업으로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회원 수가 한 4000명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지원금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체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정상화돼서 금년부터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생각나는 게 얼마정도가 지원돼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2년부터 ’17년까지는 도비보조 지원금이 하나도 없었고요, 자체 회원들 간의 회비모금 또는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자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를 비롯한 충남 시군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다 제정이 되었어요, 당진시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주역’이라고 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복지나 처우개선들이 아주 미비한 실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크게 대접받은 일은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뛰고 나면 그 대가는 그냥 “수고 했다” 그 말 한마디로 고생의 대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현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일하는 현장에서만 뛰고 있다는 사실을, 또 ‘여성 농업인’ 하면 생각나는 것은 제가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농번기에 현장을 다니다 보면 남성농업인들은 기계 위에 앉아있고 여성농업인들이 진짜 무거운 모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개선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농촌의 주역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성농업인은 진정어린 수고가 많았노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제가 자존감 낮은 얘기만 하지만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여성농업인들 간의 불화라고 하나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다라고 하고 이제 조금씩 규합이 되어져서 관심을 갖겠노라고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 속에 농정국에 여성농업팀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게 올라와 있는 거죠, 안이?

예.

그러면 한국여성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의 복지나 사업 관련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있고요. 관심을 갖고 중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임원들 연수회를 갖도록 지원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여성농업인 대표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의견수렴을 종종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팀을 꾸려 간다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여성농업인 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 다 총계를 별도 내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서 건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8일 목요일 날에 충남도청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김장봉사 하시는 일정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또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받아서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수고하셨다 인사만 듣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대우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다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들 좋아라고 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다는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이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에서 73세 미만으로 세대원 합산 5만㎡의 농지 소유 여성농업인이어야 하고 또 5만㎡도 세대 합산해서, 여성뿐만이 아니고 가장인 경우에도.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죠, 어떤 항목으로 소비가 돼야죠?

항목이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여성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성농업인들께서, 사실 기본취지는 화장품이나 건강이나 의료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의 자기계발, 예를 들면 독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운동도 있고 이런 데에 많이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생활에 해서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건강증진이나 문화복지서비스, 자기계발 이런 쪽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고 15만 원이 지급되면서 거기에, 15만 원인데 그게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자부담도 있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쓰인 곳을 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한 사업이 91.94%고 피부, 미용원이나 화장품, 스포츠, 레저 이런 쪽으로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쓰인 자체가? 또 품목도 늘렸더라고요.

한 20개 업종으로 늘렸는데요, 저희들 기본취지 바람은 여성농업인들 개인의 취향과 건강과 취미생활에 쓰였으면 하는 게 정책적인 기본 취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지에 맞게, 그냥 마트에서 생필품 사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제대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지원대상 범위 선정을 했어요. 세대원 전체 농지 소유면적을 체크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냥 적당히 텃밭 정도의 땅을 가지고 맞벌이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순수한 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농지를 소유하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의 생업이 정말 농업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걸러내지 않으면, 지금 충남 여성농가 수가, 농업인 수가 51%라고 했어요. 2017년도는 28만 8000명에서 51%면 14만 7000명을 다 지원할 수……, 이게 다 혜택은 받지 않지만 그 부분을 걸러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대상에 있어서. 그분들이 작은 농사를 짓고 연봉 3000만 원 되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소득까지도 합산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사업이 복지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표본만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지원숫자를 늘릴 것인지, 퍼센티지만 몇 % 올려서 우리가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의 대상 선정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꼭 필요로 하는 여성농업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대상 선정범위는 땅도 가지고 있고 소득격차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이 홍보도, 몰라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 또 지원근거를 체크해 봤는데요, 대상범위를 보시면 제가 보니까 지원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7조5항을 보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소득까지 확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여성장애인한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한 꼭지 넘어가고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은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감사 중이니까요, 가급적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에, 김영권 위원 요구자료 폈습니까?

예.

2016년도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보세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여기서 관리는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미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게 5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비지원이 나가는 게 매출이 시군비 지원액보다도 적은 게 다섯 사업이에요, 2016년도 겁니다. 2017년 것 좀 봐주세요. 중앙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9개 사업 중에 사업비보다, 도비, 시비 지원액보다 적은 매출을 갖고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2018년도 거요, 2018년도도 4건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매년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증인석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면 지원액보다도 오히려 매출액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시군에서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예산이 미치지 못하면 땅값이 싼 데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활성화사업을 다시 지원해서 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계속 해 주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래의 취지, 목적이 유통단계를 줄여서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가지만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입했으면 1억도 안 되는 매출을 가지고, 세금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한 해에 그렇게 돼 있으면 다음 해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속 3년 동안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과를 하셔야지, 지금도 보면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니, 내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통합해서 개소 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건지, 올 예산 할 때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령시 농민단체협의회에 3000만 원 지원해 주셨죠?

농민단체요?

예. 매출이 2900입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또 2017년도에 3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2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관계도 앞에 질문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8년도 똑같은 단체에, 이번에는 보조금이 좀 줄었네요. 7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7월이 2019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7월 추진이라고 써 있네요. 왜 똑같은 단체에 실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퍼주기를 하고 실효성이 없는 데에다 투자를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령시 여기를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첫해에 매출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그거 평가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했으면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해서 단점이 뭐고 보완할 점이 뭔가,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매출이 올라야 되잖아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보완방안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단체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압니다.

제 말뜻을, ’16년도에 네 곳, ’17년도에 네 곳, 아주 딱딱 네 곳씩 열두 곳입니다. 삼십 곳 중에 열두 곳이면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지 국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분명하게 내년부터는 어떻게 매출을 올리겠다. 아까도 내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의 본질은 농가소득이다.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 지원해 주는 쪽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지원해 주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협조할 부분 있으면 협조하고, 물론 고생하셨는데 내가 너무 저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은 분명하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똑같은 저기인데요, 로컬푸드 사업보조금 지원내역도 도비, 시군비 떠나서 자부담까지 합쳐서 사업비보다도 안 되는 매출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쭉쭉 줄쳐놨는데 너무 많아서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자료 국장님이 보셨으니까, 과장님도 보셨죠? 보셨으니까 이거를 검토해서 항상, 이게 우리 기본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사회시간만 돼도 플랜-두-씨(Plan-Do-See), 피드백 이게 기본인데 여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다. 전문가들이시고 어디 가면 그래도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 정도로 행정이 되면 이건 너무 문제가 크다. 지금 9억짜리 사업에 1년 매출이 2억이면, 그렇죠? 매출이 2억이면 수입은 얼마겠습니까? 보조금은 국비 3억 9000에 지방비 2억 3500, 자부담 3억 600, 이분도 문제예요. 법인이네요. 법인이니까 자기야 상관없지만 사업주도 문제다. 이런 사업을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넣어줄 필요 없다. 그 돈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불금을 올려주세요.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이걸 직접적으로 이 농가가 예를 들어 2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해서 농가소득이 20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산비 제외하고 그러면 20억이라면 10% 정도 이익금이 남아요.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20억을 투자해서, 20억 보조금이 나갔는데 20억 매출액을 올렸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일몰을 해라,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일몰하고 다른 정책을 써라. 안 되면, 다른 정책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직불금을 줘라 하는 게 제 소견이고요. 또 보면 로컬푸드라고 해서 농협 같은 데서 로컬푸드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컬푸드를 하고 급식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하드웨어에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일본을 제가 경험적으로 가보니까요, 단위농협 지점 옆에다 텐트를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에서 사무 보는 총무과 직원 한 사람이 가격을 결정해서 비용을 거의 나가지 않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군 면에 가면 다 단위농협 지점이 있어요. 단위농협 지점이 있으면 어떤 데는 시내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어요. 그럼 공터에 텐트만 쳐줘도 내가 보기에 겨울만 빼놓고는 다 효용가치가 있어요. 하드웨어에 그렇게 건물 짓고 뭐 짓고 하는데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농민들이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공간만 형성해 주고 그걸 일부 농협 직원이 관리를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컬푸드 하면 하드웨어에 투자를, 무슨 생각을 해. 그런 것 지양해야 되고요, 아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6000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은 우리 도에서 150억 수준이라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이런 사업을 줄임으로 해서 직불금으로 주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잖아요. 자꾸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헛된 데다 헛발질치고 농민은 농민대로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계약심사제도 운영 예산절감 실적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게 아마 감사과에 있는 건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어려운가 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농촌의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제도와 시스템으로 잘 막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골에 가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잘못된 관행인데 예를 들면 토양소독제 밧사미드 농자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평상시 시중의 가격은 7000원인데 이사람들이 계약가나 견적가를 1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 농민의 효익은 20%밖에 나지 않고 나머지 30%는 이미 갖고 있는 업자가 마진을 보면서 30% 안에서 15%를 마진을 업자가 또 보고, 15%는 지역에 그 제품을 중개해 주는 조직장들, 공손출하회 회장이 됐다든지 작목회 회장이 됐다든지 이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계약심사제도라는 건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계약규모가 1억 원 이상이 되는 공사나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구매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도를 하라는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사전계약심사제도라든지 원가사전심사제도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런 농자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딸기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10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700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농민이 들어가야 될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네고된 가격으로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이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만연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이것을 다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이 아주 큰 미션일 것 같아요. 농업을 주요로 하는 군이 대부분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다 봤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얘기했던 사전계약 심사제도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존의 농민들 70%, 80%는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수혜를 받아야 될 100%에서 이미 반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어떻게 보면 토착, 적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엄청 관행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에서는 계약심사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꼭 이 연결고리를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번 답변을 해줘 보세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집행할 때…….

큰 사업은 이미 50% 자부담이 들어가서 사실은 거의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적은 금액,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안 들어서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농민들 항상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산업이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그러나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농가소득일 겁니다. 농가소득이 나올 수 있게 항상 노력에 감사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또 중복지원 그런 편중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를 누차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저도 현장 가서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장 가서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답이 있듯이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기계 장비류 같은 경우 5년 지나면 본인명의로 재산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된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경우가 말로는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 사람 명의로 해서 여러 명이 같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 명의로 됐을 때, 소유주 명의로 됐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런 게 많이 민원이 발생돼서 정말 보조금만큼은 사후정산도 문제지만 현장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경제통상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정 업무에 대해서 현안적인 것, 42명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님들만큼은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먼저 “이게 도비사업이래” 했을 때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담당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챙겨서 얘기하면 사전에 우리도 생색낼 수 있는 거고, 선거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도비지원인지 모르고 준공식한다고 갔더니 우리 도청공무원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선거 전이면 “이거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시비하고 했으니까” 좀 생색도 냈을 텐데 전혀 모르고 가다 보니까 저도 멍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의원님들도 ‘이분들 정말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455쪽입니다. 농업인회의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 대변기구고 농민들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면서 충남 농업발전 그리고 농민들의 이익보장 방안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농업인들의 대의기관이 조례를 통해서 농업인회의소가 설립됐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지위를 받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없이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활동하고 싶어도 업무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해서 국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농해수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해서 국회에 법안상정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농해수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법이 제정되도록 별도의 사안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내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도의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한대로 법안이 11월 17일 날 다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회의소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업인회의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왔듯이 우리는 지금 7개 시군이 지원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크다. 뒤에 예산이 지원된 것을 봤을 때 1년에 6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도 부족하고 교육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수차 누누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다시피 농업인회의소가 농민을 대체하는 기구로써 지금 여러 가지의 농민단체, 농민회라든지 품목별 연구회, 새마을지도자 또 여성단체 해서 단체로 했을 때 457쪽에 이게 참여하는 비율이 예산은 8.3%, 당진은 4.6%, 아산이 5.4%인데 농업인 회원가입률이 몇 % 정도 돼야 이게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퍼센티지에 상관없이 설립이 되는 건가요?

퍼센티지는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하고 일정 부분 회비가 적립이 돼야 정상적으로 회의소 운영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최소 10% 이상은 돼야 회의소로써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농업인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을 위한 대표기관이고 대표성을 띠려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느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 10%를 넘는다든지 아니면 회원들이 1000명이 넘는다든지, 어차피 회의소는 됐어도 농업인들이 일정부분 회비가 거쳐서 같이 공통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회의소는 똑같은 얘기지만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금이 일정부분, 도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하지만 지원금을 조금 더 내년도 예산에라도 약간 증액을 해서 농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로컬푸드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거리를 가깝게 해서 우리가 농산물 유통을 절감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로컬푸드의 목적인데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예.

보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성과 위주로 간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현장 보다가 샵인샵으로 농협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가봤더니 가공품이 70% 이상 됩니다. 농산물은 한 30%이고 매대가 한 20～30% 다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너무 홍보하고 너무 전시성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샵인샵은 우리가 농협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서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농혁신으로 해서 사업으로 지원됐는데 성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어느 매장에 갔을 때도 그건 느끼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 주는 건, 독립매장 같은 경우는 괜찮겠어요. 길목이 좋은 데, 시유지라든지 공유지 같은 경우에 해서 그런 건 괜찮지만 농협에, 더군다나 농협에서 생산되는 물량하고 로컬푸드 물량하고 겹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더군다나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 계절에 다 진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령 거기다가 제품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건이 없으면 누가 또 그 사람들 인력을 갖다놓고 충원이, 그런 모든 유통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복안해서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참신하지만 전혀 이력제도 안 돼 있어요. 큰 단독매장 같은 경우는 돼 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농협 샵인샵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직매장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도 느껴서 얘기하는데, 국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명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상품상에 문제점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위치가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 근무자의 구매력이 있는 서비스라든가 판매 노력에 대한 부족한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상품에 대한 진열방법이나 디자인 개발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끌 수 있는 디자인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흡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농민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품목에, 농민들을 첫 번째는 교육을 시켜야 될 테고, 지도육성을 해야 될 테고 또 그 생산자들이 조직화돼서 그 사람들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행정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들한테 힘을 불어넣은 다음에서야 그 물건을 로컬푸드라든지 뭐가 출하가 돼야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고,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선한 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공품이 70%예요. 그런 것 있을 때는 한 번 더 이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와서 판매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마트 같은 경우는 한 4～5일 가지만 그 전날 수확을 해서 판매하고 또 생산한 분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맞대면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의 장터를 활성화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방안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계화경작로의 충청남도 전체 통계를 받아봤고요,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당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논밭의 경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포장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최고 크지만 경작로 포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알다시피 간척지가 많고 포장 대상이 다른 데보다도, 충청남도 전체 1/5 이상이 되다 보니까 포장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의 푸드통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도 농축위원회, 국회 환경위원하고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어기구 국회의원이라든지 같은 학교 김완수 전의 과장이 저하고 동창입니다. 김완수 친구한테도 제가 협조 부탁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나름대로 노력하거든요. 이게 금방 내 확보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다 노력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이기 때문에 국장님 비롯해서 실무자도 관심 좀 갖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농지를 가급적이면 훼손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2015년도에 면적이 큰, 절대농지의 면적이 5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 양식장 면허가 들어온 거예요. 양식장 면허가 들어왔을 때 당진시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 외로 추가적으로 요구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선거 끝나고 바로 억압도 들어왔었고 외부에서 시장, 정무부지사, 사이드에서 여론이 돌았을 때도 그 공무원은 끝까지 “이건 아닙니다, 농지는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했을 때 정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 농업이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당진시 면적만 하고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공무원이 많이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았을 때도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허가를 안 해준 게 정말 고맙고, 당진3동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도 입장에서 도시관리계획을 3만㎡ 이내이기 때문에 수립해 와라 하는데 도시계획 업무가 금방 내 수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사 잘 지을 수 있게 협의를 해서 우리 입장, 당진시 입장 충분히 헤아려서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편에 서서, 도청 공무원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하니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짜증이 나죠. 그런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처음 말씀드리지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지만 협의해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난개발 안 되게 그렇게 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 입장, 당진시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슬기롭게 잘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실무 과장님들이 나와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사항 있잖아요, 꼭 메모해 놨다가 자기 소속, 자기 과에 맞는 실무적인 것은 반영을 꼭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일부 멍하니 앉아계신데 메모해가지고 실무 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왜냐하면 우리는 농민을 직접 접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알맞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5분발언한 농민수당제 도입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농민수당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사항인데요, 지금 농민수당을 하면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임업인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농민수당이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의 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취지, 목적이거든요. 농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일정금액을 보전해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지금 저희 도가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 게 농업환경실천사업입니다.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농지를 많이 갖고 있고를 떠나서 균등하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서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농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균등하게 지급되는 겁니다. 과거에 환경실천사업을 하기 전에는 소농은 거의 대부분 지원이 안 되고 대농은 몇 백만 원씩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균일하게 일원화시키는 거거든요.

‘균일’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고 상위는 다 버리고, 고소득농가에다 지원해 줄 일이 없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소득이 낮은 농업인들에게, 이건 상징적인 의미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농업환경실천사업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8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및 생산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어려운 점이 뭐예요, 추진하시면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몇 십 년 동안 쌀농사를 지어오던, 경작을 해 오던 농민들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다른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재배보다…….

간단간단하게.

벼 재배가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작물로 전환하면 장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논농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농지를 농사를 지으면서 해 왔기 때문에 지력이 일반 밭작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제가 미진사업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답변해 주신 논 타작물 재배 추진현황 해 놓고 여기다가 쭉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이 안 된 부분은 빼놓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행정하면서 거짓말이든지 이런 것 하지 말고 솔직하게 안 된 건 안 됐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지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때 그거 하나 톡톡 짚어줘요. 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 제가 그래서 그쯤에서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국에 받아보니까 다 미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부기는 안 해 주신다고. 왜 안 했는지 여기다 한 줄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굳이 이런 거 요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업무추진하는데 100점짜리 공무원이 있어요? 일하시다 보면 예측불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항들이 돌발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저희는 이해하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솔직하자, 가감 없이 하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으로 하면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하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목표가격 설정 부분인데요, 이게 상당히 금년에 쌀값이 오르니까 이런저런 말씀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에 ‘싱싱 농수산’인가 아침에 KBS 방송을 보니까 정부에서 5만 톤 작년 2017년산 쌀을 방출한다, 공매한다. 또 추가로 그전 것도 1만 톤 해서 6만 톤을 방출한다. 쌀값을 옛날 2002년도 수준인가요, 그 수준으로 오니까 되레 그걸 내려치려고 이런,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상당히 정부를 불신하는 모션을 취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지금 여기 부기해 놓으신 것 보면 농민단체라든가 각 당에서 발표한 것 보면 최고 24만 5000원에서, 보통 20만 초반에서 22만 몇 천원으로 평균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에 24만 원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농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조금 전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제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쌀농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안보적인 측면이, 뒤에도 보면 제가 몇 대 대표적인 작물 관련 자료요구는 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다 건의하거나 했던 사항 있어요, 쌀 가격 관련해서?

지금 평균 우리 도내의 쌀 가격이 19만 원에서 19만 3000～4000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지금 거래가격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정부 가격으로 국회에다가 제시한 목표가격이 18만 8192원, 물가변동…….

192원인가 얼마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192원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은 목표가격이 위원님께서 24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20만 원 이상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2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실무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그 이상 올라가겠어요? 농업인들이 이런 발언하시는 것 보면 화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결정이야 정치권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실무 농도의 책임자로서는 농심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공은 국회로 넘겼다는 기자의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늘 농민 편에서 고려해 주시고 아까 농민수당도 그런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생산, 우리 도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전라남북도나 경기도가 몰라서 농민수당을 검토하겠어요? 오히려 우리 충남은 후발주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께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어업인, 저는 어업인 중에서도 어려운 분은 이런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깊이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랩한 신문을 들며) 저도 신문을 하나 스크랩해 봤어요, 내년도 농업예산이 얼마나 홀대받는지. 제목을 보면 ‘전체 나라살림은 쑥쑥 느는데…… 농업분야 예산은 찔끔 증액’ 얼마나 비아냥이에요. 그리고 최고 국가 이끄시는 분 중에도 농업 관련해서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간 분도 있다고 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농업 쪽에 관심이 없고 홀대를 하면 그런 얘기가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현실이 중앙에서 보는 눈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일선에서, 특히 충청남도는 전통적인 농업도거든요. 앞에서 이끌어주셔야 되고 해야 될 그런 부서인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스크랩한 신문을 들며) 이 신문도 보면, 농민신문 보면 ‘농업예산 고작 1% 올려 농민 위한 농정 제대로 추진하겠나’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체 예산이 9.7% 늘었는데 0.9%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로 1%라고 하는데 시늉만 냈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농업예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있으셨잖아요. 도 예산 전체 차지하는 비율 중에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자료는 못 봤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181쪽에 유전자 변형 GMO 표시제 추진사항인데 이게 우리 도 업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식약처인가요, 저쪽인가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는 강화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홍보 좀 강화해 주셔서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나라미 관계도 이 부분은 저도 아침 싱싱 농수산 거기에서 들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홍보, 판로, 단속문제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나라미가 둔갑해서 일반미로 판매를 현장에서 하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축사는 상당히 어려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왔던 불법 부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도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으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어요.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비축 미곡 관련인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산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좀 차이나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2016년산은 자료 받아보니까 안 맞아요. 여기는 보니까 2016년 당시에는 13만 3000톤이었는데 작년 말로는 12만 톤, 금년 9월 30일 것은 11만 2000톤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잔량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면 7만 톤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수치가 전혀 안 맞는 수치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주요 10대 식량작물, 사실은 이게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전체를 보면 23.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 쌀 말고 다른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콩 같은 거, 옥수수 0.8%, 밀 0.9%, 콩이 5.4%, 보리가 24%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생승마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시군별로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에 승마체험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동해서 승마체험을 해야 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균형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의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저희 도내에 마산업이 그렇게 발전돼 있지 않아서요, 승마체험장이 많이 없는…….

예를 들면 예산에 체험장이 있어도, 실적이 있다는 시군이 상당히 적어요. 그 원인이 뭔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활동성 있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자료 그것 좀 한번 봐줘보시죠, 국장님 지금 드린 것.

우리가 1회 60분 해가지고 회당 3만 원에서 3만 2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별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데는 신청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데가 있고 어느 데는 신청이 미온적이어서…….

학교에서 안 들어와서 그렇다?

예, 그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188쪽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벼 수매양곡 관련해가지고 작년산은 대략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017년산이 한 45%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산은 변화가 없어요. 먼저 자료 주신 거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예년에 2015년산은 3년 전 거니까 아마 이거는 공매, 사료용이나 이런 거로 나간 겁니까?

공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주정용으로 나가는 경우도…….

주정용 그런 쪽으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6년산은 변화가 없는 건 왜 그러죠?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증인석에서) 다시 조달 중입니다.

아니, 2017년산은 갑자기, 2016년에 쌀, 그러니까 정부 양곡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산은 갑자기 팍 절반 이하로…….

(증인석에서) 지난달에 공매를 두 번 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년에 없던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길래.

이게 위원님께서도 보도상황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전에 쌀값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공매처분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3만 8000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16년산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쌀값 조정을 위해서 우선 2017년산은 공매처분을 했기 때문에 2017년산이 갑자기 이렇게 수량이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복지용이라고 월별로 한 1000톤씩 뺐어요. 그렇다면 이게 1000톤씩 2017년산을 뺐다면 2017년도에는 2016년산을 복지용으로 좀 뺐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걸 한번 납득가게 설명 좀 해 달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알았어요.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농업보조금 문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아까 짚은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못하셨죠, 시간이 없으셔서.

아직……, 그 사항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그리고 농정국에서는 농정국 것만 하지 마시고요, 농업기술원 것도 함께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 관련된 데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1463쪽, 1464쪽에 보면 영농조합 법인인데 이게 옥 자로 시작하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대표 또는 이사가 전부 충청남도로 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인의 주소가 우리 충청남도에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소만 우리 지역에다 하고 돈은 벌어서 다 다른 데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안 낸다고, 더군다나 이것은 지원이잖아요. 저는 이런 규정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만 갖다 놓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매미의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사가 없이 영농조합 법인인데 대표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1468쪽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9억 원을 지원했는데 농업회사 법인인데 총사업비가 9억 원인데 1억 8000만 자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지금 두레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1468쪽이죠. 이게 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짜리, 자부담은 1억 8000이고 나머지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게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다시 또 보면 그 밑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사 법인이 또 있어요, 고로 시작하는. 여기도 보면 이사가 경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쪽 1469쪽에도 보면 농업회사 법인인데 충청남도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지원이에요. 전부 다 대전이거든요? 물론 대전에다 우리가 직거래센터를 만든다는데, 그러면 충남사람들이 가서 직거래센터 만들면 안 됩니까?

이게 광역직거래센터 위치는 대전MBC 주차장인데 운영은 우리 도하고 논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21억 6000만 원짜리거든요, 총사업비. 총사업비 21억 6000이고 지원은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10억 8000만 원인데요, 이게 대전MBC하고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논산시…….

그건 아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받아 가신 분들이 모조리 대전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세금도 대전에다 내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주민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들녘경영체는 원래 가족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479쪽입니다. 그다음에 1482쪽에 보면 무슨, 무슨 식품인데요, 사업장 주소는 금산인데 대표는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은 받아서 우리 지역에 놓고 말 그대로 세금이나 살림이나 생활은 다 대전 가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규정을 다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짠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보조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6차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 꼭지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6차산업센터가 1년의 예산이 13억 8820만 원이에요, 운영비가. 그렇죠?

예.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센터장님이랑 팀장님 인건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꾸 인건비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팀장님은 올해 계약된 게 8862만 원 그리고 센터장님은 7200만 원, 이렇게 하고 직원이 많아요, 7명. 올해 4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과 이것을 육성하는 사업들인데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전부다 보조사업을 받은 그리고 몇 번씩 받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운영비를 들여서,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한다라는 건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굉장히 주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육성은 해야 됩니다. 육성은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3년이면 3년 지원을 하고요, 얼마가 되더라도. 10억, 20억도 좋고 100억도 좋아요,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일몰시키고 거기서 스스로 살아남으면 몇 년 뒤에 우리가 홍보해 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지원으로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예산 있으면 다른 농민한테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한 번씩이라도 실패하더라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꼭 전부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농촌융복합 사업 선정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두 명씩 선정을 했는데 8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모두 다 충남에서 대표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농업에 관심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은 이런 업체들이 받고 있고 이런 업체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원칙 보조금 중복지원, 이거 다시 검토하시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종합분석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사업 일몰제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제가 대안제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어떤 것들을 가공하는 것, 누룽지 가공하는 게 많이 생기고 한과 많이 생기고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통하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농민 한 사람한테 생산과 가공과 유통을 모두 다 하도록 지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창출 제가 보니까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평균 고용인원이 2015년에 5명, 2016년에 7명, 2017년에 6명, 보니까 절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유통을 책임지는 청년농업인들을 청년보부상이라고 해서 한다라든가 해서 유통만 전적으로 책임지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데 계속하고 그다음에 아드님이 와서 또 후계농으로 지원받아서 지원금 주는데 또 거기다 그렇게 하고. 후계농업은 당연히 지원해야 돼요, 후계농으로는. 그렇게 가지 말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조사업을 바꿔야 될 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적극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할 때 제가 꼭 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월사업 또는 반납 잔액금액이 얼마인지 집행율이 얼마인지 그것을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는 불용에 대해서 굉장히 보는데 사업을 짬짬하게 잘 하거나 사업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못 쓸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또 농정국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제나 저제나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불용처리가 많은 것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불용금액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은 필요해서 세우지만 추경이라는 과정을, 1회 추경 2회 추경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감하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불용을 하면, 불용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정리만 해 줘도 이 사업이 두 달 동안 참으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아무 사업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한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킨다. 한시가 급하고 한 푼이라도 빨리빨리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시험연구비인데 38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1767만 8000원이거든요? 무슨 사업이기에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나요? 사업을 2년씩 하는 건데 2년씩 하면서도 사업비를 쓰지 못 했는가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혹시 이 결산서 가져 오셨습니까?

…….

안 가져 오셨죠?

몇 쪽…….

이게 2017년도 거고요, 이게 지금 쪽수가 안 나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 드릴 수가 없는데 농산물유통과고요, 이게 보면 민간경상보조……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인 거고요, 8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물어볼게요. 농산물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인데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에요. 8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리고 500만 원은 불용이에요. 1년 동안 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예산은 8000만 원 세워놓고. 7500만 원 그냥 넘기고 나머지 500은, 물론 500은 덜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감해 줬으면 괜찮은데 그냥 500만 원 또 불용처리 했어요. 결국은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여기 결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500만 원 감해 주셨어야죠. 이게 뭡니까?

500만 원은 아마…….

아니 7500짜리 이게 뭡니까? 뭐 하신 거죠? (○증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연구용역인데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이 내려갑니다.

그거 압니다. 그거 설명할 것 없고요.

그래서 500만 원은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아니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과장님이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뭐냐는 거죠. 용역을 하는 핵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입니다.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에서 각 중앙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방에는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직거래활성화 계획을 세운 거고요, 직거래활성화 계획이 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인터넷 상거래 이런 것 활성화시키는 것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세워야 될 거면 예측가능한 데도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구용역 하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사업비가?

그 사업비가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바람에 절대적인 연구 공기가 짧아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완료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사실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 7400만 원짜리 과수 ICT 분야 시설보조사업이에요. 전액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에요. 7400을 세웠는데 7400을 전액, 이것을 이렇게 하면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바꾸면 되잖아요. 얼른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해 줬으면 제 눈에 안 띄잖아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수 있었고요, 이만큼. 모르겠습니까, 이게 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군에서 요청을 한 거면 어느 시에서 했고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 재원 대체를 해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한 이유를 설명을 분명히 해 주세요.

어느 시군으로 가는 사업비였어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입니다. 이 과수 ICT 분야 시설보조는 처음 예비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후에 컨설팅을 해 보니까 부적합 판정돼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미교부 돼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7400은 허수인 국비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리 정리추경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 되면. 아니면 기다리라고 했다라면 그것은 농림부 잘못이지만 저는 그 정도 되면 정리추경에 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허수의 숫자를, 국비 숫자를 이렇게, 저는 이정도 남겨두면 미리미리 못 챙긴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겁니다. 연구개발비인데요, 아까 제가 물어본 건데요, 시험연구비가 3800만 원이에요. 이게 친환경농산과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전체 3800만 원인데 원인지출 행위 3751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에 보면 1767만 8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다음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금액도 크지 않은 건데 그리고 연구개발비인데, 시험연구비고요. 뭡니까, 이게?

…….

참 답답합니다. 저희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혼자 분석을 다 했습니다, 들여다보고. 어제 경제통상실 것, 경제통상실이 1년에 일자리 창출 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어요. 농정국도 물론 저는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금액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만 왜 그랬는지 왜 사고이월까지 갔는지를 묻는데 답변이 이렇게 금방 안 나옵니다. 감사준비 안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 읽어보고 오셨다. 제가 할 일 없어서 이거 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국장님! 최소한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유라도 금방금방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무과장님. 지금 답변서 같은 것 해 주셨잖아요. 그게 국장님한테 페이지 찾아서 드리고요, 메모라도 해 주세요. 거기다 메모라도 해 주세요. 지금 페이지 읽으면서 위원이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전혀 우리가 요구한 자료 답변만 해 놓고 ‘이 자료를 왜 요구했을까’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를 안 갖고 들어왔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저는 명시이월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의 특성상 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그런데 사고이월이 간혹 가다 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2016년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제가 다뤄볼까요? 2017년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가 413억 5624만 8000원이거든요? 명시이월은 29억 8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고이월은 41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 총액이 443억 원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분야별로 보면, 제가 불용이 얼마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용도 79억이나 되는데, 그다음에 2016년에도 보면 265억, 이게 농업정책과예요. 그리고 2015년에도 613억 394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보다 항상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친환경농산과 1353만 원 그다음에 농촌마을지원과 567억 4100만 원이죠. 물론 농촌마을지원과는 사업 덩어리가 크니까 많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위험하거나, 사고이월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졸속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실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농정국 전체 불용액은 157억 8713만 5000원, 사고이월은 827억 1249만 6000원입니다. 사업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정국이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국비사업이 하반기에 교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 없이 잘 챙겨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사고이월까지 하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전년도 예를 준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실제 조사를 해서 집행하다 보면 차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고 잔액을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까지 가지 말고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하지 말고 정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한다는 거고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건 같은 한 가지를 3년 동안 한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유념을 해 주시고 개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87쪽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오늘 두 번이나 받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뭐를 보려고 했는지 아마 감을 잡았다라면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충청남도의 농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하는데,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있어요. 이게 전체 다가 어렵다라고 하면 서너 가지 품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중에 과연 공공급식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식재료로. 그리고 친환경은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는데 친환경 생산물은 그중에 얼마만큼 몇 %나 공공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푸드플랜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공급량의 한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61%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내의 친환경농산물 전체 생산량이 얼마인데 그중에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양이 얼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몇 %냐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우리 도내의 전체 생산량이 얼마인데 생산량 중에 공공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양이 얼마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 내에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직도 자료가 안 돼 있다라니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학교 공공급식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주고 이것도 그냥 거기에서 먹는 걸로만 주고요,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급식시설의 충남산 친환경 공급비율 및 잡곡 공급비율을 파악하기 힘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향후 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공공조달체계 구축 확대로 전산 수발주시스템이 완비될 경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가 답답한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급식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170만입니다. 현재 지금 이게 대기업 네 곳이 거의 다 전담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지난해부터?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어요. 이 기본은 뭐냐면 우리나라 식재료를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여러 구들이 있죠, 구와 각 지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엮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청남도처럼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은 매개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친환경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미 이렇게 하고 서울시라는 막대한 시장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되지 않는다. 특히 푸드플랜 한다고 공모사업 따왔어요. 푸드플랜의 가장 기본은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나와 있어서 여기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급체계를 만들 것인가. 결국 이거는 생산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거든요. 서울시가 구청 25곳을 전국의 25개 자치단체하고 맺었어요. 충남은 제가 알기로 부여군하고, 다른 데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어떻게 하냐면 90%는 서울시가 이 비용을 부담해요, -자치단체도 하는데- 전체 예산의 90%. 10%는 자치구가 이 예산을 댑니다. 이게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초자료조차 없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혹시 이런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우리 부서 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에서 우리 도내에 생산되는 양과 공급되는 양의 수요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공급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 아마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일하지 않았다, 공공급식으로 친환경, 로컬푸드를 우리 농산물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친환경이 부족하면 일반 농산물로,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니까 늘려가야 되겠죠. 이 계획이 이미 쫙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참 저는 답답해요. 우리가 도시에다가 매장을 낸다고 하죠. 로컬푸드 매장 낸다고 막대한 예산 들이고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을 도시에다 내는 것보다 이렇게 공공급식으로 대도시에다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게 훨씬 더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도시에다 낼 때는 다섯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건물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인건비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맺어주면 거기서 급식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가 지금 충청남도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3대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먹거리 그다음에 기후변화, 에너지. 이렇게 먹거리를 하는데 먹거리는 농업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환경단체들에서도 먹거리를 다루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충청남도는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먹거리 기본권 실현은 뭐냐면 건강 주권, 먹거리 주권, 먹거리 복지권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농촌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글로벌푸드에 우리 먹거리들이 파괴됐어요. 지역성도 파괴되고 관계성도 파괴되고 이런 것들,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경쟁력이 낮아요, 농민들은요. 농민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업화의 구조 속에서 그래요. 그런데 농민들은 세계화로 인해 입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가장 시장이 큰 서울시, 서울시에 특히 공공급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나면 더 좋은 게 또 뭐가 있느냐? 생태계도 보존이 되고 생물다양성도 보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소농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공공급식에.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너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우리 충청남도에 충남먹거리시민위원회 이런 거 있습니까?

먹거리시민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센터별로 공공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향한 먹거리정책 있습니까, 농정국에? 그동안은 생산자들한테만 계속 돈을 지원해서 만들어주셨잖아요. 소비자를 향한 먹거리정책, 먹거리를 왜 중요한지 홍보하고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것들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농정국에서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내포신도시만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가까운 로컬푸드 식자재를 접하고 싶지만 사실 매장도 제대로 없고 이렇거든요. 왜 우리 농산물 가까운 거를 먹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 하나에도 탄소를 배출해 가면서 -이거는 운반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중요한 인식을 가질 때만 우리 농산물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부서에서 이 정책업무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만드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생산자 위주의 정책을 폈다라면 이제는 소비자한테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서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가고 농민들도 역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건 도시의 공공급식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먹거리정책과 관련해서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는데 수입 유박비료 쓰죠? 수입산이에요. 굉장히 고민스럽죠, 사실은. 이렇게 하고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수입산 영양제 써요, 그렇죠? 축산농가 성능이 좋다고 해서 수입산 블록 쓰는 것 아시죠, 블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우리 것으로 대체해서 온전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 이런 정책을 전면 재개편해서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스크랩한 신문을 들며)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외면’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전체 농산물에서 충청권만 한 건데 여기는 물론 우리 저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충남 천안에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어요. 지역은 천안에 있어요. 그리고 독립기념관도 있고, 이런 데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도가 났어요. 우리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먹거리 얼마큼 되는지도 해야 되고, 당장 우리 구내식당에서 얼마나 쓰는지 모르고 있죠? 위탁 줬기 때문에.

우리 구내식당에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려고 사실은 별도…….

아니요, 지금 길게 설명들을 저기는 없으니까,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죠?

정확한 수량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영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지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남도 공공급식의 먹거리 공급하는 현실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공공조달을 위해서는 농민들은 생산하고 공공기관은 유통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것 있으면 다음에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축사 관련해서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답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점검하면서 어떠한 사례가 있냐면 마을에 1100두 정도를 키우는 축사가 있었는데 마을에 실개천이 있고 마을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럼 우리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맨 처음에는 별 뜻 없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사, 농장 주인이 마을을 위해서 농장을 접겠다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 농가도.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잠깐 사진 보여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쪽에 사진이 나옵니다. 1100두 정도 축사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쭉 넘겨주세요. 그리고 도랑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한 50가구 정도가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마을사람들이 울력을 해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쭉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도랑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충남도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습지를 조성해줘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될 수 있도록, 다음. 마을 안길 조성과 함께 좋은 마을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 뒤로 쭉 넘겨보시죠. 저런 부분을 통해서 저 축사농가가 함께 하자고, 마을사람들이 동참해서 1100두의 돈사를 폐쇄하는 일련의 일이 최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으로 농정국에서 앞으로는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 비교할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미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신규시책 발굴 및 확대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충남 농정국에 신규사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농가도우미하고 헬퍼 교육, 즉 가사도우미 교육을 통해서 농가와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을 제안드리면서, 먼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에 도하고 시군 업무협약에 의해서 소규모사업은 시군은 시군답게, 도는 도답게 추진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군으로 이관된 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이 임박하다든가 출산을 하시게 되면 농가의 가사도우미가 가사를 대신하고 출산모에 대한 일상생활의 도움 역할을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서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여성 출산도우미 사업이죠. ‘여성농업’이라는 타이틀이 거기에는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농업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출산도우미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역시도 시군에서 다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시군이 같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하던 사업을 시군에 이양했어요. 그 뒤로 도에서 따로 여성농업인에 관련돼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 관련해서는 잘 되도록,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도우미 사업은 시군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그렇다 치고 충남도에서 농정국 소관으로 여성농업인들과 연계한 사업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건강과 고령화 관련 노인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발급하여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안드린 농가도우미, 가사도우미 교육을 통하여 농가와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이 돼 달라고 주문드립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성농업인들의 삶을 보면 본인들의 가정은 정리하지 못해도 마을 어르신들이나 동네나 시군에 일이 있다라고 하면 봉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공감합니다.

정말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도 가사와 농업과 교육과 많은 것들을 원더우먼처럼, 슈퍼우먼처럼 행하고 있는 게 여성농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농번기에 위에 제시한 교육사업을 통해서 시니어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헬퍼 제도가 굉장히 시급하다, 가사도우미 제도가. 또한 농번기에 가사 조금만 거들어줘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여성농업인들의 큰 목소리입니다. 혹시 그 목소리 안 들으셨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 가면 종종 듣습니다.

그 애로를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여성농업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가사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농가도우미 사업은 뭐냐면 농사방법, 전문인력 실습을 통해서 농사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교육사업을 실시해서 바쁜 농사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를 들면 순 집어주기, 과일 따기, 접붙이기, 딸기화분 접목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사전교육 없이 인력을 바쁘다고 투입하면 순 집어줄 때 잘못 집어주면 한 해 농사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과일 따는 방법도, 다음해 농사를 위해서는 과일 따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함부로 따게 되면 가지가 찢어지거나 다음 농사에 지장을 준다라는 얘기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여러 사업들이 있다고는 하나 농정국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어요. 전무해요. 그래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충남여성농업인협의회와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잖아요? 연계를 해서, 시니어일자리가 아주 촉박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요. 또 이런 것들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농가도우미, 가사도우미, 즉 헬퍼 교육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촌복지를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여성농업인, 어찌 보면 복지향상 쪽의 정책지원사업인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촌복지 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감으로 해서 충남 여성농업인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같이 공감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런 조례를 그냥 장롱 조례로 두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일들을 열정적으로 진행해 갈 때 조례 제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인력부족을 활용해서 도와주시면 아주 큰 정책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현황을 있다라고 하면 3년 치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물론 다른 실국에서 청년정책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엄청난 예산이 ‘청년’이라는 단어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정국의 업무보고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서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제출 요청을 했더니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5년간 계획을 해서 연간 20억 원씩 1인당 4000만 원 수준으로 5년간 총 250명, 1년에 50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추진하는 게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또 있습니까?

후계농업경영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청년농부 사업 일환입니다. 그것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자료준비…….

왜 준비를 안 하세요? 갖다 달라고 해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육성은 대한민국 농정 제1과제다” 이 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초기에 한 말입니다. 본 위원 역시 농업·농촌 관련 미래세대 청년후계농 육성이 충남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가안보가 국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량농업이 무너지면 어떤 면에서는 국가경쟁력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농정국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이기 때문에 고령화 농촌인력을 젊은 인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충청남도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실국에서도 청년사업들이 있겠지만 가업승계와 청년창업농,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등등 꼭 실시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세대교체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의 마인드 또 열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농정국에서 청년과 여성농업인에 애정과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진솔하게 듣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젊은 후계농을 육성해서 농촌지역의 인력을 젊게 만드는 게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 지향할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등 각종 청년정책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자리가 되거나 예산 심의할 때는 왜 이렇게 여성업인들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예산이 많냐고 삭감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자료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5시인데도 자료를 안 주면 어떡해?

위원장님.

질문 있으세요? 자료 빨리, 미비한 것은 빨리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며) 충청남도 작년 12월에 만든 홍보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19쪽하고 20쪽 한번 보세요. 20쪽 먼저 보세요. 인가소득 전국 1∼2위,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 충남 인가소득 4747만 원, 그렇죠?

예.

아래 어가소득 4707만 원이네요? 그런데 그 앞장 보시면 축산농가 소득해서 8285억 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치가…….

이것은 우리 도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충남의 축산농가 소득 전체, 이게 통계청에서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아니, 뒷장에 보시면 충남 인가소득이 여기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도 인가 ‘당’ 소리가 들어갔으면 평균이 되는데…….

가구당을 인가당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도 행정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는 46쪽 보시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20쪽에 ‘인가당 소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임업농가 소득’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뺀 것 같은데 밑에 하나 더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46쪽에 보시면 3농 관련해가지고 전부 자화자찬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여기 47쪽에 보면 전부 미화된 각 언론사의 제목만 넣었고 좀 아쉽거나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국민 10명 중 7명 3농혁신 긍정’해서 긍정이 74.5%, 75% 그렇죠?

예.

‘언론에서 본 3농혁신’ 해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3농혁신 관련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달리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에는 너무 미화했거나 자화자찬, 자화자찬은 아니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 산업 관련해가지고 체험, 답변을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학생승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때요?

이 관계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승마체험교육을 받는데 몰라가지고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승마하고 아무 이해관계는 없어요. 수영도, 요새 긍정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악기 잘 다루는 부분, 어느 특정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기 경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지역사회라든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목으로 키우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면 특정 목사나 스님도 가능한 일인데 그 책임자들, CEO의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요새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거나 또 자기 주변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수영, 그것을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학생들 4학년 이상은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예산 쪽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학생승마도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정서함양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권장하고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이 확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정부양곡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 안 왔어요? (○증인석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안 맞는 거죠, 본래 주신 것. (담당공무원, 방한일 위원 옆에서 설명)

실무적인 것은 질문 끝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따로. 여기서 그러시지 말고.

국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산 정부양곡 재고현황에 보니까 총계는 16만 5000톤이었는데 자료 주신 것은 계도 안 맞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도 안 맞고 금년도 자료 제출할 때 9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수치도 안 맞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것 하고. 착오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양곡 담당이 신규로 임용된 지가 사실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이나 제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했어야 맞는데 제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수출용 포장재, 충남오감 포장재, 시군 자체 포장재가 지원되고 있는데 매년 포장재로 지원되는 게 50억 이상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출용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2018년도 봤을 때 15개 품목 그리고 충남오감 포장재가 12개 품목 그리고 시군 자체 포장재는 한 20개 미만인데 품목별로 했을 때 한 40개 품목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지원될 때 전 품목으로 지원이 되면, 한 예로 본 위원이 이틀 전에 한 쌈채작목반을 갔는데 자기들끼리의 작목반에 박스는 지원을 안 받는데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박스비로 지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청공무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박스비가 상당히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우리 도나 시에서 이렇게 50억씩 부담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건 어떤가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박스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인데요,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낮추려면 구입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통합구매를 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통합구매를 해서 한 번에 많은 물량을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각적으로 저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관계되시는 분한테 품목별 박스 구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하면 한 30% 이상 싸게 구입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0%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실지 또 가격 면인데 50억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위축될 우려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현금 구매도 좋지만 저는 한번 자체적으로 박스공장을 설립할 때 토지구입비까지 한 이삼십 억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구입하는 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박스를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같이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농어민회의소,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특수한 단체한테 위탁운영을 줘서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하니까 한번 발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현금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각 외로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효율성 있게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요청 같이 해 주세요.

오늘이 아니라도 괜찮은데요, 지금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수매 양곡보관 관리현황 최근 3년간이 있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작성하셔서,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까 최대한 긴급하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농정국 업무가 워낙 중요하고 또 보좌진도 없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 파악한 것들은 있어서 간단하게라도 하겠습니다. 1492쪽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92쪽을 보기 전에 14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조직 및 직위, 직급, 담당 주요업무 자료요청을 했어요. 너무 상세하게 해서, 이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 의도는 이겁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 보려고, 어떻게 충청남도 같은 데에서 여러 차례 여성농업인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조직표를 보자고 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다룹니까?

농업정책에 관한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농업과 관련된 것에서 농정국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행복 바우처 등 이런 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누구신가요?

이진택 팀장입니다.

부서로 얘기를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의 이진택 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의 도농상생복지팀장님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책을 현재는 다루고 있다?

예.

혹시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어디로 가나요?

농업정책과 내에 농촌복지여성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복지여성팀, 거기 주 업무는 뭡니까?

여성복지에 관한 농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다룰 겁니다.

충남이 여러 가지 항상 늦습니다. 굉장히 양반의 도시라 가부장적이라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농업의 현장은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절반이 여성이에요. 제가 충남의 농업현장에서의 젠더 관점,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이다 남성이다 안 하고 젠더 관점으로 봐요. 위원회도 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정국에서도 이거 다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위원회도 보니까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다뤄야 되는데 7개의 위원회 중에서 40% 넘는 것은 두 건이에요. 젠더 관점이 뭐냐면 한 성이 60% 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여성만이 아니라. 그런 건데 이렇게 바뀐 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우리 충청남도 농정국에서는 특히 농업현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밭작물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딱 드러나는 것은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게 현장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농업인센터가 겨우 6개소죠,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4개 시군에 6개밖에 안 돼요. 2개, 2개 겹쳐가지고 홍성군, 예산군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농업인센터를 2개씩이나 운영하니까. 나머지는 한 곳씩 있는 거고요. 또 하다가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2018년 보면 4개 시군에 6곳, 그리고 공동아이돌봄센터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딱 3곳.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농업현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보느라고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면 단위에는 지금 공공어린이집도 없어요. 그렇죠? 공공어린이집도 없어요.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움직여지지 않네요. 하여튼 제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정책의 입안자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업의 정책, 충남의 정책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렇다. 특히 저는, 충청남도 농정국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정국이야 어차피 인사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더 농업에 집중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는 굉장히 정책들을 잘하고 있는데 개인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하고 있는데 농촌만 갈수록 어렵다는 거죠.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없어, 공동육아도 없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충청남도 농정국의 또 하나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 여성농업인 정책이 뭐냐라고 양금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물었을 때 그랬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것, 공동육아돌봄센터 있는 것 그리고 행복바우처 카드 행복카드 사업, 거기다 하나 더 넣었죠, 농촌마을 공동급식. 이게 왜 여성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밥을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밥을 해서 여성들만 먹을까요? 벌써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럼 밥이나 하고 아기나 보나? 아이공동돌봄센터 안 만들어 주고 여성센터 안 만들어 주고 공공어린이집도 없고.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만 불을 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두 번째 여성의 일이, 사회적 경제활동이 60% 이상 70%까지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50%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농업의 현장에서 조차도 정책이 이 정도로 수준이 낮다면 충청남도는 농업의 미래가 그리고 농촌에 사는 여성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세 군데예요, 공동아이돌봄 센터가. 내년도에 몇 개로 늘어납니까?

…….

몇 개로 늘어납니까,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석에서 3개 그대로입니다.) 3개 그대로입니까? 농업인센터 예산은 몇 개 세웠습니까?

7개.

한 개 늘려서 7개. 양승조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낳기 좋은 충남’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아이 낳지 말까요? 병원도 없어요, 봐 주는 데도 없어요. 더군다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심지어는 지사님은 되자마자 버스터미널에서 조차도 임산부한테 먼저 하게 하는데, 그러면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촌 소멸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 소멸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열 개로 늘려도 지금 늦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수요파악을 하면 시군에서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 설립을 못하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군의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무상으로라도 해야죠, 시군에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정도 됐으면 적어도 10개, 20개로 늘리고 또 늘리고 해가지고 농촌지역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그러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어떻게 농사일에 종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 농촌에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스스로 정책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이 지금 현실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행복카드 조금 더 준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준다, 이걸로 지금 정책을 다 했다, 절대 안 됩니다. 농업인센터 더 많이 늘려야 되고요, 농업인센터 혹시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지금 4개 시군밖에 안 되니까, 진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도시에 편리하게 시간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도자기 만들고 뭐 하고 이러는 곳들 있어요. 여성농업경영인들은 빠지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농가주부회원들이나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이 사업의 대상입니다. 요구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아이공동돌봄센터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건 곧 뭐냐,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직만 늘리면 뭐 합니까, 예산을 안 주는데. 농촌복지여성팀 만들면 뭐해요? 공동육아하는 것 20개로 늘려줘야 이런 사업 관리하고 여성농업인센터 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은 이겁니다. 지사님은 그거죠, 아이 낳기 좋은 충남 그다음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여성농업인은 청년여성도 있어요. 청년 농업여성 있고요, 중년 농업여성 있죠. 그다음에 어르신, 노년의, 다른 데는, 모두 다 다른 직업군은 그저 몇 세 이상 되면 직업이 끝나지만 농업은 80세까지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복지와 농업을 같이 겸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까. 농정국의 예산 갖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분야의 부서와 경제통상실의 부서에서 예산을 갖다가 채워줄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 저는 농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 재개편하시고요. 농촌복지여성팀이 생긴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예산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주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1497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지금 미추진이 28.9%밖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완주 국회의원님도 농수산위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을 하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글도 봤습니다. 미추진이 28.9%로 나오지만 실제는, 이거는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잡은 거잖아요. 저는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고 기간이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미추진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 정부가 움직이는, 국회 쪽에서 움직이는 방향들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부분에 있는 저기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98쪽 구제역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제가 주문만 할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농가 같은 경우는 50% 백신을 공급하고 소농가 같은 경우는 전체를 공급하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놔주기까지 합니다. 간혹이요, 축산농가 대농가는 지금 다 부자예요, 사실은. 부자입니다, 지원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정부가 안정정책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끔씩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검사하시고요, 적발하시면 페널티 반드시 주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까지 가거든요. 지금 보니까 10%만 샘플링하시더라고요, 모니터링. 이거 좀 확장시켜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은 아니지만 수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사실 요새는 수정사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데 자가수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가수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지간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비용을 좀 줄이려고, 조금 안다고. 그런데 그렇게 수정을 해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혈통이 있어야 팔잖아요, 그렇죠? 바코드 나와야 되니까 수정사 한번 불러서 그냥 한번 수정을 해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저걸로 가죠, 그렇죠? 혈통검사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브루셀라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병이 생겨요, 그렇죠? 제대로 자가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병이 생겨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을 해 줘요, 이게 저기를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축산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료공장, 곤포 사일리지 같은 경우 지금 농가별로 많이 해 주는데 저는 충청남도 내에서 사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소농가들이, 이런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그다음에 1500쪽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1500쪽, 관정지도를 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했어요. 관정지도가 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우리 도내에 관정 설치한 데를 지도 놓고 그려놓는 건데요,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다라면, 제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관정지도하고 상수도 설계도거든요. 마을상수도 설계도인데, 관정지도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셔서 시군으로 이걸 해서, 큰 문제는 지난해하고, 지난 2년 동안 폭염 때 엄청나게 팠어요. 중형관정이라고 원래 설계도 없는 중형관정을 파면서 2년 만에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또 묵히고 있고 그거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팠다가 뭐 하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는 지하수 수질관리 총량제 시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부서에서도 관정지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민기본소득제 이건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수입영양제 이런 여러 가지 수입제제까지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무분별한 지원사업들,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사업이 가면서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2019년도는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0년부터라도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농민수당은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국토환경과 자연경관 보호 그리고 토양 유실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다원적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농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차원의 공식인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논을 갖고 있고 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환경부처에서 환경직불금으로 일정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구기자시험장 있어요, 물론 농업기술원 소관이기는 하지만. 구기자는 대한민국의 농산물 중에 충청남도가 몇 %나 생산한다고 보십니까? 충청남도가 적어도 80% 이상을 생산한다고 봅니다.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또 하나,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른 데서 다 얼마든지 하지만 구기자만큼은 우리가 생산과 가공과 유통까지 모두 다 책임질 수 있어요. 한약재와 건강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구기자시험장을 구기자연구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기자 정책을 충청남도의 특산, 인삼처럼 그렇게 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80세까지 하우스 두 동이나 한 동만 가져도 일정 부분 수입을 벌어서 자기 병원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별다른 복지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조성만 해 주면 어르신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검토도 잘 할 수 있었고 공부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농정국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의회사무처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인,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위원으로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자료를 했는데 요구자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수출실적 내역 해가지고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미약하고요, 우리가 인삼 정도는 세계적인 산물이라서, 수출이 김 같은 거 특이한 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배나 사과 같이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요새 거의 농산물, 과일 같은 것도 수입으로 많이 해서 포도 같은 것도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제조공업상 수출을 하는 거지 농산품 2억 7000만 불을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하셨을 거예요. 농민들도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생색도 안 나고 돈도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걸 이제 농정국에서는 지양해 주십시오, 생색내기 사업. 우리가 1조 무역시대를 여는 한국이라고 하는데 2억 달러 정도 갖고 실적을 내고 여기에 대한 투여금액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수출하고 싶다고 하면 코트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코트라에 들어가는 수수료 정도 충남도에서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농정국에서 할 업무도 아니면서 이렇게 생색내기 사업하지 마시고요. 부탁입니다. 전시성행정 하지 마세요, 그만하시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는데 농업직불금 지원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곁들일 것은 제가 다시 강조할 점은, 지금 내가 농정국 사업내역 일몰현황 같은 걸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며) 그랬는데 이게 자료라고 지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농정국장님이 보세요, 이게 뭔가. 아니, 일몰했다는 게,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나 일시적인 사업비예요. 그걸 일몰했다고 쓰면, 이건 1년 단기적인 사업을 당연히 한 거고 정책사업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꾸준히 했던 사업 그리고 여기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나왔잖아요. 여기에 나왔으면, 목적성이 농촌 융복합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행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펼친 사업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주고 팀별, 부서별로 이게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2015년, ’18년 해 놓고 또 2015년은 전체 사업을 줘놓고 2016년도는 일몰, 축소사업 이렇게 주니까 이게 어떤 자료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015년, ’16년, ’17년이다 하면 정책적으로 편 사업, 농업인이 주도하는 3농정책 추진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실무적인 사업 펼쳤을 것 아니에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팀별로 해서 자기가 1년 동안 한 사업, 계속 연속사업성을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사업이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거예요. 사업을 계속하는데 실적이 없고, 줄어들고 방향성을 바꾸든가 아니면 일몰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몇 년 동안 하는 사업 계속 문제되는 것도 검증 안 해요. 개인기업의 그런 마인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이 펼쳐지면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체크합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사업분석을 계속 해요, 투여금액이 얼마고 실적이 얼마고 이렇게 해요.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했잖아요. 몇 십억을 투자해 놓고 로컬푸드 산업도 파는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농정국에서 체크하면서 실행방법을 바꾸고 해서 자꾸 제도화시키고 정책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만 내려주고 “건물 지었어, 그래?” 그리고 돈만 내주고 영수증 챙기기나 잘 하고, 그건 감사에 대응하는 거지 순수하게 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3년 동안 정책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내가 한 요구자료에는 못 미쳐요. 이런 자료도 따로 뽑을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 팀장급은 우리 팀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한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년에 예산 투여금액이 얼마고 어떤 사업에 얼마 투여해야 되고, 아까 그 사업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산에 얼마 남았다, 그러면 과 직원한테 “야, 이거 왜 돈 안 쓰고 있어?” 사업집행 내역 갖고 오고 중간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면 공무원 분들은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은 혹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업을 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 사업이 내년에 할 건가 말 건가까지 팀별, 과별, 그래서 회의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내가 보기에 되게 부족해요, 결과에 대한 시스템. 로컬푸드 사업도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연수 가잖아요. 그럼 일본 가잖아요? 일본 가면 진짜 로컬푸드가 농협에서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 건물 짓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포장 쳐놓고 거기다 물건 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들도 나와서 그 물건 사면 가격 받아주고 계산을 해 줘요. 그러니까 실비가 안 드는 거야. 농민들한테도 수수료를 덜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하드웨어 작용하는 것도 텐트로 하고, 실비가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도 수수료를 덜 떼서 이익이고 우리는 고정투자, 우리나라는 로컬푸드 한다니까, 지금도 단위농협을 이용해서 우리 지점망이 농촌에서는 가장 잘 돼 있어요. 그 지점망을 이용해서 하나로마트 체계로 해서 로컬푸드를 만들어보시는 게 사업비도 적게 들고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공간만 제공해 주면, 내가 채소를 재배하면 가격표 붙여갖고 갖다놓으면 기계가 대신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한 정책적 사업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가 가장 큰 사업 쪽으로 개발을 해야지 자꾸 로컬푸드 한다니까 크게 건물 짓고 거기다 뭐 공업제품 갖다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각 단위농협별로 지역농협이 다 하나로마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그 스테이지 한 부분, 스테이지만 자리 잡아주고 거기다 상품 진열해 놓으라면 다 할 줄 알고요, 10분만 교육시키면 다 농민들도 알아서 합니다, 사무처리. 그리고 간간히 지역농협을 통한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비를 자꾸 머리를 쓰셔서 줄이고요. 여기 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내가 하나하나 지적은 못하겠는데 2016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맞춤형 비료지원 해서 이거 여기서 일몰을, 축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의견수렴 필요 했는데 의견이 무슨 의견이에요? 수렴을 어떻게 하셨어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이게 저기로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농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변환해서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균등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제가 봐도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유기질비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사업은 화학비료 지원하던 것을 일몰…….

맞아요. 내가 화학비료를 얘기한 게 이 비료예요, 초기비료. 논 쓸기 전에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은 유기질비료만 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어느 정도 화학비료하고 유기질비료가 합세돼야 맛이 나요. 배추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어보세요. 배추 밭에다 심잖아요? 2～3년 되면 연작피해를 보고요, 비료, 거름을 안 주면 질겨서 못 먹어요. 그리고 우리 입맛에 벌써, 화학비료를 주고서 키워야만 연해져요. 그런데 이러한 걸, 이게 초기비료인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농가 중에서 소농가, 아까 67% 되는 소농가, 어르신들, 60살 이상 된 분들이 비료를 이것만 줬어요, 이 비료하고 이삭비료 두 가지 나눠주는 것만. 그런데 이 비료가 초기에 주는 건데 이 비료를 줌으로 해서 퇴비 같은 걸 썩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중요시 안 하고 끊은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농민들이 왜 그러냐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읍내를 못나가요. 비료를 농협에서도 배달 안 해 줘요. 열 가마, 한두 가마는 안 해 줘요. 많은 데는 해줄 수 있어요, 공장에서 직접 떼다가.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을 지양했다는 건 저는 위원으로서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사업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질린 게 충남에서 직불금 형태로 아까 환경실천자금으로 해서 주는데 그게 작년까지 156억을 줬다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156억을 준다는 것, 전체 내년 예산 6500억 정도, 6600억 되죠? 내년 예산 6600억 중에 직불금으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직접 농민들한테 실제로 주는 돈이 효과적이지 여러분 손을 거쳐가지고 제3차 보조사업으로 가면 특혜사업으로 변모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농민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여러 분한테 돈을 많이 배급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업환경실천자금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67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나가면 그게 몇 %예요? 직불금으로 나가는 게.

전체 예산 말씀…….

전체 6600억에서 몇 %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3% 정도.

3% 되죠?

예.

이게 진짜 우리나라 벼농사, 우리나라는 기본이 벼예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농정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소 먹거리가 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 60세 이상 고령화된 분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게 직불금이에요, 도에서. 인정하시죠?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200억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것도 156억을 주다가 내가 자꾸 우기니까 44억 정도를 더 올려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여러분들이 일 안 해도 좋아요. 일 안 해도 좋은데 효과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줄일 거 줄이고 경영안정직불금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불렀고 요새는 농업환경실천사업비 그 돈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짜예요.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은 정책을 개발해야지 한 사람한테 20억, 30억씩 투여하고 그러는 게 어린애 떡 주듯이 주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17년, 이장서부터 시작했는데 경험으로 통해서는 불만 많은 놈들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시청, 군청 공무원들이 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자기 따라서 선거 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짜고 고스톱 치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여러 농민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본 위원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또한 우리 도의 농업정책이 모든 도민 아니면 다수의 도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쌀 수매량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오히려 일본 같은 데는 수매량을 더 많이 해서 보조금 형태로 많이 주는데, 참 아쉽고요. 국회에서도 굉장히 잘못돼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되게 잘못돼 있는데 그건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변동직불금이 올해는 쌀 가격이 좋다 보니까 없애겠다는 게,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농업환경개선실천금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지금 200억까지, 1차 추경에서 46억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더 줄 수 있으면 이걸 더 올려주도록 해요. 왜냐하면 쌀 가격에 의한 직불금이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200만 원 받으면 이게 한 70만 원 돼요. 그럼 70만 원을 못 받으면 한쪽에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환경개선실천금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걸 대비해서 더 주는 방향으로 하면 농가들이 그나마 변동직불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걸 커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국장님?

예.

저보다 더 머리가 좋으시고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능이 더 우수하시니까요, 이걸 나는 200억밖에, 46억만 더 플러스알파를 시켰는데 국장님이 꼭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50억을 더 늘린다든가 그래서 해 주시면 제가 박수쳐드릴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 예산편성 현황이라고 자료에 줬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여태까지 마이너스되는 해도 있는데 이번에는 1.99%밖에 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깊이 반성해서 내년에는 빠진 만큼, 10.9%인가 올랐어요. 일반 저기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은 1.99% 올해 더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10%, 일반예산 기준 10.9%까지는 더 받아야 돼요, 국장님.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백번 시인하셔야 돼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로비력에 의해서 10%만 더 받았으면 500억을 더 받는 거예요. 아까 155억 플러스 500억을 플러스시키면 600억 정도 되면 우리가 농업환경 실천금에다가 500억을 더해주면 3배를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30만 원 준다면 우리가 80만 원까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변동직불금 때문에 못 받는 걸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시인하죠?

(고개를 끄덕임)

내가 보기에 국장님이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국장님들끼리, 실장이나 예산 가지고는 서로 다툼이 있고 그래야 돼요. 그냥 주는 놈 떡 주는 식으로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 돈 아니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실행한 걸 보니까 책정된 데만 계속 받았어요. 청양 같은 데가 많이 받았어. 그런데 거기 알프스 같은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그냥 외부에서 소문을 들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 실체가 없대요. 보고 온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알프스마을인가 거기는 굉장히 능력자가 사는 모양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고, 4년 전에도 알프스마을이 민원이 나와 청양 감사를 나갔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 보면 거기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능력자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없애야 돼요. 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는 마을에서 20년만 지나면 한 30가구 되는 사람이 노인화, 노령화로 인해서 두세 사람이 살게 돼요. 그러면 면별로 내가 볼 적에는 그거를 복지 차원에서 어떤 생각까지 해야 되냐면 한 면에 가구가 200가구면 200가구 공동주택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어줄 생각까지도 해야 돼요, 20년 후에. 왜냐하면 한 마을에 두세 농가밖에 안 남아. 그런 것까지 생각할 판에 이렇게 마을 갖고 이 사업? 20년만 되면 여기 살 사람 별로 없어요. 정책을 할 때는 20년 후, 30년 후를 보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 마을이 슬레이트지붕이다 해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해서 50개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만 잘 모양 치장해 놓는 식이 아니라 전체 주민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을 꾸며야지 50개 마을에서 한 마을만 잘 해 놓으면 다 다른 마을이 따라갈 것이다? 아니에요. 그럴 사람들도 없고요, 지금 농촌이 20년 안으로 두세 가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두고 봐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이런 마을조성 관련 보조금 지원내역을 봤는데 이것도 만날 받는 데만 받고 실지로 가면 이 사람들한테 소득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 허다해요. 말하자면 집 치장사업이나 하고 담벼락에 그림이나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인본주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도 봐야 돼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질문해 놨어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 지양하고 우리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전체 농민한테 고루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환경 아니라 농업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앞으로는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결과도 없는 사업 자꾸 만들어서 사업집행 6700억을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농민들한테 실지로 돈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이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실생활에 밥 한공기라도 더 사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고요. 자꾸 사업하라니까 국장님이나 그 이하 공무원 분들 자리 유지하자고 계속 이런 사업 유지하지 마시고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편히 업무 하셔도 돼요. 이 농업환경 실천금 같은 것을 수당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받아서 그 사람 생활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자고요. 국장님, 아셨죠? 뒤에 있는 공무원 분들 아셨죠? (○증인석에서 예.) 자꾸 실소득도 없는 돈에 투자하지 말고요. 그것 보고 시골 사람들이 그러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실지로 농민한테 한 푼이라도 돌아가게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식당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구내식당 운영 상황하고 도내 농산물을 얼마나 여기에 납품받아서 활용하는지 받아보니까 계약 당시에 60%를 했더라고요. 60% 이상 도내 농산물을 사용한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산품도 일부 제조업이나 이런 것 타 도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있을 거예요, 식품재료.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 욕심 같아서는 100%를 충남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친환경 농산물, 이 부분 특히 충남에서 생산된, 만부득이 특정품목이 없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의견을 식당 운영하는 데가 자치국인가요? 이게 한 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계약하면 3년이라고 그러니까 10%씩만 올려서 4개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최대한 충남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벼 수매양곡 보관 관리 관련해서 17개 시도 것 좀 요청합니다.

보관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 그 양식에 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정부양곡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총 대한민국 게 나와야 되겠죠, 수치상으로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세요. 김명숙 위원님이 영상으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틀어주세요.

제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사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끝냈습니다. 사진 잠깐 가벼운 마음으로 봐 주세요. 그런데 아마 돌아가실 때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 번 3주 전에 갔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보면 앞에 충청남도 마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제 친구와 같이, 농협의 팀장으로 있는 친구와 같이 가서 상당부분 물건을 돌아봤는데 누구도 와서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어묵하고 아이스크림 팔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서 가리비도 만져보고 뭐하고 이건 어디서, 이래도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주머니는 제가 물건을 산 겁니다. 물건을 이런 봉지에다, 시커먼 봉지에다 담아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을 보면,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먹으려고. 그런데 제가 사면서 “어머, 어떻게 2019년 6월 9일이지? 그러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산하면서.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인데요. 그래서 다시 사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이 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안면 농공단지에서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팥이나 강낭콩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산이고 다른 나라 것들이고요, 설탕, 팥 앙금도 중국산이고 이렇습니다. 밤만, 아마 밤만 우리 국산인 것 같습니다. 밤 넣은 찹쌀떡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안테나숍의 현장입니다. 적어도 물건을 팔지 못하더라도 도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와서 제품설명은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실물 잘 보셨죠?

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개인이 하면, 아까 박스공장 얘기하셨죠? 그거 개인이 하면 돈 법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거나 관에서 박스공장을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저 그거 이해합니다. 하는데 하여간 잘들 이해하셔가지고, 저것도 개인이 하면 저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주다 보니까 저런데 그런 실태를 아시고 저걸 이용하실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에 반영해서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